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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RKO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상면·회선·보안장비 임차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10.

사업 책임자	재무관리부	부장	강병주	TEL: 061-900-2170	FAX: 061-900-2364
사업 실무자	재무관리부	과장	김경욱	TEL: 061-900-2155

Ⅰ. 개요	1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Ⅱ. 추진계획	3

1. 추진전략	3

2. 추진체계	3

3. 네트워크 구성도	4

4. 추진일정	4

5. 추진방안	4

Ⅲ. 제안 요청사항	5

1. 코로케이션 서비스	5

2. DDoS 대응 서비스	5

3. 유지관리 서비스	5

4. 보안관리	6

5. IDC 이전 서비스	6

Ⅳ. 제안서 작성요령	8

1. 제안서의 효력	8

2.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8

3. 제안서 목차	9

3. 제안서 평가기준	10

Ⅴ. 안내사항	11

1. 입찰 참가자격	11

2. 사업자 선정방식	11

3.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11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2

5.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발표	12

6. 제안서 보상	12

7. 입찰 시 유의사항	12

[붙임 1] 정보통신망 회선서비스 SLA 체계(안)	14

[붙임 2]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16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6

(서식 2)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7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18

(서식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9

(서식 5) 확약서	20

(서식 6) 정보 비공개 동의서	21

(서식 7)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22

[붙임 3] 보안 서약서 등	23

(서식 8)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23

(서식 9) 보안 서약서(참여 인력용)	24

(서식 10)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25

(서식 11) 비밀유지 계약서	26

[붙임 4]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30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1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33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34

Ⅰ.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ARKO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상면·회선·보안장비 임차

❍ 사업기간 : 2021. 1. 1. ~ 2023. 12. 31.(36개월/3년 장기계속계약)

※ 계약 체결 지연으로 계약기간이 단축될 경우, 실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약대금에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본 사업기간에는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구축 및 안정화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월 단위 정산 지급방식이니 투찰금액 산정시 주의요망

※ 다음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자동 연장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총 312,000,000원(부가세포함)

- 3년 36개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신 기술력을 보유한 데이터센터에 위탁 운영하여 상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마련 필요

❍ 통신속도 저하 구간의 속도 품질을 개선하여 원활한 대내외 서비스 제공 필요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예방 · 탐지가 가능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3		사업내용

❍ 정보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데이터센터 임차

- 상면 : 7ea(Full Rack) 및 전원 이중화

❍ 인터넷망 회선 임차

- 인터넷 백본 : 300MB 1회선

- 운영시스템 전용 인터넷 : 100MB 1회선

* 공모 등 트래픽 과부하 시기에 최고 1G 무상 증속지원

- 기획재정부 연계 인터넷 : 10MB 1회선

❍ 정보보호시스템 임차 및 보안관제

- IPS, IDS, 방화벽 등 보안장비 임차 및 보안관제 서비스 이용

4		기대효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중 인 정보시스템의 보안 · 방재시설과 최신기술력을 보유한 데이터센터에 위탁 운영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 예방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환경 확보를 통하여 정보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Ⅱ. 추진계획

1		추진전략

❍ 전문적으로 전산장비의 관리를 대행해주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장비를 위탁하여 상시 안정적인 전산장비 운영 환경 마련

❍ 기존 속도 저하 구간의 속도 품질을 개선하여 원활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장애 케이스를 세분화하고 장애발생시 대응 및 보상체계 강화, SLA 기준 세분화를 통해 회선 서비스 품질 강화 및 신뢰성 확보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재무관리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재무관리부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조달의뢰 등 계약업무 및 조달입찰 협조 관련 업무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조달청	ㅇ 정보화 사업 조달공고 ㅇ 제안서 평가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인터넷데이터센터 상면, 회선, 보안관제 서비스 관리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네트워크 구성도

방문시 열람 가능

※ 정보시스템 상세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등은 보안상 예술위원회와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승인 후 열람 가능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자원 이전, 장비 추가 및 제외 등에 따라 일부 장비는 변동 가능성 있음

4		추진일정

세부일정	2020			2021
	추진일정(월, M)
	10	11	12	1
ㅇ 사업계획 수립
ㅇ 입찰공고 및 제안평가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ㅇ 사업수행 개시

