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 요구자료】

1. 문화산업국, 문화미디어국의 통합, 조직 개선에 대한 의견

ㅇ 문화미디어국은 2004년 11월 11일 문화산업국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국입니다.

ㅇ 문화미디어국이 분리된 이유는 기존 문화산업국의 조직과 업무가 너무 방대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인터넷 매체 등 뉴미디어가 확대되고 미디어가 융합되는 환경에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미디어 정책에 대한 변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ㅇ 특히, 미디어정책은 정치적 측면, 문화적 측면, 산업적 측면 등 상호 충돌 가능성이 있는 가치들을 균형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산업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문화산업국과는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ㅇ 현재 문화미디어국은 주요 정책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현행 조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팀제의 장점을 살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31. 최근 3년간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해외 마케팅 지원업무 관련

1) 조직구성도, 직원 현황(수, 직급, 업무내용) 및 프로필

구 분	조직구성도	업 무 내 용	비 고
2003	팀장 1명 직원 1명	․팀장 : 업무총괄 ․담당 : 기본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전반업무 수행
2004	팀장 1명 직원 1명	․팀장 : 업무총괄 ․담당 : 기본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전반업무 수행
2005	팀장 1명 직원 1명	․팀장 : 업무총괄 ․담당 : 기본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전반업무 수행

2) 프로그램 선정기준, 선정과정 및 결과, 사업계획서 일체

ㅇ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선정 기준

구 분	세 부 항 목	비 고
기획서의 충실도	- 기본구도 및 체계성 - 사전취재 및 자료의 축적성 - 기획서의 실현가능성 - 제작비 산출내역의 충실도 및 타당성
작품성	- 주제 및 소재의 독창성 - 프로그램의 완성도 - 제작기법 및 내용전개의 참신성 - 대중적 소구력 - 작품제작의 난이도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능력	- 국내 다단계 유통 가능여부 - 해외 유통가능 여부 - 방영계약여부 - 마케팅계획 충실도
제작능력	- 전작(全作) 제작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 해당분야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전문성 - 핵심 제작인력의 안정성 확보 - 국내외 작품제작 및 판매실적

ㅇ 프로그램 선정과정

- 1차 서류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심사위원 전원 일괄적으로 평가

- 2차 제작사 작품설명회 개최

․시간은 각 업체당 20분 이내로 배정(신청업체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10분 이내로 설명 후, 심사평가위원회 질의응답을 10분 이내로 진행)

․심사위원 배석 하에 신청사업자로부터 신청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 청문소견을 종합 심사에 반영

- 3차 제작비 실사

․우수파일럿프로그램 제작비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 검사

- 4차 종합심사

․평가를 종합하여 위원평가결과 최고득점 순에 따라 지원 업체 및 지원액 결정

ㅇ 프로그램 선정결과 : 4) 지원 방송작품 현황 참조

ㅇ 사업계획서 일체 : 별첨 참조

3) 수익구조 및 예산/ 지출 내역

ㅇ 2003년도 : 예산 13억원

(단위 : 원)

지원분야	장르	지원편수	지원금액	비 고
제 작 비	드라마	3	198,000,000
	다큐	14	706,680,000
	교양․교육물	3	61,000,000
계		-	965,680,000
마 케 팅		-	25,424,597
심 사 비		-	15,239,510
계		-	1,006,344,107

ㅇ 2004년도 : 예산 13억원

(단위 : 원)

지원분야	장르	지원편수	지원금액	비 고
제 작 비	드라마	3	367,200,000
	다큐	13	639,660,000
	교양․교육물	1	40,500,000
계		-	1,047,360,000
마 케 팅		-	44,799,179
심 사 비		-	11,281,340
계		-	1,103,440,519

ㅇ 2005년도 : 예산 10억원

(단위 : 원)

지원분야	장르	지원편수	지원금액	비 고
제 작 비	드라마	1	90,000,000
	다큐	12	607,840,000
	교양․교육물	2	84,120,000
	DMB	3	30,041,800
	계	18	812,001,800
마 케 팅		-	58,788,700
심 사 비 등		-	28,909,540
합 계		-	899,700,040

4) 지원 방송작품 현황(제작자, 제작비, 작품 제목 등)

ㅇ 2003년도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지원 현황(1차)

번호	제 작 사	지 원 작 품	지 원 액(원)	비 고
1	(주)중앙방송	생명의 수수께끼	64,300,000
2	더채널	윤봉길 순국의 진실	59,800,000
3	(주)프로덕션 해오름	불고기, 혹은 야끼니꾸	32,100,000
4	주식회사 아툰즈	색종이 할아버지와 베베스 친구들의 벽지동화이야기	35,340,000
5	티티카카 수중영상	Another world in under water	78,500,000
6	(주)허브넷	거꾸로가는 문명시계, 슬로푸드	43,200,000
7	비전5	21세기 신기술혁명, 나노시대 열리다	40,000,000
8	(주)TV유니온	세계정상의 여성들	29,800,000
9	고려곤충연구소	식충식물의 세계	67,300,000
10	(주)미디어버스	미래의 기억 - 책	41,900,000
11	(주)사계절프로덕션	리얼다큐! 사이버범죄수사대	22,800,000
계			515,040,000

ㅇ 2003년도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지원 현황(2차)

번호	제 작 사	지 원 작 품	지 원 액(원)	비 고
1	㈜제이에스픽처스	연화도	76,000,000
2	(사)무지개세상	인간과 바이러스 "바이러스 침공100년사"	33,240,000
3	㈜지오채널	엄마의 재봉틀	55,500,000
4	㈜인디유니온	오일로드	66,500,000
5	㈜에이스미디어	한아이	66,500,000
6	㈜테마비전	TV 에세이 "어머니의 노래"	16,000,000
7	JEI 스스로방송	1014경제연구소	15,200,000
8	㈜애니21	삼장법사 길을 가다	62,500,000
9	㈜오뎃사	한지보존, 천년의 비밀	59,200,000
계			450,640,000

