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문제 온라인 상담서비스 고도화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0. 03. 24.

	목 차
I. 사업개요 1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II. 현황 4 1. 업무현황 4 2. 정보화 현황 5 III. 사업 추진계획 6 1. 추진목표 6 2. 단계별 사업 추진방향 6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8 IV. 세부사업내용 9 1. 시스템 개념도 9 2. 사업 추진내용 10 3. 상세 요구사항 13

	목 차
V. 제안서 작성요령 38 Ⅵ. 안내 사항 42 1. 입찰방식 42 2. 제안서 평가방법 45 3. 기술성 평가기준 45 4. 제출서류 48 5.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48 6. 제안요청 설명회 48 7. 제안 설명회 개최 48 8. 입찰시 유의사항 48 9. 기타사항 4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2호] 53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도박문제 온라인 상담서비스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ㅇ 사업공고(조달청 나라장터) : 2020. 3월 중

ㅇ 사업 계약: 2020. 4월 중

ㅇ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2020. 4월 중 ∼ 2020. 9월 중

ㅇ 시스템 운영 : 2020. 9월 중

☞ 계약일정은 조달청 업무처리 절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소요예산: 13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청소년 및 젊은 층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용자 접근성 강화와 수준에 맞는 온라인 상담서비스의 고도화가 요구됨

ㅇ 도박문제 상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2018년에 온라인 상담서비스(netline.kcgp.or.kr)를 시범 구축하여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ㅇ 온라인 상담서비스 확대 개발 등을 통한 온라인 상담서비스의 기능 개선 및 자가치유 서비스의 반응형 웹 적용, 콘텐츠 추가 구축 및 알림톡 개설 등을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

□ 도박문제 온라인 상담서비스 기능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및 시스템 이용자의 효율성 및 편리성 증대

□ DB접근 보완을 위한 S/W 도입 운영(S/W 구매비용 포함)

3. 사업내용

기능	내 용	비고
온라인상담 서비스 고도화 및 기능 개선	• 온라인 상담 예약 알림(문자/알림톡/회원용) • 온라인 상담 예약 확인/온라인 상담 이력 관리 • 로그인 전 회원채팅상담을 위해 클릭 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안내와 바로 로그인 입력 창 생성 • 회원/비회원 상담관련 개인정보 수집 간소화 • 회원이 공개상담 후 답변을 주면 상담이력 관리에서 확인/알림톡이나 문자로 알림 • 회원/비회원의 채팅상담 입장/게시판 상담/문자수신·발송 시 자동 알림 창 기능 • 채팅상담 상담사 관리기능 개선 • 회원/비회원 채팅상담 중 스크롤 사용 불가하므로 이전 대화 확인 기능 • 채팅상담 파일첨부(사진, 파일 등) 업로드 기능 • 회원/비회원 채팅상담 시 폭언 등 경고 메시지 자동 입력 • 채팅상담 시 상담사 창에서 상담내용 정렬 수정 • 채팅상담실 대기실 하단에 서비스 안내 변경 (이미지 등 삽입) 및 모바일 창 변경 • 채팅상담 시 종료버튼 하단 • 무응답자에 대해 자동로그아웃 적용	기능 개선
자가치유 고도화 및 기능 개선	• 자가실천 프로그램-선택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안내에서 체크하지 않은 항목 팝업이 되어 체크(회원) • 도박자가진단 체크 후 인쇄, 이메일 전송, 저장 기능/1336이나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 기능 • 회원용(자가실천, 도박달력) 1회 맛보기 체험(비회원) 후 회원 독려 안내 • 도박자가진단 체크 후 결과가 한 창에 보이도록 설정 • 청소년/성인 내용 및 용어 변경 • 자가실천 프로그램 체크 후 인쇄, 이메일 전송, 저장 기능/1336이나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 기능 • 자가실천 프로그램, 도박달력 작성 후 저장 및 이력 관리에서 확인 • 도박달력 명칭 변경 및 문자 연동 • 도박계산기 인쇄 • 단계별 자가실천프로그램 시행 시 이전단계 내용보기 또는 수정 기능 / 단계별 글 문단 재정렬	기능 개선
치유콘텐츠 확대 구축 및 기능 개선	• 청소년 치유단계별 치유콘텐츠 구축 • 치유콘텐츠 동영상(음향 포함) 구현	기능 개선
커뮤니티 고도화 및 기능 개선	• 커뮤니티 ‘도박자 포럼’ 확대 구축(밴드/블로그와 유사한 기능으로 공개/비공개방, 이모콘티 삽입, 글/그림/동영상 업로드 기능 등) • 회복자 경험담 기능 개선 • 커뮤니티(회복자포럼/회복자 경험담) 목록 재설정 및 조회수 설정 • 회복자 등 경험자 영상코너 신설 • 본인이 쓴 글 댓글 달릴 시 알림 기능(회원)	기능 개선
넷라인 통계관리 구축 및 기능 개선	• 상담 후 만족도 조사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기능 • 총 방문자수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기능 • 사이트 페이지뷰(인기페이지, 신규방문자, 재방문자 등)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기능 • 사이트 방문자 체류시간(콘텐츠 별)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기능 • 운영체계(PC, 모바일)에 따른 사이트 이용자수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기능 • #1336 문자 수신/발송 관련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기능 • 다운로드 용량 범위 증가(1번 다운로드 시 연간 실적 다운로드 가능) 및 채팅내용 다운로드 등 셀 색깔 변환 수정	기능 개선
넷라인 종합 기능 개선	• 홈페이지 메인 화면 디자인 개편 및 페이지 개선 • 모바일/PC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 크기/글자모양 등 변경 • #1336/채팅상담/게시판상담 등 코너에서 자주 쓰는 용어/글귀에 대해 변경/수정 가능하며, 상담사 이용 가능 • 모바일로 접속 시(자동로그인 기능 추가 등 구성력 보완) • 채팅상담/게시판상담/문자 정보제공 창이 관리자/상담사 화면에 실시간 보이고, 알림창 기능 포함 • 넷라인 기능 개선 및 확대 구축 시 용량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점검 및 해결 • 넷라인 기능 개선 중 인쇄/출력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력 S/W 구입하여 해결 • 넷라인 동영상 사용 시 플레이어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기능 개선 • 넷라인 상담 내역을 지피스 연동 시 보안 • 모바일로 찾아가는 길 클릭 시 지도가 너무 커 아랫글이 보이지 않음. 지도크기 축소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업데이트 및 수정	기능 개선
카카오톡 알림톡 기능 구축	• 카카오톡 알림톡 기능 신설(전화/온라인 상담 관련된 모든 고객 대상)	신규
상용 S/W 관리 및 DB접근보안	• 기존 넷라인시스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암호화 솔루션, 리포팅 툴 관리 • 접근제어 및 계정관리를 위한 보안S/W 도입	구입

