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포상계획

2024. 5.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목  차

Ⅰ. 포상계획	1

1. 배경	1

2. 기본방향	1

3. 포상개요(포상일시, 규모, 추진일정)	1

Ⅱ. 포상대상자 추천	3

1. 추천대상	3

2. 추천기준	4

3. 포상훈격 결정	4

4. 추천제한	4

5. 추천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7

Ⅲ. 행정사항	9

1. 추천시 유의사항	9

2. 작성시 유의사항	9

3. 기타사항	9

<서식1~4> 구비서류 양식	10~18

Ⅰ		포상계획

1. 배    경

○ 창조적 업적을 이룩한 장애예술인을 적극 발굴·포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널리 알려 문화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기본방향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문학, 미술, 음악, 대중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으로 장애인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5년 이상 경력의 장애문화예술인 및 단체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주최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장애예술인 및 장애인예술단체 등이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

○ 포상적격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검증 강화

○ 포상후보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공적사실에 대한 사실 여부 철저히 확인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 수렴 및 공개검증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절차 진행

○ 지침의 추천기준(수공기간, 재포상금지기간), 추천 제한사유 등 적용

3. 포상개요

□ 포상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4. 11. 7.(목) 14:00 (예정)

○ 장 소 : 지타워컨벤션

부 문		인원	시상 내용	상 금	비 고
계		11		3,600만원
대 상		1	대통령 표창, 트로피, 상금	1,000만원	전 분야 통합하여 최고점자
최우수상		1	국무총리 표창, 트로피, 상금	500만원	전 분야 통합하여 차점자
우수상 (문학부문)		1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트로피, 상금	300만원	각 부문 최고점자 (대상, 우수상 제외)
우수상 (미술부문)		1	문화체육부장관표창 트로피, 상금	300만원
우수상 (음악부문)		1	문화체육부장관표창 트로피, 상금	300만원
우수상 (대중예술부문)		1	문화체육부장관표창 트로피, 상금	300만원
공로상	육성 부문	1	헌법재판소장 표창 트로피, 상금	300만원	장애예술인 및 단체를 발굴, 육성하는 등 관련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지원 부문	1	국회의장 상(예정), 트로피	-	장애문화예술 발전에 지속적인 지원과 후원을 한 기관 및 기업
특별상	장한 어버 이상	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표창 트로피(상패), 상금	200만원	장애예술인을 키우는데 헌신하신 어버이
	신인상	1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표창, 상금	200만원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장애예술인(개인)
	발굴상	1	주최 기관장 상, 상패, 상금	200만원	다수의 장애예술인 및 단체를 추천한 기관

□ 포상규모

□ 추진일정

○ 후보자 추천 공고 및 접수 : 4월 ~ 7월

○ 행정안전부 포상 규모 협의 : 7월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7~8월

○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 9월

○ 행정안전부 포상대상자 추천 : 9월

○ 시상식 : ’24. 11. 07.(목), 지타워 컨벤션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Ⅱ		포상대상자 추천

1. 추천대상

□ 본상 부문

○ 각 부문에서 뛰어난 역량으로 장애인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5년 이상 경력의 장애문화예술인 및 단체

- 문학부문 : 소설가, 시인, 동화작가 등

- 미술부문 : 한국화가, 서양화가, 공예가, 서예가 등

- 음악부문 : 연주가, 작곡가, 작사가, 성악가, 지휘자, 중창단 등

- 대중예술부문 : 배우, 방송인, 가수, 무용단, 예술단 등

□ 공로상 부문

○ 육성부문 : 장애인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 및 육성하여 장애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 지원부문 : 장애문화예술발전에 지속적인 지원과 후원을 한 기관 및 기업

□ 특별상 부문

○ 장한 어버이상 : 장애예술인을 양육하는데 헌신하신 어머니 또는 아버지

○ 신인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전국 규모 경연 및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장애예술인(개인)

○ 발굴상 : 다수의 장애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발굴(추천)한 기관

2. 추천기준

□ 수공기간

○ 대통령표창(대상), 국무총리표창(우수상), 장관표창(본상)은 5년 이상, 신인상은 3년 이내 해당분야 공적 필요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포상훈격 결정

○ (정부포상)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은 주최기관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고, 행정안전부 협의 후 확정

○ (장관표창) 주최기관의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확정

4.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잡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 정부기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22. 7.11 ∼ 2024. 7.12.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 미비 시 탈락 가능

10) 정부기관의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정부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이상)의 경우만 조회 가능, 지방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산업재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임금체불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5. 추천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구비서류 명칭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①공적요약서 1부

<서식1>

◦소속, 직급, 성명, 수공기간 추천대상자에 해당하는 내용 작성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②공적조서 1부