ㅇ 2004년도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지원 현황

번호	제 작 사	지 원 작 품	지 원 액(원)	비 고
1	한국방송제작단	그 섬의 빈 집 한 채	97,200,000
2	㈜투원미디어	바우덕이	135,000,000
3	㈜김종학프로덕션	풀하우스	135,000,000
4	㈜케이아이비 한국이민유학방송	세계의 이색직업기행	46,800,000
5	㈜드림빌 엔터테인먼트	한국영화르네상스의 비밀	34,560,000
6	㈜디엠지와일드	포식자들의 일생	64,800,000
7	㈜애니이십일	다큐멘터리 소금	50,400,000
8	(주)JS픽쳐스	디지털시대 이방인 "슬로비족"	46,800,000
9	㈜Y&B Communication	디지털 갤러리-오리엔털의 빛	56,100,000
10	㈜낙 미디어	동방대협곡' 마지막 마방	57,600,000
11	허브넷	보이지 않는 손 국가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	41,400,000
12	㈜오뎃사	지구촌 식량 전쟁 콩을 잡아라	50,400,000
13	좋은 프로덕션	다큐멘터리 금서	36,000,000
14	인디비전	지구촌 100년의 약속	72,000,000
15	㈜에이스비젼	와카로 일본인을 울린 무궁화	32,400,000
16	YTN	HD다큐 "무술"10부작	50,400,000
17	㈜노리하우스	레지오빌리지	40,500,000
계			1,047,360,000

ㅇ 2005년도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지원 현황

번호	제 작 사	지 원 작 품	지 원 액(원)	비 고
1	고려곤충연구소	사막의 곤충세계	55,000,000
24	(주)노리하우스	노리하우스 친구들	40,000,000
3	(주)허브넷	숲으로 가는 길	59,000,000
4	(주)채널플러스	열도에 핀 고구려의 혼- 1300년의 기록	59,000,000
5	(주)셈티브이	외국인 노동자40만 시대 “ 나는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	50,000,000
6	씨비프로덕션	DMB 공포극장 “딸기”	9,509,000
7	(주)제삼비전	웰빙의 조건-SOS 월드	48,000,000
8	(주)한국씨네텔	HD특집 다큐멘터리 “부엌”	52,000,000
9	(주)미디어파크	내일은 맑음	44,120,000
10	(주)제이알엔	기획드라마 “장영실”	90,000,000
11	한국방송제작단	남과 여	10,432,800
12	(주)비투이	라말레라의 고래사냥꾼	32,500,000
13	중앙방송	아시아 명인전 - Asian Masters	23,300,000
14	(주)타임프로덕션	원효, 섬진강에 오다	53,000,000
15	티브이매니아프로덕션	건강과 과학이 보이는 한국의 전통음식	57,000,000
16	(주)디지털코리아루트	세계의 허수아비	56,000,000
17	(주)재능스스로방송	Business 회화 삼국지	10,140,000
18	(주)낙미디어	The Last Memory 마지막 좀녜, The Daughter of Poseidon	63,000,000
계			812,001,800

5) 해외진출한 작품 현황 및 구매자 정보, 판매 금액 등

번호	제 작 사	지 원 작 품	해외판매 현황
1	㈜김종학프로덕션	풀하우스	대만 GTV (27만불)
2	㈜Y&B Communication	디지털 갤러리-오리엔털의 빛	․홍콩 PBDI 계약 23,000,000원
3	㈜낙 미디어	동방대협곡 마지막 마방	2005.12월 프랑스 아르떼방송 판매 3,000유로

6) 방송작품의 해외진출 미진 사유 및 향후 대책방안

ㅇ 해외 판매가 저조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지상파 3사의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시 해외 판권을 포함한 전체 권리를 확보하는 관행이 있어 실제 판매의 관리를 방송사가 직접 하는 문제

- 제작사들의 자체 해외 마케팅 능력 및 홍보 인력 부재

-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사업의 경우, 군소 제작자들의 해외 마케팅 분야의 경험 부족에 따른 두려움으로 추가 판매를 포기하고 방송사에 실제작비로 모든 판권을 이양하는 사례가 발생

- 국제시장 적응력 및 해외 방송시장 트랜드 이해 부족

ㅇ 이에 따른 향후 대책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2004년부터 해외시장인 MIPTV 및 BCWW에 부스설치, 우수파일럿프로그램 선정작 홍보 개시, 한국 프로그램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

- 우수파일럿제작지원 작품에 대해 많은 관심표명과 한국프로그램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제시

- 향후 제작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해외마켓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제작자들에게 유통시장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카고 해외 시장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공동제작 지원사업 개발 및 우수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확대 필요

32 신문유통원관련, 지난 2005년부터

1) 총 예산, 사업계획서

ㅇ 신문유통원사업의 2006년도 총 예산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계획서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구 분		소요예산	국 고	자 부 담
사업비	계	8,049,082	8,049,082	-
	유통정보화 사 업 비	1,060,000	1,060,000	-
	유통사업비	477,451	477,451	-
	공배센터 인건비	499,158	499,158	-
	공배센터 경비	6,012,473	6,012,473	-
경상비 (기관운영)	계	2,229,318	1,950,918	278,400
	인 건 비	898,599	620,199	278,400
	운 영 경 비	1,330,719	1,330,719	-
합 계		10,278,400	10,000,000	278,400

2) 매칭펀드 참여하는 신문사 목록 일체 및 신문사별 부담금액, 납부일시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매칭펀드 방식에 대한 사전 평가 및 논의사항, 관련 회의록 일체

ㅇ 매칭펀드 방식은 예산의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반화된 것으로서, 한정된 예산으로 민간사업을 효율적으로 보조하고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비의 일정부분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국고도 전액이 아닌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서 신문유통원 설립과정에서 별도로 사전평가가 실시된 바는 없습니다.

ㅇ 신문법상 매칭펀드 방식의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법 제정과정에서 공사와 순수민영기업의 중간 형태로 신문유통원 위상이 정해지면서 정부와 신문사 자본의 공동 참여가 예정되었고, ▲정책적으로도 신문사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공동배달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 신문사의 자본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2005년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매칭펀드 방식의 지원이 공론화된 것입니다.

