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현황

① 명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의결(√) 심의(√) 단순자문( )
③ 설치근거 (시행일) (입법형식)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 제4조 제1항(‘07.7.27) -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2007. 9. 1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립 된 기관으로 사행산업 부작용이 해소되어 건전화와 레저산 업으로 정착될 시점에 존속기한 여부 결정 필요
⑥ 설치목적		-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⑦ 주요기능		-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부작용 최소화, 건전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 (법 제5조 제1항)
⑧ 예산		‘09년 (천원)		예산총액 : 3,219,000			‘10년 (천원)	예산총액 : 3,818,421
				․경상경비 : 1,884,000 ․사업경비 : 1,335,000				․경상경비 : 1,989,417 ․사업경비 : 1,829,004
				집행액 : 3,219,000
⑨ 위 원 (총14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김성이(국무총리)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4명)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농림수산 식품부 차관
	위촉직 (10명)	학계6명, 법조계1명, 연구계1명, 언론계1명, 회계사1명
		(별도 구분) 여성 2명(20%), 지방인사1명(10%), 장애인_명(_%)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7년			출석 8회				서면 0회
		2008년			출석 10회				서면 0회
		2009년			출석 9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종합계획수립,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교 육홍보, 중독예방치유분과 (총 4개)
		2007년			출석 0회				서면 0회
		2008년			출석 20회				서면 0회
		2009년			출석 7회				서면 0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 42명(직제정원 20명, 별도정원 20명, 비별도정원 0명, 전문계약직 0명, 자체채용 2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기획총괄팀 김홍영 사무관(3704-0511, khy1001@korea.kr)
⑬ 운영 성과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08.11월) -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억제를 위한 매출총량제 시행(‘09.3월~) - 건전한 베팅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카드’ 도입 추진 - 장외발매소 확산 방지 및 장외발매소 신규 증설 불허 방침 시행 - 경마 온라인 베팅제도 폐지(‘09.9월) 및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베팅 횟수 축소 운영(1일 무제한 → 1일 6회) - 사행산업 영업준칙 준수 확인 및 불법 사행행위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관(보조원) 상시 배치 -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설치(‘07.9월) - 도박중독자 및 가족 등에 상담(‘08년 1,149건, ’09년 2,212건) - “도박중독 추방의 날 선포”(‘09.9.17일) 등을 통한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⑭ 정비 검토 결과 ※ 각 사유에 대해 모두 작성
[현행유지(√)] [존속기한 설정(×)] [정비 : 폐지(×) 통합(×) 직급조정(×) 소속조정(×)]
1. 존속기한 점검			- 존속기간 미설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립 된 기관으로 사행산업 부작용이 해소되어 건전화와 레저산업 으로 정착될 시점에 존속기한 여부 결정 필요
2.폐지			- 현행유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폐지는 시기상조임
3.통합			- 현행유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6대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감독 하는 위원회로서 통합할수 있는 유사․중복 위원회가 없음
4.직급 조정			- 현행유지 - 심의․의결 위원회로서 부처간 이해관계의 조정 및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 직급 현행 유지가 필요 ※ 다만, 현행 위원장의 직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급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5.소속 조정			- 현행유지 - 사행산업 통합감독 업무는 다수의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바 부처간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서는 총리 소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6. 기 타

