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0. 1.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체 육 국

	목 차

Ⅰ. 2010년 정책 추진 환경 및 리스크 요인	1

Ⅱ. 2010년 업무 추진방향	3

Ⅲ.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4

중점과제 1. 다함께 즐기는 행동의 스포츠	5

중점과제 2. 눈으로 보는 감동의 스포츠	9

중점과제 3. 스포츠로 빛나는 글로벌 대한민국	12

중점과제 4. 스포츠로 만드는 국가경쟁력	16

<별첨1>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과제	20

Ⅰ. 2010년 정책 추진 환경 및 리스크 요인

1		정책 추진 환경

□ 고령화로 인한 노년인구 증가,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 국민 건강 유지 위한 운동 장려 등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일반국민․학생․장애인의 체육참여 여건 미흡

※ 생활체육참여율 34.2%, 비참여율 53%, 국민1인당 체육시설 면적 2.54㎡(‘08)

※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 6.3%(‘08)

□ 2008베이징올림픽(7위) 상위입상에 이어 김연아 선수 및 양용은 선수의 활약 등은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국민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었고, 국민통합에 기여

○ ‘08년 프로스포츠 관람인구 1,000만명 돌파, ’09년 프로야구 관람인구 600만명 돌파는 스포츠관람 문화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줌

□ 우리나라는 2018평창동계올림픽(‘11.7월 결정), 2022FIFA월드컵대회(’10.12월 결정) 유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5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국내 유치 찬성 91.9%, 2022 FIFA월드컵 유치 찬성 87.3% (‘09년 3월 전국 20세이상 1,000명 대상 조사, 체육과학연구원)

○ 태권도의 2016년 올림픽종목 유지(‘09.10월)에 이어, 2020 핵심종목 선정을 위해(‘13년 결정) 지속적으로 태권도 세계화와 종주국 위상 제고 노력을 경주할 필요

□ 국제경쟁력을 갖춘 스포츠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체육근간의 체질적 개선 및 미래 발전 방안 마련 필요

2		리스크 요인

□ 생활체육동호인회 중심 지원, 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부족 등 생활체육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화되지 못한 상황

○ 입시과목 성적 위주의 학교서열화, 교육청간 성적 경쟁 등 입시 위주의 교육 강화로 학생 체육활동 참여 유인 낮아짐

○ 장애인들의 원활한 체육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체육시설 접근성 미흡, 지도자 및 프로그램 부족

□ 스포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급증하면서 국제스포츠에서의 위상과 권한이 한 국가의 소프트파워로서 주목받으면서, 메가이벤트 유치 및 비교우위 종목의 올림픽종목 유지경쟁은 치열해짐

※ 베이징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총수입금 30억1500만불(한화 약5조1600억원), 1억6700만불(한화 약2500억원) 흑자 보고(코펜하겐 IOC총회時)

○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극복하기 어려운 우리선수의 경기력 향상, 스타선수 부재 등으로 인해 국민 관심 저조

○ 태권도의 2020년 올림픽종목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 국기원 파행 등 태권도단체 내․외부간 갈등으로 인한 태권도와 종주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 스포츠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민간의 투자 부족, 스포츠마케팅 등 스포츠서비스업의 창업 및 발전은 지체되고, 스포츠산업 부문간 연계부족으로 발전 역량에 한계

□ 전국 시·도간 과열경쟁을 유발하는 전국체전, 각종 비리가 발생한 경기단체, 학생선수를 운동만 하는 기계로 양성하는 학교운동부 운영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Ⅱ. 2010년 업무추진 방향

□ 국민 다함께 즐기는 스포츠 문화 환경 조성

○ 생활공감형 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 쉽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및 방과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유도, 신체 발육․가치관 형성기의 학생들에게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

○ 장애인 체육시설 및 지도자 보급 확대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볼거리’ 스포츠 콘텐츠 발전 지원

○ 연령 및 수준에 따른 단계별 우수선수 체계적 양성시스템 구축

○ 프로경기 관람환경을 개선하여 프로스포츠관람 문화 조성

○ 학교체육, 생활체육, 태권도 등 스포츠 소재 콘텐츠 제작

□ 스포츠를 통해 빛나는 글로벌 대한민국 위상 확립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2022FIFA월드컵 등 주요 국제대회 유치

○ 2011 세계육상대회, 2014 아시안게임, 2015 U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 태권도, 씨름 등 우리 고유 스포츠를 세계적 문화자산으로 육성

□ 스포츠분야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 전 경기단체 법인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기단체 선진화,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교체육 개혁 등 건강한 스포츠생태계 구축