※ 세부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 ARKO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상면·회선·보안관제 서비스 임차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가능
공동수급 허용 여부	공동수급 불허

Ⅲ. 제안 요청사항

1		코로케이션 서비스

❍ 정보시스템 상면 및 기반설비 제공

- 상면은 Full Rack 7개 및 독립 공간 확보

- 무정전 이중화 전원 공급기(UPS), 비상발전기, 항온항습 공조시설, 소화시설 등 무중단 서비스 설비 완비

- 출입자 통제, CCTV 등 물리적 보안체계

❍ 인터넷 회선 제공

- 인터넷 웹 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터넷 백본 300MB 1회선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운영 웹) 전용 인터넷 100MB 1회선

※ 공모 접수 등 트래픽 과부하 시기에 최고 1G 무상 증속제공

- 기획재정부 연계 인터넷 10MB 1회선

❍ 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 IDS, IPS, 방화벽 등 보안장비 및 보안관제

2		DDoS 대응 서비스

❍ 인터넷 백본회선의 DDoS 공격에 대한 차단 서비스 제공

- DDoS 공격 트래픽 처리용량, 공격유형별 차단방법 및 처리절차, 실시간 차단 현황 등 제시

※ DDoS 클린존, 대피소 등 방어존 또는 보안장비를 이용한 차단 방안

3		유지관리 서비스

❍ 평시 유지관리 방안

- 서비스 제공 시 유지관리 조직, 인력, 범위,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체계

- 코로케이션 서비스의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

-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변경 작업 등 중대한 운영 변경사항 진행에 대한 추진체계

❍ 품질보증 및 장애관리 방안

- 통신회선 개통 후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 일정, 범위, 항목, 방법 등을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

- 품질검사 진행중 발견된 장애, 미비점은 수행사가 즉시 보수하고 모든 조건에 부합한 검사시험이 완료되면 최종검사 결과서를 예술위원회에 제출

- 장애보상을 위한 손해배상의 방법과 SLA 수준을 [붙임 1] 정보통신망 회선서비스 SLA 체계(안)를 충족하여 제시하되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4		보안관리

❍ 보안정책의 준수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및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별표 1, 2]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조치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수행에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함

5		IDC 이전 서비스(해당시)

❍ 신규 사업자 선정 시 데이터센터의 이전 관련사항

- 제안사는 현재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이 위치하는 목동 KT-IDC에서 제안한 IDC로 이전방안 제시

- 데이터센터 이전을 위한 소요기간과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이전 중 진행상의 문제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이전 후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방안 제시

- 제안사의 하자로 인하여 예술위원회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이전에 따른 발생 제반비용은 전액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예술위원회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0쪽, 요약서는 5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 종(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페이지와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에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경영 현황

3. 주요사업 내용 소개 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및 방법론

3. 사업의 목적 및 범위

4. 제안의 특장점

Ⅲ. 사업수행 부문

1. IDC 상면 및 기반환경 구성 방안

2. 인터넷 회선 구성 방안

3. DDoS 대응 방안

4. 기타

Ⅳ.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체계

2. 보안관리 방안

3. 품질관리 및 비상대책 방안

4. 서비스수준 관리 방안

Ⅴ. 사업지원 부문

1. 운영 및 기술지원 계획

2. 교육훈련 계획

3. 기타 지원사항(추가제안 등)

