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문화․여가 활동 분석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국민문화․여가 활동 분석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2022. 3.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FAX : 044) 203-3467
	사무관	김 혜 진	TEL : 044) 203-2512
담당자	주무관	김 지 영	TEL : 044) 203-2514

목     차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1

2. 개요	1

3. 주요내용	2

4. 사업수행 범위	5

5. 과업 수행지침	9

6. 결과물의 제출	10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11

2. 입찰참가 자격	11

3.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11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4

2. 제안서 작성 요령	14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15

<첨부자료>

【붙임1】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배점한도	16

【붙임2】제안서 작성서식	17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ㅇ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통계청 지정 승인통계(승인번호 113001호)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 활동 향유의 필요성 및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실태 파악을 통한 문화향유 경로와 방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문화향유 진흥 도모에 목적이 있음

ㅇ 『국민여가활동조사』는 통계청 지정 승인통계(승인번호 113014호)로서 다양하고 변화되는 국내 여가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 수요에 미치는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ㅇ 『근로자 휴가조사』는 통계청 지정 승인통계(승인번호 113023호)로서 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개 요

ㅇ 과 제 명 : 2022년 국민문화․여가 활동 분석을 위한 조사 및 연구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2. 12. 22

ㅇ 소요예산 : 1,046백만원(부가세 포함)

3. 주요내용

□  202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가.  조사 방법(안)

ㅇ 모집단 : 전국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대상

ㅇ 조사대상 : 전국 만 15세 이상 10,000명

ㅇ 조사방법 : 일대일 면접조사(설문지 이용, 태블릿PC 이용 등을 제시 가능)

ㅇ 표본설계

- 표집틀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구성비에 따라 10,000명 추출

나.  조사 내용(안)

* 기존 조사내용을 토대로 개선 내용 제시

구분	조사항목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①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 ② 복합문화예술 관람 경험 ③ 직접관람 현황 ④ 매체를 이용한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 ⑤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를 통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 경험 ⑥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 ⑦ 문화예술 관련 지출
문화예술교육	①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유아기/아동기) ② 과거 문화예술교육 경험(청소년기) ③ 문화예술교육 경험 ④ 문화예술교육 현황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①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경험 ②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어려움 ③ 문화예술활동 참여 의향
문화관련 활동	① 문화관련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활동 ②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 ③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화예술활동 변화
역사문화유적지 및 축제	①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 ②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의향 ② 축제 관람 경험 ④ 축제 참여 의향
일반적 특성	① 본인의 교육정도 ② 혼인상태 ③ 만 나이 ④ 장애등록 여부 ⑤ 전체동거 가구원 수 ⑥ 가구주 여부 및 관계 ⑦ 건강상태
경제활동 사항	①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상태 ② 월평균 소득

다.  조사 결과 분석

ㅇ 시계열 분석을 통해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 파악 및 추이 분석

ㅇ 인구 구조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고려, 노인층 등 계층별 문화예술 활동 현황 분석

ㅇ 코로나19가 국민 문화예술활동에 미친 변화 파악

□  2022 국민여가활동 조사

가.  조사 방법(안)

ㅇ 모집단 : 전국 만 15세 이상 일반국민 대상

ㅇ 조사대상 : 전국 만 15세 이상 10,000명

ㅇ 조사방법 : 일대일 면접조사  *세부 조사방법(설문지, 태블릿PC 이용 등) 제시

ㅇ 표본설계

- 표집틀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구성비에 따라 10,000명 추출

나.  조사 내용(안)

ㅇ 여가에 대한 인식 : 여가시간 및 비용 등 여가자원 현황

ㅇ 여가활동 참여 실태 : 참여 여가활동, 여가활동 목적, 향후 희망 여가활동, 동호회 활동, 여가공간이용 현황 및 이용 희망공간 등

다. 조사 결과 분석

ㅇ 국민여가생활 실태 분석 및 ‘06년~’21년까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대한 누적 수치를 비교․분석, 국민여가생활 행태 파악

ㅇ 국민의 휴가 및 휴일의 여가 활용 실태 파악 및 추이 변화 분석

ㅇ 인구 구조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고려, 노인층 등 계층별 여가활동 참여 실태 분석

ㅇ 코로나19가 국민여가활동에 미친 변화 파악

□  2022 근로자  휴가 조사

가.  조사 방법(안)

ㅇ 모집단 : 대한민국 내의 산업활동을 영속 중인 모든 사업체 및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

ㅇ 조사대상 : 17개 시·도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상용근로자

ㅇ 조사방법 :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설문지 이용, 태블릿PC 이용 등을 제시)

ㅇ 표집틀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표본규모 : 2,000개 사업체 및 5,000명의 상용근로자

나.  조사 내용(안)