※ 신문법 제37조 제5항 : 신문유통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005.6.21 상임위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당시 “매칭”방식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이후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2005. 9.22에도 동일한 답변)

4) 유통원장의 사채 사용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 및 향후대책

ㅇ 신문유통원에 대한 예산 배정 지연으로 신문유통원장이 가수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사업초기에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난 2월과 6월에 국고 보조금 100억 전액이 지원되어, 현재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신문공동배달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정문제가 해결된 만큼 신문유통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공동배달망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 유통원 2006년 기금(예산) 세부 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7년도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06년 예산	06년 1차 변경	06년 2차 변경(안)	07년 요구	비고
ㅇ신문발전기금	경상지출 합계		2,590	3,270	11,240	13,140
		신문산업진흥	-	-	2,500	4,000
		신문유통구조 개선	-	-	2,000	2,000
		인터넷신문진흥	-	-	1,500	2,000
		독자권익보장사업	550	550	1,400	1,600
		경영합리화 지원	400	1,080	1,700	1,400
		조사연구사업	-	-	-	500
		언론공익사업	1,640	1,640	2,140	1,640
	융자지출		15,000	15,000	7,000	5,000
	기금관리비		1,000	1,000	1,303	1,500
ㅇ지역신문발전기금	경상지출 합계		15,340	-	-	17,870
		경쟁력 강화	7,080	-	-	8,790
		조사연구 연수교육	1,280	-	-	1,390
		정보화지원	3,300	-	-	3,300
		공익성구현	3,680	-	-	4,390
	융자지출 합계		6,000	-	-	5,000
	기금관리비		567	-	-	965
ㅇ신문유통원			10,000	-	-	28,100

35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 유통원 사무국 인원현황(이력 포함, 충원절차)

<신문발전위원회사무국>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비고
사무총장	김주언	한국기자협회 회장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팀 장	유재권	한국언론재단 전략기획팀 근무 건국대 박사과정
팀 원	김상용	국무총리실 전문위원 국정홍보처 분석 2팀 근무

ㅇ 신문발전위원회인사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무국 인력 충원

<지역신문지원팀> : 지여신문발전기금관리 위탁기관인 한국언론재단에서 파견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비고
기금이사	최홍운	서울신문 편집국장, 논설위원실장, 새사업추진단장
팀 장	천세익	한국언론재단 연수팀장
차 장	정문규	한국언론재단 국제교류팀, 언론사업팀 차장
사 원	이상기	한국언론재단 기획팀, 연수팀
사 원	윤영선	한국언론재단 경영지원팀

<신문유통원>

직 위(소속)		성 명	주 요 경 력	비고
경영 기획실	실장	권선준	성균관대졸 경제학과졸(90)연세대 경영대학원 졸(99) 방송위원회 광고심의위원(97-98)청와대 공보수석실 행정관 (98-02)DMB플러스 운영위원장(04-05)
	차장대우	유지석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졸(93)한국방송개발원(94-97) (주)상아(05)(주)블루넷(05)
기획팀	팀장	이영욱	단국대경영대학원(97)국민일보사(92-95)문화일보사(96-98)굿데이신문 기획홍보팀장(03-04)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설립준비팀(05)
	차장	김선형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졸(97)중앙일보사(96-06)
	차장대우	정주영	서울대농학과졸(95)(주)녹십자(96-99)(주)녹십자PBM(99) (주)녹십자홀딩(99-02)(주)엘코아(04-05)
	사원	김재욱	경북대학교 경영학과졸(98)LG전자(99) LG CNS(00-06)
	사원	손성일	인하대 법학과졸(03)부천시시설관리공단 (04-05) 경기관광공사(05-06)
	사원	손민진	건국대 신문방송학졸(04) (주)바이널 편집팀 기자(05)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설립준비팀(05.10)
재무팀	팀장	조덕규	홍익대세무대학원졸(02)(주)이테크이엔씨(97-02)(주)KT커머스(02-05)
	사원	이은경	포항1대학졸(00)주식회사 유일(96-99) 신나라뮤직(00)대한민국ROTC중앙회(03-05)
운영 본부	본부장	배성용	서강대졸(76) 국민일보 판매국차장(91)문화일보 판매국 부장(91-94)동아일보 고객지원국 부국장(94-02)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설립준비팀(05)
	차장	김병현	한양대 기계공학과졸(83)삼성테크윈(84-90) 삼성전자(91-94)중앙일보사(94-02)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02-05)
	차장대우	김종민	세종대 경제학과졸(93) SK증권(94-06)
운영1팀	팀장	김진현	서울시립대졸(84)한겨레신문사(88-050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설립준비팀(05)
	사원	김성수	경기상고졸(89)동원산업(88-91) 한겨레신문사(93-03)
운영2팀	팀장	서종훈	부산해양고졸(79)경향신문(84-86)제일경제신문 판매국(91-92)경향신문판매국(92-06)
	차장대우	서진원	숭실대 경영학과졸(94)한국경제신문사(96-05) 조선아이에스(06)
운영 관리팀	팀장	이문희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졸(94))코리아헤럴드신문사(86-02)한국신문서비스(주)(04-05)
	차장대우	이상준	건국대 축산경영학졸(95)문화일보사(95-01) 디지털타임스 독자서비스국(01-06)

ㅇ 신문유통원 인사규정에 의거, 원장이 임용

36 신문유통원 공동배달센터 1호점 운영현황, 공배 센터 타당성 조사실시 현황 및 조사결과

ㅇ 공동배달센터 1호점 운영현황

센 터 명	개설일	센터위치	배달구역	배달부수
광화문 공배센터	06.4.26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종로구 일대	3,000부

ㅇ 공배센터 타당성 조사는 현재 설문결과 분석 중이며 조사결과는 9월초 완료될 예정입니다.

37 2006년도 신문유통원 예산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007년 및 중장기 신문유통원 예산 관련 문화부와 기획예산처, 유통원간의 입장차이, 2007년 ‘신문유통원예산안 관련 문화부와 기획예산처 간의 수발신한 공문사본

□ 2006년도 신문유통원 예산 집행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

ㅇ 기획예산처는 신문유통원 지원(100억)예산을 수시배정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을 위하여는 200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따로 협의토록 하였음.

