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립한글박물관 정보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옛글꼴누리> 웹페이지 이전 통합 시스템 구축
발주기관	국립한글박물관

2022. 6.

사업 책임자	연구교육과	과 장	이운영	전화 02-2124-6420	팩스 02-2124-6460
사업 실무자	연구교육과	학예연구사	윤재현	전화 02-2124-6424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2

2. 정보화 현황	3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4

3. 추진체계	5

4. 추진일정	6

5. 추진방안	6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7

2. 상세 요구사항	9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효력	43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3

3. 제안서 목차	45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46

목   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8

2. 제안서 평가	50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51

4. 제출서류	54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4

6. 제안 설명회 개최	54

7. 제안서 보상	54

8. 입찰 시 유의사항	55

붙임 목록	57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58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	66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7

[붙임 4] 제출서식	68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 2022년 <옛글꼴누리> 웹페이지 이전 통합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 9일까지

□ 소요예산 : 80,0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3731-300-260-01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ㅇ 2020년 디지털한글박물관 개편과 동시에 <옛글꼴누리> 웹페이지 운영 중단

ㅇ 정부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라 <옛글꼴누리> 단독 운영 불가

□ 목적

ㅇ 2020년부터 디지털한글박물관 개편과 동시에 서비스가 중단된 <옛글꼴누리> 대국민 서비스 재개

ㅇ 정부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라 <한글꼴큰사전>의 하위 메뉴로 통합 시스템 구축

3		사업내용

□ <옛글꼴누리> 웹페이지를 <한글꼴큰사전>으로 이전 및 통합 시스템 구축

ㅇ 구 <디지털한글박물관>의 <옛글꼴누리> DB 및 관련 파일 추출

ㅇ <옛글꼴누리> DB 최적화 및 통합 <한글꼴큰사전>에 업로드

ㅇ 기존 <한글꼴큰사전> 내 <옛글꼴누리> 신규 웹페이지 제작

ㅇ 통합 <한글꼴큰사전> 웹사이트 개선

4		기대효과

ㅇ 한글 글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각도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접근 편의성 및 문화콘텐츠 활용성 제고

ㅇ 옛글꼴과 현대 디지털 글꼴을 한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합 글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한글 글꼴 연구 기반 조성과 한글 산업 활성화에 대한 한글 전문 국립박물관의 역할 강화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옛글꼴누리> 구축 및 운영

ㅇ 2018년 한글 문헌 2종(용비어천가 원간본, 두시언해 원간본 20, 21) DB 구축 및 서비스 웹페이지 개발

ㅇ 2019년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디지털한글박물관> 하위 메뉴에서 <옛글꼴누리>로 옛글꼴 검색 서비스 제공

ㅇ 2020년 디지털한글박물관 개편 및 고도화 사업으로 인해 아카이브 하위 메뉴에서 제외되어 서비스 중단

□ <한글꼴큰사전> 구축 및 운영

ㅇ 2016~18년 한글 폰트 검사‧검색 영상 인식 기술 기반의 폰트 등록 시스템 구축

ㅇ 2018년부터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웹사이트로 <한글꼴큰사전> 디지털 한글 글꼴 검색 서비스 제공

ㅇ 2020년 누리집 개선 사업으로 디자인 및 메뉴 개편 및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반응형 웹 구현 등 일부 기능 고도화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사양

구 분	사 양	시스템 구성도
H/W 및 S/W 장비 현황 : 발주기관 방문 열람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2020년 디지털한글박물관 웹사이트 개편과 동시에 <옛글꼴누리> 대국민 서비스 중단

ㅇ 옛글꼴 연구자 및 디자인 관련 종사자 등 국민 편의를 위해 서비스 재개 필요

□ 개선방향

ㅇ <옛글꼴누리>를 <한글꼴큰사전>의 하위 메뉴로 이전하여 통합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재개

ㅇ 통합 시스템을 통해 한글 글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각도로 제공

Ⅲ.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옛글꼴누리>와 <한글꼴큰사전>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

ㅇ 최신 기술 활용과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이용자 중심의 사용자 환경(UX 환경)을 구축하고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 확보

