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자동화 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2020. 10.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이 종 민	TEL : 044)203-2261
	사무관	조 봉 균	TEL : 02)2013-7101
	주무관	경 광 모	TEL : 02)2013-7117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주요 사업내용	1

3. 기대 효과	2

Ⅱ. 현황 및 문제점	3

1. 통합보안관제 현황	3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Ⅲ. 사업 추진계획	5

1. 추진 목표 및 방향	5

2. 추진 방법	5

3. 추진 체계	5

4. 추진 일정	6

Ⅳ. 제안요청 내용	7

1. 제안요청 개요	7

2. 사업 상세 요구사항	11

3. 세부 요구사항 및 업무내역	13

4. 제안 안내	30

5. 제안서 작성요령	41

[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별지 서식	45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9

I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자동화 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 후 45일 이내

다. 사 업 비 : 1,4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주요 사업내용

ㅇ 관제대상기관에서 수집․활용되는 각종 보안 로그를 적합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모델링으로 학습시켜 이상 징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분석해야 함

ㅇ 데이터 수집 및 학습, 테스트 데이터 생성, 특징(Feature) 추출 및 조합, 정규화, 머신러닝 실행 및 성능 검증 등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의 모든 과정을 사용자 정의로 수행 가능해야 함

ㅇ 빅데이터 기반의 로그수집․분석, 침해사고 처리 절차를 기반으로 신속․정확한 사이버안전센터 관제 업무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기능을 개발․연계

ㅇ 보안관제의 효율성을 위해 반복적인 탐지, 분석, 대응의 워크플로우의 자동화를 플레이북을 통해 구현

* 플레이북은 특정 작업 절차에 속한 개별 업무 단위를 선별하고 테스크로 정의하여 테스크 간의 흐름, 처리 시점, 사용자나 시스템의 개입 여부 등을 정의한 표준화된 작업 절차를 말함

ㅇ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관련해 보안관제, 침해대응, 사고예방, 위협정보, 관제기관정보, 사업관리 등 업무 기능과 각 업무에 대한 상세 기능을 구축

ㅇ 사이버안전센터 관제 업무 관련한 침해대응, 사고예방, 관제기관정보 등 관제대상기관과 협업을 위한 정보공유 기능을 구축

3. 기대효과

ㅇ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보안관제시스템 및 보안관제 프로세스 자동화 체계 도입을 통해 사이버 보안위협 인지 및 대응 능력 향상

ㅇ 업무 및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으로 관제 대상 기관과의 침해 대응 및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협력체계 강화

Ⅱ

현황 및 문제점

1. 통합보안관제 현황

가. 통합보안관제시스템 현황

ㅇ 고속로그분석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 홈페이지모니터링시스템, 지능형 악성코드 탐지시스템 등 다양한 사이버위협 탐지ㆍ분석 시스템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주요 보안관제시스템 현황>

시 스 템	구 성	비 고
고속로그분석시스템	프록시(O식), 수집(O식), 분석(O식)	센터
위협관리시스템	메니저(O식), 센서(OO식)	센터, 관제대상기관
홈페이지모니터링시스템	분석(O식)	센터
DDoS탐지시스템	센서(O식)	센터, 관제대상기관
지능형악성코드탐지시스템	매니저(O식), 센서(OO식), 재분석(O식)	센터, 관제대상기관
웹쉘탐지시스템	매니저(O식), 에이전트(OO식)	센터, 관제대상기관

나.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운영현황

ㅇ 홈페이지 위변조, 보안 취약점 공격, 유해 트래픽, DDoS 공격 등에 대한 24시간 365일 실시간 종합 분석 및 모니터링

ㅇ 우리 부에 특화된 탐지정책 등 알려지지 않은 신종 악성코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분석·차단 시스템 운영

<보안관제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비공개로 방문하여 직접 열람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현재 운용되는 AI 보안관제시스템은 학습 데이터 및 알고리즘 선정 등 직접적인 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한 운영자 개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개선이 필요

ㅇ 운영자가 학습 데이터, 라벨링, 피쳐, 알고리즘, 모델링 등 AI 학습 모델 제작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ㅇ 신규 취약점에 대한 위협 대응 방안과 학습에 사용될 다양한 위협 모델 제공

나. 사이버 공격의 증가 및 관제 대응 업무의 폭증, 고급 보안 인력 부족 해결 필요

ㅇ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사이버위협 이벤트들의 분석·대응과 관제 업무 프로세스의 절차를 개선하고 자동화를 도입

ㅇ 관제업무 프로세스를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표준화된 워크플로우 개발해 플레이북으로 제공

다. 사이버안전센터 관제 업무 및 관제 대상 기관과의 업무 공유 체계의 개선이 필요

ㅇ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사고 관리 및 자산관리, 사용자관리 등을 관제대상기관과 협업 공유할 수 있는 업무관리 지원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목표 및 방향

ㅇ 지능화를 가속화하고 자동화를 접목해 협업과 공유를 통한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

ㅇ 최신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혁신적인 통합보안관제 체계 구축

ㅇ 관제대상기관과의 사이버 위협 공유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협력체계 강화

2. 추진 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나. 낙찰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평가방식 : 총 100점 만점(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라. 관련 근거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3. 추진 체계

가. 추진 체계 구성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
				사업총괄/관리
	전담기관						협조기관
	사업관리, 기술지원						관제대상 기관
				주관사업자
				사업수행 (제안업체)

