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1년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수요기관	태권도진흥재단

2020년 12월

사업 책임자	운영관리부	부장	박광범	TEL:063)320-0033	FAX:0507)0290-3000
사업 실무자	운영관리부	주임	곽경훈	TEL:063)320-0059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3

II.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4

2. 요구사항 목록	5

3. 상세 요구사항	6

III.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 지침	24

2. 입찰 방식	26

3. 입찰시 유의사항	28

※ 붙임[ 1 ~ 6 ]	29

※ 별지 서식 [ 1 ~ 17 ]	37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 사 업 명 : 2021년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1.02.01. ~ 2021.12.31.

- 차기년도(2022년도)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계약체결일까지 기존 계약과 동등한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음.

- 입찰 진행에 따라 2021. 02. 0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에서 2021. 02. 01. ~ 착수일 전일까지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제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146,863,750원(VAT 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정보통신 인프라 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필요

ㅇ 통신장비 및 SW, 서버, DBMS, 상용SW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가동 및 원활한 운영관리체계 구축 필요

ㅇ 전문업체를 통한 장애 예방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 조치 필요

3		주요 사업내용

□ 사업내용

분 야	업무 수행 내역
하드웨어 분야 (네트워크, 무선, 서버, 스토리지, 백업, 교환기, 기타장비)	∙ 각종 자원(CPU, 디스크, 메모리) 관리 ∙ 시스템 성능 및 용량 관리 ∙ 정상작동 모니터링 및 장애조치 ∙ 정보시스템의 백업과 복구 수행 ∙ 시스템 로그 저장 및 확인 ∙ 운영매뉴얼 및 인수인계서 작성(현행화) 관리 ∙ 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 신규 도입 장비 설치 지원 및 운영 ∙ 백업 및 복구관리 ∙ 업그레이드 지원(O/S 패치)
시스템 S/W 분야 (DBMS, 미들웨어)	∙ 정상작동 모니터링 및 장애조치 ∙ 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 시스템 S/W 설치·변경 지원 ∙ 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 운영매뉴얼 및 인수인계서 작성(현행화) 등 ∙ 업그레이드 패치(S/W 기능개선, 보안패치 등)
보안분야 (F/W, DDoS 등)	∙ 보안시스템의 모니터링, 분석결과 제출, 취약점 패치 ∙ 보안정책 설정 및 유지, 침해사고 대응절차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상황대응 관리
기타분야	∙ 운영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관리(인수인계서 작성) ∙ 취약점 점검 지원 및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등 ∙ 전산장비실 시설장비관리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대상

구 분	소 분 류	수 량	기술지원 확약 증빙서류 제출
서버	가상화 서버(H/W)	4
	일반 서버(H/W)	20
	스토리지	2
미들웨어	DBMS	7
	WEB/WAS	11
백업	백업 서버(H/W) 및 스토리지	2
	백업 솔루션	1	○
네트워크	백본	5
	L3/L4 스위치	4
	SAN 스위치	2
	L2 스위치	115
	무선컨트롤러 및 무선 AP	208
정보보안	DDoS 대응 솔루션	1	○
	네트워크 접근제어	1	○
	서버 접근제어	1	○
	DB 접근제어	1	○
	UTM	2	○
	웹방화벽	1	○
	VPN	1
	스팸메일 차단	1
기타	기타 시스템	11
합계		401

4		기대효과

ㅇ 재단에서 운영 중인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정보통신장비 및 서버, DBMS, 상용SW 등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 및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ㅇ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사후 조치