4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사업수행 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IDC를 이전 할 경우 이전계획 및 안정화, 서비스 중단 최소화, IP 변경 등 이전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의 적절성 평가	5
상면 구성 부문 (30)	IDC 및 상면 환경	IDC 입지 조건 등에 대한 특장점 및 상면 임차에 대한 제안사항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5
	기반 환경	전기, 항온항습, 물리보안, 소방시설 등 기반시설 및 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을 위한 환경 제공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5
회선 구성 부문 (30)	전용회선 및 인터넷 회선	제안한 회선이 제안요청서 회선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5
	DDoS 대응	DDoS 클린존서비스 및 비상시 긴급 증속 등 관련 제안사항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5
프로젝트 관리 부문 (15)	수행조직	서비스 제공 및 IDC 이전 할 경우에 대한 조직구성, 위험관리(파업, 태업 등)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관리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 충족 및 보안관제 서비스, 자체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차별성, 신뢰성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품질보증	품질관리방안(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 및 장애관리(이슈에 따른 복구시간 등), 지연시 손해배상 기준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IDC를 이전 할 경우 이전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파손, 도난 등에 대비하여 배상보험 가입 여부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부문 (10)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IDC를 이전 할 경우 기술 지원의 적절성 평가	5
	교육훈련 등	본 사업 관련 업무 예술위원회 인력에 대한 신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 지원 방안(신기술 세미나, 교육지원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타 (5)	추가제안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안사가 추가로 제안한 사항을 평가한다.	5
총 배점			100

Ⅴ.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업종코드 : 145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등록 업체

※ 본 입찰은 인터넷 회선에 대한 특정 조건 및 품질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사업자 선정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3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 조달청 위탁을 통한 기술평가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문의처

- 사업내용 관련 : 재무관리부 김경욱 과장(061-900-2155)

- 계약 및 행정사항 관련 : 재무관리구 김봉수 차장(061-900-2173)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보조달 콜센터(1588-0800)

5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발표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 제안 설명회

- 일시 : 조달청 입찰공고서 의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만 진행

6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입찰공고서,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붙임 1		정보통신망 회선서비스 SLA 체계(안)

1. 서비스 신청관리

구 분		품질기준	보상기준
서비스 개통		· 계약서에 명시된 개통예정일 이내 개통 · 개통예정일 미협의시, 접수일 이후 35일 이내 개통 · 35일 초과 예상시, 접수일 이후 5일 이내 통보 ※ 단, 35일 초과 예상시, 접수일 이후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술위원회에서 개통예정일 연기시, 5일 이전에 통보	· 예정일을 초과한 경우, - 1~7일간 미만 : 월 요금 20% - 7~14일간 미만 : 월 요금 50% - 14일 이상 : 월 요금 보상
서비스 변경	논리적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변경처리
	물리적	· 서비스 개통과 동일기준 적용
서비스 해지		· 해지 요청일로부터 이용 과금 미부과 (해지 희망시 5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보)	· 해지요청일 이전 5일 이후 통보시에는 해지 요청일을 초과하는 이용일은 사용기간으로 과금 적용 · 해지 요청일로부터 이중요금 미부과

2. 서비스 장애관리

구 분	품질기준	보상기준
장애통보	· 사업자 인지 30분 이내 통보	· 30분 초과 시 초과시간의 2배를 누적장애 시간에 추가
장애복구	· 자체감지 후 1시간 이내 복구 · 예술위원회 신고 후 1시간 이내 복구	· 1~2시간 미만 : 1일 요금보상 · 2~5시간 미만 : 5일 요금보상 · 5~12시간 미만 : 10일 요금보상 · 12~24시간 미만 : 20일 요금보상 · 24시간 이상 : 월 요금보상
누적장애 (가용성)	· 99.7%(월간 130분 이내) ※ 월 30일 기준 99.7% 가용성 보장 ※ 단, 장애복구 1시간 초과로 보상을 적용할 경우 장애 시간 누적 제외	· 130분 미만 : 이월 누적 · 130분~3시간 미만 : 3일분 요금 보상 · 3~6시간 미만 : 5일분 요금보상 · 6~12시간 미만 : 10일분 요금보상 · 12시간 이상 : 월요금보상
중복장애 (장애횟수)	· 월 3회 미만 ※ 단, 장애복구 1시간 초과로 보상을 적용 할 경우 장애 시간 누적 제외	· 3회 미만 : 이월 누적 · 3~5회 미만 : 3일분 요금보상 · 5~7회 미만 : 5일분 요금보상 · 7~10회 미만 : 10일분 요금보상 · 10회 초과 : 월 요금보상
장애연속	· 2개월 연속 장애복구 1시간 초과 장애발생 여부 ※ 월 2회 이상 1시간을 초과한 장애 발생이 2개월 이상 연속 발생 시	· 2개월 연속 발생 시 보상 - 2개월 연속 : 익월요금 5% 할인 - 3개월 연속 : 익월요금 10% 할인 - 2개월 연속 미발생 시 요금 회복