4. 기대효과

ㅇ PC 및 모바일을 통하여 안정적인 온라인 상담서비스 및 치유콘텐츠 제공으로 상담 이용률 증대 및 치유서비스 확대

ㅇ 상담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및 시스템 이용자 효율성 증대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콘텐츠관리시스템 적용으로 콘텐츠 및 시스템 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 기반 제공

II		현황

1. 업무현황

□ 도박문제 헬프라인 상담서비스 운영

ㅇ 서비스 개요

- 목적: 도박문제 One-Stop 상담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경과: 도박문제 전화 및 연계상담 실시(2013. 11월~)

ㅇ 365일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 실시(1336 운영)

- 상담연계: 도박문제 상담을 통한 지역센터/민간상담기관 연계

- 일반상담: 단기개입 상담으로 도박문제 이해 및 대처를 위한 상담

- 위기상담: 위기상황에서 위기개입 상담과 유관기관 연계

- 정보제공: 도박중독 관련정보, 치유 프로그램 안내 등

□ 도박문제 넷라인(netline.kcgp.or.kr) 상담서비스 운영

ㅇ 서비스 개요

- 목적: 도박문제 상담접근성 강화 및 도박문제 치유서비스 확대

- 경과: 넷라인 서비스 시범 구축(2018.5~10월), 서비스 시범 실시(2018. 11월~2019년 3월), 본격적 운영(2019년 4월~, 365일, 09:00~21:30)

ㅇ 서비스 내용

- 온라인상담: 실시간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문자정보 제공

※ 채팅상담: 도박문제 이해 및 대처를 위한 실시간 온라인 상담(연계/일반상담)

※ 게시판상담: 넷라인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질문/답변 제공

- 자가치유: 자가실천 프로그램, 도박달력, 도박계산기, 고위험상황카드

- 치유콘텐츠: 도박문제치유, 가족문제치유, 재정/법률문제 대처 등

- 커뮤니티: 회복자 포럼, 단체 채팅방 등

2. 정보화 현황

□ 응용프로그램 현황

구분	운영 플랫폼	프로그램현황	DB현황 (Table수)
도박문제 넷라인	· 개발 언어 : JAVA · OS : Linux (CentOS 6.x 64Bit) · WAS : JBoss EAP · DBMS : Oracle 11g · 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2.0	· JSP : 144본 · Java : 82본 · XML : 55본	75개

□ H/W 현황

구분		규 격	수량	비고
도박문제 넷라인	WEB/WAS	· CPU : 4Core 2.5GHz · 메모리 : 8GB Memory · 디스크 : 500GB · OS : Linux	1	문화체육관광 IDC 가상화호스팅
	DB서버	· CPU : 4Core 2.5GHz · 메모리 : 16GB Memory · 디스크 : 1024GB · OS : Linux	1

□ 상용 S/W 현황(유지관리 대상)

구분		규 격	모델	수량(1식)
도박문제 넷라인	DBMS	ORACLE	Oracle 11g Standard Edition	1
	Report Tool	클립소프트	CLIP Report V4.0	1
	DB 암호화	펜타시큐리티시스템	D’Amo for ORACLE	1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도박문제 상담수요 증가에 효율적인 대응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 기능 개선 및 콘텐츠 확대

ㅇ 상담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및 시스템 이용자 효율성 증대

ㅇ 다양한 상담콘텐츠 제공 및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조기 도박문제 진단 및 치유기회 확대

2. 단계별 사업 추진방향

ㅇ 온라인 1단계(2018년∼2019년)