ㅇ 사이버안전센터 상황대처 및 정보보안 대응체계 마련

ㅇ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환경 개선

Ⅱ.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요구사항 구성	개수
운영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사업 수행조직 구성방안 ◾투입인력 규모 및 요건 ◾사업의 역할 및 임무 ◾투입인력의 교체에 관한 사항 등	4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장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작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술지원 협력방안, 예비부품의 확보 ◾예방점검, 전산실 청결 관리에 관한 사항 등	16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보안관리 지침 준수사항 등	4
품질 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품질보증 방안 수립 ◾분야별 기술자 보유 현황 제시 ◾분야별 장애대응 체계 제시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등	6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	◾용역료 지급	1
합 계		32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운영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MHR-002	투입인력 증빙서류 제출
	MHR-003	투입인력의 교체
	MHR-004	근무 장소 및 근무 시간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운영관리 수행 체계 및 일반사항
	MPR-002	전산장비 운영관리
	MPR-003	비상대응 체계 구축
	MPR-004	장애처리 및 지원
	MPR-005	예방점검
	MPR-006	이전 및 신규설치 지원
	MPR-007	데이터관리시스템(DBMS) 운영관리 요구사항
	MPR-008	백업 운영관리 요구사항
	MPR-009	S/W 운영관리 요구사항
	MPR-010	가상화 서버 및 일반서버 운영관리 요구사항
	MPR-011	네트워크 장비 운영관리 요구사항
	MPR-012	통합계정관리
	MPR-013	취약점 점검 및 조치
	MPR-014	관리대상 물품 재물조사 수행
	MPR-015	보안장비 운영관리 요구사항
	MPR-016	유지관리 수행 전략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의 체결
	SER-003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SER-004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 방안 수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보고
	PMR-002	사업 실적 보고서 제출
	PMR-003	안정화 지원 및 현황관리 지원
	PMR-004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PMR-005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PMR-006	하도급 관리
제약사항	COR-001	용역료 지급

3		상세 요구사항

□ 운영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실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 투입인력은 정규직 인력이어야 함

○ 정보통신 인프라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기술협상 시 “투입인력의 자격요건(보유능력)” 및 실제 실무 수행능력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술협상이 결렬될 수 있음(기술협상 시 상주 인력이 방화벽 등 보안장비의 환경설정을 시연하는 방법으로 투입인력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음)

< 월별 상주 인력 투입 공수 >

구분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계
투입공수	1	1	1	1	1	1	1	1	1	1	1	11

< 투입인력의 자격 요건 >

구분	투입 인력 요건
공통 요건	-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주요업무	-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운영 및 장애조치 - 가상화 서버 운영 및 장애조치 - 각종 서버(리눅스, 윈도우서버) 운영 및 장애조치 - WEB/WAS 운영 및 장애조치 - DBMS(ORACLE, MariaDB, MS-SQL) 서버 운영 및 장애조치