ㅇ 이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200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 검토 및 자료요구로 협의가 지연되는 등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발생

□ 2007년 및 중장기 신문유통원 예산 관련 문화부와 기획예산처 유통원간의 입장차이(국고지원 금액)

ㅇ 당초(안)

(단위: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문화부 및 신문유통원	100	350	300	180	90	1,020
기획예산처	100	100	100			300

※ 신문유통원의 인프라 구축 및 운영지원에 대해 문화부는 5년간 1,020억원을, 기획예산처는 3년간 총 300억원의 지원계획을 밝힘

ㅇ 협의과정 중 제시(안)

(단위: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문화부 및 신문유통원	100	281	245	96	96	818

※ 예산지원에 대한 부처간의 입장차이로 공배센터 개설계획과 예산을 일부 조정함.

□ 2007년 ‘신문유통원’ 예산안 관련 문화부와 기획예산처 간에 수발신한 공문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38 신문발전위원회 활동 및 신문유통원 설립추진과 관련해

- 신문발전위원회에 접수된 각 신문사의 경영정보 자료

ㅇ 현재 신문발전위에 접수된 신문사 경영자료는 현재 검증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검증이 완료되면, 추후 설정된 공개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문유통원 설립 추진 현황 및 활동실적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9 신문유통원 관련

- 06년 상반기 예산운용 현황 및 후반기 계획서

(단위 : 천원)

구 분		년간계획 (A)	상반기		하반기 계획	비 고
			집행 추정	금액(B)
				집행율 (%,B/A)
계		10,000,000	1,597,611	16	8,402,389	1. 공배개설 계획 : 49개소 1) 직영 : 8개소 2) 민영 : 41개소 2. 유통정보화사업 계획 1) 유통망 정보화컨설팅 : 8월말 완료 2) 유통정보화 사업 추진 - 정보화 컨설팅 결과에 의해 전산장비 및 전산개발 추진
1. 경상비		1,950,918	866,310	44.4	1,084,608
	가. 인건비	620,199	348,193	56.1	272,006
	나. 경비	1,330,719	518,117	38.9	812,602
2. 사업비		8,049,082	731,300	9.1	7,317,781
	가. 유통정보화사업비	1,060,000	1,422	0.1	1,058,578
	나. 유통사업비	477,451	145,414	30.5	332,037
	다. 공배센터인건비	499,158	22,512	4.5	476,646
	라. 공배센터경비	6,012,473	561,952	9.3	5,450,521

※ 주요사업인 공배센터 개설이 하반기에 집중 개설될 계획

- 헌재 재판 이후, 언론관계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위한 신문유통원의 노력 및 향후 계획

ㅇ 헌번재판소는 신문유통원의 설립근거 조항인 신문법 37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신문유통원은 설립목적에 따라 공배센터 개설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수도권은 물론이며, 9월경에는 강원도 지역의 공배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의 배달 낙후 지역에 대한 공배센터 개설검토를 위해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전국적인 공배망 구축에 주력할 것입니다.

- 자금 지원받는 12개 언론사 기관명, 금액, 사후 관리 방법

ㅇ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의 2006년 기금(예산) 집행 세부 내역 및 2007년 예산 내역 일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 및 신문유통원 ‘06년 예산집행 내역일체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비고
지역신문발전기금	경상지출		15,340	5,616
		경쟁력 강화	7,080	2,398
		조사연구 연수교육	1,280	510
		정보화지원	3,300	1,519
		공익성구현	3,680	1,189
	융자지출		6,000	-
	기금관리비		567	320
ㅇ신문발전기금	경상지출		3,270	819
		경영합리화 지원	1,080	-
		독자권익보장사업	300	126
		언론공익사업	1,640	693
	융자지출		15,000	-
	기금관리비		1,000	348
ㅇ신문유통원			10,000	1,598

* 2006년도 집행액은 6월말 현재기준임

- ‘07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및 신문유통원 2007년도  예산내역 일체

ㅇ 우리부가 200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신문발전기금 출연을 위하여 요청한 국고는 400억원(지역신문발전기금 200억, 신문발전기금 200억원)이며, 200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및 신문유통원지원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06년 예산	07년 요구	비고
ㅇ지역신문발전기금	경상지출 합계		15,340	17,870
		경쟁력 강화	7,080	8,790
		조사연구 연수교육	1,280	1,390
		정보화지원	3,300	3,300
		공익성구현	3,680	4,390
	융자지출 합계		6,000	5,000
	기금관리비		567	965
ㅇ신문발전기금	경상지출 합계		3,270	13,140
		신문산업진흥	-	4,000
		신문유통구조 개선	-	2,000
		인터넷신문진흥	-	2,000
		독자권익보장사업	550	1,600
		경영합리화 지원	1,080	1,400
		조사연구사업	-	500
		언론공익사업	1,640	1,640
	융자지출		15,000	5,000
	기금관리비		1,000	1,500
ㅇ신문유통원	공배센터 개설 및 운영		6,512	23,393
	유통정보화 시스템 구축		1,060	2,000
	유통사업비		477	822
	기관운영비		1,951	1,843

41 신문발전위원회 및 신문유통원 사무국 직원명단(경력사항 포함) 및 인선 구성시 절차

ㅇ 직원명단 및 인선구성시 절차

- 신문발전위원회사무국 직원명단

직위(소속)	성 명	주요경력	비고
사무국장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80-98), 한국기자협회 회장(98),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02-04)
기획운영팀장	유재권	한국프레스센터 관리운영부(98), 한국언론재단 전략기획팀(05), 건국대학교 박사과정(06)
기금사업팀차장	김상용	경북대 신문방송학과(97), 총리 공보실 전문위원(99), 국정홍보처 분석국(05)
사 원	정나영	신흥대학 세무학과 졸(06)