- 온라인 상담접수 및 온라인상담, 치유콘텐츠 시범 개발(2018년)

- 온라인 상담서비스 확대 및 운영 장비 도입(2019년)

ㅇ 2단계(2020년) : 온라인 상담서비스 및 상담 콘텐츠 고도화

ㅇ 3단계(2021∼) : 온라인 사례관리 및 대상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 구축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협조부서 (경영지원팀, 혁신기획팀)		주관부서 (온라인사업팀)			자문기관 (지역센터/민간상담 전문기관 등)
		개발사업자 (위탁사업자)

□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	주요업무 및 역할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등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조부서 (경영지원팀, 혁신기획팀)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전산/보안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자문기관	ㅇ 서비스 구축 자문의견 조회 등
감리사업자	ㅇ 개발 단계별 구축내용 감리 추진
개발사업자 (위탁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참여자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구분 및 내용	추 진 일 정
	계약전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온라인 상담서비스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
- 요구사항 분석 및 벤치마킹
- 시스템 설계
중간보고
- 구현 및 단위 테스트
시스템 안정화 유지 점검
- 통합 테스트
- 전환 및 오픈
완료보고
- 산출물 검토 및 검수

* 참고사항 : 입찰공고 기간, 기술평가 일정, 협상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5. 추진방안

□ 사업자 선정방식

구 분	방 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조달청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발주기관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 단계별 추진절차

단 계	세부절차	산출물	비 고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제안서 평가	제안서	-
	우선협상대상자 기술협상	-	-
	계약 체결	계약서	-
착수보고	착수계 제출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회 실시	착수보고서	-
중간보고단계	분석/설계 완료	요구사항 정의 및 설계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단계	완료보고 실시	완료보고서	계약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종료 후 검수	검수요청	검수요청서	완료 후 14일 이내
	검수	-
	검수완료	-

Ⅳ		세부 사업내용

1. 시스템 개념도

□ 시스템 및 메뉴 구성도(도박문제 넷라인)

□ 서비스 기능내역

구 분		내 용
사용자	공 통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상담안내	이용안내, 공지사항
	온라인상담	채팅상담, 게시판상담(공개상담, 비공개 상담)
	자가치유	자가실천프로그램, 도박자가진단, 도박달력, 도박계산기 등
	치유콘텐츠	도박 바로알기, 가족문제 치유, 재정법률 상담 등
	커뮤니티	회복자 포럼, 단체 채팅방
관리자	공지사항 관리	공지사항 입력/수정 관리
	온라인상담 관리	채팅상담/게시판상담/문자정보제공 관리
	커뮤니티 관리	회복자 포럼, 단체 채팅방 설정 관리
	통계관리	온라인상담 통계, 커뮤니티 통계
	시스템 관리	코드관리, 회원관리, 메뉴권한관리 등

2. 사업 추진내용

□ 온라인 상담서비스 고도화 및 기능 개선

기 능

내용

1. 온라인 상담서비스

고도화 및

기능 개선

1-1. 온라인 상담 예약 알림(문자/알림톡/회원용)

1-2. 온라인 상담 예약 확인/온라인 상담 이력 관리(예약 이력, 상담횟수, 게시판 답변 보기, 출력물 확인/회원용)

1-3. 로그인 전 회원채팅상담을 위해 클릭 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안내와 바로 로그인 입력 창 생성(비회원은 개인정보 수집 후 바로채팅방 입장)

1-4. 회원/비회원 상담관련 개인정보 수집 간소화

1-5. 회원이 공개상담 후 답변을 주면 상담이력 관리에서 확인/알림톡이나 문자로 알림

1-6. 회원/비회원의 채팅상담 입장/게시판 상담/문자수신·발송 시 자동 알림 창 기능(실시간 답변 후 처리완료 되면 알림표기 자동 사라짐)

1-7. 채팅상담 상담사 관리기능 개선(채팅 창에서 상담사와 내담자가 상담예약 할 수 있는 기능 및 추후 예약변경신청 시 상담이력 관리에서 신청, 알림기능 생성 )

1-8. 회원/비회원 채팅상담 중 스크롤 사용 불가하므로 이전 대화 확인 기능

1-9. 채팅상담 파일첨부(사진, 파일 등) 업로드 기능(상담사용) 및 채팅상담 창에서 저장, 출력 기능(회원용)

1-10. 회원/비회원 채팅상담 시 폭언 등 경고 메시지 자동 입력(관리자가 내용 수정 가능)

1-11. 채팅상담 시 상담사 창에서 상담내용 정렬 수정(현재 두 번째 줄부터는 오른쪽 정렬로 가독력 떨어짐)

1-12. 채팅상담실 대기실 하단에 서비스 안내 변경 (이미지 등 삽입) 및 모바일 창 변경(하단에 서비스가 보이지 않음)-모바일/PC모두

1-13. 채팅상담 시 종료버튼 하단(회원/비회원용)

1-14. 무응답자에 대해 자동로그아웃 적용(5분 이상)-> 사전 안내

기 능

내용

2. 자가치유 고도화 및 기능 개선

2-1. 자가실천 프로그램-선택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안내에서 체크하지 않은 항목 팝업이 되어 체크(회원)