○ 국산 스포츠용품 수출 지원 및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기업 육성

○ 국제스포츠 기구 진출 등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 스포츠 인재 양성

Ⅲ. 정책 비전과 추진 전략

		비전				스포츠로 스마일 대한민국

2대 목표

희망이 자란다! 국민에게 그린 스포츠를! (1인1기)						미래로 달린다! 글로벌 스포츠 코리아! (세계일류)
다함께 즐기는 행동의 스포츠			눈으로 보는 감동의 스포츠			스포츠로 빛나는 글로벌 대한민국			스포츠로 만드는 국가경쟁력
1-1. 마을마다 촘촘히 자라는 행복! (풀뿌리 스포츠) ▪생활공감형 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지도자 확대배치 ▪녹색생활체육 환경조성 ▪소외계층 참여확대 ▪녹색스포츠이벤트 개최 1-2. 쑥쑥 크는 스포츠, 쭉쭉 자라는 아이들 (학교체육) ▪정규수업 내실화 ▪방과후 체육활동 참여 확대 1-3. 하나되는 마음, 하나되는 세상 (스포츠행복마당)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체육문화복합공간 조성			2-1. 도전! 영광의 순간 (스포츠히어로) ▪우수선수 체계적 양성 (영재·꿈나무·청소년·후보선수·국가대표) ▪훈련시설 확충 ▪동계종목 훈련여건 개선 2-2. 新나는 스포츠 (Refresh! 프로스포츠) ▪프로스포츠시설 현대화 및 신개념 휴식공간 확대 ▪프로스포츠 국민저변 확대 2-3. 미디어를 통해 알아가는 스포츠세상 ▪방송사 특집캠페인 추진 ▪비인기종목 채널편성 확대			3-1. 메가 스포츠 유치를 위한 도전 ▪효율적 유치추진체계 가동 ▪맞춤식 유치활동 전개 3-2. 기획에서 개최까지! 대한민국파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5광주하계U대회 ▪국제경기대회, 체육교류 3-3. 가장 한국적인 스포츠가 가장 세계적인 스포츠로 (전통스포츠활성화) ▪태권도 국가대표브랜드화 ▪전통민속씨름 활성화			4-1. 건강한 스포츠생태계 (선진스포츠시스템) ▪경기단체 선진화 완료 ▪학교운동부 개혁 완성 ▪전국체육대회 제도개선 ▪체육의 날·체육상 제도개선 ▪체육인 명예의 전당 4-2. 잘나가는 스포츠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용품시장 확대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조성 ▪국제적 스포츠마케팅사 육성 4-3. 세계로 나가는 사람들 (글로벌스포츠인재) ▪스포츠외교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인력 양성

4대 중점과제 12대 이행과제

중점과제1	다함께 즐기는 행동의 스포츠

(1) 핵심내용․현황 및 예측

□ 생활체육 참여인구 및 여건

○ 규칙적 체육활동참여율(1회 30분, 주2회 이상) 34.2%(‘08년) 유지

-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53.2%(‘08년)  ※ 유럽 : 40%

○ 전국 232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 체육지도자 지도수혜경험율 : 한국 19.9%(‘08), 일본 36.5%(‘06 내각부)

○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및 문화향수율 극히 저조

※ 생활체육 참여율(’08) : 장애인 6.3%, 비장애인 34.2%

※ 문화활동 참여율(’07) : 장애인 62.8%, 비장애인 86.3%

□ 생활체육 시설 빈약 및 초·중·고등학생 체력 저하현상 심각

○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2.54㎡로(’08년 말 기준), 국민체육활동 참여활성화에 필요한 적정면적 5.70㎡ 대비 절대 부족

○ ‘00~’08년 학생신체능력검사 급수별 현황 비교 결과, 1~2급은 41%에서    33%로 감소한 반면, 4～5급은 전체학생의 31%에서 42%로 증가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운용 및 저조한 방과후 체육활동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08년 825명, ’09년 887명 배치

- 만족도 : 교사 95.5%, 학생 79.8% ※ ‘08년 시범사업 평가 결과(’08.11월 체과원)

○ ‘08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학생은 전체 학생의 17.1%이나 실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수는 적음

(2) 정책대응 방안

○ 다양한 국민 생활체육 지원제도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 확대

○ 종목별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체육공원 등 공공체육시설 지속 확충

○ 정규 체육수업의 내실화 지원, 방과후 체육활동 참여 유도

○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전개

○ 장애인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이행과제1-1		마을마다 촘촘히 자라는 행복!

□ 생활공감형 체육시설 확충 지원

○ 잔디운동장, 우레탄트랙, 다목적구장 등 학교 및 지자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140개소)

○ 시․군․구 기본 종합체육시설로서 국민체육센터 건립(51개소 - 신규 20)

○ 녹지 공간에 생활체육공원 조성(22개소 - 신규 11)

○ 게이트볼장, 휴게 등 공간으로서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8개소 - 신규 7)

○ 농어촌 지역주민들을 위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5개소)

○ 학생과 주민 공동이용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조성(25개소)

□ 생활체육의 체계적 지도를 위한 지도자 배치

○ 전국 232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 1,450명, 어르신 생활체육 전담지도자 500명 총 1,950명 배치․운영

※ 지역주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지도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 걷기(달리기 포함), 등산, 자전거 타기 등 3개 종목에 대한 전 국민 대상 강습회 운영 및 교재 제작․배포(16개 시․도/960회 운영)

□ 녹색 생활체육 지원 육성 및 시설 조성

○ “2010년 한국 걷기 왕 선발대회“개최(12월)

- 1년 단위 선발, 장관 상장 수여(누적거리, 참가회수)

