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작권 정책

업무 보고

2011. 2.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저 작 권 정 책 관 실

목    차

Ⅰ. 그간의 주요 성과	1

Ⅱ. 2011년 업무 추진 방향

1. 정책 환경 분석	3

2.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4

Ⅲ. 2011년도 주요과제 추진 내용

1. 24시간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5

2. 생활 속 저작권 인식 개선 강화	9

3.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활성화	11

4.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	14

Ⅳ. 참고자료

1. 저작권정책관실 일반현황	17

Ⅰ		그간의 주요 성과

□ 불법 복제 침해 규모 지속 감소

❍ 온라인 불법 시장 규모 감소: ’08년 17,595억 원 → ‘09년 14,251억 원

- ’09년 SW불법복제율(41%) 세계 평균(43%) 이하로 감소

❍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의지 및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

- 美 USTR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2년 연속 탈피(’09년, ’10년)

□ 통합저작권법 개정․발효

❍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분리되어 있던 저작권 법․제도 체계가 하나로 통합(’09. 7.)

❍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통합,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인식제고․진흥 정책 집행 가능

□ 세계 최초 ‘계정정지 명령 제도’ 시행 등 저작물 보호 강화

❍ 불법 복제물 상습 전송자(헤비업로더) 등에 대한 ‘계정정지’ 및 ‘게시판 정지 명령’ 제도 도입(’09. 7.) 및 불법물 행정조치 강화

□ 헤비업로더 계정 11개 ‘계정정지’ 명령('10. 11.)

□ 시정권고 109,479건, 삭제 등 명령 750건, 과태료 부과 257개 업체

❍ EU 등 해외국가들도 동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함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 유예제’ 도입

❍ ‘묻지마 고소’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완화를 위해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사범을 대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08. 7.) 및 청소년 ‘소 각하제도’(‘09. 3.) 도입

❍ 이와 함께 정부의 지속적 저작권 교육․홍보 노력에 힘입어 저작권법 위반사범 감소

□ 청소년의 저작권 위반사범 대폭 감소: '08년 22,129명 → '10년 3,609명

□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운영

❍ 저작권 위반 사범만을 집중적으로 수사․단속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 발족(’08. 9.)

□ 저작권 보호 및 단속을 전담하는 저작권 보호과 신설('08. 8)

□ 특사경 4개 지역사무소(29명) 설치․운영(서울, 부산, 대전, 광주)

□ '09년 312명, '10년 539명의 저작권 침해사범 송치

□ 자동화된 ‘불법저작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 개발․가동

❍ 첨단 IT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불법 저작물 무인 자동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본격 가동(’08. 12.)

□ 음원분야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가동('08. 12), 영상분야가동('09. 12.)

- 음악 1,067만 점 적발 및 영상 70만점 적발

□ 어문․게임분야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개발('10.12월)

□ ‘저작권 상생 협의체’ 발족 및 ‘공정이용가이드라인’ 제정․발표

❍ 권리자․서비스사업자․이용자 간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지속적으로 저작권 이용질서를 조성해 나가는 체계 마련(’09. 9.)

❍ 3자간의 합의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공정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10. 12.)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08. 5.)

□ 음악, 어문 분야 저작권통합관리정보 182만 건 제공(‘10. 12. 현재)

Ⅱ		2011년 업무 추진 방향

1. 정책 환경 분석(SWOT 분석)

2. 정책 비전과 추진 전략

□ 비전과 과제

비전

․

목표

공정한 문화국가 초석 마련

4 대

중점

과제

1		24시간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2		생활 속 저작권 인식 개선
3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활성화
4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법 ․ 제도 개선

□ 사업추진전략

Ⅲ		2011년 주요 과제 추진 계획

ꊱ 24시간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현황 및 전망

ㅇ 합법시장 침해율은 개선 추세 속 온라인 침해 지속

- '09년도 합법저작물(음악, 출판, 영화, 방송, 게임 분야) 시장 침해율은 21.6%로써 '06년 30.8%, '08년 22.3%에 비해 점차 개선 추세

* 2년 연속 미 USTR 지재권 감시 대상국 제외

- 하지만 '09년 합법시장 침해 규모 중 온라인을 통한 침해 규모가 전체의 63%인 1조 4천억 원을 차지하는 등 온라인 침해는 지속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침해율>

(단위: 억 원)

