[천영세 의원 요구자료]

1. 경륜․경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 2004년 ~ 2006년 법 제14조 및 제14조2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내용

□ 경륜․경정법 제14조(손실보전준비금) 의거 승인 내용

ㅇ 창원시 손실보전준비금 사용 승인(2005.09.23.)

- 승인금액 : 2,452,364,110원

- 사용처 : 2004년 발생된 손실보전

ㅇ 창원시 손실보전준비금 사용 승인(2006.06.30.)

- 승인금액 : 929,793,880원

- 사용처 : 2005년 발생된 손실보전

□ 경륜․경정법 제14조의2(시설환경개선준비금) 의거 승인 내용

ㅇ 해당없음

- 2004년 ~ 2006년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문화관광부에 신청된 장외발매소 설치 신청서 사본

□ 별도송부

- 2004년 ~ 2006년 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지원 내역(지원처, 지원이유, 선정과정 등 명시)

□ 지원사업, 지원액, 지원단체 등 : <첨부1> 도표 참조

□ 지원이유 : <첨부2>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결정

□ 선정과정

ㅇ 사업신청자가 소관과에 적립금 지원 신청서 제출

ㅇ 소관과 검토

ㅇ 주관과(체육정책팀)에 지원 요청

ㅇ 주관과 검토

ㅇ 지원 결정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소관과에 지원대상 사업 결정 통보

<첨부1>

ㅇ 2004년 지원내역

구분	지원사업	지원단체	지원액
1	제1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문화일보	20,000,000
2	제1회 통일기원 전국 금강산 마라톤대회	부천자치신문사	20,000,000
3	제4회 인천마라톤대회	인천일보사	20,000,000
4	사행산업의 사회질서와 건전한 윤리문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29,500,000
5	(재)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200,000,000
6	제3차국제문화전문가단체 서울총회	제3차 CCD서울총회 조직위	200,000,000
7	제4회 여성마라톤대회	여성신문사	30,000,000
8	‘잠자는 숲속의 미녀’공연	(재)국립발레단	200,000,000
9	대구세계합창페스티발	대구세계합창페스티발	100,000,000
10	제2회 서울국제걷기대회	한국체육진흥회	20,000,000
11	제4회 경향신문서울마라톤	경향신문사	30,000,000
12	제4회 5.18마라톤대회	(재)5.18기념재단	30,000,000
13	스포츠반도핑 활동 강화	대한체육회	262,250,000
14	제23회 해외파견콩쿠르	(사)한국음악협회	20,000,000
15	축구부 육성	서울청량초등학교	10,000,000
16	축구부 육성	서울이문초등학교	10,000,000
17	‘04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20,000,000
18	문화소외지역 어린이를 위한 문화교육사업	한국메세나협의회	100,000,000
19	제3회 학교체육진흥학술발표대회	학교체육진흥연구회	9,420,000
20	한일 초중등학교 교원학교체육학술교류	〃	16,000,000
21	여성문화전문아카데미	여성문화예술기획	30,000,000
22	전통문화 우수인재 육성	한국전통문화학교발전기금	100,000,000
23	전문예술인 육성	한국예술종합학교발전기금	300,000,000
24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가원오페라단	20,000,000
25	새 경기력 향상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대한체육회	200,000,000
26	하계마을 독립운동기적비건립	독립운동기적비 건립추진위	30,000,000

구분	지원사업	지원단체	지원액
27	체육발전위원회 운영	체육과학연구원	70,000,000
28	석좌교수 운영을 통한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한국예술종합학교발전기금	50,000,000
29	아르헨티나 2004 세계도서관정보대회 홍부부스 설치	한국관광공사	30,000,000
30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대한체육회	200,000,000
31	여성문화게릴라 프로젝트	(주)파임커뮤니케이션즈	20,000,000
32	8․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작가 대회	민족문학작가회의	50,000,000
33	한.베트남 친선교류의 날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100,000,000
34	함께 떠나는 문화기행 및 문화마당	함께하는문화마당	10,000,000
35	오페라 카르멘	국립오페라단	50,000,000
36	태권도 아카데미 과정	경희대 태권도아카데미	100,000,000
37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종교평화회의	평화포럼	50,000,000
38	한몽 친선문화교류 및 몽골장애자와 함께하는 사랑의 콘서트	나라짱닷컴	10,000,000
39	오페라 카르멘 체코 특별공연	베세토 오페라단	50,000,000
40	제 40회 전국이순테니스대회	전국이순테니스회	10,000,000
41	제6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0,000,000
42	청소년문화활동사업	한국청소년문화육성회	10,000,000
43	한국차도문화예술축제	반야로차도문화원	10,000,000
44	네팔노동자 고팔의 한국문화체험영상물 제작	자비신행회 한꽃외국인노동자센터	20,000,000
45	제4회 지역문학전국시도문학인 교류대회	한국지역문학인협회	20,000,000
46	한일 FTA대비 스포츠서비스분야 사회영향평가 연구	체육과학연구원	15,000,000
47	김대중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한국도서관협회	50,000,000
48	조선시대 15-16세기 사상문화예술의 흐름과 동향 조사 연구	아산미술문화재단	20,000,000
49	감산리 새마을문고회 문화복지사업	새마을문고중앙회	10,000,000
	계		3,092,170,000