- 걷기 참여 인구 확산, 걷기를 대표적인 국민생활체육으로 활성화 유도

○ 녹색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지원

○ 공공체육시설에 태양, 바람, 물 등 천연에너지 활용시설 설치 유도

□ 소외계층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 유명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스포츠교실”운영 확대

-‘09년 8종목 16개소 → ’10년 8종목 45개소

○ 사회복지시설 운동용품 지원 확대(‘09년 910개소→’10년 1,000개소)

○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활동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확대

- ‘09년 월 5,300명(20억원) → ’10년 월 6,500명(30억원)

○ 다문화 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대폭 확대

- 생활체육 어울림교실 및 캠프운영 (‘09년 1억원/16개소 → ’10년 11억원/100개소)

□ 스포츠와 관광이 어우러진 “녹색 스포츠 이벤트” 개최

○ “제1회 제주도 국제 자전거 챌린지 대회”(4월, 제주도)

- 외국인 선수 100명, 국내 동호인 및 아마추어 선수 2,400명 참가

○ 제2회 국제 독도 철인3종 경기대회(8월, 울릉도 독도)

○ 제3회 DMZ 접경 트래킹 대회(6월, 파주)

이행과제1-2		쑥쑥 크는 스포츠, 쭉쭉 자라는 아이들

□ 정규 체육수업의 내실화 지원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최대 1,300명까지 확대 배치 및 법제화

* ‘12년까지 2,200명까지 확대 배치(전국 초등학교수 대비 38%)

* 현재 「학교체육법안」(안민석의원)에 스포츠강사 법제화 추진중

○ 교과부와 협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체육활동 참여 실적 별도 기재 추진

□ 방과후 체육활동 참여 유도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의 정착을 위해 체력우수 학생에게 교과부와 공동으로 체력인증 메달 수여

○ 체육관련학과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인근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연계, 방과후 체육활동 프로그램 무료 제공 추진

이행과제1-3		하나되는 마음, 하나되는 세상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08년 6.3%)을 10년말까지 8%로 확대(2012년까지 10% 목표)

○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따라 2015년까지 단계적 확대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 ‘09년 96명 → ’10년 136명

○ 국제장애인경기대회 참가 지원으로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장애인의 주체적 문화향수 지원 확대 : 함께누리 지원사업

○ 사립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확대 (‘09년 11개소 → ’10년 13개소)

○ 문화향수지원 사업 확대(‘09년 17개 → ’10년 30개) : 장애인문화예술 단체의 특성화 사업지원 및 미술대전, 예술대상, 무용 등 장르별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개최 및 문화예술 체험교육 (‘09년 1개 → ’10년 4개)

○ 장애인 풀뿌리 문화예술 지원사업 신설(20개 사업)

□ 올림픽공원의 스포츠·문화 복합 서비스 기능 강화

○ 제2체육관(펜싱경기장)  ☞  다목적 ‘핸드볼경기장’으로 리모델링

- 핸드볼 경기외 다른 경기(펜싱․배드민턴 등) 및 다목적 공연장 활용 (5,000석/‘10.2월 설계 및 인허가 완료, ‘10.3월 착공, ‘11.9월 개관)

○ 제3체육관(역도경기장)  ☞  ‘뮤지컬 전문공연장’ 활성화

- 역도경기장 활용과 함께 뮤지컬 전문공연장으로 활성화(1,184석)

○ 올림픽홀  ☞  고품격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 올림픽홀을 대중예술공연의 명소로 특성화(4,200석/‘10.6월 설계 및 인허가 완료, ’10.7월 착공, ’11.12월 개관)

○ 컨벤션센터  ☞ ‘태권도 상설공연장’으로 국기 태권도 홍보

- 설계 및 인허가 완료(’10.8월)를 거쳐 ‘11.7월 개관

중점과제2	눈으로 보는 감동의 스포츠

(1) 핵심내용․현황 및 예측

□ 체계적 선수양성 애로

○ 축구․야구 등 일부 인기종목에 선수 편중, 기초종목․비인기종목의 선수 발굴 및 수급에 차질, 선수양성단계에 일부 공백 발생

○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코칭기법 교육 및 스포츠과학 장비 보급 부족으로 학생선수에 대한 비과학적 훈련양태 만연

□ 프로스포츠 경영수지 자립기반 미흡

○ 프로스포츠가 대중적 콘텐츠로 정착되었지만, 대부분의 프로구단은 모기업 후원 없이 구단 운영이 어려운 실정

※ 평균 적자규모 : 야구 150~200억, 축구 100~150억, 농구 30~50억

○ 프로구단의 방송 중계권료, 입장료, 스폰서 수입 등으로 선수 연봉 및 운영비 충당 비율 저조

□ 프로스포츠 경기시설 등 관람여건 부실

○ 노후화된 경기시설, 비좁은 관람석, 매점․화장실 등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어린이․여성 팬 확보에 걸림돌 작용

○ 프로스포츠 경기시설 관련법규 개정으로 민간투자 여건 조성

※ 경기장 장기임대, 수익시설 설치 제한 완화를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

도시계획시설규칙 등 개정 추진

(2) 정책대응 방안

○ 우수선수 체계적 양성(영재→꿈나무→청소년→후보선수→대표선수)