년도	합법시장 규모(A)	합법 시장 침해규모(B)	잠재적 시장 규모(C=A+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B/C)
‘09년	8조 1,508	2조 2,497	10조 4,005	21.6
‘08년	8조 4,213	2조 4,234	10조 8,448	22.3
‘06년*	4조 5,370	2조 191	6조 5,561	30.8

<출처: 2009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 ‘06년도 시장규모는 음악, 출판, 영화, 방송 4개 분야의 시장규모임

ㅇ 국산 핵심창작물의 해외 수출 급성장세이나, 해외 현지의 불법 유통 증가가 해외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

- 핵심 창작물(게임, 영화, 음악, 방송 등) 해외 수출은 연평균 15.1%로 급성장

<국내 문화산업 수출 규모 및 연평균 성장률>

구 분	‘03	‘04	‘05	‘06	‘07	‘08	연평균 성장률
수출규모(억불)	6.3	9.4	12.4	13.7	15.6	18.8	15.1%

<출처: 우리 부, 문화산업통계 2009>

- 중국 및 동남아 등지의 불법물 유통 확산으로 국내기업의 피해 증가

* 중국:  주요 웹사이트의 한국드라마 불법 침해율은 약 80% 추산

* 태국: 오프라인 약 80% , 온라인 63% 이상이 불법저작물

□ 저작권 보호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ICOP)의 운용 확대 및 고도화

- 어문, 게임 등에 대한 본격 모니터링 및 모바일 전용사이트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기술 개발

<대상 저작물별 연차별 ICOP 개발․시행>

음악(ICOP-Ⅰ) ('08개발/'09시행)		영상(영화, 방송/(ICOP-Ⅱ)) ('09개발/'10시행)		어문․게임(ICOP-Ⅲ) ('10개발/'11시행)

❍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확충하여 야간․휴일 등 주요 취약시간대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10년 66명 → ’11년 100명)

❍ 온라인 불법 복제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등록제 도입으로 불법물 유통 채널 차단(방통위 협조)

❍ 디지털 저작권 증거 수집․분석 시스템의 본격 운영으로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 모바일 폰 등 새로운 불법복제물 시장의 주요 세력(상습적 헤비업로더, 불법영업 웹하드, 불법운영 클럽장 등)에 대한 기획 수사 확대

* 저작권 경찰 증원 및 지역사무소 증설 추진(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소 → 경인, 대구 추가 6개소)

□ 불법복제물 퇴치 및 정품 콘텐츠 사용문화 확산 지원

❍ 불법 DVD 등 불법복제물 상시단속 및 특별단속 강화

- 용산전자상가, 역세권, 미군부대 주변 등 불법물 유통 주요거점 집중 단속(* 용산전자상가에 불법복제물 단속초소 설치․운영)

-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사 기획 단속 등

❍ SW 불법복제 단속 강화 및 공공 부분 「SW COPY ZERO」달성 추진

- 웹(Web) 기반 단속처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 증대

❍ SW관리 교육․컨설팅 등 SW 관리개선 지원 및 홍보 확대

- 공공기관의 SW사용실태 점검 강화 및 SW 관리개선 지원

❍ 권리자․이용자․유통사업자와 함께하는 저작물 정품 사용 문화 확산 운동 추진

* 권리자, 이용자, 유통사업자와 공동으로 ‘24시간 저작권 지킴이’ 운동 추진

□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대응 강화

❍ e-Book, 스마트 폰 등 새로운 유통환경에 따른 저작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 e-Book,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앱)의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및 저작권 침해 예방․관리를 위한 자가 진단 도구 기술 개발

* 저작권 보호 기술: 저작자 및 인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필터링 기술 등을 말함

- 기업 보유기술 또는 R&D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상용화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OSP가 적용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저작권 보호기술 수준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준평가 실시

* 저작권법 제104조의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업체별 기술수준이 상이하고 권리자별로 요구 수준이 상이하여 객관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

□ 해외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 해외 Copyright Center 역량 강화 및 확대 추진

-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저작권 컨설팅 및 현지 법무법인을 통한 권리 구제 강화

- 한류 확대 지역(미국 LA, 베트남 등)의 해외 Copyright Center신설 및 확대

* 북경, 방콕 등 2개소에서 베트남, LA 등 추가 신설 추진

- 콘텐츠 해외 진출에서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까지 원스톱 지원 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한 콘진원, 영진위, 저작권위의 해외사무소 통합 연계 추진

❍ 콘텐츠 수출 업체 중심 ‘민관협의체’ 구성, 해외 저작권 침해 시 협력 대응체계 구축

❍ 저작권인증을 통해 해외에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확인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콘텐츠 해외진출 기반 제공

