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제2조의6)

가. 제․개정 이유

○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

나. 제․개정 내용

○ 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대한 결함 외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에 대하여도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통보, 보수·보강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제2조의6제1항제3호, 제2조의6제2항제4호, 제2조의6제4항)

○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을 ‘중대한 결함’과 ‘중대한 결함 외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으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① (생략) 1.∼2. (생략)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4. (생략)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결함이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3. (생략) 4.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5.∼6.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결함이 --------------------------------) 5.∼6.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2.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耐力)벽의 내력 손실 3.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4. 땅깎기ㆍ흙쌓기에 의한 경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③ -----------------------------------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 1. 중대한 결함 가.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의해 깎이는 현상) 나.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耐力)벽의내력 손실 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라. 땅깎기 · 흙쌓기에 의한 경사면의 균열· 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2. 중대한 결함 외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 가. 운동 공간 바닥의 파손 나. 비구방지망, 안전망, 안전매트, 울타리, 시설물의 난간 등 안전시설의 미설치 또는 파손 다. 배수시설의 잠금장치 또는 배수구 덮개 파손 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마.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운동장비의 부식 또는 파손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④ ----------------------------------------------------------------------------------------------- 결함이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까지 폭넓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의 결함을 방지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이용 우선권의 제공, 판매(제7조의4)

가. 제․개정 이유

○ 골프장 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

나. 제․개정 내용

○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기존 이용규제* 개선(제7조의4)

*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예약순서 또는 도착순서로 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4(이용 우선권의 제공, 판매)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하며, 상품의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골프장과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이용을 연계한 상품 2. 골프장과 교통수단 이용을 연계한 상품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10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등의 범위”는 골프장 1일 내장객에게 제공되는 전체 티오프(티에서 제1타를 치는 일을 말한다) 수의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등의 범위”의 제한 없이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을 다양화하여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골프선수나 유소년의 원활한 훈련시간 확보 및 대회개최, 체육시설업자의 경영활동 어려움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가. 제․개정 이유

○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

나. 제․개정 내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중대한 결함’과 ‘중대한 결함 외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으로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호
(1) 중대한 결함		50만원	75만원	100만원
(2) 중대한 결함 외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		25만원	35만원	50만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시설 결함의 경중을 고려한 처분 기준 규정을 통한 행정처분 형평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