<서식2>

◦성명은 한글, 한자 모두 작성(단체의 경우, 한글만 작성)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작성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작성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작성

◦소속은 추천대상자의 소속을 작성

◦직업(직위)은 추천대상자의 직업(직위) 작성

◦휴대전화, 이메일 반드시 기제

◦장애인인 경우, 장애유형(정도) 작성 (예시) 지체중증

◦추천분야 및 활동경력을 잘 확인하여 작성

-(예시) 미술부문 10년 / 공로육성부문 8년

◦공적요지는 추천대상자의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150자 이내 작성

◦조사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조사한 자로 조사자의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등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여 조사자 및 추천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조사자 및 추천기관>
구분	기관 및 장애인단체 중앙회
조사자	단체 인사담당관 혹은 단체장
추천기관	조사자가 속해 있는 기관명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③현지조사확인서 1부

<서식3>

◦개인, 단체 모두 해당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정부기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④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4>

◦개인, 단체 모두 해당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⑤불량사업장

조회양식

<서식5>

◦사업장(법인 등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⑥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별도첨부>

◦단체 및 기관을 추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제출

⑦증빙서류 1부

<별도첨부>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작품(소설집, 작품집, 사진 등), 영상자료(공연 등)

-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장한어버이상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⑧ 기타유의사항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 시 한컴바탕, 12포인트로 작성

◦작성양식에 맞지 않거나 공적조서 등 해당분야 공적 작성 시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현지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포상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추천 구비서류는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를 각각 제출

(단, 한글파일은 편집이 가능하게 제출)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한 추가자료

요구 및 현장조사 시 협조 필수

Ⅲ		행정사항

1.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표창 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2.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의 작성기준 시점은 2024. 6. 30. 기준

○ 추천대상자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대상자의 수공 기간 및 유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 제출서류 작성 시 “5. 추천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3. 기타사항

○ 공적조서 등 서식은 홈페이지(https://artaward.kr) 공지사항에서 다운 가능

○ 추천공문 및 공적조서 등 모든 첨부서류는 기한 내 등기우편제출

※ 제출처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 307호 (에이스하이엔드타워 2차)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 제출자료 중 공적조서는 전자메일로 제출 필수(bluesky-8288@hanmail.net)

제출파일명 : 추천부문_성명_서류종류_추천기관.hwp
(예시) 음악_홍길동_공적조서_○○협회.hwp

○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지역 문의처

- 경기도 : 031)321-9100          - 인천광역시 : 032)421-4792

- 충청남도 : 041)935-2747        - 대전광역시 : 042)2244-5555

- 전라남도 : 061)742-1881        - 광주광역시 : 062)417-8838

- 부산광역시 : 051)523-9613

- 서울, 세종, 전북, 대구, 경남, 경북, 울산, 충북, 제주, 강원 : 02)859-8288

<서식 1>

제19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공적요약서

구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수공기간 (추천분야)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협회	국장	홍길동 (哄佶同) 551203-1000000	30년 08월 (문학)
2
3

<서식 2>

제19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공적조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 : )
소 속		직 업 (직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정도)		추천분야 및 공적기간	( )부문 ( )년
공 적 요 지(150자 이내)
조 사 자 후보자를 조사하는 사람의 기본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날인필수)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대표자 : (인)

(개인용)

주 요 경 력 주요경력 / 과거 포상기록 / 공적사항은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작성하시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연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세부내용)

<서식 2>

제19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공적조서

단체명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주 소	(우편 : )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추천분야			공적기간
공 적 요 지(150자 이내)
조 사 자 후보자를 조사하는 사람의 기본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날인필수)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대표자 : (인)

(단체용)

단 체 연 혁 주요경력 / 과거 포상기록 / 공적사항은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작성하시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연 월 일	내 용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연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세부내용)

<서식 3>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포상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단체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연 락 처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분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4.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기

<서식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2024년 문화예술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문화체육관광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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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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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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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서식 5> 추천대상자가 사업장(법인, 단체 등)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경우 작성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불량사업장 조회가 불가할 경우 발생되는 상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책임지지 않음(번호 입력 오류 없도록, 정확하게 정보 입력 요망!) ※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확인 기재. ※ "사업장명,주소,대표자명,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과장등)"를 기재. ※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기재.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토건면허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직위	비고
01	A주식회사	00시00구00동XX번지	홍길동	1111111111111	1111111111	11111111111	000	홍두깨	상무이사
02	ㅇㅇ주식회사	ooo시 ooo구 ooo동 ***번지	임꺽정	2222222222222	2222222222	22222222222	-	ㅇㅇ 주식획사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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