□ 저작권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장

❍ 학계․산업계․유관기관으로 구성된 TF를 운영, 한-중, 한-중-일 FTA 등 동북아 경제통합 대응전략 마련

❍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관련 국제 협력 체계 강화

- 민간 중심의 저작권 표준화를 위한 ‘아시아 디지털 저작권 네트워크’ 구축

- 저작권 기술 교류 협력 및 적용 확산을 위한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개최

❍ WIPO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저작권 국제 역량 강화

- ‘저작권교육연수원’의 저작권 분야 ‘WIPO 지정 교육․연수기관’ 추진 등 WIPO 협력사업 적극 발굴

- 개도국․저개발국 대상 저작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여 아시아, 중동 등 주요 한류 대상국과의 저작권 교육*, 공동사업 등 추진

* WIPO 협력기금 확대: 2억 → 4억

* WIPO Study Visit Program: 제 3세계 저작권 고위정책담당자 초청 교육 프로그램

ꊲ 생활 속 저작권 인식 개선

현황 및 전망

ㅇ 저작권 위반 사범 중 일반인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저작권 교육 현황은 미미한 수준임

- 최근 4년간 전체 저작권 침해 고소자 250,790명 중 일반인 비중은 199,577명으로 79.6%에 달함

<연도별 저작권 위반사범 현황>

단위: 명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성 인	27,945	75,442	70,498	25,692	199,577
청소년	2,942	22,129	22,533	3,609	51,213
전 체	30,887	97,571	93,031	29,301	250,790

(자료: 대검찰청)

- 저작권 교육 인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전반의 저작권 인식 수준은 낮은 실정

* 저작권 교육 인원: ’09년 135,240명 → ’10년 353,753명

ㅇ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보급 확대에 따라 불법 복제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합법 저작물 이용문화 확립 필요

- 스마트폰 주요 이용목적: 음악, 동영상 보기 등으로 파악
(2010, 인터넷 진흥원)

□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저작권 교육 확대 운영

❍ 초․중․고 정규 교과과정을 통한 저작권 교육 체계화

* 초등 10과목, 중등 21과목, 고등 14과목 교과서에 저작권 교육 내용 포함

❍ 청년강사(50명)를 활용, 학교현장(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2천여 회→ 3천여 회)

❍ 저작권 연구학교(40개교) 및 체험교실(100개 교실) 지정․운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 저작권 원격 교육 시스템 구축 및 평생교육 확대

❍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저작권 교육 서비스 제공(플래시, 동영상 등)

- 언제, 어디서든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 U러닝 시스템 구축

- 교원 및 일반인 대상 U러닝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11.10월)

❍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동시교육 과정 운영

*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09) → 원격교육연수원 인가(’10) → 저작권 U러닝 시스템 구축․운영(’11)

❍ 주부단체, 기업체 등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 실시

- 맞춤형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

❍ 중앙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저작권 교육 확대

* 공공부문 저작권 교육확산 포럼개최 ⇒ 서울시(공공저작물 개방정책 추진) 시범실시 ⇒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청 소속공무원 대상 교육확대

❍ 각급 공무원연수원 및 16개 시도 교육청과 MOU 체결, 교육기반 강화

□ 재미있고 자발 참여를 유도하는 저작권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내 “저작권 퀴즈” 편성, 방영

* 각 분야 창작자와 어린이가 짝을 이루어 일상생활에 관계된 저작권 퀴즈풀이

❍ 청소년 대상 저작권 창작 뮤지컬 순회공연 확대

* 서울, 인천 소재 20개교(’10) → 수도권 소재 30개교(’11)

<저작권 창작 뮤지컬>

❍ IPTV,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를 통해 저작권 게임 및 카툰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보급

❍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창작동화 및 플래시애니메이션 등 개발․보급

* 지상파TV(교육방송 등)를 활용한 창작동화 애니메이션 송출

□ 대중친화적 홍보로 저작권 친밀도 제고

❍ 팬클럽과 함께하는 저작권 홍보 캠페인 전개

❍ TV․라디오․포털 등 영향력 있는 매체 홍보 추진

- 저작권 캐릭터와 노래를 TV CF등 대중 홍보 시 적극 활용 추진

❍ 논문공모전 및 글짓기 대회 등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 초․중․고등학생 대상 저작권 글짓기 대회, 대학생 대상 논문공모전 등

