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고객센터 위탁운영
주관기관	국립중앙박물관

2022년 10월

주관부서	유물관리부
담당	사업책임자	학예연구관	구문경	02-2077-9381	Fax. 02- 2077-9921
	사업담당자	학예연구사	강한라	02-2077-9380

차례

I.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II. 대상 시스템 현황	4

1.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메뉴구성	4

2. 현행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구성도	5

3.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운영 서버 목록	5

III. 사업추진방향	6

1. 추진목표 및 방향	6

2. 추진체계	6

3. 추진일정	7

IV. 상세 요구사항	7

1. 요구사항 요약	7

2. 요구사항 상세	8

V. 제안 일반사항	13

1. 기본방침	13

2. 적용규정	13

3. 참가자격	13

4. 입찰 및 사업자 선정절차	13

5. 유의사항	14

6. 제안서 평가방법	15

7. 제안서 작성지침	16

8. 제안서의 효력	17

9.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세부지침	17

10. 제안서 제출 관련 안내	18

11. 제안서 평가 항목	20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13]	21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고객센터 위탁운영

사업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소요예산 : 금칠천이백만원(7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 목적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고객센터 전담요원 상주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고객센터 구축·운영

◈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19조 (시스템의 유지·보수)

①  관리책임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외부 전문 업체에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전산장비 및 인력확보)

①  관리책임관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전산환경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보급 지원

e뮤지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고객응대

원격접속 솔루션을 통한 기술지원

PC용 버전 사용 기관의 데이터전환 지원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PC용 버전의 MDB파일 데이터 추출 및 일괄변경

PC용 버전의 경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HMS)과 동기화 되지 않으면 e뮤지엄 소장품 이미지가 서비스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미지 점검 필요

* 기관자체 내 별도로 구축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박물관 자체서버 사용기관의 데이터전환 지원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자체서버 사용기관의 국립중앙박물관 클라우드서버 편입 요청 발생에 따른 대응 필요

사업 범위

고객센터 상담지원 및 기술지원

시스템 보급사업 참여 기관들 대상 시스템 접속, 등록업무 등의 전화·온라인(이메일, 오류신고센터 게시판 등) 상담 지원

신규보급에 따른 전산망접속신청, 관리계정 등 안내(필요 시)

원격접속 솔루션을 통한 기술지원

상담 후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확인 후 콜백서비스 시행

고객센터 운영·관리

투입인력 관리, 업무교육 등 상담품질 교육 등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e뮤지엄 관련 기능별 시스템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교육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담당자로서 보안교육

e뮤지엄 웹서비스의 상담지원

이용자 참여형 서비스 중‘e뮤지엄 큐레이션’(디자인형, 공간형) 등록 등의 유선 및 온라인(이메일 등) 상담 지원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e뮤지엄간 상관관계에 따른 공개이미지 등 안내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OpenAPI서비스 사용법 안내 등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장애, 오류 등 사전 예방

공공데이터포털 API서비스에 따른 e뮤지엄 서비스 정책* 위반사항 등 점검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OpenAPI를 활용한 유물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출처 명시 여부 등 주기적으로 점검 포함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의 장애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복구 지원

e뮤지엄 방문자 수 및 구축 자료 현황 등 통계 관리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교육 진행 시 업무 지원

PC용 버전 MDB파일 데이터전환

PC용 버전의 MDB파일의 데이터 추출, 추출 데이터 오류검증 및 일괄변경 지원

PC용 버전의 경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HMS)과 동기화 여부 확인 및 e뮤지엄 공개소장품 이미지 표출여부 점검 등 업무지원

박물관 자체서버 사용기관의 데이터전환 지원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자체서버 사용기관의 국립중앙박물관 클라우드서버 편입 요청 발생에 따른 접수 및 관련 필수정보 확인, 상담 등의 요청 대응

기대효과

원활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웹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향상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박물관 업무담당자 및 일반사용자 만족도 제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시스템 장애 예방 등 사전점검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대상 시스템 현황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성도