나. 조직별 역할

조 직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	ㅇ 사업 주관 - 사업추진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 방침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관리 시행 - 검사/검수, 운영 이관 등 의사결정 및 행정조치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책 수립 - 관제대상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전담기관 (한국문화정보원)	ㅇ 사업관리지원 - 사업 수행상의 전반적인 지원 및 협조 - 모니터링 업무 및 기술지원
협조기관 (관제대상기관)	ㅇ 장비 연동 설치 및 제반사항 협조
주관사업자	ㅇ 구축 사업 수행 - 시스템 구축 수행 및 절차, 지침, 매뉴얼 수립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정기·비정기 보고 - 사업자 교육 및 기술이전, 안정화 지원 등

4. 추진 일정

ㅇ 사업 수행

- 자동화 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 구축(45일 이내)

구 분	M				M+1				M+2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착수 및 설계
실사 및 구축
통합 테스트 및 안정화

※ 사이버위기경보 등 발생 시 사업일정 조정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목표시스템 개념도

나. 시스템 구축 내용

ㅇ 자동화 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을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석, 보안관제 대응 자동화, 통합보안관제 관리를 단일 플랫폼으로 구성하며, 이를 통해 사이버안전센터 업무 기능 간 제약없는 데이터 상호 연계·참조, Drill-Down을 구현

ㅇ 보안 빅데이터는 센터의 관제시스템과 관제대상기관의 보안장비에서 발생한 로그를 중계시스템을 통해 수집 연동 및 분산 구성하며, 수집한 로그를 구문 분석과 변환을 통해 정규화하고 데이터 분산 처리와 저장 관리를 위한 클러스터링 구조의 수집시스템으로 구성함

ㅇ 빅데이터 분석은 보안로그의 실시간 고속 검색과 상관 분석, 다차원 시나리오 기법 등 다양한 검색 기능 및 사이버위협 탐지 분석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과 경보(Rule) 설정, 실시간 경보 알람의 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경보 시각화 및 대시보드를 위한 빅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으로 구성함

ㅇ 인공지능 분석은 수집된 데이터 추출을 위한 전처리, 학습을 위한 알고리즘과 모델 관리, 사이버 위협 탐지 분석과 검색 기능으로 구성하고 모델 관리를 위해 데이터 선택 및 모델 생성, 생성된 모델을 적용하는 단일화된 프로세스 및 마법사 기능이나 워크플로우 형태의 직관적인 UI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함

ㅇ 직관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UI 및 사용자 피드백 기능을 구현

ㅇ 매뉴얼로 관리하거나 사용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관제업무 프로세스를 사이버 위협별 대응 업무관리를 위한 플레이북으로 통합 관리함

ㅇ 수집된 로그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플레이북 구성을 통해 사이버위협의 분석 및 대응을 자동화하기 위한 보안관제 프로세스 자동화 WorkFlow 처리 기능을 구현

ㅇ 사이버안전센터↔관제대상기관 간 관제대응 업무 및 사이버위협정보, 기관 관제대상 자산 및 보안담당자 현황, 모의훈련 및 사이버교육 정보, 기관 작업 및 장애 처리 등 정보 공유를 위한 상황판 및 게시판 구현

다. 도입 시스템 상세

구분	규격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보안관제] - 빅데이터 분석 기능 ㆍ 200GB/1일 라이선스 제공 ㆍ 다양한 로그 수집 방식 지원 ㆍ 비정형 로그 수집 기능 ㆍ 로그 파싱 자동화 기능 ㆍ 실시간 로그 검색 기능 ㆍ 연동 정책 수립 및 적용 ㆍ 대시보드 기능 제공 ㆍ 통계 및 보고서 작성 기능 ㆍ 연동장비 상태 점검 기능 ㆍ 타 시스템 연동(데이터 기반 in, out) 기능 ㆍ 시각화 분석 툴 포함 - 인공지능 분석 기능 ㆍ 다양한 알고리즘 제공 ㆍ 직관적 전처리, 피처, 라벨링, 알고리즘, 모델 관리 ㆍ 유연한 AI 모델 생성 ㆍ 실시간 통합 분석 모니터링 ㆍ 분석 결과 상세 및 원본 확인 ㆍ 타 시스템 연동(데이터 기반 in, out) 기능 [보안관제 대응 자동화] - 보안관제 프로세스 관리 - 플레이북 및 대응 프로세스 가시화 - 위협 대응 자동화 지원 - 자동 위협의 식별 및 사고 이관 - 타 시스템 연동(데이터 기반 in, out) 기능 [통합보안관제 업무 관리] - 종합관제 모니터링 - 집중관제 및 오탐학습 - 보안관제 업무지원 - 위협대응 관리 - 사용자정의 시각화 분석 - 각 업무 처리 이벤트별 자동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하드웨어	[빅데이터/인공지능 분석 서버 (3식) 최소 사양] ․ CPU : 2.8GHz 16Core * 2ea 이상 ․ MEM : 128GB 이상 ․ DISK : SAS 300GB(10K) * 2ea, SSD 900GB * 4ea ․ NIC : Ethernet Adapter Copper 2Port 또는 Fiber 2Port ․ 전원 이중화 [로그수집 서버 (4식) 최소 사양] ․ CPU : 2.8GHz 16Core * 2ea 이상 ․ MEM : 128GB 이상 ․ DISK : SAS 1.2TB×15EA ․ NIC : Ethernet Adapter Copper 2Port 또는 Fiber 2Port ․ 전원 이중화 [로그중계 서버(2식) 최소 사양] ․ CPU : 2.8GHz 16Core * 2ea 이상 ․ Mem : 128GB 이상 ․ DISK : SAS 300GB(10K) * 2ea, SSD 900GB * 2ea ․ NIC : Ethernet Adapter Copper 2Port 또는 Fiber 2Port ․ 전원 이중화 [보안관제 대응 자동화 서버(1식) 최소 사양] ㆍ CPU : 2.8GHz 16Core * 2ea 이상 ㆍ MEM : 128GB 이상 ㆍ DISK : SAS 300GB(10K) * 2ea, SSD 800GB * 6ea ㆍ NIC : Ethernet Adapter Copper 2Port 또는 Fiber 2Port ㆍ 전원 이중화 [관리 서버(1식) 최소 사양] ㆍ CPU : 2.8GHz 16Core * 2ea 이상 ㆍ MEM : 128GB 이상 ㆍ DISK : SAS 300GB(10K) * 2ea, SSD 800GB * 6ea ㆍ NIC : Ethernet Adapter Copper 2Port 또는 Fiber 2Port ㆍ 전원 이중화