2. 국어심의회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어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의결( ) 심의(√) 단순자문( )
③ 설치근거 (시행일) (입법형식)		- 국어기본법 13조(2005.1.27.) 및 동법 시행령 2조~10조(2005.7.2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6년 7월 1일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⑥ 설치목적		-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방안 마련
⑦ 주요기능		-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 - 어문 규범 제정 및 개정 -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⑧ 예산		’09년		예산 총 25,000천원			’10년	예산 총 98,400천원
				- 경상경비 0천원 - 사업경비 25,000천원				- 경상경비 0천원 - 사업경비 98,400천원
				집행 총 13,000천원
⑨ 위 원 (총 ○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남기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13명), 위촉직(34명)
	당연직 (13명)	문화부 문화예술국장,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한글학회장, 한국문학번역원장, 한국학술단체연합회장, 겨레말사전편찬위원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 본부장,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장
	위촉직 (○명)	학계 32명, 연구계 1명, 언론계 1명
		(별도 구분) 여성 10명( 29%), 지방인사 13명( 38%)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7년			출석 2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1회				서면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어문규범분과, 언어정책분과, 국어순화분과(총3개)
		2007년			출석 6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1회				서면 ○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 기존 부서 수행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어민족문화과 학예연구관 김선철, 02-3704-9446, seonkim@korea.kr
⑬ 운영 성과		- 국어순화 사업 보고 및 평가 - 국어발전기본계획 심의 - 아랍어 외래어표기법(안) 심의 - ‘류’ 씨 표기 검토 - 성씨의 두음법칙의 예외 인정 여부 심의 - 표준어 추가 사정 심의 등
⑭ 정비 검토 결과 ※ 각 사유에 대해 모두 작성
[현행유지( √ )] [존속기한 설정( )] [정비 : 폐지( ) 통합( ) 직급조정( ) 소속조정( )]
1. 존속기한 점검			ㅇ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 어문 규범 제정 및 개정 등 우리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방안 마련을 지속존속 필요
2.폐지			ㅇ 해당사항 없음
3.통합			ㅇ 해당사항 없음
4.직급 조정			ㅇ 해당사항 없음
5.소속 조정			ㅇ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ㅇ 해당사항 없음

3.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① 명칭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위원회( ) 의결( ) 심의(✔) 단순자문( )
③ 설치근거 (시행일) (입법형식)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6조 2항(‘00.3.4)/동법 시행령 5조 (’00.3.4) - 정부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2000. 6.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미설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규정된 위원회로서 학예사자격제도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의 임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기타 학예사 제도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
⑦ 주요기능		-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방향 수립 -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여부 심의 - 학예사제도 개선방안 논의
⑧ 예산		‘09년 (천원)		예산총액 : 20,000천원			‘10년 (천원)	예산총액 : 31,040천원
				․경상경비 : 15,000천원 ․사업경비 : 5,000천원				․경상경비 : 26,040천원 ․사업경비 : 5,000천원
				집행액 : 20,000천원				집행액 : 11,378천원
⑨ 위 원 (총 10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최정필(위원 중 호선) * 위촉직(✔)
	당연직 (0명)	해당없음
	위촉직 (10명)	학계 7명, 기타 3명(공무원 3명)
		(별도 구분) 여성 2명( 20%), 지방인사 2명( 2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7년			출석 2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2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2회				서면 ○회
		2010년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2007년			출석 ○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회				서면 ○회
		2010년			출석 ○회				서면 ○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 2명(직제 1명, 별도 ○명, 비별도 ○명, 전문계약직○명, 자체채용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 학예연구사 박경도 ( 02-2077-9120, bkd72@korea.kr )
⑬ 운영 성과		- 학예사 자격요건 심의 : 총 2,871명 자격증 발급 - 경력인정대상기관 심의 : 총 361개 기관 인가
⑭ 정비 검토 결과 ※ 각 사유에 대해 모두 작성
[현행유지(✔)] [존속기한 설정( )] [정비 : 폐지( ) 통합( ) 직급조정( ) 소속조정( )]
1. 존속기한 점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기능과 역할이 분명하며, 법령에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한시존속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존속기한을 특정할 수 없음
2.폐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규정된 위원회로서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방향,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등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로서 폐지할 수 없음
3.통합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제도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통합 대상 유사 중복 위원회가 없음
4.직급 조정			위원장은 위촉직이며,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하므로 직급 조정 대상이 아님
5.소속 조정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위원회이며, 박물관미술관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 문화체육관광부이므로 현행 유지 필요
6. 기 타