산출정보

인력투입계획, 기술자 보유현황(경력, 사업수행실적, 자격 증명 증빙 서류 등)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증빙서류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세부 내용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사업수행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참여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7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경력 및 자격 증명 증빙 서류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의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교체
	세부 내용	○ 수요기관은 과업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요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교체해야 함 ○ 질병, 사고,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해야 함 ○ 동급 기술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투입 공수는 1명만 인정 함 ○ 질병 및 교통사고 등에 따른 입원·요양으로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를 생략할 수 있음 (해당 사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의 교체도 투입인력의 교체에 해당됨
산출정보		투입인력 교체 요청 공문 및 관련 증빙 서류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근무 장소 및 근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근무 장소 및 근무 시간
	세부 내용	○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지정장소(전산실 등)에서 근무를 해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및 기본 장비와 수도·광열·집기·비품 등은 수요기관에서 제공함 ○ 상주 근무 시간은 평일 09:00 ∼ 18:00 기준이며, 업무 시작 전/후로 전산장비의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 장비 설치 등의 이유로 조기출근, 휴일 및 야간근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함 ○ 상주 근무 시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상주 인력은 휴일·야간 근무 시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음 ○ 상주 인력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관리 수행 체계 및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관리 수행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추가로 도입되는 물품이 있을 경우 운영관리대상에 추가 함 ○ 계약자는 계약기간동안 운영관리 대상 시스템을 연중무휴 안정적으로 상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수요기관에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선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수행 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장비 및 S/W의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장비사양서, 도입조건, 소요예산 등을 수요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관리 수행 상세 내용
	세부 내용	○ 전산장비(시스템 S/W 포함) 운영 및 장애 처리ㆍ관리ㆍ개선 등 운영관리 ○ 전산장비의 H/W(부품 교체 작업 포함) 및 S/W 업그레이드 패치 ○ 전산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성능 조율 및 결과보고 ○ 전산장비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개선 ○ 전산장비의 기능을 보완(장애 예방활동 포함)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마이너 업그레이드 기준),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설정변경, 기술지원 ○ 전산장비실 시설ㆍ장비 관리 - 전산장비실 내 유지보수 대상 및 연관시설(통신회선, 전원 등 포함) 가동 상태의 정상여부 항시 확인 및 이상 발생 시 즉시 수요기관에 통보ㆍ조치하는 등 장애 예방활동 수행 - 전산장비실 내 유지보수대상 장비 먼지 제거 등 청결 운영관리 - 전산장비실 내 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 주요 장비에 대하여 수시 동작상태 육안 점검 및 로그 등 확인 ○ 전산장비 현황 및 이력 관리(네트워크 구성도 제공) ○ 전산장비 이전, 설치, 변경, 제거 작업 및 이에 수반되는 LAN 케이블 작업 ○ 네트워크 회선 장애 시 회선 제공업체(기간통신사업자)에 장애 신고하고 복구될 때까지 장애 처리‧관리 ○ 부서 신설/폐지, 대외기관 연계, IP주소설계ㆍ변경 등 네트워크 구성 변경ㆍ설계 작업 및 장비ㆍ회선 개통 등 제반사항 처리 ○ 트래픽/장애 모니터링,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지원 ○ 보안 정책 수립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 주기적 암호 변경, 내부 보안정책에 따른 서비스 포트 차단 등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산장비 최적화 상태 운영관리 - 네트워크 전송지연 또는 전산장비 등의 성능저하 발생 시 원인분석, 성능향상을 위한 대책 제시 ○ 전산장비의 주기적 백업, 복구 관리 및 보안취약점에 대비한 사전점검 조치 ○ 장비별 유지보수범위 : 해당 전산장비에 접속된 상위 장비와 접속되는 케이블 종단지점까지 - 서버/단말장비 : LAN 스위치 등 상위 장비와 연결된 LAN 케이블까지 - LAN 스위치 : 라우터 등 상위 장비와 연결된 인터페이스 케이블까지 - 라우터 : 회선 종단장치 또는 광단국 장치와 연결된 인터페이스 케이블까지 ○ 라우터 장비 테이블 및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 전산장비 이외 관련시설(회선, 전원 등)에 의한 네트워크 장애 및 바이러스 등에 의한 네트워크 전송 지연ㆍ장애에 대한 장애 관리(접수, 처리지원, 원인파악, 보고, 이관 및 개통확인 등) ○ 전산장비 접근 사용자 관리 ○ 범정부 EA시스템 운영 및 현행화 지원 ○ 정보보안 감사 등 내⋅외부 평가 대응 지원 및 모의훈련 실시 ○ 기타 전산장비에 대한 수요기관의 지원요청 사항 수행
산출정보		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관리대상 품목 현행화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응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비상 상황 및 장애발생 시 대응(장애복구 등)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분야별 운영관리 범위는 서버 분야(리눅스, 윈도우 서버 운영), DBMS 분야(오라클, MariaDB, MS-SQL 운영), 네트워크 분야, 정보보안 분야로 한다. - 분야별 운영관리 기술지원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비상연락 체계 구성하여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 분야별 담당자는 1인 이상 구성해야 하며, 동일인을 각 분야에 중복 지정할 수 없음 - 계약 후, 분야별 기술지원 전담인력 변경 시 비상연락망을 업데이트 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비상대응조직도,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 및 지원
	세부 내용	○ 운영관리 업체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운영관리 대상에 대한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업체의 제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상주인력이 1차적인 장애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자는 장애대책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상황발생시 즉시 투입하여 장애를 복구해야 하며, 수요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신속한 장애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정보화 관련 사업(장비 도입 및 정보시스템 신규구축 또는 재구축 등)추진 시 관련 및 연계된 기술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운영관리 대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점검·장애처리·운영관리· 이력관리, 보안버전관리, 시스템 보안 및 백업 등을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장애조치·변경 등의 작업 수행 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계약자는 운영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의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장애조치·변경 작업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발생 및 조치 보고서, 작업계획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장비 예방점검