ㅇ 2005년 지원내역

구분	지원사업	지원단체	지원액
1	한국현대무용뮤지엄	한국현대무용뮤지엄조직위	30,000,000
2	윤이상평화재단 창립기념음악회	윤이상평화재단	50,000,000
3	태권도 공원 조성 추진	대한체육회	100,000,000
4	스포츠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연구	한양대 체육대학	11,000,000
5	노인체육활성화 세미나 개최	한국여성체육학회	10,000,000
6	불기2549년 나라와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70,000,000
7	경주문화유산 활용 기초연구 및 선도사업	경주시	300,000,000
8	외국인근로자 생활체육 지원사업	국민생활체육협의회	34,000,000
9	5.18 기념재단	5.18 마라톤 대회	30,000,000
10	벨기에 소년합창단 내한공연	한국천주교평신도 사도직협의회	10,000,000
11	손에손잡고 북경 2008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187,000,000
12	통일문화 한마당	통일교육원 (파운틴커뮤니케이션)	30,000,000
13	세계평화시인대회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000,000
14	사할린 피징용한인을 위한 문화행사	서산대사호국정신선양회	30,000,000
15	장애인 금강산 육로 방문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10,000,000
16	국립중앙도서관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도서관협회	39,000,000
17	DMB우수콘텐츠 발굴,지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70,000,000
18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마당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50,000,000
19	석좌교수운영을 통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한국예술종합학교발전기금	20,000,000
20	민속씨름 일본대회 개최	동경국기관, 한국씨름연맹	300,000,000
21	한국 드라마 축제콘서트	진주시	100,000,000
22	윤이상과 미디어 뮤직과의 만남	윤이상평화재단	50,000,000
23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지원	대한장애인체육회	195,171,000
24	김대중 전대통령 노벨평화상수상 5주년기념 특별강연회	김대중전대통령노벨평화상기념행사위원회	100,000,000
25	제1회 대한민국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국민체육진흥공단	30,000,000
26	세계 문화예술인의 만남 행사	시민문화회의	35,380,000
27	주한외국인 초청 광주 필드투어	한국관광협의중앙회	40,000,000
28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적립금 조성	한국연극인복지재단	100,000,000
29	한국 현대미술초대전 개최	한국예총전남연합회	20,000,000
	계		2,351,551,000

ㅇ 2006년 지원내역( ~2006년 8월)

구분	지원사업	지원단체	지원액
1	제15회 4.19 예술제	사단법인 4월회	30,000,000
2	장애인체육중장기발전계획	대한장애인체육회	100,000,000
3	태권도 진흥, 홍보사업(태권도공원 홍보사업 추진)	태권도 진흥재단	90,000,000
4	민군화합 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50,000,000
5	태권도 진흥, 홍보사업(세계 태권도역사자료집 발간)	태권도 진흥재단	135,000,000
6	태권도 진흥, 홍보사업(국내외 태권도 네트워크 구축)	태권도 진흥재단	30,000,000
7	태권도 진흥, 홍보사업(태권도 학술 연구, 학술회의)	태권도 진흥재단	45,000,000
8	2006 겨례문화창의단 교류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130,000,000
9	2006 독일월드컵 대비 특별지원(해외)	주 독일한국문화원	42,999,530
10	제 6회 5.18 마라톤대회	(재)5.18기념재재단	30,000,000
11	제8회 국제무도학술대회	대한무도학회	7,000,000
12	2006 독일월드컵 계기 거리응원전 개최 지원(해외)	재미대한체육회	18,999,321
13	방송연기자 사랑나누기 공연, 의료봉사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60,000,000
14	평화통일 축구대회(해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14,999,671
15	한국연극인복지재단	한국연극인복지재단적립금 조성	100,000,000
16	민족문화원형발굴사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000,000
17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문화예술 행사	(주)티씨아츠	80,000,000
18	제1회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에어로빅체조대회	한국에어로빅체조연맹	30,000,000
19	이주노동자 한가위 문화축제	(사)지구촌사랑나눔 외국인노동자의집	30,000,000
20	제2회 서울 와우북페스티벌 개최지원	(사)한국출판인회의	30,000,000
21	하나되는 세상 그리고 사랑의 몸짓 공연	(사)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15,000,000
	계	1,268,998,522