❍ 생활 속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리플릿(3종) 제작․배포

ꊳ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활성화

	현황 및 전망
ㅇ 디지털화에 따라 저작물의 다양한 이용 형태가 나타날 수 있으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용활성화에 걸림돌 ▪ 예) 손담비 동영상 사건 ㅇ 저작권 의식 함양에 따라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 욕구가 증가하나 저작권 관리정보 제공 및 효율적인 이용허락 서비스는 부족 ▪ 음악 분야 중심으로 182만 건의 저작권 관리정보가 구축되었으나, 타 분야에 대한 권리정보 확대가 필요하며, 신탁단체와 서비스사업자간 효율적인 이용허락 시스템 정착도 요구되는 상황임 ㅇ 이용자의 창작 독려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공유저작물의 확보와 정보 제공 수요 증가 ▪ 아마존(킨들)은 만료저작물 30만권의 디지털화, e북 서비스를 통해 전자책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우리나라는 아직 12만 건의 공유저작물 정보만 수집․서비스 중)

□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저작권 면책 제도 확충 정비

❍ 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편리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공정이용제도 법제화

❍ 권리자․사업자․이용자가 협의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새로운 공정이용 사례 발굴․반영 등 확대 발전 체계 구축

□ ‘디지털저작권 거래소’ 확대․개방으로 이용허락 효율화

❍ 현재 음악․어문(대본 포함) 저작물 중심의 권리정보 DB를, 케이블 TV방송물, 미술, 사진(뉴스보도용 등) 분야로 확대구축 추진

* ’10. 12월 현재 음악 96만 건, 어문 85만 건 등 총 182만 건의 권리정보 DB 구축

❍ 저작권 거래소를 통해 권리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간 직접적인 라이선스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거래소를 개방

- 신진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견본시 역할 등 다양한 마케팅 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 고도화

<디지털저작권 거래소 개념도>

❍ 법정허락 절차 간소화로 권리자 미상 저작물 이용 활성화

- 저작권거래소에 구축된 권리정보 DB를 활용 상시적인 권리 찾기 운동 추진

- 권리 찾기를 통해 일정기간 이상 권리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에서 규정된 별도의 절차(권리자 찾기)를 생략하고 법정허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법정허락 기간을 8주 ⇒ 1주로 단축)

□ 공공선도로 ‘자유이용허락 표시’ 사회적 확산 분위기 조성

❍ 공공기관에서 민간에 개방하는 공공저작물에 ‘자유이용허락표시’를 부착하도록 권고

❍ 공공기관 대상 저작권 관리교육 등을 통해 ’자유이용허락표시‘ 확산 유도

❍ 민-관, 민-민 협력을 통해 ‘자유이용허락표시’ 민간활용 촉진

- 민간 ‘저작권 나눔운동’ 간접지원, 저작권 기부운동․단체 간 상호연계망 구축을 유도하여 ‘자유이용허락표시’ 사회적 확산계기 마련

- 포털사 및 공공기관 협조를 통해 자유이용허락표시가 부착된 공공, 민간저작물을 일반국민, 기업 등이 자유롭게 검색*할 있도록 추진

*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자유이용허락표시’부착 및 이용을 확산시키고, 기 구축된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 검색사이트(www.letscc.net '10.11월 구축완료)’를 통해 공공, 민간의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이 검색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 추진

□ 창조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공공저작물 활용체계 구축

❍ 창조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공유저작물 발굴, 보급

- ‘공유저작물* 온라인 가상은행’을 통해 공유저작물 정보 및 원문연계서비스(’11.11.) 개인 및 기업의 창조활동에 제공

* 공유저작물: 저작권 만료․기증․자유이용허락 저작물,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 등

- 공유저작물 민간개방을 위한 제도개선, 저작권 나눔 운동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확대

❍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공공저작물의 신탁관리 범위를 공공문화 콘텐츠에서 공공저작물 전반으로 확대하여 권리처리 문제를 신속히 해결․지원

- 공공기관을 저작권 거래소와 연계, 공공저작물 권리정보를 일반국민이 쉽게  검색·이용토록 추진

- ‘공공저작물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일관된 권리처리 기준 및 표준 권리정보를 제공하여,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

* 공공저작물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저작권 관리 실무자들을 위한 업무처리 안내서,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민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저작권 귀속여부 판단, 이용허락 절차, 제공방법, 침해대응 등에 대해 실제사례와 함께 소개