- 인선구성시 절차

․사무국장 :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용

․직    원 : 신문발전위원회 직제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임용

․관련근거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

ㅇ 신문유통원

직위(소속)	성 명	주요경력	비고
경영기획실장	권선준	성균관대졸 경제학과졸(90)연세대 경영대학원 졸(99)방송위원회 광고심의위원(97-98)청와대 공보수석실 행정관(98-02)DMB플러스 운영위원장(04-05)
기획팀 팀장	이영욱	단국대경영대학원(97)국민일보사(92-95)문화일보사(96-98)동아닷컴(00-01)굿데이신문 기획홍보팀장(03-04)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설립준비팀(05)
기획팀 차장	김선형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졸(97)중앙일보사 (96-06)
기획팀 차장대우	정주영	서울대 농학과졸(95)(주)녹십자(96-99)(주)녹십자PBM(99)(주)녹십자홀딩(99-02)(주)엘코아(04-05)
기획팀 사원	김재욱	경북대학교 경영학과졸(98)LG전자(99) LG CNS(00-06)
기획팀 사원	손성일	인하대 법학과졸(03)부천시시설관리공단(04-05) 경기관광공사(05-06)
기획팀 사원	손민진	건국대 신문방송학졸(04) (주)바이널 편집팀 기자(04-05)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설립준비팀(05)
재무팀장	조덕규	홍익대세무대학원졸(02)(주)이테크이엔씨(97-02)(주)KT커머스(02-05)
재무팀 사원	이은경	포항1대학졸(00)주식회사 유일(96-99) 신나라뮤직(00)대한민국ROTC중앙회(03-05)
새사업준비 TFT 차장대우	유지석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졸(93)한국방송개발원(94-97) (주)상아(05)(주)블루넷(05)

직위(소속)	성 명	주요경력	비고
운영본부장	배성용	서강대졸(76) 국민일보 판매국차장(91)문화일보 판매국 부장(91-94)동아일보 고객지원국 부국장(94-02)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설립준비팀(05)
운영1팀 팀장	김진현	서울시립대졸(84)한겨레신문사(88-050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설립준비팀(05)
운영1팀 사원	김성수	경기상고졸(89)동원산업(88-91) 한겨레신문사(93-03)
운영2팀 팀장	서종훈	부산해양고졸(79)경향신문(84-86)제일경제신문 판매국(91-92)경향신문판매국(92-06)
운영2팀 차장대우	서진원	숭실대 경영학과졸(94)한국경제신문사(96-05) 조선아이에스(06)
운영관리팀장	이문희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졸(94))코리아헤럴드신문사(86-02)한국신문서비스(주)(04-05)
운영관리팀 차장대우	이상준	건국대 축산경영학졸(95)문화일보사(95-01) 디지털타임스 독자서비스국(01-06)
경인TFT 팀장	김병현	한양대 기계공학과졸(83)삼성테크윈(84-90) 삼성전자(91-94)중앙일보사(94-02)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02-05)
경인TFT차장대우	김종민	세종대 경제학과졸(93) SK증권(94-06)

- 인선구성시 절차

․사무국 없음

․직    원 : 신문유통원 직제규정에 의거, 원장이 임용

42 신문관련

- ‘06년 신문발전위원회 및 신문유통원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비고
ㅇ신문발전기금	경상지출		3,270	819
		경영합리화 지원	1,080	-
		독자권익보장사업	300	126
		언론공익사업	1,640	693
	융자지출		15,000	-
	기금관리비		1,000	348
ㅇ신문유통원			10,000	10,000

* 2006년도 집행액은 6월말 현재기준임

- ’05년～‘06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2005		2006		비고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지역신문발전기금	경상지출		14,538	6,506	15,340	5,616
		경쟁력 강화	6,168	1,602	7,080	2,398
		조사연구 연수교육	950	372	1,280	510
		정보화지원	4,300	3,625	3,300	1,519
		공익성구현	3,120	907	3,680	1,189
	융자지출		6,000	-	6,000	-
	기금관리비		549	539	567	320

* 2006년도 집행액은 6월말 현재기준임

- ‘07년 신문발전위원회 및 신문유통원 국고요청 예산내역

ㅇ 신문발전기금

- 우리부가 2007년도 신문발전기금 출연을 위하여 요청한 국고는 200억원이며, 신문발전위원회는 출연된 국고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2007년도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6년 예산	07년 요구	비고
경상지출 합계		3,270	13,140
	신문산업진흥	-	4,000
	신문유통구조 개선	-	2,000
	인터넷신문진흥	-	2,000
	독자권익보장사업	550	1,600
	경영합리화 지원	1,080	1,400
	조사연구사업	-	500
	언론공익사업	1,640	1,640
융자지출		15,000	5,000
기금관리비		1,000	1,500

ㅇ 신문유통원

- 우리부가 2007년도 신문유통원지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요청한 국고는 281억원

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배센터 개설 및 운영 234억, 유통정보화시스템구축 20억, 유통사업비 8억 및 기관운영 19억

- ‘07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국고요청 예산내역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 우리부가 200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을 위하여 요청한 국고는 200억원이며,  출연된 국고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200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6년	2007년(안)	비고
경상지출 합계		15,340	17,870
	경쟁력 강화	7,080	8,790
	조사연구 연수교육	1,280	1,390
	정보화지원	3,300	3,300
	공익성구현	3,680	4,390
융자지출 합계		6,000	5,000
기금관리비		567	965

- 신문발전기금 지원관련 심사위원 명단 및 선정기준, 선정언론사 지원액

ㅇ 심사위원 명단 : 장행훈(위원장), 김서중(부위원장), 강병국, 김민환, 김영호, 김유정, 이강렬, 이경형, 최상현(이상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가나다순)

ㅇ 선정기준 및 선정언론사 지원액 : 별첨자료 참조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관련 심사위원 명단 및 선정기준, 선정언론사 지원액

<2005년도>

ㅇ 심사위원 명단 : 김태진(위원장), 김영호(부위원장), 강동욱, 김영욱, 김영호, 문경민, 송희영, 이의자, 장호순(이상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가나다순)

ㅇ 선정기준 : 별첨자료

ㅇ 선정언론사 :

- 일간신문: 경남도민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인천일보, 한라일보 (가나다순)

- 주간신문: 강진신문,고양신문,구로타임즈,나주신문,남해신문,뉴스서천,당진뉴스,당진시대,목포투데이,보령신문,보은신문,부천자치신문,부평신문,새여수신문,서울동부신문,설악신문,성주신문,송파신문,순창신문,순천시민신문,시흥자치신문,안양시민신문,양산시민신문,옥천신문,용인시민시문,용인신문,울산여성신문,원주투데이,자치안성신문,장성군민신문,진주신문,청양신문,충청리뷰,태안신문,평택시민신문,해남신문,홍성신문 (가나다순)