2		추진전략

□ 기술 활용 전략

ㅇ 웹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지식정보 등록·검색·조회 기술 적용

ㅇ 현행 IT 및 정보기술 발전을 고려, 단계적 혁신 기술 적용과 향후 확장성 및 외부 연계를 고려한 능동형 시스템의 설계 구축

□ 표준화 전략

ㅇ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보안코딩, 웹표준/접근성/호환성 지침 준수

ㅇ 사업 관리 준수 표준 : 정보화 사업의 개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각종 지침 및 규정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연구교육과
기획운영과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린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	사업 총괄 관리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기술 평가 및 계약 업무 추진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관련 부서 협력 등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조달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정보화사업 계약체결 및 통보
국린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조달 관련 업무 협조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주관사업자 (용역기관)	사업이행 추진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교육 실시)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2		추진일정

□ 추진일정

ㅇ 입찰공고               :  2022년 6월

ㅇ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  2022년 7월

ㅇ 사업진행               :  2022년 7월 중순~12월 중순(약 5개월)

□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월)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사업 계획 수립
	문화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검토
	전자정부 사전협의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용역 수행	데이터 점검
	분석·설계
	시스템 개발
	데이터 이관
	시범 운영(안정화)
	검수 및 사업완료

3		추진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구 <디지털한글박물관> <옛글꼴누리> DB 및 관련 파일 추출

ㅇ 메타데이터 파일

- 개별 글자의 정보(문헌 내 위치, 이미지 크기, 파일명 등)

ㅇ 문헌별 이미지 파일

- 원문 고해상도 이미지(2종 3권 각 면 촬영 이미지)

- 개별 글자 컷팅 이미지(약 22,115자 컷팅 이미지)

ㅇ 개별 글자 윤곽선 파일(약 22,115자 ai파일)

□ <옛글꼴누리> DB 최적화 및 통합 <한글꼴큰사전> 업로드

ㅇ 기구축 <옛글꼴누리> DB 추출파일 최적화 및 업로드

ㅇ 2022년 신규 구축 <옛글꼴누리> DB 사업 최적화 및 업로드 지원

□ 기존 <한글꼴큰사전> 내 <옛글꼴누리> 신규 웹페이지 제작

ㅇ 기존 <한글꼴큰사전>과 시각적 통일성을 유지하되 <옛글꼴누리>의 서비스가 구분되도록 디자인

ㅇ <옛글꼴누리> 서비스 안내, 문헌의 서지사항 및 소장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 페이지 제작

ㅇ 원문의 글자 이미지 검색 페이지 제작

- 원문이미지에서 글자 이미지 찾기

문헌 탐색(트리구조)	원문 탐색	상세정보
┣용비어천가 ┃ ┣1면 ┃ ┣2면 ┃ ┗3면 ┃ ┗두시언해 ┃ ┣ 권1 ┃ ┣1면 ┃ ┣2면 ┃ ┗3면 ┃ ┗권2
문헌 -> 책권 -> 면 순으로 탐색	선택한 면의 원문을 보여주고 원문에서 글자를 선택	선택한 글자의 확대한 컷팅 이미지와 관련 정보를 보여줌

- 글자(텍스트)를 입력하여 글자 이미지 찾기

검색	검색 결과	상세정보
옛한글 입력 기능을 통해 원하는 글자를 검색	검색한 글자가 있는 개별 글자 컷팅 이미지를 나열	선택한 글자의 확대한 컷팅 이미지와 관련 정보를 보여줌

-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설계*로 사용자의 직관성과 편리성 강화

＊위 검색 3단계가 모두 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구성

- 검색 입력창에 옛한글 입력 기능 제공

□ <한글꼴큰사전> 웹사이트 개선

ㅇ <옛글꼴누리> 서비스를 위한 메인 페이지 하위 메뉴 신설

ㅇ 웹사이트 관리 기능 개선

ㅇ <옛글꼴누리> 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리기능 추가

- 서비스시작 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 기능

- 검색 및 DB 관련 통계 기능

- DB 메타정보 수정 및 이력 관리 기능

- 문헌별 DB 유지·관리* 기능

＊신규 문헌 생성, 정보 입력, 이미지 및 메타정보 일괄 등록 등

ㅇ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지사항 등 공통기능 고도화

ㅇ <옛글꼴누리> 서비스를 위한 관련 내용 변경, 수정, 추가 등

ㅇ 글꼴 검색 및 일부 기능 오류 개선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수량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5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5
합 계			52