대상	구분	조사 내용
사업체	휴가 제도 관련	시행 중인 휴가 제도, 보상휴가 및 휴가 이월제 현황, 노동조합 유무, 노동조합의 휴가제도 제안 여부, 휴가 부여 및 사용 현황, 유급휴일 제공일수
	사업체 일반현황	매출액, 근로자 수, 사업체 형태
근로자 (상용)	근로자 휴가 특성	2021년 부여받은 휴가 일수/사용한 휴가 일수, 2021년 월별 휴가 사용 현황 및 목적별 휴가 사용 현황, 2022년 부여받은 휴가 일수/사용한 휴가 일수/사용 예정 휴가 일수, 법정공휴일 포함 휴가, 장기휴가 사용여부, 연차휴가 분할 사용 현황 및 사용 목적, 시행중인 휴가제도 및 사용경험, 보상휴가제 사용 일수, 연차휴가 이월제 적용기한, 휴가 사용 환경, 연차 미사용 이유, 연차휴가 때 사용한 총 비용,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수당 지급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휴가 관련 인식, 휴가 만족도, 희망 휴가일수 및 사용 목적, 원활한 휴가 사용 시 중요 조건
	근로자 개인 특성	생년월일, 성별, 학력, 혼인상태, 가구원 수, 자녀 수/연령, 직업/직급, 근무 형태, 고용형태, 본인 및 가구 월 평균 소득, 노조 가입 유무

다. 조사 결과 분석

ㅇ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영속중인 사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분야 정책수립 시 합리적 의사결정 지표로 활용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

□  2022 문화여가행복지수  분석

가.  조사 방법(안) : 국민여가활동조사 설문 결과 활용

나.  지표내용

ㅇ 여가여건지수 : 여가시간, 여가비용 등

ㅇ 여가자원지수 : 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 등

ㅇ 여가참여지수 : 유형별 여가참여 유무 등

ㅇ 여가경력지수 : 여가활동 자발성, 지속성, 경험여부 등

ㅇ 여가태도 및 만족도 지수 : 전반적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에 대한 인식 등

다. 산출방법

ㅇ 여가여건, 여가 자원, 여가 참여, 여가 경력, 여가 태도 및 만족도 5가지 영역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설문, 각각 지수값을 도출하여 문화여가행복지수(10점 만점) 산출

4. 사업수행 범위

가. 조사 수행

ㅇ 조사기획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각 단계별 조사계획 수립

* 조사의 각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수행방법을 제시

ㅇ 조사표 작성

- 시계열 자료 구축 및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조사표 작성

- 조사표 및 조사문항 변경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분야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표 개선안 제시

- 3종 통계의 유사 중복 문항 검토 및 효율적 조사표(안) 제시

ㅇ 표본추출방법 및 규모 선정

- 각 조사의 대표성 확보 및 조사의 통계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설계 방안 제시

- 가구 방문 조사(2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 및 중복표본 방지를 위한 통합표본설계 제안

- 규모 추정 시 기존 수행된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조사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유지

- 표본추출 결과 등을 정리하여 조사 명부 작성

- 표본설계 명세, 집계표 변경안 제시 등 통계법상 통계작성 변경 승인 서류 작성 지원

- 적정 표본 확보로 표본의 대표성 제고(확대), 계층별 및 지역별로 공표 단위 확장, 시계열 구축 추진

※ 세부 조사 유형, 조사 표본 수 등 표본 설계(안)은 추후 협의하여 최종 결정

나. 실사 수행 및 결과입력

ㅇ 실사 수행

- (자료수집 계획) 조사 일정을 수립하고 표준화된 조사를 위하여 조사지침서를 마련

-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사업체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모집하고 조사지침서를 제작하여 조사의 특성, 중요성, 조사방법 등 교육

- (본조사) 최종 확정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 실시

- (조사진행 관리) 조사감독자를 배정하여 조사원의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

ㅇ 자료입력 및 검증

- 조사결과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Missing Data를 확인하고 보완

- 조사 응답률, 접촉 횟수, 응답 거절 이유 등을 포함한 실사 보고서 작성

- 자료 결과 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 확보 및 유사 통계 파악·수집

- 내검지침서 작성, 자료 검증 보고서 작성 등 실사과정을 철저히 관리

- 최초 입력한 원자료와 가공자료(오류 검증, 데이터 클리닝 등)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제공