ㅇ 지원액 : 별첨자료

<2006년도>

ㅇ 심사위원 명단 : 이춘발(위원장), 김영호(부위원장), 강동욱, 김영욱, 김영호, 문경민, 송희영, 이용성, 이의자(이상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가나다순)

ㅇ 선정기준 : 별첨자료

ㅇ 선정언론사 :

- 일간신문사 :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국제신문,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인천일보, 전남일보, 제민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 주간신문사 : 강진신문, 경주신문, 고양신문, 광주시민의소리, 구로타임즈. 군포시민신문, 군포신문, 나주신문, 뉴스서천, 담양주간신문, 당진뉴스, 당진시대, 목포투데이, 무진장신문, 보령신문, 부안독립신문, 부평신문, 새여수신문, 서해안신문, 설악신문, 성주신문, 송파신문, 순창신문, 순천시민의신문, 안양시민신문, 양산시민신문, 영광신문, 옥천신문, 용인시민신문, 울산여성신문, 원주투데이, 자치안성신문, 장성군민신문, 진주신문, 청양신문, 충청리뷰, 태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한산신문, 해남신문, 홍성신문. (가나다순)

ㅇ 지원액 : 별첨자료

-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재판결 이후 문광부 대책

ㅇ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언론관계법 위헌소송에 대한 결정에 따라 입법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7～8월 중 언론계․법조계․학계 등 각계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입법 방향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헌법소원재판 소요 비용 일체

ㅇ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5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지급된 총비용은 대리변호사 선임료 24,200천원입니다.

43 신문유통원 관련

1) 예산지원 현황(일자별, 항목별)

ㅇ 2006년도 신문유통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0억원을 2차에 거쳐 다음과 같이 교부하였습니다.

- 제1차 교부액(2.10) : 941백만원

․ 유통원 기관운영비(594백만원), 유통사업비(70백만원), 공배센터경비(277백만원)

- 제2차 교부액(6.23) : 9,059백만원

․ 유통원 기관운영비(1,357백만원), 유통정보화사업비(1,060백만원), 유통사업비(407백만원), 공배센터인건비(499백만원), 공배센터 경비(5,736백만원)

2) 당초 국고지원시 매칭펀드 방식으로 결정한 사유, 관련 문건 및 변경된 이유

ㅇ 신문유통원 지원사업은 민간에 대한 정액보조사업이며 별도로 매칭을 국고지원의 기본조건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당초에는 사업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언론사도 일정부분(매칭)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로서는 신문사의 열악한 경영여건과 초기사업에 대한 우려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동 사업의 조기 기반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고를 지원하고 수익모델 개발 등을 통한 여건개선으로 운영비 자체조달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 운영비의 국고지원비율을 줄여나가도록 하여 매칭방식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신문유통원 예산운용 방식에 대해 기획예산처에 보낸 의견서, 공문

ㅇ 신문유통원 지원사업의 수시배정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부가 기획예산처에 별도로 문서로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4) 부족한 예산규모, 충당 내역, 조달방법

ㅇ 2006년도 신문유통원 사업은 당초 4월 말로 목표했던 국고교부가 예산처의 검토 및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6월23일 제2차 국고예산을 교부하여 그 이후에는 당초 계획에 따라 공동배달센터 개설 등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언론관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1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원대상 신문사들의 준비상황 등 사업진행 상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신문․언론정책관련

1) 2006, 2007년 신문유통원 및 신문발전기금 예산요구액

ㅇ 우리부가 2007년도 신문발전기금 출연을 위하여 요청한 국고는 200억원이며, 2007년도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및 신문유통원지원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06년 예산	07년 요구	비고
ㅇ신문유통원			10,000	28,100
ㅇ신문발전기금	경상지출 합계		3,270	13,140
		신문산업진흥	-	4,000
		신문유통구조 개선	-	2,000
		인터넷신문진흥	-	2,000
		독자권익보장사업	550	1,600
		경영합리화 지원	1,080	1,400
		조사연구사업	-	500
		언론공익사업	1,640	1,640
	융자지출		15,000	5,000
	기금관리비		1,000	1,500

2) 신문유통원 설립관련 추진일정 및 향후 계획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외국 신문유통원 및 공동배달제 운영현황

□ 지원 형태

○ 정부의 직접 지원

- 지원 분야 : 통신비, 신문제작비, 언론기금지원, 연구․언론인 재교육, 신문유통, 경영지원, 자본저리 대부

- 대표 국가 :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 정부의 간접 지원

- 지원 분야 : 부가세 인하, 우편료 할인, 철도 운송료 할인

□ 국가별 지원 사례

○ 프랑스 : 비셰법(신문 등 인쇄매체 배포에 관한 법)

- 모든 출판물은 자체 배급망을 확보할 수도 있고, 연합하여 배급망을 가질 수도있음

- 1947년 ‘정기간행물 신문배급사(NMPP)’설립․운영(일간지 26종, 잡지 2,200종, 수입정간물 950종의 유통담당)

→ 97년 2,400만 유로(약 300억원) 국고 지원

○ 스웨덴

- 지원일시 : 1969년부터 신문공배제 실시

- 국고지원 : 배달부수에 따른 차등지원(신문공동배달 지원)

- 지원규모 : 직접 지원제의 15%가 공배제 지원, 지원금액은 신문산업 전체 경상비의 3%

※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동배달제도」,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2004, 114p

「위기의 한국 신문」김영욱 외 5인, 한국언론재단, 2005, 338p

4)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의 중복업무 현황

ㅇ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육․연구․조사사업’은 언론재단의 ‘언론인 교육, 미디어교육, 연구 조사 출판사업’과 일부 중복이 있으나, 언론관련 4대기관(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협의체 운영를 운영하는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협의 및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방송․신문의 동시경영에 대한 입장

ㅇ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독과점현상 개선과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는 소유제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한편, 헌법재판소는 신문의 복수소유 규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여론 독과점을 막고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ㅇ 문화관광부는 현행 규제정도를 유지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비하거나 모순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6)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