○ 동계종목 지원 강화 : 훈련여건 개선 및 지원확대

○ 프로스포츠 경영수지 개선 여건 조성

○ 노후 경기장 개보수 지원

이행과제2-1		도전! 영광의 순간

□ 우수선수 체계적 양성 확대 및 훈련시설 확충

○ 스포츠영재 발굴 확대 (‘09년 500명 → 600명)

- 육상(300명), 수영(150명), 체조(150명) 영재 조기 발굴․육성

○ 꿈나무선수 육성(육상·수영·체조·탁구·빙상·유도·스키·핸드볼 8종목 300명)

- 동․하계 합숙 훈련 및 지역 대학교 연계 과학적 훈련 실시

○ 청소년대표선수 양성 과정 신설 (15종목 각 30명)

- 비인기종목 선수저변 확대 및 우수선수 양성 지원

* 대상종목(15종목) : 핸드볼, 펜싱, 복싱, 체조, 하키, 유도, 사격, 사이클, 레슬링, 역도, 카누, 조정, 요트, 빙상, 스키

○ 후보선수 육성 (하계종목 24개, 동계종목 4개, 총28종목 1,300명)

- 해외 전지훈련, 동․하계 합숙 훈련, 전임 지도자 운영

○ 국가대표선수 훈련일수 확대 (46종목 1,365명, 190일 → 200일)

- 2010밴쿠버동계올림픽(’10.2), 2010광조우아시아경기대회(’10.11),  2012런던올림픽 대비 경기력 향상 특별지원

○ 국가대표종합훈련장 건립(기간 : ’05～’11년)

- 규 모 : 부지 850,559㎡ / 건물 55,124㎡

- 실내(수영, 테니스, 사격, 다목적체육관 등)․실외(육상, 야구, 럭비, 클레이사격장 등) 훈련 및 지원시설(행정동, 체력훈련장 등)

○ 코칭아카데미 확대 운영

- 학교운동부 스포츠과학 지원사업 신설 : 학생선수 체력검진 및 운동능력 진단

- 해외지도자 초청강습(10개 종목) 및 코칭용 지도서 개발(13개 종목) 완성

- 스포츠기술분석 순회교육 : 영상분석 교육에 심박수 측정 교육 추가

□ 동계종목 훈련여건의 획기적 개선

○ 빙상 및 동계종목 전용 경기장 확보 추진(기업지원)

- 빙상(숏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 공동 실내경기장 건립

- 건립 기간 및 총사업비(안) : ‘11～‘14년(4년), 300억원

○ 선수 저변확대 및 유망종목 선수 양성

-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일수 확대(연 130․180일→210일 내외)

- 스키 점프․스노보드 등 메달 가능종목 집중 육성, 메달 다변화

이행과제2-2		新나는 스포츠

□ 프로경기장 시설의 현대화 및 신개념의 휴식공간 창출

○ 공공체육시설 장기임대(3년 → 25년) 근거 마련을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추진

※ 경기장 단기임대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여 프로스포츠구단 등 민간이 노후 경기장 투자 및 수익시설 유치에 소극적

○ 공공체육시설의 수익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국토부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기장, 설치장소 및 면적 제한, 민간투자 저해

○ 노후 경기장 개보수 지원방안 강구

※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지원 근거 마련(‘09.12월 개정)

□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스포츠 환경 조성

○ 프로경기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의 60%이상을 유소년클럽에 지원

○ 프로구단의 팬 지향적인 마케팅 교육을 위한 포럼 개최

- 마케팅 포럼 관련 스포츠산업포럼 상․하반기 2회 실시

이행과제2-3		미디어를 통해 알아가는 스포츠세상

□ 방송사별 특화된 스포츠 캠페인 추진

○ 학교체육

-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개혁 캠페인

- 대학농구 등 리그제 전환 주요 경기 중계방송

○ 생활체육

- “이제는 생활체육 시대! 스포츠 7330” 주제 켐페인 추진

- “스포츠 7330” 캠페인, 국내․선진국 생활체육 탐사 소재 등

○ 태권도

- 2010년 주요 대회(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중계

- 프로그램(다큐멘터리 등), 캠페인, 스팟광고 제작 방영

□ 비인기종목의 스포츠채널 편성 확대 협력

○ KBS N스포츠, MBC ESPN, SBS스포츠, Xports 중계방송 협력

○ KTV를 활용한 정책 홍보 및 방영

중점과제3	스포츠로 빛나는 글로벌 대한민국

(1) 핵심내용․현황 및 예측

□ 2016하계올림픽 개최지가 브라질 ‘리오’로 결정되면서(‘09.10월) 2018동계올림픽 유치 경쟁 본격화

* 최종 유치신청도시는 평창(대한민국), 안시(프랑스), 뮌헨(독일)

□ 2002 한·일FIFA월드컵 공동개최 이후 20년이 되는 2022년 FIFA 월드컵 단독개최를 위한 유치경쟁 개시

* 미국, 호주, 일본이 강력한 경쟁후보

□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국가ㆍ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요구 증대