□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시스템 장비구성 방안
		ECR-002	개발환경
	기능 요구사항 (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SFR-002	모바일 웹(반응형 웹)
		SFR-003	한글꼴큰사전 누리집 구성과 설계
		SFR-004	<한글꼴큰사전> 메인 페이지 개편
		SFR-005	<옛글꼴누리> 서비스 페이지 제작
		SFR-006	<한글꼴큰사전> 웹사이트 관리자 기능 개선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
		PER-002	메모리 사용률 최적화 및 임계치 안정성 보장
		PER-003	CPU 사용률 최적화 및 임계치 안정성 보장
		PER-004	동시 사용자 접속 수 관리
		PER-005	웹페이지 응답시간 관리
		PER-006	오류 응답 처리 관리
		PER-007	응답 처리 지연 사전 알림
		PER-008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성 및 안전성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SIR-002	웹 접근성 준수
		SIR-003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DB 설계
		DAR-002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DAR-003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DAR-00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DAR-005	연계 데이터 인터페이스 구성
		DAR-006	데이터 추출 및 업로드
		DAR-007	신규 옛글꼴DB 최적화 및 업로드 지원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TER-002	테스트 방안 마련
		TER-003	승인 검사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보안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SER-005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QUR-002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3	설치 및 제거 용이성
		QUR-004	시스템 이행 용이성
		QUR-005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2	웹사이트 개발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관리
		PMR-002	프로젝트 인력 및 장소 관리
		PMR-003	공정 관리
		PMR-004	위험 관리
		PMR-005	보고 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 및 기술 지원
		PSR-003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04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ECR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방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구성 방안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H/W 및 S/W를 기반으로 신규 구축하는 통합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ㅇ 각 웹서비스별 성능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 ㅇ 현재 운영 중인 웹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을 분리하여 구성하고, 각각개별 개발 및 기능 테스트 진행 ㅇ 공개 소프트웨어(SW)는 제안사가 확보하여 설치해야 하며, 각 공개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 중 가장 안정적인 버전을 설치하고 설치 전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 후 발주기관에 통보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 설치 운영 ㅇ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해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 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따른 H/W 및 S/W 구입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수행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이전에 따른 전환이 용이하도록 G-클라우드를 참고하여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아키텍처 적용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아키텍처를 적용한 홈페이지 개발 ㅇ 오픈소스 기반 구축 ㅇ 현재 운영 중인 Windows 운영체계와 Linux 운영체계가 범용할 수 있도록 구성 ㅇ 운영체제와 상관없는 환경에서 테스트 서버를 구성하여 개발 ㅇ 개발언어, 라이브러리(HTML5, CSS3, Ajax, XML, Java Script 등)

SFR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2. 4)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

내용

<아래의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작성 권고>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ㅇ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의 형태로 아래의 다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바일 웹(Web)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 반응형 웹(Web) :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