- 응답 데이터를 통계프로그램에서 분석 가능한 형태로 입력

다.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지원

ㅇ 주요 통계이용자 이용내역 파악 및 의견수렴 등 이용실태 관리*

* ‘21년도「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자체통계품질진단 개선 과제

- 예) 통계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

ㅇ 무응답 대처 및 관리 지원

* ‘20년도 「근로자휴가조사」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 과제

- 예) 무응답 발생원인을 세분화하여 정리 및 대처방안 마련·관리

라.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ㅇ 결과 분석

-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데이터를 분석

조사명	주요 분석 요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ㅇ 시계열 분석을 통해 국민 문화예술 활동 현황 파악 및 추이 분석 ㅇ 인구구조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고려, 계층별 문화예술 활동 분석 ㅇ 코로나19가 국민문화예술활동에 미친 변화 분석
국민여가활동조사	ㅇ 국민여가실태분석 및 ’06년~’21년까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대한 누적수치를 비교·분석, 국민여가생활 행태 파악 ㅇ 국민들의 휴가 및 휴일의 여가활용 실태 파악 및 추이 변화 분석 ㅇ 인구구조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고려, 계층별 문화예술 활동 분석 ㅇ 코로나19가 국민여가활동에 미친 변화 분석
근로자 휴가 조사	ㅇ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영속중인 사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분야 정책수립 시 합리적 의사결정 지표로 활용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

ㅇ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 (보고서 작성) 근로자 휴가조사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합한 양식을 적용하여 결과 보고서 작성

- 조사 결과물로 기대할 수 있는 성과 및 활용방안 제시

- (보고회 개최) 과업 수행 중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과 같은 정기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 진행 사항에 대한 수시보고회(주․월간 보고회) 개최를 정례화

ㅇ 통계 품질 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제시

- 과업 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효율적인 설문 문항 구성·제시, 조사일정·주기·개선방안 검토

- 최근 가구 방문 조사 애로사항에 따른 응답률 제고 방안 및 조사대상의 응답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제시

- 각 조사별 모집단 확보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 제시

-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지원 방안 제시

5. 과업 수행지침

□ 과업수행

ㅇ 연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은 연구진이 추진, 성공적 과업 완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실무자와 긴밀한 토론을 통해 작성

□ 진행보고 및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실무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책임자를 비롯한 과업수행자의 변경 시 사전에 발주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과 조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여 과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ㅇ  확인 조사 시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 조사를 실시함

ㅇ 중간보고회, 최종 보고회 뿐만 아니라 업무 진행사항은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이 있거나 조사 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바로 발주처에 보고하여 협의함

ㅇ 조사결과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음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본 과업의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약자 공동으로 소유하며 저작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도 포함됨

ㅇ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

ㅇ「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결과물의 제출

ㅇ「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보고서(간행물) 800부, 한글 및 PDF파일

ㅇ「국민여가활동조사」보고서(간행물) 800부, 한글 및 PDF파일

ㅇ「근로자휴가조사」보고서(간행물) 100부, 한글 및 PDF파일

ㅇ 분석 결과 등 용역 관련 모든 내용

* 모든 산출물의 편집․제작․인쇄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단계	산출물	제출형태
조사 설계	조사표	파일형태(.hwp)
	조사 지침서(실사 가이드)	파일형태(.hwp)
	내검 지침서(에디팅 요령서)	파일형태(.hwp)
	이용자 가이드 (조사개요, 표본설계, 조사 내용 등 포함)	파일형태(.hwp)
실사	실사 보고서	파일형태(.hwp)
자료 입력 및 검증	자료 검증 보고서	파일형태(.hwp)
결과 분석	원시자료(Raw Data)	파일형태(.sav, .xls)
	모집단 및 표본대상(국민, 근로자, 사업체) 기본정보	파일형태(.xls)
	코드북	파일형태(.hwp)
	분석 결과	파일형태(.xls)
	최종 보고서 3종	파일형태(hwp, pdf) 및 인쇄본
기타	통계청 변경승인 신청시 해당 자료	파일형태(hwp, xls)
	통계청 품질진단 자료	파일형태(hwp, xls)
	통계청 kosis 등록자료	파일형태(hwp, xls)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가

3.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ㅇ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80)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과반 이상의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제안서류 평가 시 제안서 제출기관은 주관기관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기술능력평가는 서면평가 혹은 화상평가 등의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평가회의 일시와 장소, 준비사항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붙임1 참조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 기준으로 68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붙임1]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원)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

* 용역 제안서는 붙임2 참조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3. 기타 제안 관련 유의사항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4)로 문의

[붙임1]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배점 한도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5)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15점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관련 연구결과의 유기적 연계 활용 계획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 (30)	과업수행계획 전반, 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점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3. 수행체계의 적절성 (20)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0점
	- 연구진의 구성 및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 연구원간 업무분담의 적정성
4. 기관의 수행능력 (15)	과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신뢰도 등	15점
	-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 연구진의 연구실적 및 전문성
합 계		80점

[붙임2] 제안서 작성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22년 ○○○ 조사

제  안  서

2022. 00.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유사한 실적만 기재한다.

2. 단위사업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단,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근무경력
참여기간		참여율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2. 학력(최종학력부터  기재)

연도	학위/교육이수	전공	취득학위/자격증

3. 연구실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연구실적만 기재)

연구명	발주처	참여기간	주요 역할 및 업무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