세부

내용

○ 다음 예방점검에 대해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방법,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

※ 단, 점검수준을 미리 정하여 요청할 경우 그 수준에 맞게 제시

점검구분	점검대상	최소 점검 주기	점검내용	수행 조건
육안 점검	대상 장비 전체	주2일 (월, 금)	- HW LED 점등 유무 - Alert 발생유무	- 점검표를 작성하여, 각 장비별 LED 상태 등 육안점검결과서 제출
정기 점검	대상 장비 전체	월1회	-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DBMS, 백본, 보안장비 등 상태 점검 - 로그, 용량 및 성능 등 점검	- 예방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체크리스트 이용 점검 후 결과보고
오프라인점검	대상 장비 지정	연1회 이상	- 재기동 통한 자원초기화 - 잠재적 장애요소 제거	- 연1회 오프라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대상에 대하여 전원중단 후 점검실시(필요시)
구조 성능 진단	대상 장비 지정	연 1회 이상	- 효율성, 안정성 점검 - 아키텍처 진단 - 주요 파라미터 점검	- 구조 및 성능진단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시스템점 검	대상 장비 전체	매일 1회 이상	- 특이 로그 발생 유무 - 에러 로그 발생 유무 - 서비스 점검 등	- 평일 10:00 이전에 시스템 로그 이상유무를 점검 및 보고
수시 점검	대상 장비 지정	수요기관 요구 시	- 주요 서비스 집중모니터링 - 주요 파라미터 점검	- 점검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이중화 점검	대상 장비 지정	수요기관 요구 시	- 효율성, 안정성 점검 - 아키텍처 진단 - 주요 파라미터 점검	- 이중화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예방점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단,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횟수 및 수행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

○ 예방점검계획에 따라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점검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기타 예방점검 및 모의훈련 대상업무