ㅇ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일부 조항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조항들은 합헌결정을 받아 안정적인 법 시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ㅇ 문화관광부는 위헌 결정된 조항들에 대한 보완입법과 함께 언론관계법 입법과정 및 위헌논란 속에서 증폭되었던 신문업계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신문산업의 진흥과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7) 위헌소송 건 중 핵심조항 위헌판결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

ㅇ 위헌으로 결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 정정보도청구소송 가처분절차 적용 등은 법 규정상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이미 보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법 시행상 혼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ㅇ 위헌 결정된 조문들은 향후 언론관계법 개정시 삭제 또는 보완을 통하여 법안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동 사항관련 청와대 및 국무조정실, 국정홍보처에 전달한 내용 및 공문사본

ㅇ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주요 중앙일간지 및 지방지의 소유지분 현황

일간지명	주주별 소유주식		일간지명	주주별 소유주식
	주요주주	지분율(%)		주요주주	지분율(%)
경향신문	임직원 한국개발리스(주) 경향신문사 기타 분산소유	56.87 16.56 14.03 12.54	문화일보	우리사주 문우언론재단 동양문화재단 기타 분산소유	38.46 30.63 30.63 0.28
한국일보	장재구 장재민 (주)서울경제신문	63.43 29.07 7.90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 재정경제부 (주)포스코 한국방송공사 기타 분산소유	39.00 30.49 19.40 8.08 3.03
중앙일보	홍석현 CJ(주) CJ개발 유민문화재단 기타 분산소유	36.8 14.71 7.31 4.04 37.14	한겨레	우리사주 기타 분산소유	28.5 71.5
조선일보	방상훈 방성훈 방일영문화재단 방용훈 방준오 방우영 기타 분산소유	30.0 21.9 15.0 10.6 7.7 3.4 11.4	동 아	(재)인촌기념회 김재호 (주)동아일보사 김재열 김병건 김재혁 김형중 기타 분산소유	24.14 22.18 8.59 7.70 6.79 4.06 3.97 22.57

일간지명	주주별 소유주식		일간지명	주주별 소유주식
	주요주주	지분율(%)		주요주주	지분율(%)
국민일보	국민지주(주)	100	세계일보	세계기독교통일 신령협회유지재단 기타 분산소유	39.16 60.84
매일경제	(재)정진기 언론문화재단 매경사우회 이서례	51.00 20.80 28.20	한국경제	(주)현대자동차 (주)SK텔레콤 (주)엘지 (주)제일모직 (주)현대건설 (주)삼성에버랜드 (주)기아자동차 (주)현대미포조선	20.55 13.83 13.6 6.65 6.17 5.97 4.35 3.25
경인일보	이길여 유니스건설(주) (주)늘푸른주택 (주)신창건설 (주)남우 기타 분산소유	17.30 14.71 13.93 9.69 9.69 34.68	광주일보	대주주택(주) 와이제이건설(주)	50 50
인천일보	(주)한국공영 (주)화인캐피탈 기타 분산소유	14.1 3.13 82.77	부산일보	(재)정수장학회	100
대전일보	남정호 남재두 이지재 기타 분산소유	70.11 11.60 9.78 8.51	경남신문	학교법인 한마학원 (주)경남은행 (재)무학장학재단 (주)하이트산업 기타 분산소유	67.3 12.6 5.0 3.3 11.8
매일신문	대구구 천주교유지재단 기타 분산소유	98.93 1.07	국제신문	국제장학재단 국제장학문화재단	50 50
전남일보	오병훈 임 석 김영일 이훈동 이재혁 이재욱 이현아	20 16 15 15 15 10 9	영남일보	동양종합건설(주) 동양에코(주) 기타 분산소유	49.13 47.54 3.33
제주일보	김대성 강근수 김성인 기타 분산소유	20.98 4.42 4.43 70.17	강원일보	강원흥업(주) 강원사회복지재단 (주)두산상사 기타 분산소유	32.43 19.06 2.55 45.96

※ 2005. 12. 31 결산기준 :  각 신문사별 주요 주주현황(경향 3월 기준)

※ 위 자료는 신문사 자료 재구성한 것임.

※ 본 자료는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되 신문사 경영자료 및 개인 사적자료이므로 공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 2004년 이후 언론중재신청현황(년도별, 매채별, 개인․기관별 구분 처리, 처리결과 포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신문윤리위원회 역대 위원장 현황(성명, 주요․직전경력 임기 포함)

11-1) 신문윤리위원회 회의속기록 일체(원본대조 필) 및 회의현황(일자, 참석자현황, 회의결과, 회의 or 서면회의 구분 등)

ㅇ 요구하신 자료는 신문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직접 제출토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신문시장 점유율 및 위헌 논란 외국의 사례

ㅇ 발행부수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정확한 시장점유율 산정은 어려우나, 민간 연구소가 추정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언론재단이 2005년 발행한 <위기의 한국신문> 99쪽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일간지 발행부수 추정자료 및 점유율 >

신문종류		신문사수	추정발행부수	점유율
전국 종합지	메이저 3사	3	6,490,000	48.3%
	마이너 7사	7	2,123,000	15.8%
	종합지 합계	10	8,613,000	64.1%
경제지		4	1,140,000	8.5%
스포츠지		4	1,501,000	11.1%
지방지		14	1,153,000	8.6%
기타 일간(비공시)		103	1,030,000	7.7%
합계		135	13,437,000	100%

* 출처 : 미디어경영연구소, 미디어인포, 146-3, 2005.516

* 대상신문 : 2004.12.31 기준, 문화관광부 일간신문 등록사

ㅇ 시장점유율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위헌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한국언론재단, 세계의 언론법제, 2004 上)

- 1986년 언론법 제11조는 먼저 “특정 일간지가 전국의 종합 일간지 총 판매부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조항은 종합 일간지 및 정치 일간지를 대상으로 함. 1984년에 마련된 언론법 개정안에서는 원래 “전국 일간지 총 판매부수의 15%, 지역 일간지 총 판매부수의 15%, 또는 전체 일간지 판매부수의 10%”라는 상세한 상한선을 규정했지만, 1986년에 새로이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 상한선’이라는 개념 자체부터 반대에 부딪혔음.

