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부과금 부과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령의 합헌성 제고(안제25조의2제1항제1호)

가. 개정 이유

○ 부과금의 부과대상은 부과금과 관련된 핵심사항에 해당하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체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부과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 대상 :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제외한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 대상 영화상영관"이라 한다)
2. 부과 금액 : 부과 대상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

나. 제․개정 내용

○ 대통령령(제9조4제1항제1호)로써 규정하던 것을 법률로써 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부과금과 관련된 주요내용의 대강을 법률에서 정하여 법령의 합헌성을 제고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법제처 「위헌소지 법령 정비- 조세․준조세 관련 법규분야 위임입법 정비안, 2011.11.18」중 관련사항 발췌

19. 부과금 부과대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1항 관련

- 금창섭 법제관

1. 관련 조문(생략)

2. 개선안(생략)

3. 개선이유

○ 부과금 부과대상은 부과금과 관련된 주요내용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

4. 법제관실 검토의견

○ 부과금의 부과대상은 부과금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 해당하고, 법률에 따르면 전체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부과대상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 판례

○ 헌재 2003. 12. 18. 2002헌가2[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모금액은 공연 등을 관람코자 하는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에 관하여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적어도 모금액의 상한이나 모금액 산정의 대강의 기준이라도 스스로 정하고서 행정입법에 위임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 자체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납입금의 모금에 대하여 모금액·모금대행기관의 지정·모금수수료·모금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심판대상 법조항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헌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요

- 법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 부과대상 : 전용상영관을 제외한 모든 영화상영관(비상설 상영장 포함)

* 전용상영관 : 연간 상영일수의 60% 이상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 비상설상영장 :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

- 부과금액 :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

* 산출식 : 입장권 가액 ÷ 1.03 × 3%입장권가액(8,000원 기준 부과금액 233원)

- 납부시기 : 부과 대상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

- 위반시 처분 : 미납금액의 10～30%까지 과태료를 부과

○ 부과금 부과․징수실적

구분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합계	104,509	146,424	99,068	143,343	5,441	3,081	97.9%
2011	23,392	36,128	22,667	35,693	725	435	98.8%
2010	23,733	33,845	22,699	33,343	1,034	502	98.5%
2009	23,447	31,715	22,287	30,990	1,160	725	97.7%
2008	22,583	28,414	20,879	27,436	1,704	978	96.5%
2007	11,354	16,322	10,536	15,881	818	441	97.2%

2. 국가ㆍ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영관 및 영세극장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납부를 면제(안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 개정 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적자로 운영되는 영세 극장의 경우, 수익 규모가 적어 부과금 징수 규모가 미미한 반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체납 사례가 많아 부과금 및 체납시 과태료 등의 징수에 상당한 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있어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낭비 요소가 많음. 이에 따라 이들 상영관도 부과금 징수 예외 대상에 포함시켜, 영화발전기금 운용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영관 및 직전년도 부과금 납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상영관을 부과금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비상설로 운영되는 공공 상영시설에 간접지원을 하고,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영세극장의 부담을 덜어 시장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영세 극장의 판단기준

- 2011년도 월평균 300개 극장에서 부과금을 징수하였으며,  극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극장(50～60개 극장, 매출액 하위 20% 수준)들이 월 부과금 1,250천원 이하의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들의 부과금 납 부 규모는 연 3억으로 전체 부과금액 350억원의 0.86%에 해당함

- 따라서, 법률 시행 시점의 상영관 업계 현황을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영세극장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 부과금 납부액에 따른 기준 영세극장 대상 및 부과금액('11년.1～12월 기준)

구분	해당극장	극장별 연 평균 매출액	납부 부과금 총액	연 납부 부과금 총액/연 징수한 금액
연 600만원 이하극장	37개극장	22만원 ~2억원	1.2억원	1.2억원 /350억원(0.34%)
연 1,200만원 이하극장	50개극장	22만원 ~3.6억원	2.4억원	2.4억원 /350억원(0.68%)
연 1,500만원 이하극장	54개극장	22만원 ~4.7억원	3억원	3억원 /350억원(0.86%)

3. 부과금 부과 방법을 극장업자의 자진신고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의거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안제2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가. 개정 이유