* 대구육상대회 효과 : 생산 5조5,876억원, 부가가치 2조3,406억원, 고용6만2,841명

* 인천AG 효과 : 생산12조9,328억원, 부가가치 5조5,575억원, 고용 26만8,900명

□ 태권도는 2016올림픽 종목유지에 성공하였으나, 미디어 친화력 부족 및 태권도 단체 대내외 갈등 등으로 올림픽 핵심종목 채택(‘13년) 불투명

□ 민속씨름 추진체계 와해 및 지루한 경기방식으로 국민관심 이탈

○ 한국씨름연맹과 대한씨름협회간 협조체계 미구축 등 씨름 추진체계 혼선 (‘90년대 초 8개 프로씨름팀이 현재는 1개만 남음)

○ 큰 체격을 바탕으로 한 ‘힘’의 씨름으로 경기시간이 길어지고 무승부 속출로 화려한 ‘기술’을 원하는 팬들이 씨름경기 외면

(2) 정책대응 방안

○ 효율적 유치추진체계 가동 및 맞춤식 유치 활동 전개

○ 임박한 2011대구육상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정부 차원 집중지원

○ F1․2014인천AG 등 주요 국제스포츠이벤트 성공 개최 기반 마련

○ 국제경기대회 우수성적 거양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외교력 강화

○ 태권도와 씨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

이행과제3-1		메가 스포츠 유치를 위한 도전

□ 효율적인 유치추진체계 가동

○ 범정부 유치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운영, 유치 지원을 위한 정책사항 및 부처별 지원사항 효율적 추진

○ 문화부, 정부 차원의 유치 실무활동 총괄 및 유치위원회 활동 조율․지원(국제행사지원단 발족, ‘09.11월)

○ 유치위원회는 유치단계별․위원별 맞춤식 세부전략 수립, 유치성공을 위한 내실 있는 유치활동 추진

○ 경제계․체육계 등 민간 차원의 유치참여 적극 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체육계(KOC 지원팀, 동호회), 경제계(대한항공 전담팀, 삼성 등), 국회(특위)

□‘준비된 Korea’가 부각될 수 있는 맞춤형 유치활동 전개

○ 유치 당위성, 우리만의 장점 및 특화된 컨셉 집중 부각

- 친환경 녹색대회, 최적의 인프라 및 국민 열정(붉은악마, 동사모 등)

○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확한 유치동향 분석

- IOC․FIFA 위원별 철저한 성향 분석, 경쟁도시와의 비교우위점 도출

○ 위원별 전담마크맨 설정, 일대일 맞춤형 득표활동 전개

- 유치위원, 정부․기업인, 국제컨설턴트 등 전략 배치, 다각적 접촉

○ 주요 국제대회 및 행사 계기 유치활동 집중 추진

- 밴쿠버동계올림픽(2.12~28), 남아공월드컵(6.12~7.11), 광저우아시안게임(11.11~27) 등

<개최지 결정 및 대회 개요>

구분	개최지결정	대회 개요
동계 올림픽	2011.7.6 IOC총회(남아공)	▪대회기간 : 2018.2.9~2.25(장애인올림픽 3.9~3.18) ▪참가규모 : 80여개국 26,000여명 ▪행사내용 : 개∙폐막식 및 7경기 15종목 86세부종목
FIFA 월드컵	2010.12.2 FIFA집행위원회(스위스)	▪대회기간 : 2022년 여름(약 30일간) ▪참가규모 : 32개국 17,000여명 ▪행사내용 : 개∙폐막식 및 본선경기

이행과제3-2		기획에서 개최까지! 대한민국 파워

□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국가브랜드 제고 기회로 활용

○ 문화․체육․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 조성

○ 전담 스카우터 활용, 신규 유망주 발굴 및 육상드림팀(100명) 집중 육성

○ 우수해외지도자 영입, 코치교육인증시스템 도입으로 지도자 역량 강화

○ 한국 육상발전 기반시설인「육상진흥센터」건립 추진(‘08~’11)

□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F1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지원

○ 대회지원법 정비(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조직위원회 설립 지원 등 대회 운영 지원(’10.10.22～24)

□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5광주하계U대회 개최준비 지원

○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운영을 통해 대회관련 주요 정책 심의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제 확립

○ 신축 경기시설 사후 활용방안 및 연도별 재원 조달계획 철저 검토,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 도모

□ 국제경기대회 우수성적 거양 및 체육교류 확대

○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우수성적 거양

- 밴쿠버동계올림픽 종합 7위, 광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 종합2위 달성

- 종목별 국제대회에서 우수성적 거양, 올림픽 등 주요대회 출전권 확보

○ 국제 스포츠이벤트 성공적 개최 지원

- 2010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8월) 등 종목별 국제대회(30여건)

- 2010 춘천월드레저총회․대회(8~9월) 및 아시아 반도핑 포럼(11월)