2. 사업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분류표(전체 20개 응락수준 : 필수)

요구사항 구분		응락수준	요구 사항수
시스템장비구성	ECR(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필수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System Interface Requireme)	필수	2
테스트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	필수	1
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필수	1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필수	3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필수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필수	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필수	3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필수	1
합계			20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시스템장비구성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1	공통사항
	ECR-02	설치조건
	ECR-03	자동화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2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스템 연계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1	테스트 일반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1	시스템 성능 보장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보안지침 준수
	SER-02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SER-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 및 하자보증
	QUR-02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방안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조직 구성 방안
	PMR-02	위험 관리 방안
	PMR-03	공통 및 고려사항
	PMR-04	손해 배상 책임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장비 설치 지원
	PSR-02	교육 일반 사항
	PSR-03	기술 이전 및 안정화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1	하자보수

3. 세부 요구사항 및 업무내역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품 일체를 일괄공급 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가급적 5년 이내 제조사가 지원 확약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함.(검수 후 5년간 정부 유지보수 요율 준수 명시) - 제안 장비는 명시된 규격 이상의 것으로 납품하고 최신 버전으로 납품함. 단, 시스템 성능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함.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제안사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 제안 장비의 구성 부품은 정품이어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 시 이를 증명하여야 함.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 및 설치될 제안 장비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H/W, 기타 액세서리(Power Cable 등 포함) 등은 기본 제공하여야 하며, 케이블 및 전원 작업에 대해 지원하여야 함. - 제안 장비의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장애 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H/W 및 S/W는 제안한 기능 및 규격 확인이 가능한 카탈로그(규격확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필요시 제조사 정품 공급증명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되는 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및 라이선스는 제조사 본사(국내·외)에서 보증하여야 함. - DB, WEB, WAS 등은 향후 라이선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함. - 도입되는 장비는 데이터 기반으로 타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기능 및 연동 방법을 제공해야 함. - 구축되는 보안관제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태블릿PC(4식)를 지원함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 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요구사항 명칭		설치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제안 장비에 대하여 최적의 성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IT환경을 구성하고 설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 장비 설치 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함. - 제안 장비는 발주처의 확인 후 반입·반출하여야 함. - 제안 장비 도입에 필요한 부대장비 등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스템 공급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설치 예정지의 기존 인프라 환경(네트워크, 전원, 공조 등)을 고려하여 제안 장비를 최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안사는 설치되는 제안 장비의 네트워크 및 케이블 구성, 전기, 전원 등 관련 작업에 대해 책임지고 설치하여야 함. 검수 자료 제출 시 선번장 및 각 장비별 구성도, 케이블 라벨 부여 현황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 장비의 설치 및 연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 간의 협의·조정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여야 함. 제안 장비의 기능 미비 또는 안정성, 호환성 등의 이슈로 인하여 정상적인 장비의 설치 및 기관이 요구한 최소 시간 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제안사 부담 및 책임하에 제안 장비(라이선스 포함)의 추가(교체), Application 수정 등의 작업을 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안 장비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관련 솔루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사 부담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제안 장비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제안사 책임으로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작업완료보고서, 검수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
요구사항 명칭		자동화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서버(3식) 최소 사양] ㆍ CPU : 2.8GHz 16Core * 2ea 이상 ㆍ MEM : 128GB 이상 ㆍ DISK : SAS 300GB(10K) * 2ea, SSD 900GB * 4ea ㆍ NIC : Ethernet Adapter Copper 2Port 또는 Fiber 2Port ㆍ 전원 이중화 [로그수집 서버(4식) 최소 사양] ㆍ CPU : 2.8GHz 16Core * 2ea 이상 ㆍ MEM : 128GB 이상 ㆍ DISK : SAS 1.2TB×15EA ㆍ NIC : Ethernet Adapter Copper 2Port 또는 Fiber 2Port ㆍ 전원 이중화 [로그중계 서버(2식) 최소 사양] ㆍ CPU : 2.8GHz 16Core * 2ea 이상 ㆍ MEM : 128GB 이상 ㆍ DISK : SAS 300GB(10K) * 2ea, SSD 900GB * 2ea ㆍ NIC : Ethernet Adapter Copper 2Port 또는 Fiber 2Port ㆍ 전원 이중화 [보안관제 대응 자동화 서버(1식) 최소 사양] ㆍ CPU : 2.8GHz 16Core * 2ea 이상 ㆍ MEM : 128GB 이상 ㆍ DISK : SAS 300GB(10K) * 2ea, SSD 800GB * 6ea ㆍ NIC : Ethernet Adapter Copper 2Port 또는 Fiber 2Port ㆍ 전원 이중화 [관리서버(1식) 최소 사양] ㆍ CPU : 2.8GHz 16Core * 2ea 이상 ㆍ MEM : 128GB 이상 ㆍ DISK : SAS 300GB(10K) * 2ea, SSD 800GB * 6ea ㆍ NIC : Ethernet Adapter Copper 2Port 또는 Fiber 2Port ㆍ 전원 이중화 [운영환경] - 