2-2. 도박자가진단 체크 후 인쇄, 이메일 전송, 저장 기능/1336이나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 기능(비회원/성인과 청소년 동일)

2-3. 회원용(자가실천, 도박달력) 1회 맛보기 체험(비회원) 후 회원 독려 안내

2-4. 도박자가진단 체크 후 결과가 한 창에 보이도록 설정(모바일 등, 보유중인 Report Tool 입혀도 문제 없는지 등) * CLIP report V4.0

2-5. 청소년/성인 내용 및 용어 변경

2-6. 자가실천 프로그램 체크 후 인쇄, 이메일 전송, 저장 기능/1336이나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 기능(비회원과 동일하게 작성)

2-7. 자가실천 프로그램, 도박달력 작성 후 저장 및 이력 관리에서 확인(회원/상담사/관리자)

2-8. 도박달력 명칭 변경 및 문자 연동(참여 독려 문자 발송)

2-9. 도박계산기 인쇄(비회원)/이력관리 저장(회원)

2-10. 단계별 자가실천프로그램 시행 시 이전단계 내용보기 또는 수정 기능 / 단계별 글 문단 재정렬

□ 자가치유 고도화 및 기능 개선

□ 치유콘텐츠 확대 구축 및 기능 개선

기 능

내용

3. 치유콘텐츠 확대 구축 및 기능 개선

3-1. 청소년 치유단계별 치유콘텐츠 구축

3-2. 치유콘텐츠 동영상(음향 포함) 구현

기 능

내용

4. 커뮤니티 고도화 및 기능 개선

4-1. 커뮤니티 ‘도박자 포럼’ 확대 구축(밴드/블로그와 유사하게 기능 개선_공개방 및 비공개방, 이모티콘 삽입, 글/그림/동영상 업로드 등)

4-2. 회복자 경험담 기능 개선(관리자 입력/수정/변경)

4-3. 커뮤니티(회복자포럼/회복자 경험담) 목록 재설정 및 조회수 설정

4-4. 회복자 등 경험자 영상코너 신설(팝케스트, 유튜브 등) 업로드 기능

4-5. 본인이 쓴 글 댓글 달릴 시 알림 기능(회원)

□ 커뮤니티 고도화 및 기능 개선

□ 넷라인 통계관리 구축 및 기능 개선

기 능

내용

5. 넷라인 통계관리 구축 및 기능 개선

5-1. 상담 후 만족도 조사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기능(엑셀 표, 그래프 포함)

5-2. 총 방문자수(신규방문자수, 재방문자수, 일일 방문자, 요일별, 월별, 연도별, 시간대, 경로깊이 등)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기능(엑셀 표, 그래프 포함)

5-3. 사이트 페이지뷰(인기페이지, 신규방문자, 재방문자 등)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기능(엑셀 표, 그래프 포함))

5-4. 사이트 방문자 체류시간(콘텐츠 별)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기능(엑셀 표, 그래프 포함)

5-5. 운영체계(PC, 모바일)에 따른 사이트 이용자수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기능(엑셀 표, 그래프 포함)

5-6. #1336 문자 수신/발송 관련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기능(엑셀, 그래프 포함)

5-7. 다운로드 용량 범위 증가(1번 다운로드 시 연간 실적 다운로드 가능) 및 채팅내용 다운로드 등 셀 색깔 변환 수정

□ 넷라인 종합 기능 개선

기 능

내용

6. 넷라인 종합

기능 개선

6-1. 홈페이지 메인 화면 디자인 개편 및 페이지 개선 등 (관리자페이지 개선하여 관리자가 홈페이지 이미지/텍스트 등 입력/수정/변경 기능)

6-2. 모바일/PC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 크기/글자모먕 등 변경

6-3. #1336/채팅상담/게시판상담 등 코너에서 자주 쓰는 용어/글귀에 대해 변경/수정 가능하며, 상담사가 이용 가능

6-4. 모바일로 접속 시(자동로그인 기능 추가 등 구성력 보완)

6-5. 채팅상담/게시판상담/문자 정보제공 창이 관리자/상담사 화면에 실시간 보이고, 알림창 기능 포함

6-6. 넷라인 기능 개선 및 확대 구축 시 용량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점검 및 해결

6-7. 넷라인 기능 개선 중 인쇄, 출력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력 S/W 구입하여 해결

6-8. 넷라인 동영상 사용 시 플레이어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기능 개선

6-9. 넷라인 상담 내역을 지피스 연동 시 보안

6-10. 모바일로 찾아가는 길 클릭 시 지도가 너무 커 아랫글이 보이지 않음. 지도크기 축소

6-11.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업데이트 및 수정

기 능

내용

7. 카카오톡 알림톡 기능 구축

7-1. 카카오톡 알림톡 기능 신설(전화/온라인 상담 관련된 모든 고객 대상)

□ 카카오톡 기능 구축

□ 상용S/W 도입

기 능

내용

8. 상용 S/W 도입

및 관리

8-1. 보안S/W DBSAFER Enterprise V5.0(4core) 1식 도입

8-2. 기존 넷라인시스템 DBMS, 암호화 솔루션, 리포팅 툴 관리

3.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수량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7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6
제약 요구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합계		52