○ 현재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 부과를 극장업자의 자진신고에 근거하고 있어 객관적인 부과금 부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극장은 각종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통합전산망의 발권 정보와 대조하여 감시해야 하는 행정 소요가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극장이 부과금액을 자진신고하도록 하던 방식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기록된 발권정보에 따라 극장별 부과금액을 각 극장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 개정을 통해 자진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정보 대조와 같은 부과금납부에 따른 각종 행정소요를 줄이고, 부과금 부과의 객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부과금 미납시 처리방안 변경 (안제25조의2제5항 및 제6항)

가. 개정 이유

○ 현행 부과금 미납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과금 미납 시 행정벌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나. 제․개정 내용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 미납시 미납금액의 10～3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체납된 부과금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변경하고,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부과금 미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납부과금 관리에 소요되는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기획재정부 「2012년 부담금 제도개선방안(2011년 부담금운용 평가결과 후속조치), 2012.4.2.」3쪽 중 관련사항 발췌

가산금 요율 인하

ㅇ (평가결과) 일부 부담금의 경우 ｢국세징수법｣(연 3%) 및 다른
부담금(연 3～5%)에 비해 가산금 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관광지별로 최고 연 15%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미납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일 0.03%(연 11% 수준)

▪안전관리부담금: 일 0.03%(연 11% 수준)

ㅇ (개선방안) 국세 징수법 및 다른 부담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산금 요율 하향 조정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분담금 부과주체인 지자체, 관광단지 등과 협의를 통해 가산금 요율인하 추진(현재 가산금 요율 관련 규정은 관광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조례 또는 관광단지 규정 등에 근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부가금 연체시 과태료가 아닌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가산금 요율은 다른 부담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

○ 「제122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관련 자료(2012.6월)」 중 관련사항 발췌

나. 부담금 부과 및 관리기준 합리화

□□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

□ (문제점) 가산금 또는 강제징수 규정 미비 부담금 존재

ㅇ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갖고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필요

ㅇ 일부 부담금의 경우, 강제 징수규정에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 고의적 징수 기피자에 대한 법적 대응수단이 없는 상태

*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외 24개 부담금(*문화부 소관 4개 부담금 포함)

부담금명	가산금/연체료	강제징수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	과태료	-
국외여행자납부금(출국납부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	지자체 강제징수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	-

□ (개선방안) 가산금 및 강제징수 규정 설치 의무화

ㅇ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납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별 법률에서 부담금의 간산금을 설치하도록 강제하여 징수 형평성 도모

ㅇ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징수율을 높이고 고의적인 체납자들을 막기 위해 각 법률에서 부담금 강제징수 규정을 두도록 조정

* 국제징수법에 따른 체납규정(제24조 내지 제87조)

ㅇ 가산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부담금(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의 경우 이를 가산금으로 대체시키도록 제도개선

5.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시 신청 수수료 납부 규정 삭제 및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 등 수수료 산정 투명화(안제90조)

가. 개정 이유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시 신청 수수료를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함(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과제)

○ 현재 상영등급분류 신청 수수료의 경우 행정기관 측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수수료 산정과정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음.(금전납부제도 합리화 과제)

나. 제․개정 내용

○ 공동제작영화 한국영화인정신청 시 수수료 납부 조항 삭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0조(수수료) 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한국영화의 인정신청을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1. 삭제 <2009.5.8>
2. 삭제 <2009.5.8>
3. 삭제 <2009.5.8>

○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 등 수수료를 정할 때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고 결정 내용 및 산정 내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수수료 산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산정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수수료 금액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법제처 「금전납부제도(수수료ㆍ가산금) 합리화 방안(제7차 국무회의 보고 대비), 2010.9월」 설명자료 3～4쪽 중 발췌

1-2) 수수료 산정의 투명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수수료의 경우 단순히 소관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26조), 하부 기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등 행정기관 측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수수료는 일단 결정되면 다수 당사자를 상대로 같게 부과되고 사후에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우며 정해진 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특성상 수수료 결정 과정에 미리 수수료 납부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수수료 납부 대상자의 의견 반영 및 공개 규정례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지식경제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향후 개선 추진방향

1) 수수료 결정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결정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2)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 및 수수료 관련 제공 용역의 제공 원가를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도록 하며,

3) 수수료가 최종 결정(승인)된 경우에는 결정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정된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

입법모델

제00조(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법 제0조제0항에 따라 00기관의 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00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00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00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