○ 체육교류 확대를 통한 스포츠 외교력 강화

- 국가간 체육교류 협정 체결 추진(중남미, 아프리카 거점 중심), 개도국 체육활동 지원(지도자 파견․합동훈련 확대) 등 전략적 교류협력 강화

- IOC 위원 등 주요 국제스포츠 인사와의 교류 확대

○ ‘2015 The Presidents Cup 대회’ 유치

이행과제3-3		가장 한국적인 스포츠가 가장 세계적인 스포츠로

□ 태권도를 세계적 문화자산으로 육성

○ 2020올림픽 핵심종목 유지를 위한 글로벌 지원시스템 구축

- 개도국 대상 태권도 사범(12개국)․시범단(20여개국)․평화봉사단(30여개국) 및 미 공립학교․도장 대상 글로벌 인턴(100여명) 파견

* 태권도 평화봉사단 : 한국어, 전통문화, 한의학 등 한국문화 종합 전수

- ‘세계태권도아카데미(WTA)’ 개설(’13년)을 위한 교재 개발 등

○ 태권도단체의 역량 강화 및 내․외적 갈등조정 지원

- 정부․태권도단체 협의기구인 ‘태권도진흥협의회’ 구축․운영

- 마케팅 제휴사 설립 및 글로벌 스폰서 확대 등 WTF의 국제화 지원

-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로 세계 태권도(무도) 본산으로 육성

○ 태권도의 국가 대표 브랜드화

- 홍보․마케팅에 활용할 ‘태권도 통합 브랜드’ 개발

- 태권도공원 및 태권도 상설공연장 등 태권 한류 관광 거점시설 확충

-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등 태권도축제 개최

□ 전통 민속씨름 활성화 추진

○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침체된 민속 씨름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규칙, 경기운영 방식 등 제도정비

- 변화된 환경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토록 샅바, 경기규칙, 경기 운영 방식, 경기장 구성, 식전 식후 행사 등 재정비 개선

○ 씨름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프로씨름단 창단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실업팀을 기반으로 씨름 시범대회 추진

- 전국16개 시․도 27개 실업팀을 6개 권역별 지역연고씨름단 구성, 홈어웨이 방식으로 지역연고 리그전 및 왕중왕전 개최

※ ‘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프로씨름단 지속 해체, 8개 씨름단 중 현재 현대삼호중공업씨름단 1개만 존재, ’07년 이후 프로씨름대회 중단

중점과제4	스포츠로 만드는 국가경쟁력

(1) 핵심내용․현황 및 예측

□ 경기단체 운영 전반의 문제발생

○ 단체장 선출 관련 잡음, 집행부 독선에 따른 계파간 갈등

○ 각종 회계비리,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선수폭력 등 문제 상존

□ 학생선수의 수업불참 관행 지속

○ 학기중 대회개최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제한 및 전인적 성장 지장

○ 체육계 일반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의식전환 필요

□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 부족

○ 외국 브랜드용품의 범람으로 국산 용품의 소비 저조

- 수출 125백만달러, 수입 450백만달러, 적자 325백만달러(2008년도)

○ 스포츠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경쟁력 부족

- 선진국과는 품질 경쟁력, 후진국과는 가격 경쟁력 부재

- 제조업은 직원 10명 미만 55.5%, 20명 미만 24.3%(2006년도)

(2) 정책대응 방안

○ 경기단체 법인화,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성․투명성 제고

○ 학기 중 대회 개최 금지로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학교체육 정상화

○ 전국체육대회 비대화 방지 및 질적 향상

○ 스포츠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투자 여건 조성

이행과제4-1		건강한 스포츠생태계

□ 경기단체 선진화 시스템 구축 완료

○ 조직의 투명성․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경기단체 법인화 완료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55개) 중 미시행 14개 단체 법인화 완료

○ 경기단체 운영에 경영평가(연 1회) 전면 실시

- 사업추진의 합리성 및 기관운영․회계관리 투명성 등

- 평가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부진기관 지원 축소

○ 조직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 제고

- 중앙대의원 및 단체장 선출제도 개선 등 조직 운영의 민주화

- 각 단체 예산․결산 공개, 부조리 신고제도 운영 활성화 유도

□ 학교운동부 개혁 완성

○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주말 리그제 확대

- 대학농구(11개교) 및 대학축구(70여 개교) 리그제 전면실시

- 학습권 보장, 리그제 전환 및 최저학력제 도입 등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 성장 지원

○ 정부명칭 승인 학생대상 대회 학기중 개최 전면금지 추진

- 정부명칭(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대회는 방학 기간․주말 개최

- 학기중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 정부승인

□ 전국체육대회 제도개선 추진

○ 전국체육대회의 운영방식 개혁

- 육상, 수영 등 기록종목의 기준기록제 도입으로 출전선수 제한

-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의 가중치 부여 채점제 시행 검토

- 무분별한 선수 스카우트 과열 방지를 위한 시․도간 이적 제한

○ 전국소년체육대회 방학 중 개최

- 시도 단위 예선대회 주중 개최 금지, 방과후․주말 활용 실시

□ 체육의 날 및 체육상 제도개선

○ 체육의 날로 체육유공자 시상일 통합, 체육인의 축제·화합의 장으로 활성화

- 4개 체육분야 유공자 포상 시상일을 체육의 날로 통합

- 체육인들의 긍지와 화합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의 날 기념 부대행사 실시(대한체육회 등 4대 체육단체 공동주관)

