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안 제33조의2 신설)

가. 개정 이유

○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공공도서관의 시설) 등록한 공공도서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료이용시설: 일반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장애인자료실 등 2. 문화교육시설: 강의실, 전시실, 동아리실, 독서토론실 등 3. 자료관리시설: 자료반입실, 정리실, 보존서고 등 4. 업무관리시설: 사무실, 문서보관실, 회의실, 전산실, 기계실 등 5. 이용편의시설: 주차장, 물품보관소, 구내식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도서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 (별표 2 개정)

가. 개정 이유

○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마련하여 공공도서관 등록사무 운영의 기준을 제시

나. 개정 내용

○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요건: 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자료 3천점 이상

-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요건으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 당시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임

○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도서관자료 1천점 이상(264제곱미터 미만시) 혹은 3천점 이상(264제곱미터 이상시)

- 면적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사립 공공도서관 기준(3천점)을 준용하고, 면적 26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립 작은도서관 기준(1천점)을 준용하는 내용임

○ 국공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국공립 공공도서관 기준을 준용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사서 요건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 ∼ 2) (생략) 나. (생략) 2. 시설 요건 가. ∼ 나. (생략) <신 설> <신 설> 3. 도서관자료 요건 가. ∼ 나. (생략) <신 설> <신 설> (이하 생략)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 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1) ∼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3.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립 공공도서관: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1)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의 등록사무 운영을 가능케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행정처분의 기준 추가 (별표 3 개정)

가. 개정 이유

○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중 법률에서 명시된 처분 사유 중 누락된 내용이 있어, 처분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추가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

(생략)

개별기준

가. ∼ 다. (생략)

<신   설>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

(현행과 같음)

--------

가. ∼ 다.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라.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누락되었던 내용을 보완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 (별표 5, 별표 6 개정)

가. 개정 이유

○ 국공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마련

나. 개정 내용

○ 국공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은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기준을 준용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하 생략)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시설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하 생략)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누락되었던 내용을 보완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