운영환경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석, 보안관제 대응 자동화, 통합보안관제 관리 등 사이버안전센터 수행 업무를 구현한 각 기능을 단일 플랫폼으로 구성해야 함 ‧ 상관 규칙 수행 및 탐지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각 보안 장비별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다양한 분석을 위하여 기본 제공하는 검색/분석 명령어가 다양해야 함. ‧ 아키텍처 변경 없이 H/W 증설로 용량 및 성능이 확장할 수 있는 운영 구조여야 함. - 안정성 ‧ 로그 저장 서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저장 데이터에 손실이 없어야 하며 무중단 서비스가 되어야 함 ‧ 수집된 데이터가 저장 서버 중 하나에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조회되어야 함 - 운영지원 ‧ 도입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기타 관제 시스템으로 송/수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DB, File 등)으로 연동이 가능해야 함. [로그관리] - 로그 수집 및 저장 ‧ 일일 수집 로그는 200GB 이상 제공되어야 함. ‧ 보안장비, 웹로그 등 보안관제에 필요한 관제대상기관의 이기종 장비 로그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연동하여야 함. ‧ LogFile, SYSLOG, SNMP, DB연동, API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실시간 수집 및 TCP/UDP 덤프 로그, 데이터 시트 등 외부 참조데이터의 연계를 지원해야 함. ‧ 멀티라인 로그 수집을 지원해야 함. ‧ 이기종 장비 로그의 연관 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공통 필드 모델의 설정을 지원해야 함. ‧ 자체 수집 Agent가 제공되어야 하고, Agent를 이용한 로그수집 시 암호화 통신을 하여야 함. ‧ 자산, 국가 정보, 기관 정보 등 참조데이터를 수집된 로그에 키값 기준으로 추가되어 표현되어야 함. ‧ 보안 로그의 연계 분석에 활용할 자산관리 체계를 제공해야 함. ‧ 자산 기준 정보를 외부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수집할 수 있어야 하며, 탐지 로그에 자동으로 연계하여 분석화면에서 표시되어야 함. ‧ 사용자가 임의의 샘플 로그를 수동으로 업로드하여 파싱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로그 내에 자동으로 파싱되지 않은 부분을, 쿼리 내에서 임의로 필드를 정의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파싱 과정 중 불필요한 값 또는 파싱 실패 값에 대해서 저장하지 않도록 필터링 규칙의 설정이 가능해야 함. ‧ 파싱 규칙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한 원시 로그와 수집 로그 간 손실 여부 비교 점검을 지원해야 함. ‧ 수집 로그 중 보안관제 업무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로그 검색 ‧ 기저장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신규 파싱 규칙에 따른 재분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등의 민감 정보에 대한 마스킹(문자를 * 처리하거나 다른 문자로 변경/삭제)을 지원해야 함. ‧ 저장 중인 모든 데이터는 저장 기간에 상관없이 조건문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File, DB, Hadoop, Mongodb등)의 변경사항을 자동/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어야 함.(예:자산정보, 인사정보) ‧ 로그의 파싱된 필드 조합을 통해 신규 필드로 표현이 가능해야 함. ‧ 문자열, 수치연산, 형변환, 조건함수 등 로그 검색 지원 함수를 이용해 검색 및 통계/요약이 가능해야 함. ‧ 수집된 원본 로그 이벤트에 제시된 조건을 기준으로 태깅을 할 수 있어야 함. [실시간 모니터링 및 추이/연계 분석] - 보안위협 분석 규칙 ‧ 분석 규칙에 논리연산(AND/OR/NOT) 및 JOIN, like 등과 참조 데이터와 연계하여 분석 규칙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수집된 로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기준 조건을 결합하여 규칙을 생성 적용 가능해야 함. ‧ 분석 규칙 탐지 발생 후 추가 처리 동작(Script, 드릴다운 검색, Email 발송, 사용자 정의 액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식별 규칙에 설명(주석)을 추가하여 검색 가능해야 함. ‧ 개별 상관 분석 규칙으로 탐지된 이벤트들을 시간 순서로 이벤트 내의 정보로 결합하여 새로운 룰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 분석 규칙으로 탐지된 IP 또는 사용자에게 위험점수를 부여하도록 설정 가능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위험점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생할 수 있는 기능 - 분석 ‧ 분석 화면에서 필터(조건), Drill Down, 화면 탭, 화면 분할 등의 기능이 지원해야 함. ‧ 분석 화면의 다양한 표현(표, 그래프, 추이선, 그룹핑, 분포도 등)이 가능해야 함. ‧ 연관 관계 분석시 임시 데이터 저장을 위한 사용자 필드 지정이 가능해야 함. ‧ 수집된 로그 및 식별규칙에 분류 기준에 따른 사용자 정의 필드(태그)가 입력이 되어야 함. [빅데이터 분석 대응] ‧ 상관 경보 규칙에 의해 탐지한 위협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처리 상태를 설정하고 처리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사고 처리 프로세스(탐지, 분석, 완료 등)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연관된 상관경보 탐지 위협을 하나의 침해사고(Incident)로 등록해서,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처리 내역을 시계열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상관 경보 규칙에 의하여 탐지한 위협에 대하여, 자동으로 단위 보안 솔루션에 정책을 연계하여 대응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제공해야 함.(예를 들어, 탐지한 위협정보의 IP를 보안장비에 전달하여 차단/격리하는 등의 액션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함. 또는 탐지한 IP를 바이러스 토탈에 조회해 볼 수 있는 기능 등) ‧ 분석이 필요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별도 사고조사 케이스로 등록하여, 관련 이벤트들을 드릴다운하여 조사하고 조사 이력, 첨부파일 등을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다양한 보안로그/시스템로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상세 분석할 수 있는 도메인 분석체계/기능을 제공해야 함. ‧ 다양한 외부 위협인텔리전스 소스를 등록/수집할 수 있어야 하고, 수집된 정보(IP, URL, File Hash 등)를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함. [인공지능 학습ㆍ분석] - 인공지능(AI) 기반의 보안관제시스템 수집 정보 대상 선정, 수집 방안, 데이터관리 방안을 설계하여야 함. ‧ 기존 패턴 기반 위협 이벤트를 침해지표(IOC) 등을 반영하여 공격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분류 ‧ 기존 보안장비에서 미탐지된 알려지지 않은 공격 탐지 - 비정상 행위 알고리즘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처리하여야 함. ‧ 알려지지 않거나 룰셋에 정의되지 않은 비정상행위를 식별하여 경보 발생 기능 ‧ 사전 정보나 보안관제 요원 분석 없이 변칙 행위 탐지 ‧ 다양한 정보에 의한 학습의 정확도를 향상하는 기능 ‧ 보안 로그 및 이벤트 기반의 학습 데이터 생성,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을 통한 모델 생성 기능 제공 ‧ 보안 로그 및 이벤트 기반의 이상행위 탐지와 Score를 통해 탐지되는 결과값 출력 기능 제공 ‧ 이상 행위 탐지 유형별 통계와 근거 데이터의 시각화 기능을 제공 - 사용자가 GUI 환경에서 수집 데이터 전처리, 통계적 분석, 알고리즘 적용, 예측 결과 확인, 모델 관리까지의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 방식의 모델링 환경을 제공해야 함. - 인공지능 보안관제를 위한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제공해야 함. - 학습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오픈소스 알고리즘 지원 포함)을 기본 제공해야 함. - 신규 알고리즘을 import 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해야 함. - 보안관제에 특화된 인공지능 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활용 사례를 데모 데이터셋에 기반한 보조 지원. 