○ 훈·포장·대통령표창 등 훈격 기준 개선안 마련

- 프로스포츠에 대한 기준 및 선수·코치 수상 기준 포함

□ 사이버‘체육인 명예의 전당’구축

○ 주요 국제대회 입상자 및 체육발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명예의 전당 가입자격 부여, 체육인에 대한 자긍심 고양

○ 각 경기단체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구성, 사이버상에 체육인 명예의 전당 구축, 운영

- 사이버상에서 선정자의 기록물, 사진, 영상 등을 전시(국․영문 동시)

- 오프라인상의 전당은 향후 진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건립사업(2차)에 포함

이행과제 4-2		잘나가는 스포츠

□ 스포츠용품 시장 확대

○ 스포츠용품의 해외진출 확대(13.6억원)

- KOTRA와 연계하여 컨설팅, 마케팅 일체형으로 해외 수출 지원

- 독일 FIBO 전시회 등 해외 스포츠박람회 참가 지원(5회)

- 해외진출 성과 확대를 위한 해외 로드쇼 개최(5개 업체 2개 지역)

- 서울국제스포츠레저용품전(SPOEX) 활용, 해외 수출 활성화

○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해외 수출 경쟁력 확보(9억원)

-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인증 획득을 위한 품질검사 및 컨설팅 지원

- 스포츠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검사소 운영 활성화

□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스포츠산업 R&D 투자 확대(70억원)

- IT/BT 기술을 적용한 기술 개발, 노인·고령자 적용 기술 개발

- 실감형 스포츠 시물레이션 개발 등 전략과제 계속 지원

○ 민간의 스포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모태펀드 운용 기반 마련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민간체육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설·안전기준 등 법령 정비

□ 세계적인 글로벌 스포츠마케팅사 발전 지원

○ 국내 스포츠 서비스 수요 창출로 자생력 기반 조성

- 체육단체의 마케팅 대행 활성화, 윈윈 체계 구축 지원

- 선수 매니지먼트 시장 제도적 육성

○ 국제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기회 부여, 글로벌 역량 제고

- 국제대회 유치 컨설팅, 국가간 교류사업 대행 등 참여 확대

이행과제4-3		세계로 나가는 사람들

□ 스포츠 외교인력 양성

○ 「스포츠외교 파이오니아 파견」신설

- 아프리카․아시아 등 전략적 교류국을 대상으로 선수출신 등 체육인 선발 파견, 선진스포츠 기술 및 한국문화 전파

* 선수출신 및 체육 전공자 등 선발 6명 내외, 방과 후 체육교실 프로그램 등

- 체육단체 임원, 전․현직 선수 및 지도자, 미디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외교 전문가 과정 운영 (25명)

* 스포츠외교전문가로서 기초 교양 및 어학능력 등 전문성 강화, 국제행사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1년 32주 주2일 3시간), 기 수료인원: ‘07(24명), ‘08(20명)

○ 국제 전문인력 및 국제체육기구 파견 지원 확대

- 경기단체에 국제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스포츠외교 전문인력 양성 및 체육단체 국제업무능력 강화 (35명 → 40명)

- 선수·지도자 출신, 경기단체 임·직원 등 대상 국제경기연맹, 각국 올림픽위원회 및 경기연맹에 1년 파견 지원(10명 →15명)

○ 은퇴선수 특별교육과정 강화

- 은퇴선수들의 어학 실력 증진 및 글로벌 네트워킹 역량 강화

- 국내 8월(40명) + 미국 테네시대 어학연수 4월(20명) + 해외인턴십 8월(10명)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 스포츠경영관리사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신설

- 스포츠산업 유일의 국가 자격증 소지자의 실무능력 향상 교육

※ 2005년도부터 시행 1,107명 합격

○ 스포츠 연맹·단체 임직원에 대한 스포츠의 산업화 교육 확대

- 소관 경기대회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 교육

별첨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과제

1		주요정책 성과

□ 학교축구 주말리그제 도입으로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

○ 학기중 전국규모 토너먼트제를 폐지하고 주말·방과후에만 훈련 및 경기참여를 허용하여 학생들의 수업참여 기회 보장

※ ’09년 초중고 축구리그 현황

ㅇ 대회기간 : ‘09.4월~11월말(권역별리그→왕중왕전)

ㅇ 참가규모 : 총 576팀, 5,476경기

- 초등부 : 266팀 (학교 축구부 210팀 + 클럽팀 56팀 / 29개 권역리그)

- 중등부 : 175팀 (학교 축구부 169팀 + 클럽팀 6팀 / 17개 권역리그)

- 고등부 : 135팀 (일반 고교팀 122팀 + 프로산하 고교팀 13팀 / 13개 권역리그)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통한 체육수업 내실화 기여

○ 전국 887개 초등학교에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사를 지원하여 주당 21시수 수업 보조

○ 하계방학 중 해당학교 학생 대상으로 여름방학 체력활동 프로그램 운영

□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

○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등 416개소의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지원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

□ 생활체육의 체계적인 지도를 위한 지도자 배치․운영

○ 전국 232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 1,200명, 어르신 생활체육 전담지도자 350명 배치(2009년)

* 지역주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지도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07년 15명 → ’08년 32명 → ‘09년 96명)

