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입찰건명	불법도박과 해외 원정도박 실태조사 및 제어방안 연구
발주기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소 속	담당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담당	황선영(선임)	02-740-9072	02-740-9019

				목 차

Ⅰ. 제안안내 1. 과업개요 1 2. 추진 배경 및 목적 1 3. 과업의 세부 내용 1 4. 과업 수행 지침 4 5. 과업 추진 일정 6 Ⅱ. 입찰 및 용역업체 선정 1. 입찰방식 7 2. 제안 참가자격 7 3. 과업자 선정방식 7 4. 사업보안서 및 보고서 제출 10 5. 제안서 제출 11 6. 제안서 작성요령 13 □ 제안 서식 16

Ⅰ. 제안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불법도박과 해외 원정도박 실태조사 및 제어방안 연구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 소요예산 : 84,102,047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목적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4~2018)에 따라, 불법도박 및 해외 원정도박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여 그 변화 추이 분석

○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의 불법도박과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되며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

○ 도박중독, 개인파산, 국부 유출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 불법도박과 해외 원정도박의 실태를 파악하여 확산 방지 및 악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 합법 사행산업의 지속적 규제 필요성 및 특사경 제도 도입 예정에 따라 효과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3. 과업의 세부 내용

가. 불법 도박 실태 및 규모

1) 불법 도박의 개념 정의,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국내·외 문헌 및 사례조사

○ 국내·외 불법 도박의 정의 및 범위와 유형 분석

- 불법도박의 유형*은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2)”와 동일한 기준으로 함

* 사설카지노, 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설스포츠토토, 불법인터넷도박, 불법사행성게임장, 불법하우스도박 등

- 신규 불법도박 유형 및 관련 사례 조사 등

○ 불법 도박에 대한 국내·외 연구 및 법제도 사례조사

- 세계 주요국별 불법도박 시장 규모 및 현황, 관련 법제도 등 포함

2) 불법 도박 규모 추정

○ 기존 불법 도박 관련 연구 분석·정리

- 우리 위원회가 2008년과 2012년 실시한 불법도박 실태 조사 결과, 합법 사행산업사업자 및 유관 연구기관 등의 관련 연구자료 분석·정리

○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2)의 불법도박 규모 추정 방식 검토 및 개선

- 규모 추정 방식 개선 시, 기존 조사 방식과의 차별성 및 타당성 명시

○ 2015년 상반기* 기준 불법 도박 시장 유형별 규모 추정

- 1차 및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와의 불법시장 규모 추정 결과 비교**

- 변동 추이 및 사유 분석

*  2015년 상반기는 2014년 7월~2015년 6월의 1년을 기준으로 함

** 규모 추정방식 개선 시, 기존 추정방식에 의한 추정 규모와 비교

3) 불법 도박 참여 및 운영 실태 조사

○ 불법도박 유형별 참여 실태(참가 유형, 동기, 장소, 빈도 등)

- 최근 1년간 불법도박 참여자 300명 이상 포함, 도박참여자 2,000명 설문조사

- 최근 1년간 불법도박 참여자 10명 이상 심층면접 등

○ 불법도박 유형별 운영 실태(접근실태, 구매형태, 모객방법 등)

- 각 유형별 운영자 5명 이상, 총 35명 이상 심층면접 등

- 이용자 및 운영자(현재 또는 과거) 대상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참여관찰, 2차 자료 활용 등 다양한 방법론 활용

○ 불법도박 유형별 단속 현황

- 불법도박 단속 관련자 10명 이상 심층면접 등

- 단속전문기관, 강력계형사 또는 사행산업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의 경찰 등 인터뷰 등

4) 불법 도박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 불법도박 유형별 도박 중독자 현황 및 도박중독 등 부정적 영향 포함

나. 해외 원정도박 실태 및 규모

1) 해외 원정도박의 개념과 유형

○ 해외 원정도박의 개념과 최근 사례, 발생원인 및 폐해 조사

○ 해외 원정도박 관련 국내·외 정책 및 법제도 조사

2) 해외 원정도박의 규모 추정

○ 우리 위원회 기존 연구(2011)의 지출규모 추정 분석 방식 검토 및 개선

- 규모 추정 방식 개선 시, 기존 조사 방식과의 차별성 및 타당성 명시

○ 해외 원정도박 규모 추정 및 규모 변화 추이 분석

- 기존 연구 결과의 규모 추정 결과와 비교 및 변동 추이·사유 분석

3) 해외 원정도박 운영 및 참여 실태

○ 해외 원정도박 모집자, 참여자 인터뷰 등

- 해외 원정도박 참여자 300명 이상 설문조사 및 모집자 10명 이상 심층면접 등

다. 불법도박과 해외 원정도박 참여 간 상관관계

○ 불법도박과 해외 원정도박 참여 간 상관관계 분석

○ 불법도박 및 해외 원정도박과 도박중독 간 상관관계 분석

라. 불법도박과 해외 원정도박 근절 및 폐해 최소화 위한 대응책

1) 불법도박 및 해외 원정도박 실태조사 결과 종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2) 불법도박과 해외 원정도박 근절 및 폐해 최소화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보완 전략 제시