활용 사례별 적절한 알고리즘과 파라미터가 기본으로 선택. [보안관제 대응 자동화] - 다양한 솔루션(보안, 비보안)과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집된 이벤트 분석을 통하여 경보 생성이 가능하여야 함. ‧ 양방향 통합 연동을 통하여 침해사고 대응(방화벽 차단 등)이 가능한 표준 인터페이스 제공 - 사이버 위협 유형별 생성된 경보를 사용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처리 가능하여야 함. - 대응 프로세스(PlayBook) ‧ 케이스 유형별 매칭될 수 있는 기본 플레이북을 제공해야 함. ‧ 기존에 생성된 플레이북을 복사, 편집하여 재사용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플레이북 Import/Export 기능 지원해야 함. ‧ 여러 케이스에 플레이북 동시 작동이 가능해야 함. - 플레이북 관리를 통하여 사이버위협 유형별 최적의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여야 함. ‧ 플레이북은 필요한 정보 선별과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판단을 시스템이 담당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한 동적 플레이북을 제작해야 함. - Security Orchestration ‧ 케이스 대응 필수 프로세스가 포함된 플레이북이 자동으로 매칭되어야 함 - Case 관리 ‧ 모든 실행 중인 케이스가 처리 완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처리 지연되고 있는 케이스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케이스 처리자가 없이 대기 중인 케이스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동일 유형의 이벤트들을 하나의 케이스로 축약하여 처리 가능해야 함 ‧ 사용자별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한 알림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외부연동 인터페이스 ‧ REST API 연동을 통한 Query 기능을 제공하고 조회 Query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CSV, JSON Output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대응 및 성능 ‧ 업무 담당자(대응, 모의해킹) 간 협업을 통한 보안 사고 대응이 가능하여야 함. ‧ 관제대상 기관 담당자 또는 관련 이벤트별 업무담당자에게 경보 전파(메일, SMS)가 가능하여야 함. ‧ 침해사고 대응 내역과 의사결정 기록 및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플레이북 구성 시 유효성 체크가 가능해야 함. - 기타 ‧ 일반적인 개발언어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플레이북 구성을 지원해야함. ‧ 템플릿 기반의 메일 콘텐츠 생성 및 관리 기능을 지원해야 함. ‧ 다양한 DB(Postgres, oracle, mariaDB) 연동이 가능해야 함. ‧ 케이스/플레이북 처리 현황 및 시스템 리소스 정보를 표시하는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함.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관련 통계 관리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업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도입하고 이를 관리(등록, 수정, 삭제, 조회) 가능하여야 함. ‧ 침해사고 대응 이력, 사이버보안진단, 모의해킹 결과 등 ‧ 탐지룰셋 정보(탐지규칙 관리 번호, 규칙명, 개요, 규칙 패턴, 규칙 생성일, 적용일, 담당자, 위험도, 유형, 대응 등) ‧ 관제대상기관 자산 정보(호스트명, 공인IP, 사설IP,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등) ‧ 사이버안전센터 설비정보(종류, 자산유형, 모델명, S/N, 납품업체, 구입설치일, 설치장소, IP, OS, 담당자 정보 등) ‧ 관제대상기관 정보보안 담당자(구분,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등) - 사이버위헙 정보 구조화된 위협 정보(STIX) 지원 ‧ 침해사고 정보 등록 시 구조화된 위협정보(STIX)의 언어와 직렬화 구조로 변환하여 입력 ‧ 구조화된 위협정보(STIX)는 관계기관(NCSC, KISA C-TAS) 정보공유를 위한 연동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 가능하여야 함. ‧ 연동 대상 기관 사정에 따라 사업 기간 종료 후 지원 필요 - 사용자별 역할에 따른 권한 관리 기능하여야 함. ‧ 사용자별(사이버안전센터 관리자, 사용자, 관제대상기관 담당자) 메뉴 감추기, 보기 조회 허용 유무 조정 ‧ 사용자 등록(계정, 패스워드, 이름, 소속기관, 이메일, 연락처, 권한 등), 수정, 삭제 - 관제대상기관 담당자에게 사이버위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 웹페이지를 제공하여야 함. ‧ 기관별 침해사고 이관 및 조치 결과 등록 ‧ 기관별 사이버위협 관련 통계 제공 ‧ 뉴스클리핑, 보안권고문, 상황전파(악성IP/해킹메일/사이버위기경보) 제공 - 장애 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백업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기능 ‧ 관제대상기관 사용자가 사이버위헙 정보 공유시스템 접속할 수 있도록 ID/패스워드 로그인이 가능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시 정보 불일치로 인한 로그인 실패는 5회로 제한하고 초과 시 별도의 행정절차를 통해 복구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구성 - 감사 로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별 인증 성공 및 실패에 대한 건수 상세 조회 ‧ 메일 및 SMS 발송 이력(수신자, 발신자, 접속 IP, 내용 등) 상세 조회 [통합보안관제 업무 관리] - 관제업무지원 ‧ 빅데이터 인공지능에서 탐지된 보안관제 이벤트, 이상 행위 탐지건 등의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등 처리를 위한 티켓 기반의 협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답변 처리 ‧ 사고 답변 처리가 필요한 기관에 알림 및 답변 요청할 수 있는 기능 및 처리 프로세스를 제공해야 함. ‧ 답변 처리가 완료된 이벤트는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외처리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승인 기능은 대무 기능 포함하여 수동,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과 일림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 권한 관리를 통한 메뉴 및 데이터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각 업무 처리 간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대시보드 및 보고서 ‧ 다양한 통계 리포트 및 일/주/월간 등 기간별 보고서 생성 및 다양한 문서 포맷으로 다운로드 기능 제공해야 함. ‧ 시나리오와 별도로 요청하는 정기 보고서의 경우 기간, 포맷 등에 맞게 생성(개발)하여 기본 제공해야 함. ‧ 대시보드, 보고서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 차트, 표 등으로 제공해야 함. ‧ 사용자별로 권한을 분리하여 운영자/관리자 등 용도별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는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탐지된 정보에 대한 시각화 및 해당 상세 로그 정보 조회를 제공해야 함 ‧ 모든 조회 내역에 대한 파일 Export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종합 분석되어 생성된 이벤트는 티켓 시스템으로의 자동 티켓 이관 및 공유(대상자 알림)기능을 제공해야 함. ‧ 티켓 이관 시 이벤트 정보 및 원본 로그 포함해야 함. ‧ 통합보안관제 업무의 주요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기능의 적합성 및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안관제업무(실시간 관제모니터링, 통합 모니터링, 사이버 위협 정보, 업무 협업, 이벤트 관리) ※ 침해대응(침해대응 상황판, 침해사고 대응) ※ 사고예방(사이버보안 점검, 모의해킹, 모의훈련) ※ 위협정보 관리(정책관리, 경보관리, 위협정보 수집, 위협정보 관리) ※ 관제대상 정보관리(관제대상 자원관리, 관제대상 담당자 관리) ※ 정보공유(종합상황판, 관제기관 침해사고 대응, 관제기관 보안관제 현황, 침해사고 예방, 모의훈련, 침해사고 이력관리) ※ 관리자페이지(사용자관리, 시스템관리, 보고서관리) [대시보드] - 대시보드 ‧ 표, 차트, 지도, 2D 차트 등 필요로 하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어야 함. ‧ 대시보드 내에서 사용자의 다중 입력값을 처리하여 동작하는 동적인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함. ‧ 대시보드에서 각 항목에 대한 드릴다운 방식의 분석을 지원해야 함 [확장성] ‧ 외부의 시스템에서 도입 시스템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REST API 및 Python등의 다수의 개발 SDK를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제조사공급증명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설치계획 및 결과서, 납품확인서 등