ꊴ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

	현황 및 전망
ㅇ 미디어 빅뱅에 따른 저작물 유통 경로 확대 - IPTV, e-book, 스마트폰 등 융․복합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저작권 체계에 대한 재검토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IPTV는 서비스 개시 1년 만(’10. 1.)에 18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IPTV 콘텐츠 사업자도 200개 이상으로 증가(출처: 방통위) * 전 세계 전자책 시장은 2008년 18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연평균 37.2% 증가하여 2013년에는 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출처: PWC) ㅇ 부가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필요 - DVD, CD 등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콘텐츠 부가 유통시장이 스트리밍, 음원 파일 등으로 급격히 디지털화 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 절실 * 2008년 DVD 등 영화산업의 2차 시장 매출액은 3,088억원으로 전년대비 23.8% 감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산업통계) ** 2009년 전 세계 디지털 음악 판매액은 43억 달러로 전년대비 9.2% 증가하였으나, CD 등 음반판매는 119억 달러로 전년대비 12.7% 감소 (출처: IFPI,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0)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정비

❍ 전자출판 등 신매체에 부응하는 저작권법 규정 정비

- 주요 정의 규정(음반, 공연 등)에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및 이용행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념 재정립

- ‘전자출판’을 저작권법 체계에 반영하여 출판 산업 활성화 유도

❍ 온라인 환경에 대응한 편리한 이용환경 기반 마련

- 저작물을 쉽게 활용하여 공교육 e러닝 학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각급 학교의 시험 문제 인터넷 공개, 방과 후 학교 활동․수업 전후 학습자료 배포 등에 대한 저작물 이용 면책 범위를 명확화 등

❍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면책 대상 확대

- 청각장애인에 대한 자막서비스 등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협조 시스템 마련

□ 저작권 제도의 문화산업 기반 성격 강화

❍ 신규 콘텐츠 부가시장 활성화 지원

- 판매용 음반 및 영상저작물의 공연제도 개선

* 부가시장(DVD, VOD 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신 영화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 검토

❍ 실연자․저작인접권자 권리 보호 실질화

- 실연자의 방송 및 공연보상금 청구권을 실질적 보장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보상금 체계를 재검토하여 저작물의 교과용 도서 게재․수업목적 사용 등의 경우에도 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이 부여되도록 개선

□ 저작권 분쟁 해결 시스템 정비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중재기능 신설

- 표절 등 저작권 분쟁을 신속히 해결

❍ 저작권 침해 권리구제를 형사중심에서 민사중심으로 전환

- 형사처벌 대상을 고의 또는 침해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로 한정

-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민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향상 방안 강구

□ 신탁관리단체 투명성 제고 및 저작권자 선택권 보장

❍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신탁단체 투명성 확보

-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추진, 신탁관리단체의 임원 자격요건 강화, 권리정보 공개 등을 통한 신뢰성 제고

- 공공기관에 준하는 내부규정 마련을 통하여 단체의 방만한 운영 사전예방 및 투명한 단체운영 체질화

❍ 핵심 저작물 저작권자가 저작권별 또는 저작물별로 선택하여 신탁할 수 있도록 ‘저작권 분리신탁’을 제도적으로 보장(저작권법 개정)

- 권리자가 신탁을 원하지 않는 권리 또는 저작물을 신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의 개별적 마케팅 기회 보장

□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법․제도 개선체계 구축

❍ ‘저작권 법․제도 개선을 위한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개최(3월~)

- 문화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추진

- 주요 이슈별 전문가(학계, 업계 등)로 구성된 저작권법 개정 작업반을 구성하고, 정책보고서 마련

❍ 저작권위원회 위상 및 역량 강화

- 저작권 법․제도의 공식 논의 기구로 정책역량 재편

-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적 사회적 변화를 적기에 논의하고 대안을 만드는 시스템 구축

* ’10년에는 전자출판․이러닝․모바일․민․형사 집행에 대한 TF를 운영

Ⅳ		참고자료

1. 임무 및 관장법률

□ 주요 임무

❍ 저작권법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디지털 시대에 부응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제․개정

❍ 통합적인 단속체계 마련 및 적극적인 단속활동 전개

- 온․오프라인상에서의 불법저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및 단속활동

❍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

- 저작물신탁관리단체 개선, 디지털저작권 거래소 구축

❍ 통상현안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 FTA, WTO 등 대외 통상 협상 대응 및 저작권 국제 교류․협력 업무

□ 관장 법률

법 률 명	목 적	주 요 내 용	비 고
저작권법	저작자․인접권자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도모를 통한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	저작자 및 인접권자의 권리,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과 임무	․제정: '57. 1 ․현행: '09. 7