구분	세부기능	비고
문화유산표준 관리시스템	소장품 등록(소장품 신규등록, 이미지 신규 등록, 가등록품 정보검색, 가등록품 통계, 소장품관리 전환, 소장품 자동등록)	WEB/JSP, 모바일 앱(별도)
	소장품 공개(공개소장품 정보조회, 공개소장품 자동등록, 소장품 공개설정)
	소장품 관리(소장품 정보수정, 이미지 수정, 임시 이관품 관리[NRMS], 이동사항 자동등록[NRMS], 임시 이관품 통계[NRMS])
	통계/출력(통계, 이미지 통계/ 사용자 지정양식[HMS], 고정양식)
	검색/조회(소장품 정보조회, 소장품 검색,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사용자관리, 환경설정, 고객센터
e뮤지엄	검색 서비스(통합검색, 상세검색, 이미지검색)	WEB/JSP, 모바일 웹(별도)
	박물관 및 소장품 테마별 정보 제공 서비스(소장품 공개기관, e뮤지엄 이야기)
	이용자 맞춤 서비스(회원가입, 관심박물관 등록, 관심소장품 설정, e뮤지엄 큐레이션 등록)
	이용안내, OPEN API서비스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비공개, 제안사 요청 시 발주기관 방문 및 승인 후 별도 공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운영 서버 목록

비공개, 제안사 요청 시 발주기관 방문 및 승인 후 별도 공개

사업추진방향

추진목표 및 방향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고객센터 위탁 운영으로 효율성 극대화

전국 박물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접속, 소장품 등록 업무, 정책 등에 대한 상담 대응 체계 강화

이용자 증가에 따른 e뮤지엄의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적인 고객센터 운영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확립

추진체계

추진조직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정보관리)		협조	유물관리부
			위탁운영 사업자

역할 및 책임

구 분	역할 및 책임
유물관리부	사업총괄 관리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사업 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디지털박물관과	고객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진행관리 지원
위탁운영 사업자	상담업무팀	사업이행 추진 운영체계 및 운영절차 수립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정기 및 비정기 보고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운영지원팀	시스템 점검을 통한 예방활동 수행 Open API위반사항 점검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추진일정

사업수행기간 : 2023. 1. 1.(일) ∼ 2023. 12. 31.(일)

※ 2023년 1월의 사업수행일이 30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추 진 내 용	M-1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용역사업 수행 등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요약

제안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여, 시스템 구축에 반영해야 함

구분	설명	요구 사항수
운영 요구사항 - OPR (Operation Requirement)	고객센터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한 것	8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프로젝트 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기타사항 (ETR, Extra Requirement)	기타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1
합계		13

요구사항 상세

운영 요구사항

OPR-001
요구사항명	전담 상담요원 상주(고객센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요원(전담)이 상주하여야 함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운영 또는 e뮤지엄 웹서비스의 경력이 있는 전담 상담 요원 1인을 투입하여 박물관의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여야 함 상담 요원의 연가, 병가 등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상주 기간은 사업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상주하여야 함 상담 후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확인 후 콜백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함
관련산출물	일일 상담업무일지, 월간보고서

OPR-002

요구사항명

원격접속 솔루션 도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원격접속 솔루션을 도입하여 원활한 상담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격접속 솔루션

항 목	규 격	수량
원격지원	File Drag&Drop(파일전송), 로그온/로그오프/사용자 전환 각종 옵션설정, 통계지원, 이력관리, 인사말등록관리, 그룹관리, 중계페이지관리, 종료메시지 SSL통신, 각종 보안장비지원(Firewall, IDS, IPS), 암호화통신, 파일 전송 프락시서버지원, 사전동의서, 제어중 동의서, 대화기록저장 파일전송 동의, 접속IP관리, 접속MAC관리 사업기간 동안 지원	-

OPR-003
요구사항명	시스템 보급 및 보급기관 관리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시스템 접속에 관련된 방화벽 IP Address 등록 요청을 지원하여야 함 관리자페이지 외부접근 차단을 위한 접근IP 제한조치 실행 관련 신규·변경 IP정보 정리 등 현황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관련산출물	배포기관 접속상태 현황보고서(신규·변경 IP정보 포함)