3. 품질관리

구 분	품질기준	보상기준
패킷지연	· 일평균 400ms 이내 (회선 속도에 따라 차등 기준 적용) ※ 업무시간(09~18시) 및 70% 이하로 사용할 때, 30분간 5회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일 단위 통계치로 산정하여 보상	· 기준 초과시 당일 요금 보상 ※ 패킷 지연과 패킷 손실율 위반 사항 동시 발생시, 패킷지연에 따른 보상 적용
패킷손실율	· 일평균 0.1% 미만 ※ 업무시간(09~18시) 및 70% 이하로 사용할 때, 30분간 5회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일 단위 통계치로 산정하여 보상	· 기준 초과시 당일 요금보상 ※ 패킷지연과 패킷손실율 위반 사항 동시 발생시, 패킷지연에 따른 보상 적용

※ 보상금액은 이용기관에게 부과하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SLA 지표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중복 반영을 배재함

※ 신청관리 : 예술위원회의 서비스 신청(개통/변경/해지) 접수일로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소요시간

※ 장애관리 :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통보되어 협의하여 계획된 장애는 협의된 일정 내에서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 도로공사, 천재지변 등 통신사업자의 원인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장애에 대한 복구 시간은 운영계획에 별도로 마련

붙임 2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 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상기 양식은 제안업체에 따라 일부항목 변경 가능

【서식 2】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노임단가 분류기준 준용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소속기관 및 부서명						직위(급)
성 명		(인)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 여 율
참여임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자격증
분야 경력
참여기간	사업명		발주처		주요 역할 및 업무
해당 장르 경력
년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 내용

※ 유의사항 :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해 각 1부씩 작성 후 제출

※ 참여율은 본인의 전체 업무 중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실제 비율을 기재

【서식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제안서와 별도 제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ARKO 인터넷데이터센터  상면·회선·보안장비 임차>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5】 확약서(제안서와 별도 제출)

확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ARKO 인터넷데이터센터 상면·회선·보안장비 임차” 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0.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6】 정보 비공개 동의서(제안서와 별도 제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ARKO 인터넷데이터센터 상면·회선·보안장비 임차”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이          름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7】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시 제출)

보안 확약서

본인은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동의를 거부 시 서약자는 발주사 유지관리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3		보안 서약서 등

【서식 8】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9】 보안 서약서(사업 착수 시)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한 근무에 관한 위원회의 제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위원회 또는 관계사에 대한 경영상·영업상의 정보, 고객(개인, 단체 등)의 정보, 기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은 비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위원회에 공개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에 재직 중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의 비밀정보, 정보자산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거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원회에서 지급받았거나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위원회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정보보호 부서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및 보안활동(감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내·외 정보통신(이메일 및 메신저 등 일체의 대내외적 정보통신 수단)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9. 특히 정보유출 방지 등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내·외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 내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0. 본인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퇴직 후 3년간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위원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 등 제3자를 위해 위원회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0】 보안 확약서(사업 종료시 제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건 명 :(                                   )사업

당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외주 용역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한 사항 이외에 재계약 전까지 위원회의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외주용역 간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해 용역사업 기간 중 산출된 모든 용역결과(산출물)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소유이며, 위원회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2.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원회의 비밀 및 자산을 보유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용역기간 중 취득하게 된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용역종료 후에도 회사 내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용역사업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관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1】 비밀유지 계약서(사업 착수시 제출)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 (이하 “본 사업”)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사업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사업”이라 함은 본 사업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호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자에게 있다. 다만,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사업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사업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붙임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붙임 4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결 재	보안담당자	정보보호관리자

번호	자료 목록	용도	제공형태	일시	인계자	인수자
(예시)	네트워크 구성도	네트워크 현황 파악 or 사업종료에 따른 회수	이메일을 통한 전자문서 or 출력문서	`00년 00월00일 00:00	부서: ㅇㅇㅇ (인)	업체명: ㅇㅇㅇ (인)
1
2
3
4
5
6
7
8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