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0178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대다수의 언론사가 내부 직원을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하고 있어 피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운영실적 또한 매우 저조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인 폐지(제6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설치 조항 삭제

나. 과태료 폐지(제34조제1항제1호)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미디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8, 팩스  044-203-3493, 전자우편 jungsw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