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 시험과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9조의6, 제10조제2항 개정,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별표 3 개정)

가. 개정 이유

○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및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의 시험과목이 수시로 신설·변경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고시로 조정 필요(‘23.12월, 국무조정실 권고)

나. 개정 내용

ㅇ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및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과목을 종전에 시행령 별표 1, 2로 정하도록 한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6, 제10조제2항 개정)

ㅇ 별표 1, 2는 각각 삭제하고 별표 3 각 호의 표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의 “별표 2”를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검정시험과목 등에 관한 고시”로 함(안 별표 1, 2 삭제, 별표 3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생 략)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수시로 변경되는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및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과목을 고시로 위임하여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2.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마감 시간 개선(안 제28조제2항, 제4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체육진흥투표권 이용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상품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발행 대상 확대 및 발매 마감시간 개선(‘24년 규제혁신 과제(3.4. 발표))

나. 개정 내용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을 각 경기를 구성하는 경기 단위시간까지 확대(안 제28조제2항)

○ 발매마감 시간은 종전에 시행령에서 경기 시작 10분전으로 규정하던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 (생 략)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진흥투표권은 1개 경기나 일정 기간 동안 개최되는 2개 경기 이상의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② ---------------------------------------------------------- 운동경기 또는 각 경기를 구성하는 경기 단위시간을 ----------.
③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인 경우에는 그 대상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투표하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투표하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를 말한다)가 수탁사업자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업무 시간 외의 시간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 10분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④ --------------------------------------------------------------------------------, 구체적인 발매마감 시간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으로 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진흥투표권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 및 상품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한 매출 확대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3. ‘스포츠윤리교육’ 명칭 반영(안 별표3 개정)

가. 개정 이유

○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이 개정(’24.2.6. 개정, ‘25..1.1.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교육 명칭 반영(조문 정비)

나. 개정 내용

○ 별표 3 각 호의 표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개정사항 반영으로 법체계의 명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4.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 신설(안 별표5 제2호 개정)

가. 개정 이유

○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3호(2024.2.6. 일부개정, 2024.8.7. 시행), 법률 제20413호(2024.3.26. 일부개정, 2024.9.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 신설(안 별표 5 제2호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신설)

○ 근거 법조문 명확화(안 별표 5 제2호 나목, 카목, 하목, 거목, 너목)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안)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가.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	200
나.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법 제55조제4항제1호	1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5조제2항제1호	500
라. 법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55조제2항제2호	500
마. 법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법 제55조제2항제3호	500
바. 법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	법 제55조제2항제4호	500
사. 법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500
아. 법 제18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500
자.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	200
차.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	100
카. 법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6호	200
타.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2호	500
파.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	100
하.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4항제2호	100
거.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5조제4항제3호	100
너.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4항제4호	10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법체계의 명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