OPR-004
요구사항명	MDB 파일 데이터 전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과거 배포한 표준유물관리시스템 PC용 버전 MDB파일의 소장품 정보 추출 및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 전환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추출된 데이터에 대한 오류검증을 하여야 함 용도/기능 등 변경된 코드에 대한 일괄변환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없는 코드, 잘못된 코드 등에 대한 일괄변경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관련산출물	MDB파일처리 보고서, 상담 스크립트 작성 제출

OPR-005
요구사항명	박물관 자체서버 사용기관 데이터 전환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국립중앙박물관 클라우드 서버 외 자체서버를 사용하는 기관의 국립중앙박물관 클라우드 서버 편입 요청 발생 시 관련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접수, 편입을 위한 관련 필수정보 확인, 상담 등의 편입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관련산출물	접수 내역 및 상담 스크립트 작성 제출

OPR-006
요구사항명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의 기능 점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의 기능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일일 점검하여야 함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기능 점검은 박물관 업무 시작 전(오전 9시)에 완료하여야 함 시스템오류 또는 기능 장애발생 시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업무부서와 연계하여 정상동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되는 e뮤지엄의 서비스 장애 점검 및 오류사항을 접수함 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서비스에 따른 e뮤지엄 서비스 정책 위반사항 등 점검하여 보고함 박물관별 소장품 등록 현황 및 소장품 공개 리포트를 체크하여 일일 보고함 PC형 버전 설치기관의 경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e뮤지엄 간 소장품 이미지 동기화 여부를 일일 점검하고 공개소장품 수, 이미지 표출여부 등 오류사항을 점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함
관련산출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기능점검 보고서 각 사이트별 기능 체크리스트 박물관 소장품 등록현황(대국민서비스, 이미지 수량 포함)보고서

OPR-007
요구사항명	상시 운영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e뮤지엄 방문자 통계서비스 관리 - e뮤지엄 유입경로, 방문자 수 등 통계관리 업무 지원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교육 시 업무지원
관련산출물	e뮤지엄 방문자 현황표(일별, 월별)

OPR-008
요구사항명	고객센터 운영환경 구축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고객지원센터 운영 수행을 위한 최적의 이용환경 구축 - 이용환경 예시 : ASP형 콜센터 시스템(IP-PBX, IVR, CTI,녹취서버, 상담관련 서버, 저장장치, 통신장비, 전화기, 헤드셋 등 구비 및 비용부담) 임대 서비스 운영 등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부가 및 미응대 시 콜백(Call-back) 시스템 제공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설치 활용
관련산출물

보안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명	보안 관리 계획 수립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SER-002

요구사항명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사업 착수 시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계약서에 보안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위약금 부과, 향후 입찰참여시 감점 등) 등 보안관련 특약조항 명시
- 사업착수 시 용역업체 자체 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감독 강화를 독려하고 보안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해 업체대표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 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 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위 사항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함

주관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교체 금지

참여인력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국가관련 사업 참여에 제한됨

계약자는 하자보수·유지관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안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0호)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현황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사업관련 산출물, 로그, 대장, 보고서 등)

사업 종료 시 그동안 제공하거나 생산된 모든 자료(용역 결과물 전량)는 회수하고, 참여인력의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완전 삭제

용역 결과물 전체에 대해 삭제완료 및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명	사업수행조직 구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은 우리 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수행 인력은 고객센터 운영 관련 업무만 수행하고, 이외의 업무에 투입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발주기관 투입인력 감안) 제시
산출물	투입인력 총괄표, 월별 투입인력현황보고서

PSR-002
요구사항명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고객센터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한 CS(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교육, 업무교육, 보안이 필요한 주요 정보에 대한 유출방지 교육 등 세부 교육방법 제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담 건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관련산출물	상담사례 및 스트립트 작성 제출

기타 요구사항

ETR-001
요구사항명	작업장소 상호협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전담 상담요원의 근무지는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으로 하고, 부대시설 사용(전기, 전화 등)은 발주처에서 부담함 시스템 구축ㆍ진단ㆍ평가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SW는 사업수행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관기관 및 주관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상주 근무기간 조정 가능

제안 일반사항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사업 특수성과 시급성 고려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2022. 4. 21.))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11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함