- 모바일 앱(App) :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모바일 앱 지양 권고

-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 이지만 실제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출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 1. 3.)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한글꼴큰사전> 누리집 구성과 설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글꼴큰사전> 누리집 구성과 설계를 위한 기본 방향
	세부 내용	ㅇ <한글꼴큰사전>과 시각적 통일성을 유지하되 <옛글꼴누리>의 서비스가 구분될 수 있도록 디자인 ㅇ 최신 웹 디자인 트렌드 및 국립한글박물관 특성이 반영된 세련된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구성 ㅇ 사용자 사용성, 직관성, 가독성 등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화면 설계 ㅇ 최신 UX, UI 기술을 이용한 화면 고도화 (HTML5 표준을 준수하는 웹애플리케이션 구현) ㅇ 저작권 등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디자인, 이미지, 문구 등 사용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한글꼴큰사전> 메인 페이지 개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옛글꼴누리>와 통합 따른 <한글꼴큰사전> 누리집 개편 사항
	세부 내용	ㅇ <한글꼴큰사전> 메인 페이지 개편 - <옛글꼴누리> 서비스를 위한 관련 내용 변경, 수정, 추가 등 - 사용자 편의를 우선으로 한 사용 흐름 설계를 통한 메뉴 구성 개선 - 이전할 <옛글꼴누리>는 <한글꼴큰사전>하위 메뉴로 제작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옛글꼴누리> 서비스 페이지 제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옛글꼴누리> 웹페이지 제작 관련 사항
	세부 내용	ㅇ <옛글꼴누리> 시작 페이지 제작 - 검색창, 서비스 안내, 문헌의 서지사항 및 소장처 등 관련 정보로 구성 ㅇ 원문의 글자 이미지 검색 페이지 제작 - 개별 글자의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원문이미지에서 해당 글자의 위치와 이미지 찾아 보여주기 - 글자(텍스트)를 입력하여 글자 이미지 찾기 -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설계로 사용자의 직관성과 편리성 강화 (검색창, 검색결과, 세부정보 등 검색 3단계가 모두 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구성) - 검색 입력창에 옛한글 입력 기능 제공(문헌에 포함된 옛한글로 구성)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한글꼴큰사전> 웹사이트 관리자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누리집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용 페이지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옛글꼴누리> 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리기능 추가 - 서비스시작 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 기능 - 검색 및 DB 관련 통계 기능 - DB 메타정보 입력, 수정, 삭제 및 이력 관리 기능 - 문헌별 DB 유지·관리 기능 ＊신규 문헌 생성, 정보 입력, 이미지 및 메타정보 일괄 등록 등 ㅇ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지사항 등 공통기능 고도화 - ‘저작권 정책’ 추가 - ‘자주하는 질문’ 추가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정 이력 관리 기능 개선 - 회원에게 필수 정보 안내를 위한 메일 발송 기능 개선 (약관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지사항, 휴면 등 필수 안내 사항) ㅇ 관리자페이지 편의성 강화 및 글꼴 검색 및 일부 기능 오류 개선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PER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ㅇ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산출 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메모리 사용률 최적화 및 임계치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모리 사용률 목표 정의
	세부 내용	ㅇ 테스트 기간과 시험운영 기간에 시스템의 자원 (메모리, 디스크) 사용 정도를평가하며,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은 08:00 ~ 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 용률과 최대 부하(최근 3년 최대 부하 사용량x2) 아래에서의 사용률 측정 ㅇ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에서도 75%를 넘지 않아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CPU 사용률 최적화 및 임계치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PU 사용률 목표 정의
	세부 내용	ㅇ 테스트 기간과 시험운영 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08:00 ~ 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 측정 ㅇ CPU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에서도 90%를 넘지 않아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관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 운영 환경과 동급 이상의 서비스 환경에서 동시 사용자 접속 수를 테스트하고결과 제출
산출 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관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 값을 보여 줘야 함(예외적인 경우는 사전협의 필요)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ㅇ 웹페이지의 용량 및 응답속도 개선 등 최적화 관리 운영 마련 및 구축
산출 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관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산출 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칭		응답 처리 지연 사전 알림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응답 처리 지연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산출 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8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성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성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튜닝 실시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성 및 안정성 보장
산출 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EC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준수 (제약사항 CO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최신 웹사이트 품질 및 호환성 기준을 준수 (제약사항 CO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확장 및 변경(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용이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예 :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DAR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한글꼴큰사전> 데이터 표준 사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ㅇ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a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 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기존 데이터를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의 분류체계 개편(안)에 따라 재분류하고 변경된 DB로 통합 및 이관, 변환 작업 수행 ㅇ 사업 완료 시 엔티티 관계모형(ERD), 엔티티 정의서, 테이블 명세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DB설계서, ERD, 엔티티 정의서, 테이블 명세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제시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0호), 공공 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18.1.)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인터페이스 구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용 API 개발 및 제공 API 연계 적용
	세부 내용	ㅇ 데이터를 연계하여 검색이 가능한 연계 API 개발 ㅇ 내·외부 연계·제공·검색·활용을 위한 연계 인터페이스 활용 ㅇ 특정 장비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현
산출 정보		API 명세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추출 및 업로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편 <한글꼴큰사전> 시스템으로 기존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ㅇ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이관 대상 데이터 백업 파일 생성 ㅇ 데이터의 분석, 추출, 백업, 최적화, 업로드, 안정화 등 관련 일정과 추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야 함.
산출 정보		ㅇ데이터 추출 및 업로드, 검증 및 작업 계획/결과서 ㅇ구<옛글꼴누리> 백업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신규 옛글꼴 DB 최적화 및 업로드 지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옛글꼴 DB 최적화 및 업로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2022년 옛글꼴 DB 구축>사업의 옛글꼴DB 최적화 및 업로드 지원 ㅇ 관련 사항은 주관기관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산출 정보		ㅇ데이터 추출 및 업로드, 검증 및 작업 계획/결과서

