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작권법」 제10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공연권료 통합징수에 있어서 소요 비용 대비 낮은 위탁 수수료율을 현실화하여 통합징수 사업자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징수 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단체 간 상호 자율 협의를 통한 통합징수 위탁 수수료율을 형성케 하여, 이용자의 납부불편 해소와 권리자의 징수 부담 완화가 목적인 통합징수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통합징수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 통합징수 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단체 간 상호 자율 협의를 통해 위탁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함(제51조의2제5항 개정 및 별표 1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통합 징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의2(통합 징수) ① ∼ ④ (생 략)	제51조의2(통합 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통합 징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