2. 인원 현황

□ 인  원                                         (현원/정원)

구 분	계	고위	3․4급 또는 4급	4․5급	5급	6급	7급 이하	기능직
계	56/55	1/1	3/3	1/3	12/10	23/15	16/22	1/1
저작권정책과	13/14	1/1	1/1	1/2	4/4	3/4	3/2	-
저작권산업과	9/7	-	1/1	0/1	3/2	2/1	2/1	1/1
저작권보호과	34/34	-	1/1	-	4/4	18/10	11/19	-

※ 저작권경찰(저작권보호과 소속): 4개 지역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28명 근무

3. 주요 기관현황

□ 소속 공공기관

기 관 명 (기 관 장)	조 직	인원 (정원)	'11예산(백만 원)			비 고
			계	국고/기금	자체
한국저작권위원회 (이보경, '08. 7. ~ '11. 6.)	1처 1실 1센터 1국	80	29,000	28,001	999	'09. 7. 23. 통합 (기타공공기관)

□ 신탁관리단체 현황

분야	단 체 명 (대표)	집중관리 분야	신탁허가일	회원수	2009 징수액 (단위: 백만 원)	2010징수액 (예상) (단위: 백만 원)
음악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신상호)	음악저작자(작곡,작사,음악출판사)의 권리 신탁관리	‘88. 2. 23.	11,659명	87,059	102,000
	한국음원제작자 협회(이덕요)	음반제작자의 권리 신탁관리	‘03. 3. 17.	1,712명	4,359	4,318
		※보상금 수령단체		-	2,948	3,415
	한국음악실연자 연합회 (송순기)	음악실연자의 권리 신탁관리	‘00. 11. 14.	4,154명 (단체 6개)	7,359	7,608
		※보상금 수령단체		-	2,651	3,008
어문 저작물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권대우)	어문, 미술, 사진 저작자의 권리 신탁관리	‘89. 3. 16.	2,633명 (단체 76개)	2,201	2,537
	한국방송작가협회 (김옥영)	방송작가의 권리	‘88. 9. 20.	2,295명	12,110	9,134
	한국시나리오작가 협회 (지상학)	영화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01. 9. 12.	138명	1.5	1
	한국복사전송권 협회 (조동성)	어문저작물의 복사권, 전송권자의 권리	‘00. 11. 14.	개인 506 단체 427	647	811
		※보상금 수령단체		-	3478.6	2856.6
영화	한국영화제작가 협회 (차승재)	영화제작자의 전송권 신탁관리	‘05. 11. 9.	74개 영화제작사	0	0
	한국영상산업협회 (안철)	비디오, DVD의 공연권자의 권리	‘05. 11. 9.	59개 영화사	269	252
방송	한국방송실연자 협회 (김기복)	방송실연자(탤런트,성우 등)의 권리신탁관리	‘02. 2. 20.	3,856명	11,426	13,145
뉴스 저작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성준)	뉴스저작자의 권리 신탁관리	‘06. 6. 7.	52개 언론사	2,073	2,670
공공 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웅)	공공기관의 디지털콘텐츠 신탁관리	‘05..10..11	24개 공공기관	0.4	0.5
계					136,583	151,756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
12개 신탁단체 및 3개 준회원(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연합회, 사무처 및 저작권보호센터로 구성

4. 재정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사 업 명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감액 (B-A)	증감율 (%)
국 고 총 계			31,827	37,413	5,586	17.6
국고	기본경비	ㅇ 기본경비(총액인건비)	42	58	16	38.1
		ㅇ 기본경비	80	102	22	27.5
		소 계	122	160	38	31.1
	사업비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8,353	8,124	△229	△2.7
		ㅇ 저작권 교육 및 홍보	5,699	5,299	△400	△7.0
		ㅇ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9,181	9,652	471	5.1
		ㅇ 저작권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337	2,103	△234	△10.0
		ㅇ 자유이용저작물 공유 및 이용활성화	1,700	1,130	△570	△33.5
		ㅇ 저작권 기술 지원 및 표준화	800	2,250	1,450	181.3
		ㅇ 문화콘텐츠 통상환경 구축	95	95	-	-
		ㅇ 공유저작물 활용 기반 구축	-	1,800	1,800	순증
		ㅇ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	400	400	순증
		ㅇ 국가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700	2,045	345	20.3
		ㅇ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	3,000	3,000	순증
		ㅇ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1,840	1,355	△485	△26.4
		소 계	31,705	37,253	5,548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