3)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불법도박 및 해외 원정도박 근절을 위한 현실적 대응 전략

마. 결론 및 정책 제언

4. 과업 수행 지침

가. 일반 지침

○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세부 연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 사업 계획서에는 연구보조원 이상의 인적사항과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향, 연구 방법, 세부 일정, 예산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사업수행자의 변경 시 곧바로 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 계약자는 센터에서 연구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자는 연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구기간․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비 집행은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하며, 각 세부 항목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업무추진비(정책협의회) 성격의 비용(세미나, 간담회)은 회의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며,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연구용역 수행 완료 후 그 결과물로 연구결과 보고서(내용 수록 CD 포함)를 센터에 제출한다. 계약자는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구입 또는 취득한 자료는 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센터가 소유하며, 센터는 담당업무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연구사업으로 인한 저작물 일체와 조사결과는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자가 연구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내용의 변경, 연구기간의 지연, 연구내용의 미비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용역 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센터와 협의․조정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시는 센터의 해석이 우선한다.

나. 수행 체계

○ 용역 결과가 불법도박과 해외 원정도박의 근절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실효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해외 사례 및 최근 사례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 포함한다.

○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관계 전문가․유경험자 심층인터뷰 및 전문가 조사 포함한다.

○ 과업의 추진 단계별(착수, 중간, 최종)로 보고하되, 필요 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다. 보안 대책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의 보안 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연구진은 과업 착수 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5. 과업 추진 일정

월 별 구 분		착수 전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5월차
	1. 발주ㆍ공고 및 용역기관 선정	○
	2. 내용 협의 및 착수 보고		○
	3. 자료 수집 및 조사ㆍ분석		○		○
	4. 실태조사				○	○
	5. 중간 보고						○
	6. 보고서 수정 및 확인							○
	7. 최종 보고 및 최종 수정									○
	8. 발간 및 배포										○
	■ 자문회의			○			○

Ⅱ. 입찰 및 용역업체 선정

1. 입찰방식

○ 입찰방법 :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 및 “(계   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6호, 2015.1.1.)

2. 제안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참조

3. 과업자 선정방식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 선정한다.

○ 소정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기술능력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나. 선정절차 및 방법

○ 입찰공고; 센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조달청)

○ 심사 및 평가

- 응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서 심사한다.

- 기술능력 평가(PT 심사): 평가항목에 따라 8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의 점수 집계 시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하고,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80점 만점)의 85% 이상(68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조달청)한다.

-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 평가점수)에 의해 고득점자를 결정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수행능력) 80%,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의 비율로 반영한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68점 미만(80점 만점)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동점 시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다. 협상절차 및 내용과 범위 등

○ 협상의 절차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내용과 범위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서식 제4호)는 제출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라.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점수
◎ 기술점수	【80점】
Ⅰ.제안개요 부문	(20)
1. 대상 사업의 목적․범위 파악의 정확도	10
2. 제안요청 사항의 충족도 및 제안내용의 설득력	10
Ⅱ.사업수행 계획 부문	(30)
1. 연구 방향 및 내용 설정의 적절성	15
2. 과업수행 방법의 우수성 및 적절성	10
3. 일정 및 수행계획의 타당성 합리성	5
Ⅲ.제안업체 일반 부문	(20)
1. 유사 사업수행 실적,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연구인력 보유수 등	10
2. 해당 업체의 신뢰도, 매출규모 및 경영상태, 여타 자원 활용가능성 등	10
Ⅳ.관리 부문 및 기타	(10)
1. 조직구성 및 조직 관리 체계의 적절성	5
2. 투입인력의 전문성, 품질 보증 체계의 구체성	5
◎ 가격점수	【20점】
<입찰가격평가>