단, 기술평가 점수(90점)의 85%(76.5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유의사항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보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참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단,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고려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및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시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우리 원 승인 없이 금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원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기술 평가 방법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함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11. 제안서 평가항목”에 의함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별도의 제안설명회 없음.(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진행)

가격 평가 방법

가격평가(조달청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가격평가(10점) : 나라장터(G2B) 개찰 결과를 따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동점자의 처리 :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를 합산한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부문 중 배점이 가장 큰 부문의 점수에서 더 많은 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기술평가 점수(100점)을 기준으로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미만 획득한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과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 등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기타 유의사항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결격사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적격심사 결과 통보일 이후 계약체결 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작성지침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작성항목 중, 제안사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함

이에 대한 허위 기재 시, 기술점수를 ‘0’점으로 처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의거 평가함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을 요구할 경우 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세부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을 제시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재무현황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4. 사업수행실적	사업과 관련 최근 3년간의 주요 사업실적 제시 업체명, 도급인력 규모(명), 도급기간, 매출액, 사실 증빙자료 등
Ⅲ. 사업관리
1. 사업수행 목표	해당 사업에 대한 운영목표, 운영방향, 일정을 사업종료시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2. 고객센터 운영방안	전담 상담요원 상주 방안 원격접속 솔루션 도입 방안 시스템 보급 및 보급기관 관리 지원 방안 MDB 파일 데이터 전환 방안 박물관 자체서버 사용기관 데이터 전환 지원 방안 시스템 기능점검 방안 e뮤지엄 상시 운영지원 방안
3. 보안관리 방안	보안관리 계획수립 보안관리 방안(정책 및 지침 준수)
Ⅳ. 기타
1. 기타 추가지원 방안	본 제안요청서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 중 제안사가 제시할 수 있는 추가지원 사항

제안서 제출 관련 안내

가. 제출 서류 및 방법: 공고서에 의함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나. 제안요청 설명회: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음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다. 제안발표 및 기술평가: 주관기관에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 제안서 평가 결과의 점수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의 설명 및 발표 없이 평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 내용이 담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 바람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 진행시간 내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를 상대로 유무선통화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으니 협조를 바람

라. 제안요청 문의처: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강한라 학예연구사(02-2077-9380)

제안서 평가 항목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합계			90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5)	소 계		5
		경영상태	기업 신용등급 평가	5
	정성적 평가 (85)	소 계		85
		제안개요(15)	대상업무 및 제안내용의 이해도	15
		운영방안(30)	전담 상담요원 상주 방안	10
			원격접속 솔루션 도입방안	10
			시스템 기능점검 방안	10
		보급지원방안(20)	시스템 보급 지원 방안	10
			MDB 파일 데이터 전환 방안	10
		보안관리(10)	보안관리 방안	10
		기타제안(10)	기타 추가지원 방안	1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평가(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 제3항 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프로젝트 수행실적

5. 사업추진인력현황(총괄)

6. 참여인력 이력사항

7. 보안 관련 양식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8.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0.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11.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12. 비밀유지계약서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프로젝트 수행실적

프로젝트 수행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주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주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 안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주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주4)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추진인력현황(총괄)

사업추진인력현황(총괄)

담당 업무	성 명	연령	근무부서 (직책)	보유자격	사업참여 기 간	참여율 (%)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7호 서식] 보안관련 양식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3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통합 유지 운영”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3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통합 유지 운영”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대표자용>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3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통합 유지 운영”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종료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OOOO. OO. OO.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 “2023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통합 유지 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박물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박물관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박물관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박물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박물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박물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박물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박물관에서 제공받은 박물관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박물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박물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박물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 )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별지 제12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중앙박물관장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3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고객센터 위탁운영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시스템 보급사업 참여 기관들 대상 시스템접속, 등록업무 등의 전화상담 지원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시스템 장애 예방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되는 e뮤지엄 서비스 점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대응 및 복구조치 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3 년 1월 ~ 2023 년 12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70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추진방안: 동 사업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단순 운영사업임)
2022년 10월 일 기관장 국립중앙박물관장 (직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