□ 요구사항 상세내역

ㅇ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장비 구성 공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 장비 구성 공통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에 필요한 응용S/W 등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상의 상세규격과 수량을 만족하여야 함 ㅇ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ㅇ 납품하는 관련 SW 제품은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함 ㅇ 기존 구입 DBMS, 암호화 솔루션, 리포팅 툴 활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접근제어 S/W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수량 및 성능 기준
	세부 내용	ㅇ 수량 : 1식 ㅇ 최신의 접근제어 S/W 소프트웨어 제공 ㅇ <제품사양> - 보안S/W DBSAFER Enterprise V5.0(4core) – DB, SYSTEM, OS가 통합된 접근제어 솔루션에서 통합 관리 – 파일 접근에 대한 권한 통제 및 접근 이력에 대한 로그 검색 기능 – 특정 디렉토리 또는 파일에 대한 접근을 통제 – 명령어 및 프로세스 별 접근 – 사용자별(IP 주소, 접속계정, 보안계정, 실행권한) 접근통제 – 통제 정책에서 예외가 필요한 경우 별도 예외 정책부여 가능 – 인가되지 않은 접속 및 외부로 나가는 세션을 통제 – 정책에 따라 사용자별(IP 주소) 접근 통제, 포트 기반으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통제, 프로세스별 접근통제 – 특정 디렉토리 또는 파일에 접근한 이력에 대해 감사로그 검색 – 보안장비를 경유하지 않고 접속한 세션 또는 서버에서 외부로 나가는 세션에 대한 감사로그 검색 ㅇ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공공기관 유지보수 요율적용) 를 제출해야 함

ㅇ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상담서비스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온라인 상담 시스템 고도화
	세부 내용	ㅇ 온라인 상담 예약 알림(문자/알림톡/회원용) 기능 ㅇ 온라인 상담 예약 확인/온라인 상담 이력 관리 기능 (예약 이력, 상담횟수, 게시판 답변 보기, 출력물 확인/회원용) ㅇ 로그인 전 회원채팅상담을 위해 클릭 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안내와 바로 로그인 입력 창 생성(비회원은 개인정보 수집 후 바로 채팅방 입장) ㅇ 회원/비회원 상담관련 개인정보 수집 간소화 ㅇ 회원이 공개상담 후 답변을 주면 상담이력 관리에서 확인/알림 톡이나 문자로 알림 ㅇ 회원/비회원의 채팅상담 입장/게시판 상담/문자수신·발송 시 자동 알림 창 기능(실시간 답변 후 처리완료 되면 알림표기 자동 사라짐) ㅇ 채팅상담 상담사 관리기능 개선(채팅 창에서 상담사와 내담자 가 상담예약 할 수 있는 기능 및 추후 예약변경신청 시 상담 이력 관리에서 신청, 알림기능 생성 ) ㅇ 회원/비회원 채팅상담 중 스크롤 사용 불가하므로 이전 대화 확인 기능 ㅇ 채팅상담 파일첨부(사진, 파일 등) 업로드 기능(상담사용) 및 채팅상담 창에서 저장, 출력 기능(회원용) ㅇ 회원/비회원 채팅상담 시 폭언 등 경고 메시지 자동 입력(관리 자가 내용 수정 가능) ㅇ 채팅상담 시 상담사 창에서 상담내용 정렬 수정 (현재 두 번째 줄부터는 오른쪽 정렬로 가독력 떨어짐) ㅇ 채팅상담실 대기실 하단에 서비스 안내 변경 (이미지 등 삽입) 및 모바일 창 변경(하단에 서비스가 보이지 않음) -모바일/PC모두 ㅇ 채팅상담 시 종료버튼 하단 추가(회원/비회원용) ㅇ 무응답자에 대해 자동로그아웃 적용(5분 이상)-> 사전 안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자가치유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가치유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자가실천 프로그램-선택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안내에 서 체크하지 않은 항목 팝업이 되어 체크(회원) ㅇ 도박자가진단 체크 후 인쇄, 이메일 전송, 저장 기능/1336이나 채팅 상담으로 바로 연결 기능(비회원/성인과 청소년 동일) ㅇ 회원용(자가실천, 도박달력) 1회 맛보기 체험(비회원) 후 회원 독려 안내 ㅇ 도박자가진단 체크 후 결과가 한 창에 보이도록 설정(모바일 등, 보유 중인 Report Tool 입혀도 문제 없는지 등) * CLIP report V4.0 ㅇ 청소년/성인 내용 및 용어 변경 ㅇ 자가실천 프로그램 체크 후 인쇄, 이메일 전송, 저장 기능 /1336이나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 기능 (비회원과 동일하게 작성) ㅇ 자가실천 프로그램, 도박달력 작성 후 저장 및 이력 관리에서 확인 (회원/상담사/관리자) ㅇ 도박달력 명칭 변경 및 문자 연동(참여 독려 문자 발송) ㅇ 도박계산기 인쇄(비회원)/이력관리 저장(회원) ㅇ 단계별 자가실천프로그램 시행 시 이전단계 내용보기 또는 수정 기능 / 단계별 글 문단 재정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치유콘텐츠 확대 구축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확대 및 기능 개발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치유콘텐츠 확대 구축 및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청소년 치유단계별 치유콘텐츠 구축 ㅇ 치유콘텐츠 동영상(음향 포함)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커뮤니티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개선 및 고도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발
	세부 내용	ㅇ 커뮤니티 ‘도박자 포럼’ 확대 구축(밴드/블로그와 유사하게 기능 개선_공개방 및 비공개방, 이모티콘 삽입, 글/그림/동영상 업로드 등) ㅇ 회복자 경험담 기능 개선(관리자 입력/수정/변경) ㅇ 회복자 경험담 음성 지원/기존 음성 넣기(모바일로 듣기 가능) ㅇ 커뮤니티(회복자포럼/회복자 경험담) 목록 재설정 및 조회수 설정 ㅇ 회복자 등 경험자 영상코너 신설(팝케스트, 유튜브 등) 업로드 기능 ㅇ 본인이 쓴 글 댓글 달릴 시 알림 기능(회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넷라인 통계관리 구축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통계관리 및 기능 개발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계관리 및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상담 후 만족도 조사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기능 ㅇ 총 방문자수(신규방문자수, 재방문자수, 일일 방문자, 요일별, 월별, 연도별, 시간대, 경로깊이 등)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ㅇ 사이트 페이지뷰(인기페이지, 신규방문자, 재방문자 등)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기능 ㅇ 사이트 방문자 체류시간(콘텐츠 별)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기능 ㅇ 운영체계(PC, 모바일)에 따른 사이트 이용자수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기능 ㅇ #1336 문자 수신/발송 관련 통계처리 결과 저장, 출력, 수정/변경 기능(엑셀, 그래프 포함) (위에 해당 기능들은 엑셀표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어야함) ㅇ 다운로드 용량 범위 증가(1번 다운로드 시 연간 실적 다운로드 가능) 및 채팅내용 다운로드 등 셀 색깔 변환 수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넷라인 종합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넷라인 기능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넷라인 기능개선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 메인 화면 디자인 개편 및 페이지 개선 등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메인 페이지 재구성 - 관리자페이지 개선(관리자가 홈페이지 이미지/텍스트 등 입력/수정/변경 기능) ㅇ 모바일/PC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 크기/글자모먕 등 변경 ㅇ #1336/채팅상담/게시판상담 등 코너에서 자주 쓰는 용어/글귀에 대해 변경/수정 가능하며, 상담사가 이용 가능 ㅇ 모바일로 접속 시(자동로그인 기능 추가 등 구성력 보완) ㅇ 채팅상담/게시판상담/문자 정보제공 창이 관리자/상담사 화면에 실시간 보이고, 알림창 기능 포함 ㅇ 넷라인 기능 개선 및 확대 구축 시 용량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예방점검 및 해결 ㅇ 넷라인 기능 개선 중 인쇄, 출력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력 S/W 구입하여 해결 ㅇ 넷라인 동영상 사용 시 플레이어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기능 개선 ㅇ 넷라인 상담 내역을 지피스(GPIS) 연동 시 보안 ㅇ 모바일로 찾아가는 길 클릭 시 지도가 너무 커 아랫글이 보이지 않음. 지도크기 축소 ㅇ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업데이트 및 수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카카오톡 알림톡 기능 구축
요구사항 분류		카카오톡 알림톡 기능 개발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카카오톡 알림톡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카카오톡 알림톡 기능 신설 (전화/온라인 상담 관련된 모든 고객 대상) - 챗봇, 알림톡으로 헬프라인/넷라인 유입인원 홍보