- 그 결과 1986.7.29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시장 내의 점유율 상한선을 마련하는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으며, 그 결과 1986.8.1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점유율 상한선 조항 자체가 사라져 버렸음. 그리고 이것 역시 의회와 시민사회의 큰 반발에 부딪혔음. 그해 11.27 다시 보충된 법률에서는 “특정 자연인이나 법인이 종합 일간지 혹은 정치적 뉴스를 다루는 신문을 새로 인수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전국의 종합 일간지 총 판매부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될 경우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음. 그리고 1984년 법안보다 상한선은 두 배가 늘어난 30%로 정해졌으며, 이 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새로운 인수․합병을 통해 탄생할 기업들부터 적용됨.

13)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임직원 현황(성명, 직위 및 직급, 주요경력, 직전경력 3가지 포함)

ㅇ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 분	성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이춘발	한국기자협회 회장, 언론개혁 시민연대 정책위원, 노무현 대통령후보 언론특보, 한국방송인클럽 감사	비상근
부위원장	김영호	연세대 신방과, 지역언론개혁연대 공동대표, 전주우석대 교수	"
위원	김영호	경희대, 세계일보 논설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	김영욱	서강대 신방과, 獨지겐대 박사, 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장	"
"	문경민	전북대, 전북일보, 새전북신문 편집국장	"
"	이용성	미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
"	송희영	KBS 객원 해설위원, 건국대 서울캠퍼스 부총장, 현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
"	강동욱	서울대 법대, 제정구의원 비서관, 전주시 법률고문(변호사)	"
"	이의자	한국광고교육학회장, 현 경성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팀(언론재단 파견직원)

구 분	성 명	주요경력	비고
기금이사	최홍운	서울신문 편집국장, 논설위원실장, 새사업추진단장
팀 장	천세익	한국언론재단 연수팀장
차 장	정문규	한국언론재단 국제교류팀, 언론사업팀 차장
사 원	이상기	한국언론재단 기획팀, 연수팀
사 원	윤영선	한국언론재단 경영지원팀

46 신문법과 관련해

- 현재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야 의원들의 각종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

ㅇ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4개의 신문법 개정안은 소유제한 등 주요쟁점별로 여야간에 입장이 대립되어 있어 국회 법안 심의 이전에 개별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ㅇ 다만, 우리부는 언론관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과 헌재에서 위헌 결정된 조항들을 중심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방향과 개정의 범위 및 주요 쟁점들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 고충처리인, 편집위원회 제도 등에 대한 운영방안

ㅇ 고충처리인 지정은 2006. 8월 현재 조사한 결과, 언론사의 80%가 완료하여 자율적 피해구제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활동상황 공표 현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는 법상 임의규정인 관계로 설치율이 각각 22%, 28%에 그쳐, 향후 지속적으로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표준안을 홍보하거나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편집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47 신문정책관련

- 국내 신문사별 소유지분 현황

일간지명	주주별 소유주식		일간지명	주주별 소유주식
	주요주주	지분율(%)		주요주주	지분율(%)
경향신문	임직원 한국개발리스(주) 경향신문사 기타 분산소유	56.87 16.56 14.03 12.54	문화일보	우리사주 문우언론재단 동양문화재단 기타 분산소유	38.46 30.63 30.63 0.28
한국일보	장재구 장재민 (주)서울경제신문	63.43 29.07 7.90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 재정경제부 (주)포스코 한국방송공사 기타 분산소유	39.00 30.49 19.40 8.08 3.03
중앙일보	홍석현 CJ(주) CJ개발 유민문화재단 기타 분산소유	36.8 14.71 7.31 4.04 37.14	한겨레	우리사주 기타 분산소유	28.5 71.5
조선일보	방상훈 방성훈 방일영문화재단 방용훈 방준오 방우영 기타 분산소유	30.0 21.9 15.0 10.6 7.7 3.4 11.4	동 아	(재)인촌기념회 김재호 (주)동아일보사 김재열 김병건 김재혁 김형중 기타 분산소유	24.14 22.18 8.59 7.70 6.79 4.06 3.97 22.57
국민일보	국민지주(주)	100	세계일보	세계기독교통일 신령협회유지재단 기타 분산소유	39.16 60.84
매일경제	(재)정진기 언론문화재단 매경사우회 이서례	51.00 20.80 28.20	한국경제	(주)현대자동차 (주)SK텔레콤 (주)엘지 (주)제일모직 (주)현대건설 (주)삼성에버랜드 (주)기아자동차 (주)현대미포조선	20.55 13.83 13.6 6.65 6.17 5.97 4.35 3.25

※ 2005. 12. 31 결산기준 :  각 신문사별 주요 주주현황(경향 3월 기준)

※ 위 자료는 신문사 자료 재구성한 것임.

※ 본 자료는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되 신문사 경영자료 및 개인 사적자료이므로 공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신문사별 매출액, 순이익, 부채, 차입금 등 재무구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매 출 액	부 채	단기차입금	당기순이익
경향신문	70,377	204,855	19,550	(-)27,085
문화일보	63,344	23,000	3,000	2,432
한국일보	87,454	362,866	5,958	(-)59,117
서울신문	81,454	153,326	61,326	(-)17,872
중앙일보	332,443	311,450	78,000	4,510
한겨레	76,609	38,856	16,138	1,904
조선일보	389,121	86,409	-	6,867
동아일보	291,448	267,166	164,282	4,640
국민일보	41,655	22,855	375	2,238
세계일보	135,449	233,742	15,394	4,475
매일경제	165,303	156,831	22,543	4,543
한국경제	109,890	98,444	15,000	3,655

※ 위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 재구성한 것임.

- 신문사별 시장점유율 현황

년 도	01	02	03	04
조선일보	25.1	25.6	26.8	26.7
중앙일보	20.9	22.2	22.9	23.2
동아일보	18.6	19.9	206	19.9
한국일보	13.9	11.9	7.5	7.3

※ 위의 시장점유율은 지방지 매출액을 제외한 중앙일간지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구성한 것임(2004년의 점유율은 경향을 제외한 9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임.)

※ 위 자료는 한국신문방송연감 2005/2006(발행처:한국언론재단)를 참고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