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로그 수집 후 최종 이벤트 종료 시 까지 일원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합된 관제대응 업무 처리 기능을 지원해야함 - 업무 처리 시 사용자의 화면 이동 경로와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화면 표출 정보, 업무 담당자 UI 사용성 들을 고려 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항이 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UI/UX를 제공해야 함 - UI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UI 관련 트랜드 분석 및 벤치마킹 실시 ‧ 시스템의 추후 확장성을 고려, 구조화하여 표준 수립시 반영해야 함 -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사용자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화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각 업무 기능별 연계를 통한 실시간 연관분석을 지원해야 함 ‧ 기능 간 제약없는 데이터 상호 연계/참조 및 Drill-Down을 구현 ‧ 인공지능 학습 및 침해사고 자동화 대응을 위한 내부 시스템 연계 ‧ 관제대상기관 및 사이버안전센터 내 운영 보안장비 등에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 및 보안위협 탐지를 위한 로그데이터 연계 ‧ 연계 표준의 정의에 근거한 시스템 연계 ‧ 수집 로그 및 빅데이터/인공지능 분석 결과값, 자동화 대응업무 처리 플레이북 및 통합관리(기관 정보자산) 등 각 기능의 산출물의 상호 연계를 통한 연관분석 구현 ‧ 정보연계는 연계근거, 기술표준 적용, 자료 무결성, 연계관리항목을 확보하여 관련 산출물 및 개발공정에 반영 - 확장성 및 성능을 고려한 시스템 연계 ‧ 향후 추가 도입 장비 및 연계대상 확대를 고려하여 시스템 연계 구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납품장비의 기능요건 충족 여부 및 시스템의 안정적 적용을 위해 테스트 방안 및 절차가 포함된 단계별 이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성능테스트, 보안취약점 점검 등) - 제안 장비와 관련되어 장비 간 연계, 접속(기존장비 접속 포함)시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 등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제공 및 조치하여야 함. - 데이터 정합성 등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과 오류 및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설치 및 테스트 일정계획에 따라 제안장비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운영효율성을 고려한 구조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안제품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다. 테스트 요구사항