ㅇ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 시스템 동시 사용자 접속 수는 3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발주기관 IDC의 회선 성능이 한정된 경우 그 용량을 반영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 요청에 대한 웹 페이지 응답 시간 기준
	세부 내용	ㅇ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ㅇ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한 후 2초 이내에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줘야 함 ㅇ 과업 대상 페이지별 로딩시간 단축을 위해 페이지 내 기능에 대하여 최적화해야 함 ㅇ 성능 예외사항 - 외부기관 실시간 연계 조회 및 등록일 경우에는 5초 내에 디스 플레이 되어야 함 -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어 3초 이내 응답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성능 보완 - 테스트 및 실제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은 납품 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해야 함(단 회선 등 HW 용량 문제인 경우 제외)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정보보안담당자 확인 필수)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취약점 점검 전 정보보안담당자와 취약점 점검 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하며, 취약점검사를 통해 취약점 제거해야 함. 취약점 점검 결과는 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완료해야 함.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및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및 데이터 표준화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또한 DB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내역
	세부 내용	ㅇ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ㅇ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ㅇ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관리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및 운영관리체계 구축
	세부 내용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해야 함 ㅇ 응용프로그램, DB의 성능점검(환경, SQL 등)을 위하여 개발이 완료된 후 튜닝 전문기술자가 실시하는 성능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적용해야 함 ㅇ 시스템의 장애감지, 처리절차 등 지속적인 가용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함 ㅇ 서비스를 위한 백업, 복구, 장애대처방안 등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함 ㅇ 데이터 증가량을 고려하여 데이터파일 자동할당 등의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ㅇ DBMS의 설치 후에 제공업체를 통한 운영환경 검증을 수행하여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ㅇ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24*365 무중단서비스 제공 가능 등 시스템 성능관련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성능의 효율성 테스트를 위해 응답속도, 처리량, 처리속도 등을 검증 ㅇ 장애복구를 위해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테스트 수행 및 대응방안 수립 ㅇ 잠재적 보안취약사항을 포함한 보안상 취약점이 없는지 검증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필수)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 제거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사용자의 인적, 환경적 제약에 상관없이 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웹접근성 검증 ㅇ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운영요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여야 함 ㅇ 시스템 백업 복구를 위해 관련 부서 및 업체와 협력하여 백업복구 방안에 협조 및 지원해야 함(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 수립‧운영) ㅇ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이력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총괄시험계획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ㅇ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 관리 및 테스트 수행방안 제시(조치내역의 이력관리가 수행되어야 함) ㅇ 각 단계별로 테스트(시범/시험운영 포함) 세부실행방안이 포함된 테스트계획서를 사전에 수립하고, 테스트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ㅇ 단위테스트 계획과 예상결과를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요구사항 및 설계내용을 만족하는지 검증 ㅇ 테스트 결과가 사전에 예측되어야 하며, 예측데이터와 결과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검증 ㅇ 테스트 수행 시 발견된 결함을 관리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를 추적하여 원인을 제거하여야 함 ㅇ 요구사항 추적관리가 용이한 통합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 ㅇ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통합테스트를 실시 ㅇ 핵심업무 주요흐름 검증 등 주제(목적)별 집중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수행 ㅇ 테스트 수행 시 발견된 결함을 관리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를 추적하여 원인을 제거하여야 함 ㅇ 시험 테스트는 실운영 환경에서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건 공통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보안공통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보안관련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을 준수 ㅇ 비 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 접근 차단을 위해 사용자별, 그룹별 접근 권한(업무별, 데이터별)을 부여하고 운영하여야 함 ㅇ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취약점 (XSS, SQL Injection, 접근통제 취약 등)을 검증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필수)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 제거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검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ㅇ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안사가 계약과제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증 및 권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에 접근 권한 제한
	세부 내용	ㅇ 지정된 사용자만 권한에 따라 DB 서버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ㅇ 지정된 사용자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접근하며, 비밀번호는 암호화를 적용하고 설정 정책에 의해 수준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DB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DB에 저장･관리
	세부 내용	ㅇ DB에 수록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ㅇ 암·복호화 정책, 보안관리, 운영관리 방안 강구 ㅇ DB 암호화 성능저하 최소화 방안을 마련 - 암호화는 국정원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암호화 솔루션은 발주기관이 도입 운영 중인 솔루션을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면이나 소스코드에 개인정보 노출 제한하여 관리
	세부 내용	ㅇ 인증 절차없이 목표시스템의 화면이나 소스코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ㅇ 시스템의 화면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권한관리에 의해서 통제 되어야 하고, 통제수준은 그룹별/개인별/기능별로 구체화되어야 함 ㅇ 사용자 권한 설정은 관리자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통제되어야 함 ㅇ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인원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을 정의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8호, 별지9호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지10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발주기관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의 경우 별도 방문 후 보안서약 후 열람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정별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분석/설계/개발 표준 적용
	세부 내용	ㅇ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등 단계별 품질지표를 수립 ㅇ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등 단계별 품질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 ㅇ 분석/설계 산출물 표준화 및 프로세스/데이터 모델링 작업을 지원 ㅇ 시스템 구축 시 품질향상과 위험축소를 위해 개발표준 및 가이드 수립 ㅇ 응용공통, 핵심 업무, 연계공통 등에 대해 개발환경을 조기 구성하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개발, 검증, 배포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초기데이터(콘텐츠) 전환에 대한 점검 및 통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초기데이터(콘텐츠) 전환 과정을 점검하고 통제