TER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애플리 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및 평가 방법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 감소 방안 제시 ㅇ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산출 정보		시스템 시험계획서, 시스템 시험결과서(단위, 통합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승인 검사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종 납품 전 발주기관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세부 내용	ㅇ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사항은 사업완료 시 까지 모두 보완 ㅇ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 ㅇ 사업자는 본 사업 구축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검사 및 테스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테스트하여야 하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연장이 가능 ㅇ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 준비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사업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승인 및 검수 테스트 보고서, 결함 처리 보고서

SER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종료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사업완료시 보안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 시스템 운용 중 발생되는 장애로 인하여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장애 대책 및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함 - 작업장 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함 - 데이터 손실(바이러스, 외부침입에 의한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사업기간 중 생산한 자료를 공정별로 백업하여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QUR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등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반영 - 홈페이지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점검 결과 등 보완 - 추가 개발된 서비스의 웹접근성 준수(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준수) - 추가 개발된 서비스의 웹표준 준수(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8호)) -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제거 등 보안관리(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ㅇ 웹접근성 진단 -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유지를 위한 진단도구 및 전문가 활용 진단 및 보완 - 모바일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유지를 위한 진단도구 및 전문가 활용 진단 및 보완 - 진단 및 조치결과 보고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ㅇ 신규 기능 개발로 인해 기존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ㅇ 범용적인 활용을 위한 개발자 표준 가이드라인 문서 제작 ㅇ 통합 UI의 공통 활용을 위한 표준 웹스타일가이드 문서 제작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보수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운영시간(24시간)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대상 시스템에 관계없이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해야 함 ㅇ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ㅇ 시스템은 장애발생 시, 장애상황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ㅇ 테스트 환경 구축 - 개발 및 시험을 위한 환경 구축(유휴 장비 활용) - 개발환경 구성 시 고려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COR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산출 정보		o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개발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칙·지침·가이드 등(행정안전부) o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함

PM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ㅇ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 및 장소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및 장소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DB구축 업무 경험자)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투입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초기 투입 인력을 확보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ㆍ이직ㆍ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에 대해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 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공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관리조직 구성 및 사업 착수와 동시에 공정관리계획 수립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공정관리 툴을 적용하여 공정별, 작업자별 생산성 관리를 하여야 함 ㅇ 공정별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진도 현황표를 작성하여야 함 ㅇ 특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의 지연의 경우 주간ㆍ월간보고 및 수시보고를 통해 전체 작업 일정관리하거나 사업기간 준수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완화를 위한 계획을 제시 ㅇ 데이터 DB 업로드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과업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ㅇ 과업 기간 중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주관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ㅇ COVID-19 등으로 외부환경 요인으로 부득이하게 본 사업 운영에 영향이 미칠 경우, 이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주관기관의 협의·결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 요구 시 진행상황을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ㆍ인원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주/ 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원문 이미지 제작 완료 보고 - 개별 글자 이미지 제작 계획	협의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최종 산출물은 주관기관이 지정한 매체(DVD 및 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 제출
산출 정보		DVD 2개, 외장하드디스크 2개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ㅇ 용역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공급된 물품 및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ㅇ 사업자는 하자보수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긴급연락체계 유지로 문제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하자보수 조치 가능하도록 함 - 유지관리 지원은 사업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장애발생시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지원 가능토록 조치되어야 함 * 시스템 장애복구는 최대 8시간(근무시간 외 12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 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 정보		하자보수 이행 증권(보증서), 하자보수 지원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지원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 관리 등) ㅇ 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현장 교육실시 ㅇ 발주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및 기술이전 수행
산출 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교육자료, 교육이행결과서, 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사항: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 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단, 제안서 내용은 제시한 목차 순으로 작성

- 작성항목 중, 제안사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서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ㅇ 제안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고함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으로 세로가 긴 방향을 기본으로 작성

- 부득이한 경우 가로 긴 방향 또는 기타 방향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면(75장) 이내로 작성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입찰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유사 사업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 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계획,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계획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공개입찰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 입찰 참가 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한 업체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의함