- 백업, 복구 테스트 등 예방점검 업무

- 백업복구, DDoS, 해킹메일, 장애대응 훈련 등 각종 모의훈련

- 정보시스템 임계치 및 가용성 관리

- 사이버침해 등 정보보호 동향파악

- 기타 정보보호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예방활동

산출정보

월간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이전 및 신규설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 및 신규설치 지원
	세부 내용	○ 운영관리 대상시스템의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정보통신시스템 재구성 등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문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관리시스템(DBMS)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관리시스템(DBMS) 운영관리
	세부 내용	○ 대상 : Oracle, MariaDB, MS-SQL ○ 정기 점검은 월 1회 이상 ○ 데이터베이스 가동시간은 1일 24시간 X 365일 운영 ○ DB 접속 및 데몬 등에 대한 모니터링 ○ 데이터베이스 구성 최적화 등 상세 수행방안을 수립
산출정보		정기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백업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운영관리
	세부 내용	○ 백업시스템 정상적인 유지운영 및 백업 정책 최적화 수행 ○ 시스템별 구체적인 백업정책 수립 및 구성 지원 ○ 시스템 환경 변경이 있을 경우,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파일 백업 실시 ○ 정기 점검 월 1회 이상 ○ 백업대상 업무의 시스템장애로 자료 복구 시 지원 ○ 각종 서버장비에 설치된 응용시스템 소스 백업 및 복구 관리 ○ DB 백업 및 복구 관리 ○ 서버 OS 및 상용SW 백업 및 복구 관리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제안서에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S/W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운영관리
	세부 내용	○ 상용 S/W의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에 대한 정보는 누락됨이 없이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수행 시에는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및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상용 S/W에 대한 수요기관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정기적인 성능관리 및 사고예방 관리
산출정보		성능향상 및 기능보완에 대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 서버 및 일반서버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상화 서버 및 일반서버 운영관리
	세부 내용	○ 장비 이전 및 시스템 OS 재설치 시 무상 지원 ○ 상시 운영에 필요한 H/W 및 S/W에 대한 문제 해결 ○ 월 1회 백신검사 및 OS 업데이트 수행 ○ 펌웨어 업데이트 수행
산출정보		점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장비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장비 운영관리
	세부 내용	○ 대상 : 백본, UTM, L3, L2 등 네트워크 장비 ○ 월 1회 정기점검 지원 ○ 정기점검 시 네트워크 구성도 및 IP 사용현황 업데이트 ○ LAN 회선의 증설 및 변경 시 무상 지원(소요자재는 수요기관 제공) ○ 네트워크 이상 발생 시 장애원인 및 해결방안 기술 지원
산출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네트워크 IP 사용현황, 정기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통합계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계정관리
	세부 내용	○ 정보통신 인프라 접속 정책 일괄 적용 및 계정 사용 현황 등 운영관리 하여야 함 ○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 인프라 계정 사용 현황 등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향후 현행화 등 최신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계정 사용 현황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조치 -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 계정관리, 접근관리, 패치관리, 로그관리, 기능관리 - 서버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 계정관리, 파일 및 디렉터리 관리, 서비스관리, 패치관리, 로그관리 - DB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 계정관리, 접근관리, 옵션관리, 패치관리, 로그관리 - 보안장비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 계정관리, 접근관리, 패치관리, 로그관리, 기능관리 - WAS, WEB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 설정관리, 보안패치 - 악성코드, 웹쉘 등 침해사고를 방지하는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 ·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보안 조치 방안 강구 - 취약점 조치 검증은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후 제안서 제시 · 계약자의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제출 필수 ○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관리대상 물품 재물조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품 재물조사 수행
	세부 내용	○ 정보화 자산에 대한 RFID 자산태그 부착 지원 - 조사하면서 발생하는 미 부착 및 미 발행 품목 작성 보고 - 취득자산과 현 실물의 일치 확인 및 결과 보고 - 재물조사 후 발생하는 물품 불용 시 해당 품목을 정리 보고 ○ 유휴 장비 보관․이동, 노후 장비 불용처리 업무지원
산출정보		물품 조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보안장비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장비 운영관리
	세부 내용	○ 대상 : 웹방화벽, 네트워크접근제어, 서버접근제어, DB접근제어, UTM, DDos, 스팸메일 필터링, 기타 서버/네트워크/보안 관련 장비 및 상용 S/W ○ 주기적인 정기 점검 실행 ○ 장애 및 필요 요청 시 방문 점검 수행 ○ 웹 침입차단 정책 업데이트 ○ 태권도원 네트워크의 변경이나 재구성 시 지원 ○ 기타 설정 및 관련 업데이트 지원 ○ 문체부 사이버 안전센터 이상 징후 확인 및 조치 ○ 보안문제 발생 시 해당 정보화 기기 보안 점검 및 조치 -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점검, 보안패치 및 SW 업데이트, 비인가 프로그램 삭제, OS점검 등 ○ 정보화기기 정기 보안점검 지원 - 백신 및 보안패치 최신화, 비인가 SW, 내PC지킴이 등 지원 ○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정보 관리 - 단말별 인가 IP, MAC address 현황 관리 - 무선인터넷 인가 ID 현황 관리
산출정보		정기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전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전략과 전문업체 협력방안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협력업체 계약현황, 기술지원 관련 증빙서류(기술지원 확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제출(붙임2 참조) ○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 협력방안을 제시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 구체적인 협력방식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조사의 직접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유지보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등 협력체계를 수립ㆍ유지하여야 함 -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 ※ 협력업체 계약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본 사업 수행 시 “제조사 유지보수 정책”을 위반하여 재단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단, 제조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재단과 사전협의 및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안부, 2018.1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342호, 2018.6.11.)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의 체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체결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에 수요기관과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와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과 관련된 일련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단 조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추가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에 출입하는 유지관리 인력은 수요기관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위탁계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별지서식13]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비밀유지계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세부 내용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보안사고 발생시 [붙임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처리 됨 보안서약서에 명시된 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관련 법․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음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수요기관과 의사소통방안, 수요기관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시하고, 분야별 장애대응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상주 근무자의 근무시간 내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즉시 장애복구 원칙. 다만, 상주 근무자의 근무시간 외에는 시스템 장애발생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착수. 단, 장애복구가 지연되면 그 사유를 별도 보고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보고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기 및 비정기 보고를 실시한다. ○ 정기 보고 - 운영관리 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전산장비 현황 보고 : 운영관리 대상별 현황 파악 및 변경 이력을 분기별로 제출 - 인프라 구성도 : 운영관리 장비(네트워크, 서버, 보안장비 등) 구성도 및 변경관리를 분기별로 제출 - 정기보고서 : 운영관리 결과 보고서(장애처리 완료, 정기점검결과, 정보시스템, PC 및 주변기기 등) ○ 비정기 보고 - 장애발생시 장애감지, 장애원인분석, 장애복구,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 단계별 수요기관에 보고 - 회의록 : 수요기관과 운영관리 관련 업무 회의 시, 발언 기록 및 결과 정리 - 변경사항 요청 및 보고 : 전담 인원, 기술지원 인력의 변경 요청 및 보고
산출정보		각종보고서(수행계획서, 정기보고서, 전산장비 현황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실적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적 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 계약자는 일일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은 월단위로 기성검수를 실시하며, 계약자는 월단위로 일일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을 제본하여 수요기관에 책자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 까지 기성검수를 보류함 ※ 제본책자에 월단위 일일보고서를 요약한 보고서 첨부 ※ 제출 형태 및 수량은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 계약자는 계약 종료일 기준 15일 전까지 연간 주요 사업실적을 정리한 완료보고서(PPT)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지원 및 현황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지원 및 현황관리 지원
	세부 내용	○ 운영관리 기간 동안 일부 시스템 이전 시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및 시스템 안정화를 지원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메뉴얼, 정보시스템 기동종료 절차서, 장비관리대장등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문서를 분기별 1회 이상 현행화 하여 제공 ○ 수요기관 요청 시 서버실 및 서버/랙 관리 라벨 등 정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착수에 따른 업무 인수
	세부 내용	○ 계약자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를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업무 인수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업무 인수는 본 사업 참여인력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상주인력은 반드시 참여해야 함
산출정보		인수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세부 내용	○ 계약자는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 [붙임4]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5-114호, 2015.12.31)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시 공동수급 권고 함