	세부 내용	ㅇ 초기데이터 존재 시, 전환 점검을 위한 관리지표를 제시하고 지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ㅇ 초기데이터 존재 시, 전환 과정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데이터 전환에 대한 상세작업 내역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편의기능, 기능 구현 정확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ㅇ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이 최종 요구사항 간주함 ㅇ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영성 및 설치·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호 운영성(데이터교환성) 확보 및 설치·제거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받아야 함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및 보안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가용성 확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보안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ㅇ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 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할 것 ㅇ 도입된 소프트웨어와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내부 시스템 및 외부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내부 시스템 간 연계 및 외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연계
	세부 내용	ㅇ 기관 운영 내부 이메일시스템(제품명)을 연계하여 메일을 발송해야 하며, 기관에서 보유 중인 DB보안(제품명) 솔루션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암호화를 적용해야 함 ㅇ 외부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연계해야 함 - 도로명, 우편번호(국가주소정보시스템 연계 활용) - 메시징서비스(SMS/MMS/LMS) 서비스 연계 적용 - 공공아이핀, 본인인증서비스 연계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이메일 및 SMS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내부 이메일 / 문자메세지 서비스 연계구현
	세부 내용	ㅇ 개별 알림 사항에 대하여 개인 이메일을 통해 정보 제공이 가능해야 함 ㅇ 문자 메시지를 외부 서비스 기관과의 API 연동을 통한 발송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 : 현행 연계모듈 사용 중에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에 맞게 구축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 2019.5.27.)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ㅇ「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1.3.)」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6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중심의 UI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 및 지원편의성 UI 설계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하여야 함 ㅇ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하여야 함 ㅇ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고, 향후 수행활동 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목록에서 제공할 정보를 설계해야 함 ㅇ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제시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관리 방안 제시하여야 함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반드시 기술적용계획표 포함시켜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기능, 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全)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월간 보고는 공문으로 제출) ㅇ 정기보고로 실적 및 계획이 포함된 주간보고, 월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정기 보고로는 착수/중간/완료보고와 이슈사항에 대해서 수시보고를 해야 함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서버 내 형상관리체계를 제안/구축해야하며,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결함관리 방안을 관리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표준 및 절차 수립, 버전관리, 품질검토 방식 등) ㅇ 품질지표 및 변경요청 절차에 따른 테스트를 수행하고 도출된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단계별 전담테스트 수행조직을 운영, 테스트 수행 중 도출된 결함은 원인을 파악하여 제거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CD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산출물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협의하여 조정 가능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  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요건
	세부 내용	ㅇ 검사․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ㅇ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요청사항 처리, 기술지원, 교육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ㅇ 사업결과 S/W 사업 저장소 등록(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 FP, 산출물 등 발주기관 요구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참여자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ㅇ 사업 참여자는 별도 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등 기타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예정이니, 계약업체는 감리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호, 2020.1.6.) 적용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 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 (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및 시스템 운 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 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 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 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 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공간 확보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결정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290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 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ㅇ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 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을 적용하여 개발해야 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국가표준 정보화 업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계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업무 분야별 상호 연계성 확보, 유사 분야 간 정보 항목의 중복 발생 및 관리 방지, 연계대상 정보의 표준화된 연계 체계 구축 ㅇ 최신 정보기술 기반의 표준화를 통해 개방형 표준 정보체계에서 운영되도록 구현 ㅇ 시스템은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2019-20호, 2019.3.20.)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자치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해야 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 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할 것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ㅇ 제안서 구성은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를 한다”,“~를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 최종 산출물의 성공적인 이행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가제안 가능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3호 서식]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표 4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도입 S/W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S/W의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1호, 2018.3.21)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5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적용 기술표준 및 프레임워크 적용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도입대상 장비의 GS인증 여부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관리 지원	6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2
	보안 요구사항 및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한 적정성 - 원격지 개발 관련 구체적 보안대책 - 웹 해킹 대응 관련 전문성 여부	6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역량의 적정성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6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성능 및 품질 (12)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역량의 적정성	4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역량의 적정성	4
프로 젝트 관리 (12)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 젝트 지원 (16)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역량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4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4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4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가 적절하며,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4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기타 (5)	추가 제안	본 사업의 목적을 위해 필요시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제시	․추가제안의 창의성 및 합리성	5
합계				100