라.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납품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 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함. ‧ 성능목표와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술방안을 반영해야 함. - 서비스 응답속도 등의 구성 요소별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 점검 계획서, 성능 점검 결과서

마.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19.3.)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6.1.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사이버안전센터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 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자료인수인계대장, 비밀유지계약서, 장비반출입대장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를 준용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및 하자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인력,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결과의 품질목표 달성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내역 등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품질보증관리계획서, 품질보증관리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수행 공정 간의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검수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비용발생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주간보고, 수시보고

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구성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조직 구성은 근거 중심의 수행 분야별 조직 및 인력구성,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 담당업무, 역할, 투입률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의 정규직 인력으로 상세 기술 수준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사업 일정관리, 제안물품 기술 관리, 도입 관리, 테스트 수행, 산출물 관리, 조달청 물품 등록 지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 관리를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사전에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 이직, 입원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착수 후 1/2이 경과하기 전에는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 단, 투입 인력의 자질 부족 등의 이유로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활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또는 이후 성능상 문제 등으로 제품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동안 제안사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제안사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공통 및 고려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모든 제안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비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 시연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에는 산출물 작성에 활용된 기초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관련 산출물은 아래의 제출시기에 맞춰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계약 후 10일 이내	1부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1부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각 1부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각 1부
주간 사업수행 보고서	매주	1부
완료보고서	과업 완료시	2부	설치 사진 포함
물품납품 상세명세서	〃	2부
라이선스	〃	각 1부
설치 CD	〃	각 1장	필요 시
장비 운영매뉴얼, 관리자용 매뉴얼	〃	각 1부	CD 2장 포함

※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 보고를 진행하여야 함

- 본 요청서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수행 시에 시스템도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시 이를 제안 및 지원하여야 함.

※ 해외 제품일 경우 수입신고서 제출(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자, 품목분류번호, 수입금액 등 포함) 등 산출물을 추가함

산출정보

사업 관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손해 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처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름.
산출정보

아.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장비 설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설치 예정지 내 장비 설치를 위해 실사를 하여야 하며, 실사 계획 및 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함. - 제안사의 실사 및 설치 출장 등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실사, 설치, 안정화 등 설치에 관련된 사항은 체계적으로 준비, 관리하고 실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실사계획서, 실사결과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납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납품제품 중 발주처에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인공지능 학습모델 자체 개발을 위한 운영자 대상 전문 교육 제공 - 직원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 강사 및 비용을 제안사가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교육 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납품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처의 상주 인력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납품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안정화지원계획서

자.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함. - 장애발생시 2시간이내 방문, 4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 2021년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이전(지방) 지원 및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이전에 자산물품등록을 위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라이선스, 하자보증증서, 조달청물품식별번호문서

4. 제안 안내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2019.12.18.)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적용

다.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ㅇ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 신고를 필한 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8.24)를 준수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라. 유의사항

ㅇ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라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내이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18호, 2018.3.8)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18호, 2018.3.8)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공동 소유(단,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하며,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마. 사업자 선정방법

ㅇ 제안서 평가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비중 적용, 종합평가 실시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조달청 위탁 진행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②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③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출은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④ 평가점수 집계 시 업체별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 기술평가 기준

➀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2018.11.21. 개정)을 준용

② 제안서 평가 세부일정 및 방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③ 단, 발표회 당일 제안 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하되,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④ 평가결과는 항목별로 점수는 공개하되 위원실명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 부문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10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호환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 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10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또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과 자료, 장비, 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통제에 대해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자료, 장비, 네트워크 보안 방안 타당성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보존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3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2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개발 방안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3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3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3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등의 적정성	3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3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사업 장소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의 적정성 ․기밀보안체계 및 기밀보안대책의 적정성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대책의 적정성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3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2
합 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2018.11.21. 개정) 준용

바. 협상절차 및 방법

ㅇ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에 따름

사. 계약조건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하도급의 경우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의 경우 일부사업에 한하여 가능하며, 본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할 수 없음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따름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ㅇ 관계법령 등의 숙지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처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아.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제출종류 및 부수는 ‘입찰공고문’ 참조

자.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및 보완자료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서 기재사항의 누락, 기재내용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차. 제안서 보상

ㅇ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카. 특수조건

ㅇ 사업범위

- 사업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사업 범위에 해당됨

- 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작업환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장소를 제공함

ㅇ 업무한계

- 주사업자(주계약자를 지칭)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장조사, 물품공급, 설치 및 시험 등과 본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수행하여, 구축되는 장비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성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업 후에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자 근로조건

- 제안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프로젝트의 진행 및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료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과 모든 협력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가짐

- 본 사업수행 중 투입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보안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국가공인기관의 인증이 필요한 부분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완료 후 시스템 공급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음

ㅇ 문서관리

- 제안사가 사업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함

- 계약상대자가 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 결과물을 포함한 본 사업 전과정을 통해 발생한 산출물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시스템 등록을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공동 소유(단,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하며,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손해배상 책임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름

ㅇ 계약이행

- 본 제안서에 대한 주사업자와 해석상 이견은 발주처와 제안사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본 제안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규정 및 일반관례 등에 따라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약 내용 전부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주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되지 않은 사항도 정상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원·통신 Cable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대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등)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특성에 대해 주사업자가 오인, 누락하여 계약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변경과 물품 등을 추가할 경우 주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함

ㅇ 용역사업자의 의무

- 주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관리소홀, 태만,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 수행 중 발생한 손실, 손상에 대해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이에 대한 경비, 책임, 손실, 클레임 또는 소송에 대한 모든 것은 주사업자의 책임임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장해야 함