□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료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료 지급
	세부 내용	○ 용역료는 월단위로 기준으로 정산하며, 용역료 산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대가의 지급은 이행사항을 검토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익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2월은 당월 지급 ※ 월단위 정산 절차로 기성검수 요청(계약자) → 검수(수요기관) → 청구(계약자) → 지급(수요기관) 순이며, 공문의 형태로 처리하여야 한다.

Ⅲ.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 사항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ㅇ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A4형식을 사용 함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표지․목차․간지를 제외한 각 쪽에는 쪽번호를〔전체쪽번호-현재쪽번호〕형태로 부여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내용 표기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 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처리

□ 제안서 작성 목차

작성항목	작성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제시
	2. 제안 범위
	3. 사업수행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 계약 업체의 주요 사업분야 및 연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2. 주요 사업내용	❍ 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구분하여 제시
Ⅲ. 사업수행 계획	1. 시스템 분야별 안정운용 방안	❍ 정보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안정적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장애예방 활동 계획	❍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장비분야별 기술지원인력 명시)
	3. 장애발생시 처리방안	❍ 장애발생시 대응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4. 운영관리 업무 개선방안	❍ 운영관리 문제점 도출 및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
	5. 비상사태 대처방안 및 침해대응	❍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긴급 대응방안 및 전자적 침해대응 방안을 제시 ❍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조직 구성 ※ [별지 서식 4] 비상대응조직
Ⅳ. 사업관리 계획	1. 사업추진체계(조직구성 등)	❍ 사업수행 조직 및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
	2. 인력 운용 계획	❍ 조직 및 구성인력, 업무수행 범위 등 제시 ❍ 각 분야별 전문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
	3. 보안관리	❍ 보안관리 체계 및 활동방안 기술
	4. 품질보증 방안	❍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체계적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
	5. 사업 인계․인수 방안	❍ 사업의 인계와 인수 시 방법론 및 계획 제시
Ⅴ. 지원부문 및 추가제안	1. 지원관리 계획	❍ 점검, 장애복구를 위한 지원, 증설 및 재구성, 비상대책 인력방안 등 각종 지원 계획을 제시
	2. 교육훈련 계획	❍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계획을 제시
	3. 추가제안	❍ 제안사의 추가제안(선택사항 임)