4. 제출서류

ㅇ 입찰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ㅇ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제출 종류 : 입찰공고서에 의함(제안서, 발표자료, 기타 증빙서류 등)

ㅇ 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

ㅇ 제안서 보상 : 해당사항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호) 제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문의사항 안내

- 문 의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재활부 온라인사업팀(담당 송현정)

- 전화번호 : 02) 740-9083

- e-메 일 : ssong0116@kcgp.or.kr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아니함

7. 제안 설명회 개최

ㅇ 입찰공고 일정에 따라 제안 설명회 일정 통보

ㅇ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기타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 2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1.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진흥법』 제14조의 2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2. 첨부

[붙임 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도박문제 온라인 상담서비스 고도화 사업
항목별 검토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3명의 위원의견을 종합하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발주기관)의 소프트웨어개발생산성과 개발규모별 투입 인력 수 정보를 기반으로 적정하게 사업기간이 산출되었음.	5.7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3명의 위원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도출한 추정 사업기간을 편차 범위 내에 조정한 후 산술평균함	6.1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타 기관2건, 내부유사사업 1건을 기반으로 본 차이분석결과 작업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조정	5.9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통합테스트 단계에서 수동 모의해킹을 추진하여 시큐어코딩에 대한 검증을 수행 사업예산 낙찰 잔액 등 유지관리 지원 필요	1주 ~6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기능 점수 기반,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 자료의 각각의 추정 사업기간을 검토한 결과 6개월이 적정하다고 산출하였음.	적정 사업기간
		6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기관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직인)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도박문제 온라인 상담서비스 고도화 사업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온라인 상담서비스 고도화 및 기능 개선 - 자가치유 및 치유콘텐츠 확대 구축 및 기능 개선 - 넷라인 통계관리 구축 및 커뮤니티 고도화 - 카카오톡 알림톡 기능 구축 - 상용 S/W 관리 및 접근제어·계정관리 보안S/W 도입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0년 4월 중 ~ 9월 중(5개월 이내)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6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5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0년 02월 21일 기관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직인)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현황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 보안서약서(개인용)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0. 비밀유지 계약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현황

사업수행 조직 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2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19.3.22.) 제13조 제2항에 준함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도박문제 온라인 상담서비스 고도화 사업
작성일	2020. 02. 1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I-PIN 기반 사용자 인증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