□ 유의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의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본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사업에 대하여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할 수 있음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거 계약체결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일부개정)을 따름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0.12.18.)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12.24.)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1-3호, 2021.1.19.)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991호, 2021.7.2.)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제18조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991호, 2021.7.2.)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ㅇ 기술능력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ㅇ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13.)」을 준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항목은 제외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1)	사업 이해도 (6)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추진 전략 (5)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적용 기술 (5)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3)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개발 방법론 (2)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요구사항 (5)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 용이성 •도입대상 장비의 GS인증 여부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관리 지원
	기능 요구사항 (7)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보안 요구사항 (4)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수행방안의 적정성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상주, 비상주 인력에 대한 보안 강화방안의 구체성 •정보자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환경구성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취약점 진단 및 평가분석 수행방안의 적정성 •사업 수행장소, 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적정성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여부, 개발보안 교육 계획의 적절성, 개발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
	데이터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제약사항 (4)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성능 및 품질 (17)	성능 요구사항 (5)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품질 요구사항 (6)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6)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적정성 •인터페이스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방안 및 검토 계획의 적정성
프로젝트 관리 (11)	관리 방법론 (6)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일정계획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개발장비 (2)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구축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구축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프로젝트 지원 (16)	품질보증 (2)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시험운영 (3)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2)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유지관리 (2)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하자보수 계획 (2)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 (3)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사업 추진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할한 사업의 수행 적정성 평가 •제안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인가된 사용자만 정보에 접근제어 정책, 암호화 등) 적정성 •투입 인력 및 납품 제품, 고객사에 제공하는 자료 및 시스템 정보 등에 대한 기밀성을 보장을 위한 대응책의 타당성
	비상대책 (2)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 입찰가격평가(10점)

구분	평가 기준
입찰가격	조달청 기준에 의함

4		제출서류

ㅇ 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출기한 및 장소: 공고서에 의함

ㅇ 제출방법: 공고서에 의함

ㅇ 제안요청 문의처

- 담당자: 국립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 윤재현 학예연구사

- 연락처: 02-2124-6424, yoonjaehyun@korea.kr

6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7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8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을 취소함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ㅇ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위원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되 위원의 실명은 미공개함

-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안사는 본 제안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이며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

붙임 목록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4] 제출서식

[별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별지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4] 투입인력 이력사항

[별지 5]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지 6] 보안서약서(개인용)

[별지 7]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별지 8] 보 안 확 약 서

[별지 9]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지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11] 합의각서

[별지12]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별지13]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별지14]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별지15]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2년 <옛글꼴누리> 웹페이지 이전 통합 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2. 5. 2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파이썬 )		○				부분 적용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내역

사업명	2022년 <옛글꼴누리> 웹페이지 이전 통합 시스템 구축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ㅇ소프트웨어 사업 규모: 103.7 FP ㅇ1인 생산성 : 19FP/MM(1,000FP 이하 사업) ㅇ1인 총 투입 기간 : 약 6개월(103.7/19) ㅇ투입 인력 수 : 2명 ㅇ전체 개발 기간 : 약 3개월	3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ㅇ사업계획서에 적시된 사업규모, 사업범위, 사업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 개발, 테스트,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개월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ㅇ조달청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한 결과 3개월 기간 소요가 적당함.	4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ㅇ해당없음	4개월
항목별 검토 의견
⑤ 종합의견	ㅇ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 사업 기초자료 및 유사사업 자료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은 4개월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4개월

*1억 이하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따라 산정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2년 <옛글꼴누리> 웹페이지 이전 통합 시스템 구축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ㅇ 소장자료, 옛 문헌 글꼴 등 한글문화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누리집을 통해 잘 서비스되도록 안정적인 검색 제공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2년 7월 ~ 2022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7,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한글 글꼴 검색(옛글꼴, 디지털 글꼴)		없음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본 사업의 대상 시스템 ‘한글꼴큰사전’은 문체부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 ‘옛글꼴누리’로 개발되어 고유의 기능(옛문헌의 글꼴 형태 검색, 폰트 검사 및 검색과 )을 제공하는 시스템임.)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2년 5월 27일 기관명 : 국립한글박물관

붙임 4	제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8호 서식]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1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심의ㆍ의결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5호 서식]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