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제2006-81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문화관광부장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10.4. 공포, 2007.4.5. 시행예정)되어 도서관정책 추진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능 세분화 및 사무기구 업무규정 등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정책추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법의 명칭 변경

ㅇ「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을「도서관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2) 도서관시설의 인정

ㅇ 법 제3조에 의하여 도서관시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

3)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고시

ㅇ 문화관광부장관은 사서직원 양성에 있어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능 세분화 및 사무기구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6조)

ㅇ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규정함.(안 제7조)

ㅇ 기타 추진상황의 보고(안 제8조), 안건의 부의(안 제9조), 실무조정회의(안 제10조), 운영세칙(안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12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5) 국립중앙도서관 납본대상자료의 세분화

ㅇ 악보․지도자료․가제식 자료 등, 점자자료․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자료, 석․박사 학위논문,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등 납본대상 자료를 추가로 세분화 함.(안 제17조)

6)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ㅇ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11월말까지 시․도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

7) 권한의 위임․위탁

ㅇ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업무중 일부를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전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12월 2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정책팀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412, FAX : 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6-82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문화관광부장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10.4. 공포, 2007.4.5. 시행예정)됨에 따라 도서관행정체계의 변화 등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서자격증발급․도서관자료제출․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 등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ꡒ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ꡓ을 ꡒ도서관법 시행규칙ꡓ으로 함.

나. 사서자격교육과정을 별표로 제시하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체계의 변화로 사서자격증발급에 관한 서식, 도서관자료제출 및 보상에 관한 서식,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에 관한 서식, 도서관설립등록 및 변경․폐쇄신고에 관한 관련 별지서식 등을 변경함.(별지 제1호서식～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12월 2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정책팀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412, FAX : 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