<첨부2>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

2004. 4

문 화 관 광 부

(체육정책과)

경륜ㆍ경정 공익사업적립금지원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륜ㆍ경정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륜ㆍ경정 수익금 사용목적 중 문화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륜ㆍ 경정법에 의한 경륜ㆍ경정 수익금 중 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금액을 말한다.

2. “경주사업자”라 함은 경륜ㆍ경정법에 의해 경주시행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어 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소관과” 라 함은 사업시행자 또는 적립금 지원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담당과를 말하며, “주관과”라 함은 적립금을 관리 운영하는 담당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적립금의 지원에 관하여 경륜ㆍ경정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별도계정의 설치) 경주사업자는 수익금의 수입, 지출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적립금의 사용 등

제5조(적립금의 지원분야)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체육⋅문화⋅예술⋅종교관련 지원사업 및 문화예술․체육 영재육성

2.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3. 기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적립금의 지원범위) 적립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문화예술 진흥 및 종무관련 사업은 단위사업별 검토된 지원금액

2. 기타 사업은 단위사업별 소요예산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1사업당 5천만원 이하

7조(적립금의 지원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립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동일사업을 2회이상 반복하여 지원 요청하는 사업(사업별 1회에 한   하여 지원)

2. 국고 또는 공공기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3.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적립금의 교부 취소를 받은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시행 단체의 인건비, 시설ㆍ장비   구입비 등 단체 운영비적 성격의 비용

7. 위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이 정책적으로 특별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함

제8조(적립금 사용절차 등) ① 적립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용한다

1. 경주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인 경우

가. 장관이 적립금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공단에 통보

나. 공단은 적립금 집행 및 정산 등 사후관리

2.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당해 자치단체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

②적립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적립금 지원신청서를 사업개시 30일전까지 소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관과는 사업의 타당성과 지원금액의 적정성 및 지원기준에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과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주관과는 지원요청서가 접수되면 지원기준에의 적합성과 적립금 잔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소관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과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소관과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적립금의 교부신청 및 자금교부) ①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통보 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개시 7일전까지 경주사업자에게 자금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자금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개시 3일전까지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지원사업 등 적립금의 조기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경주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교부시 일정액을 유보한 후 사업  종료 후 정산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①사업시행자가 자금을 교부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경주사업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사항 중 사업기간 또는 장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경주사업자에게 신고함으로써 변경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사후관리 등

제11조(적립금 사용실태의 확인ㆍ검사) 장관은 적립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주사업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업현장ㆍ시설 및 장부 등을 검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적립금의 교부 취소 등) ①장관은 제11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집행 및 적립금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주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경주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적립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적립금을 지원받은 때

3.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

②경주사업자는 적립금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미 자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3조(정산) 사업시행자는 당해사업 종료 후 30일이내에 사업실적과 경비집행명세서 등이 포함된 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경주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적립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①경주사업자(공단에 한함)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분기별 적립금 지원계획 대비 집행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주사업자는 매년 적립금 조성액 및 집행실적(사업성과 포함)을 익년도 2월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립금 지원 신청서

1. 사 업 명

2. 사업시행자

3. 사업내용

가. 목  적

나. 기  간

다. 장  소

라. 세부사업내용(자금소요시기 등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할 것)

마. 기대효과

4. 소요예산 내역서

(단위 : 원)

총소요예산	적립금	국고보조금	자체사업비	기타

첨부 :  1.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2. 신청단체 현황

단    체    명 (직인)

<첨부 1>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사업명	항목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비 고

<첨부 2>

단      체      명

1. 설립일

2. 단체의 성격 및 대표자

3. 주요 추진사업

4. 연간 예산

5. 과거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유무

6.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적립금 교부 신청서

1. 사업개요

2. 소요예산

※ 재원별, 항목별 등

3. 적립금 교부신청액

(단위 : 원)

사업명	항목	합계	1/4	2/4	3/4	4/4

단    체    명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적립금 정산 보고서

1. 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성과 평가

2. 예산 집행실적

□ 집행예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합계	적립금	자체 사업비	기타 수입금				비고
예산액
집행액

□ 적립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원액	집행액	잔액	발생이자	반납액

단    체    명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