□ 장애인체육 활성화

○ ’07년말 현재 5.4%인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을 ’08년말 현재 6.3%로 확대하였고, ’09년말에는 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06년 4.4% → ’07년 5.4% → ’08년 6.3% → ’09년 7% (’12년 10% 목표)

○ ‘2009타이베이농아인올림픽대회’ 참가 지원 : 종합 3위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 개정

ㅇ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확보

ㅇ 주요내용

- 주최단체 지원금의 15% 이상을 아마추어단체에 배분

- 불요불급한 지출 방지를 위한 적립금제도 도입

- 주최단체 지원금 부당집행 시 제재수단 강화 등

□ ‘프로선수 도핑검사 가이드라인’ 수립

ㅇ 선수보호 및 경기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프로선수에 대한 도핑검사의 필요성 인식 공유

- 도핑절차 및 방법, 도핑대상자 선정, 도핑 적발 시 제재방안 등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

ㅇ 공공체육시설의 수익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국토부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동 규칙에는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기장, 설치장소 및 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관중들의 불편 초래 및 민간투자 의욕 저해

□ 프로단체 임원 선임 권한 위임

ㅇ 프로단체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정관 개정

- 프로야구(총재, 사무총장), 프로농구(총재)에 대한 선출 권한을 감독청으로부터 해당 프로단체로 위임

□ 스포츠용품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확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연계하여 스포츠용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컨설팅과 마케팅을 일체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13개 업체 컨설팅 완료 및 해외 마케팅 추진 중

○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연계하여 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시스템 마련

- 12개 업체 13개 인증 획득을 위한 품질검사 및 컨설팅 추진 중

□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 정착

○ 스포츠산업 R&D 중장기과제 도입(인체모델 개발 등 4개 과제)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방 5개 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 동․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각 3위), 피겨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1위 입상을 통한 국위 선양 및 비인기종목에 대한 국민관심 제고

□ 국제대회 유치 성공을 통한 국제 위상 강화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 2011부산세계복싱선수권 유치 성공으로 글로벌 스포츠 역량 강화

□ 태권도의 2016올림픽종목 유지, 해외 진출 확대 등을 통한 종주국 위상 제고

□ 우수선수의 체계적인 훈련지원으로 성과거양

○ 꿈나무, 후보선수, 국가대표선수로 이어지는 선수양성 시스템 정착으로 안정적인 엘리트선수 육성․지원

○ 2009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09.2월) 종합 3위, 2009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09.7월) 종합 3위 성적 달성

2		한계 및 극복방향

□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

○ 전국 지자체 중 학교 잔디운동장이 없는 읍․면․동 지역이 2,000여 곳으로 지역간 균형있는 배치 필요

- 교과부와 MOU체결(‘08.10월)한 바에 의하여 ’09~‘12년 기간에 1,000개 학교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추경 등을 통한 확대 지원을 통하여 균형 조기실현

□ 체계적인 생활체육 지도 서비스 제공과 지도자 배치․활용

○ 재원의 한계로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 지역주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지도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화 및 방과후 체육활동 장려

○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강사 사업의 안정성이 낮은 수준이며, 방과후 체육활동 참여도 제고 필요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법제화, 방과후 체육활동 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학생에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선진적인 학교운동부 시스템 도입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초·중·고 축구종목 이외에는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학생선수의 학업성적 수준 매우 낮은 수준임

- 학교축구 주말리그제의 타종목 및 대학 확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범 실시

□ 장애인체육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비장애인체육에 비해 매우 낮음

○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거부감과 낮은 인식으로 비장애인체육에 비해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열악

□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 제고

○ 시설 접근성 강화, 지도자 배치사업 확대,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 2010년 동계장애인올림픽 및 장애인아시안게임 등 큰 대회 참가를 통하여 장애인체육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 도모

○ 장애유형별, 장애인 단체 성격 및 장애인 단체간 사업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지원정책 추진

□ 스포츠 산업체의 영세성 및 좁은 시장

○ 자금력 부족으로 스포츠 콘텐츠 개발, 스포츠 이벤트 유치 등 스포츠 서비스업 발전 한계

- 투자 위험을 분산하고 민간의 투자 유도를 위한 모태펀드 도입

○ 좁은 내수 시장과 해외 브랜드 제품의 선호로 인한 스포츠용품 제조업의 경쟁력 낙후

- IT/BT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제품의 개발 및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

□ 저출산으로 선수자원 감소로 우수선수 확보 애로

○ 선수양성 체계(체육영재→꿈나무→후보→국가대표)를 보다 내실화하여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 최우수선수 관리․운영

○ 비인기종목, 동계종목 경기력향상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메달 다변화 추진

□ 각종 비리발생 경기단체의 선진화 시스템 구축

○ 경기단체 법인화로 투명성 제고 및 책임의식 부여

○ 경기단체의 조직운영, 재정시스템 등의 선진화 및 검증․평가 추진

□ 국기원 등 태권도단체의 운영상 문제, 태권도의 유사종목 대비 미디어 친화력 및 글로벌 스폰서쉽, 산업화 미흡 등 취약요인 잔존

- 스포츠의 경쟁력 제고, 태권도단체 역량 결집, 국가대표 브랜드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