4. 사업보안서 및 보고서 제출

가. 사업보안서 제출

○ 과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 대책 수립·시행의 사업보안서를 제출한다.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한다.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을 한다.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나.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구분	제출일	제출내용	제출부수
착수보고서	- 과업착수(계약) 후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 계획 - 과업수행 세부 내용 - 과업수행 인력 - 과업수행 일정 - 기타 보안 각서 등	10부(CD 2매)
연구계획서	과업착수(계약) 후 15일 이내	투입 인력 인적 사항, 과업수행 계획(연구 내용, 연구 방향, 연구 방법, 세부 일정 등), 예산계획 등	5부
중간보고서	- 과업착수 후 50% 경과한 시점	- 중간 연구결과 및 진행상황등	10부
최종보고서	- 과업종료 전(최종보고회)	- 최종 조사 결과	10부
	과업종료 후	- 최종 분석 결과 - 최종 조사 결과 요약본	최종 100부(200페이지내외) 요약 50부(50페이지이내) (최종 및 요약 CD 2매)

※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회

- 전체 용역기간의 50%가 경과한 시점에 중간 보고회를 하여야 하며, 중간보고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용역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최종 보고 및 보고서 제출

- 과업종료 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보고서 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당초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소정의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 100부 및 요약보고서 50부 제출, 설문조사 데이터 원자료 및 과업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별도 자료집 및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기관의 장은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제출 : 입찰 공고서 참조

가. 제출서류

○ 제안서 :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좌철 스프링제본(권장)

○ 제안서 원본 내용을 파일(CD)로 제출(CD 3매)

- 아래 3개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사업추진 인력현황(서식 제8호, 제8-1호) ※ 자격증 사본 첨부

․ 제안자 일반현황(서식 제9호)

․ 연구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실적(서식 제10호, 제10-1호) ※ 실적증명 첨부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서식 제 3호) 1부

- 확약서(서식 제4호) 1부

-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서식 제 7호) 1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서식 제 5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서식 제 6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 제안서 접수 후 2주 이내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설명회 개최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센터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기재 내용이 우선한다.

○ 센터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 센터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혹은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센터에 있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 업체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심사평가의 내용은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고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에 기재된 책임연구자는 낙찰시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 책임연구자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연구자를 변경할 수 없다.

6.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가능한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함

○ 제안서의 용지는 A4규격이고 글자 크기를 12p, 줄간격 160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으로 작성하고 양면 종단으로 인쇄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 작성시 분량은 30쪽 내외로 하고, 페이지별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표시함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I. 제안개요

1. 제안 개요 및 주요 내용

II. 사업수행부문

1. 세부 연구내용 및 방법

2. 추진일정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III. 일반사항

1.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 재무제표 첨부

2. 주요 연구용역․업무수행 실적

IV.  기 타

1.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관련 내용

※ 세부 목차는 임의 설정

< 제안서 세부 작성 요령 >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I. 제안개요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사업수행부문
1. 세부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용역사업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수행 방법론, 타당성 조사 및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등을 제시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자의 연구개발능력을 제시 ◦과업 수행 후 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검증방법 및 결과물의 구체성, 기대효과 등을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일정	◦각 과업내용의 수행에 있어서의 연구추진 일정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력의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 ◦분야별 관련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업무 분담 방안 및 참여범위 등을 제시 ◦투입인력에 대한 세부 이력사항	서식 제8호
III. 제안자 일반
1. 일반현황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을 제시	서식 제9호
2. 주요 연구용역․업무수행 실적	◦주요 연구용역․업무수행 실적을 기술	서식 제10 호
Ⅴ. 기 타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 업체의 아이디어 내지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제시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 속 : 유/무선 전화번호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기관의 ｢불법도박과 해외 원정도박 실태조사 및 제어방안 연구｣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 공고사항 및 관련 규정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합니다. ※첨부 : 주 소 : 신청자 성명 : (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서식 제2호】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낙찰자에 한해서 낙찰 후 제출할 것)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3.일반관리비(%) 4.이 윤 (%)
합 계

주) 항목은 연구용역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정 가능

(인건비:201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서식 제3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서 약 자 : ○○○○○   대표자 ○○○ (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장 귀하

【서식 제4호】

	확 약 서

1. 접수번호:

2. 입찰건명: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업체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서식 제5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6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15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제7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년    월   일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센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서식 제8호】

	사업추진 인력현황(총괄)

담당업무	성명	연령 (세)	소속 단체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자격증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서식 제8-1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9호】

	제 안 자 일 반 현 황

1. 명 칭			2. 대표자
3. 주 소
4. 연 락 처	tel: fax: email:
5. 단 체 설 립 년 도	년 월
6. 사 업 내 용
7. 연 간 매 출 액		8. 총 종업원 수			명
9. 주요연혁(요약) ※기재난 부족시 별지에 작성가능

【서식 제10호】

	연구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실적

업체명 :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①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②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③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히 기재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서식 제10-1호】

	용 역 건 별 내 역

용 역 명
발 주 처
용역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수행자	자격명칭: 성명: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