- 주사업자는 시스템의 성공적인 설치를 위하여 성실히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설치작업 및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주사업자는 이 계약에 의해 공급된 장치 등의 설치, 시험, 최적화와 서비스 개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주사업자는 상기 사항 외 문화체육관광부의 회계규정을 사전 숙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계약조건으로서 효력을 가짐

- 주사업자의 과오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와 현장요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주사업자에게 있음

ㅇ 지적재산권 보호

- 본 계약에 따라 주사업자가 제공한 설비 및 제품이 국․내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주사업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함

ㅇ 완료일 및 연장

- 주사업자는 설치와 시험 및 안정화 등 완료일 또는 완료일 이전에 시스템 서비스 개시를 완료해야 함

- 만일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작업완료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사업자는 사유 발생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문서로 완료일 연장신청을 해야 함

- 연장신청 시 세부작업 추진계획, 작업 지연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수단 등을 비롯하여 연장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제반 사유를 첨부하여야 함

- 상기 내용에 의거 주사업자에게 승인되는 시한 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하는 기간에 한하며, 본 계약 하에서 여하한 경우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됨

- 주사업자는 규정된 기간 내에 위 언급된 방식에 따라 시한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한연장을 인정치 않을 경우 주사업자는 그 사유에 대한 시한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어떠한 지연 사유로도 본 계약에 지정된 날짜 이내에 작업을 진행, 시행, 완료해야 하는 의무를 면치 못함

- 주사업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스템 공급이 지연될 경우 구매자에게 발생한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상세한 작업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계약사항 이행에 객관적인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선언하여도 주사업자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ㅇ 문화체육관광부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본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함

ㅇ 요구사항(규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부품(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기능 포함)은 추가 비용 없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ㅇ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목차 및 배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여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ㅇ 제안서는 원본과 요약본으로 작성하고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포함하여 150쪽 이내로 작성할 것을 권장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명확하게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연혁, 자본금 및 최근 3년간의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기술 부문
1. 시스템 구축방안
가. 시스템 사양 및 기능	- 시스템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장치 사양과 기능을 명시
나. 구성장치 내역 및 세부규격	- 시스템 구성장치의 내역을 설치 장소별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세부규격을 제시
다. 시스템 납품 및 설치방안	- 시스템 구축 시 각 구성 요소별로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 납품, 설치 절차 및 실행방안을 제시
2.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 장애 복구 및 모의훈련 등 전반적인 계획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 및 위험 관리 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을 제시 -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을 제시
2.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3.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등 ․단계별 검토회의 등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사업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되는 인력은 용역사업자의 자사인력 위주로 편성 ※ 투입인력은 사전에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 이직, 입원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착수 후 1/2이 경과하기 전에는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 단, 투입 인력의 자질 부족 등의 이유로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활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인력을 제시
6. 보안 관리	- 투입인력, 산출물, 관련자료 등 보안관리 방안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 제안요청서의 교육지원 요건을 참조하여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장소 및 교육인원 등을 포함하는 교육훈련 계획을 예산부담 주체를 포함하여 제시
2. 하자보수 및 운용 지원 계획	- 제안요청서의 하자보수 요건에 부합되는 하자보수계획 및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기술이전 계획	- 제안요청서의 기술지원 요건에 부합되는 기술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술이전 계획은 구축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Ⅶ. 하도급계약 적정성 및 기타사항
1. 하도급계약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제안사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2. 기타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다. 제안서 목차

라. 유의사항

ㅇ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제나목에 따라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된 해당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제재 조치 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ㅇ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 질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별지서식

1. <별지서식 1호 서식> 업체 소개서

2. <별지서식 2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

3. <별지서식 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4. <별지서식 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5. <별지서식 5호 서식> 합의각서

6. <별지서식 6호 서식> 하도급 승인 신청서

7. <별지서식 7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 <별지서식 8호 서식> 보안관련 안내 및 양식 모음

[별지 제1호 서식]

업체 소개서

업체(기관)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대 표 전 화 번 호
설 립 일 자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	M-1년	M년	합 계 (평균)	비 고
자기자본
총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총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100 총 자 본
유동 비율(%) 유동자산 -------- × 100 유동부채

※ 작성요령

①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결산보고서(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이사업 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사업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 O O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 O O 회사(대표자 :   )

2. O O O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 O O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O O O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O O은행, 계좌번호 O O O, 예금주 O O O

2. O O O 회사 : O O은행, 계좌번호 O O O, 예금주 O O O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O O O :    %

2. O O O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O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별지 제5호 서식]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승인 신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승인 신청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1		(*필요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신청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붙임과 같이 하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하도급 업체 상세 내역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주 관 기 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 보안관련 안내 및 양식 모음

□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도급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o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 인수자(사업자 사업 관리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사업자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할 수 없다.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관리 하에 이용 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센터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정보보안업무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PC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대장 및 반출입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센터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백신,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⑤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

1. 처리기준

구분	위반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할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경위서 제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ㅇ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20%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ㅇ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ㅇ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관 귀하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자료 미 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공급자 : 인(서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외부인원 보안점검표(사업 종료 시)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인)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삭제 확인 *누출금지대상 자료

□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시스템 □ 대장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 건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 시스템 □ 대장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대상: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ㆍ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입: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노트북 사용통제 및 고정 장치 관리	노트북 : 대
		고정장치 :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 (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 건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 유 □ 무
	사용한 경우, 업체 자사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확인	□ 삭제 □ 미삭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평가 기준 참조 / 매월 점검 및 대장 관리

[ 점검일자 : 20   .   .   .  / 점검자 :          (인)  /  확인자 :          (인) ]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