2		입찰 방식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 세부분류번호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대상 업체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하도급 및 공동수급

ㅇ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서식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상기 외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안서 평가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붙임 1] 참조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 자료 제출

ㅇ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 발표

ㅇ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름

□ 기타사항

ㅇ 유지관리 대상 장비(붙임2 참조)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증빙서류(기술지원 확약서 등)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3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계약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제4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을 방문하여 정보시스템의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전산실 출입 시 [별지서식 6]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o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참여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10
	추진 전략	o 유지관리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적용 기술	o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사업 수행 (30)	사업수행 방안 적정성	o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확보방안 - 예방점검(일일, 주간점검 등) 및 백업 방안 - 소재지별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에 따른 운영지원 방안 o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 신속한 장애조치, 원인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조직 등 o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10
	투입인력의 적정성	o 핵심 투입인력(상주인력) 및 수행인력의 유사사업 수행 경험과 적용된 환경 및 숙련도에 대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0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o 시스템 운영 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사업 관리 (30)	보안 관리	o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관리 방안 및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통제에 대하여 평가한다.	10
	사업관리 체계	o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5
	관리 방법론	o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사업 지원 (15)	비상 대책	o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0
	기밀 보안	o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합계			100

[붙임 2]  운영관리 대상 현황

1.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품목

구 분	소 분 류	수 량	기술지원 확약 관련
			기술지원 확약 증빙서류 제출	제조사 및 공급사
서버	가상화 서버(H/W)	4
	일반 서버(H/W)	20
	스토리지	2
미들웨어	DBMS	7
	WEB/WAS	11
백업	백업 서버(H/W) 및 스토리지	2
	백업 솔루션	1	○	한국에이템포
네트워크	백본	5
	L3/L4 스위치	4
	SAN 스위치	2
	L2 스위치	115
	무선컨트롤러 및 무선 AP	208
정보보안	DDoS 대응 솔루션	1	○	시큐아이
	네트워크 접근제어	1	○	㈜넷맨
	서버 접근제어	1	○	에스지앤㈜
	DB 접근제어	1	○	㈜웨어밸리데이타
	UTM	2	○	시큐아이
	웹방화벽	1	○	주식회사 수산아이앤티
	VPN	1
	스팸메일 차단	1
기타	기타 시스템	11
합계		390

※ 인프라 세부 내역은 제안서 작성 필요 시 재단을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방문 전 사전협의 요망)

2. 정보통신망 구성도

- 재단 방문 후 보안서약서 제출 시 열람 가능

[붙임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 3]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5]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지서식 1]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대조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대조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쪽

[별지서식 2]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서식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서식 4]  비상대응조직

비상대응조직

전문 분야	담당자	경력	보유 자격	비고

[별지서식 5]  투입인력 증빙 제출 서류

투입인력 제출서류

○ 투입인력의 기술경력확인 증빙 서류

○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 투입인력의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투입인력의 자격증

○ 핵심 투입인력 이력사항(상주인력)

[별지서식 6] 보안확약서(사업제안 자료 열람용)

보  안  확  약  서

(사업제안 자료 열람용)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확약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1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자료 열람을 할 수 없음.

7 위 사항을 위배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본 업체(정보누출 업체)에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하겠음.

20   년     월    일

(확약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서명)

○○○   (서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서명)

○○○   (서명)

(확인자)

태권도진흥재단 운영관리부   ○○○   (서명)

[별지서식 7]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서식 8]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서식 9]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0]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이하 "□□□"이라 한다)는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재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하고, "□□□"은 이를 승낙하여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은 "재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재단"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재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재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재단"은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재단"은 "□□□"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재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재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재단"은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재단"과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서식 12]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태권도진흥재단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3.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등으로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사전 또는 사후에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사업자명) :                      대표자(성명) :             (인)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3]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지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16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수요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