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주요 피의자별 범죄사실〕

피의자	범 죄 사 실
신OO	피의자는 2011.2.27.경부터 2014.4.4.까지 불법 사설 게임 서버인 ‘OO서버’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리니지2’ 게임 프로그램의 서버 접속 IP를 수정한 후 이를 사설서버 홈페이지 등에 불법으로 업로드 하여 공중이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고, 또한 사설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123,460천원의 수익을 거둠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저작권법 위반함.
윤OO외 2명	피의자들은 2009.12.8.부터 2014.4.7.까지 게임 아이템 판매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리니지2’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임 프로그램을 5,388회를 불법으로 제공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며, 게임 프로그램의 서버 IP를 수정하여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였으며 2012.10.23.부터 2014.4.7.까지 542회에 걸쳐 총 1억 6천만원의 게임 아이템 판매수익을 거두었음
김OO	피의자는 2012.11월부터 2014.4.2.까지 ‘데카론’ 사설서버를 운영(회원수 14,681명)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제공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여 1억 2천만원의 게임 아이템 판매수익을 거두었음.
김OO	피의자2013.6.21.경부터 2014.4.2.까지 ‘스톤에지지’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제공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며, 또한 게임유저들에게 포인트를 판매 하는 방식으로 9,964천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위반함

참고2〔불법 사설 게임서버 운영규모 및 저작권 침해규모〕

□ 운영규모

구 분	규 모	비 고
운영기간	평균 3년	최장 7년, 최단 7개월
운영자수	평균 1.5명	최대 3명, 최소 1명
운용서버수	22대	최대 3대, 최소 1대
회원수	12만7천명	최대 6만명, 최소 4백명
게임 계정수	20만개	최대 13만개, 최소 1백개
게임 캐릭터수	27만개	최대 18만개, 최소 6백개
운영수익 (10개 서버)	4억8천만원	최대 1억6천만원, 최소 100만원
게임 클라이언트 배포방식	-	앱 다운로드 : 9, 웹하드 : 4, 토렌트4 등

□ 저작권 침해규모

게임별	게임 운영기간	게임 회원수	운영수익 (만원)
합 계	평균 3년	12만 7천명	4억 8천
리니지2	평균 2.5년	8만 3천명 (65.3%)	3억 2천 (66.8%)
데카론	2년	1만 5천명 (11.8%)	1억 2천 (25%)
메이플스토리	1년	2만 4천명 (18.9%)	2천 4백 (5%)
스톤에이지	2년	2천명 (1.6%)	1천 (2%)
리니지	4년	-	5백 (1%)
건즈온라인	7년	2천명 (1.6%)	1백 (0.2%)
로한	7개월	1천명 (0.8%)	-

※ 리니지 불법사설 게임서버인 “Nu게임서버”의 회원수는 확인불가 하였으며, 또한 로한 불법사설 게임서버인 “Ve게임서버”의 운영수익 역시 확인불가

참고3〔주요 5개 불법 사설 게임서버 분석 결과〕

<사설 게임 서버별 회원수 비율>

◇  주요 수사대상 불법 사설 게임서버의 회원수는 총 12만1천8백여명이며, “Tn게임서버(리니지2)” 62,604여명(51.39%), “Tc게임서버(메이플스토리)” 24,580여명(20.18%), “C게임서버(데카론)” 14,681여명(12.05%), “R게임서버(리니지2)” 14,984여명(12.30%), “K게임서버(리니지2)” 4,979여명(4.09%)으로 분석됨

<평균 일별 방문자수 비율>

◇  주요 수사대상 불법 사설 게임서버의 홍보사이트 평균 일별 방문자수는 총2,615명이며, “Tc게임서버” 1,041명(40%), “R게임서버” 604명(23%), “Tn게임서버” 602명(23%), “C게임서버” 235명(9%), “K게임서버” 133명(5%) 순으로 분석됨

<사설 게임 서버별 운영수익 비율>

◇  주요 수사대상 불법 사설 게임서버의 운영수익은 총 4억6천7백여원이며, “Tn게임서버(리니지2)” 160,000천원(34.2%), “R게임서버(리니지2)” 123,460천원(26.42%), “C게임서버천원(데카론)” 120,000천원(25.68%), “K게임서버(리니지2)” 50,294천원(10.76%), “Tc게임서버(메이플스토리)” 23,522천원(5.03%) 순으로 분석됨

<사설 게임 서버 계정수 비율>

◇  주요 수사대상 불법 사설 게임서버에 가입된 계정수는 총 16만7천5백여개이며, “R게임서버”가 13만여개(73.9%)로 가장 많고, “Tn게임서버” 2만여개(11.5%), “Tc게임서버” 1만여개(10.1%), “K게임서버” 7천여개(4.2%), “C게임서버” 5백여개(0.3%) 순으로 분석됨

<사설 게임 서버 캐릭터수 비율>

◇  주요 수사대상 불법 사설 게임서버의 캐릭터수는 총 22만여개이며, “R게임서버“가 18만여개(76.7%)로 가장 많고, ”Tn 게임서버“ 2만여개(8.9%), ”Tc게임서버“ 1만여개(7.7%), ”K게임서버“ 1만여개(6.4%), ”C게임서버“ 7백여개(0.3%) 순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