4.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설치 현황

① 명칭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의결( ) 심의(√) 단순자문( )
③ 설치근거 (시행일) (입법형식)		- 국가재정법 제74조 제1항(2007.1.1)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1972.12.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1972.12.2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기금이 존속하는 한 기금운용위원회도 존속
⑥ 설치목적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주요기능		- 다음 사항을 심의(국가재정법 제74조) ㆍ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ㆍ관광진흥개발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ㆍ관광진흥개발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ㆍ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ㆍ기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⑧ 예산		‘09년 (천원)		예산총액 : 1,300			‘10년 (천원)	예산총액 : 1,300
				․경상경비 : 1,300 ․사업경비 : 0				․경상경비 : 1,300 ․사업경비 : 0
				집행액 : 1,003
⑨ 위 원 (총 10명)	위원장 (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2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위촉직 (7명)	학계2명, 기업계2명, 연구계1명, 협회1명, 기타1명
		(별도 구분) 여성 0명( 0%), 지방인사 0명( 0%), 장애인 0명( 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7년			출석 0회				서면 5회
		2008년			출석 2회				서면 3회
		2009년			출석 1회				서면 3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사항 없음
		2007년			출석 ○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회				서면 ○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직급 사무관 성명 최선식 (02-3704-9721, c124@mcst.go.kr )
⑬ 운영 성과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안건에 대해 서면 심의 4회, 출석 심의 1회를 실시 - 기금 결산심의 1회, 기금 변경심의 3회, 기금운용계획(안)수립 심의 1회
⑭ 정비 검토 결과 ※ 각 사유에 대해 모두 작성
[현행유지( √ )] [존속기한 설정( )] [정비 : 폐지( ) 통합( ) 직급조정( ) 소속조정( )]
1. 존속기한 점검			ㅇ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 또한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없음
2.폐지			ㅇ 국가재정법 제 74조에 의거하여 기금의 중요사항 심의 시 반드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 불가
3.통합			ㅇ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불가
4.직급 조정			ㅇ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금 변경 등 기금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현행 유지 필요
5.소속 조정			ㅇ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이기 때문에 기금의 주체가 이전되지 않는 이상 소속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6. 기 타			ㅇ 변동사항 없음

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현황

① 명칭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대통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의결(√) 심의(√) 단순자문( )
③ 설치근거 (시행일) (입법형식)		- 도서관법 제12조 및 제13조(‘07.4.5 시행) -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2007, 6, 12(제1기 위원회) / 2009, 6, 12(제2기 위원회)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도서관법(제12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⑥ 설치목적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
⑦ 주요기능		- 도서관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2. 도서관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
⑧ 예산		‘09년 (천원)		예산총액 : 177,000 천원			‘10년 (천원)	예산총액 : 177,000 천원
				․경상경비 : 177,000 천원 ․사업경비 : 천원				․경상경비 : 177,000 천원 ․사업경비 : 천원
				집행액 : 177,000 천원
⑨ 위 원 (총 27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김봉희(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10명)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 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장관
	위촉직 (17명)	학계9명, 법조계1명, 언론계1명, 협회3명, 기타3명
		(별도 구분) 여성 8명( 47%), 지방인사 6명( 35%)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7년			출석 2회				-
		2008년			출석 3회				서면 1회
		2009년			출석 4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제도개선, 지역대표도서관(총 3개, 제 1기) 법․제도개선, 도서관정책기획, 도서관협력, 지식정보격차(총 4개, 제 2기)
		2007년			출석 9회				-
		2008년			출석 10회				-
		2009년			출석 10회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사무국 없음(기존부서수행)
⑫ 소관부서‧담당자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과 계약5호 차성종 (02-3704-2716, sjcha@korea.kr)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과 계약6호 이용미 (02-3704-2714, ymcoram52@korea.kr)
⑬ 운영 성과		-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확정․발표(‘08.8) ․8대 정책영역, 29개 정책과제, 71개 세부추진과제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연도별시행계획 확정․발표(‘09.1) ․26개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의 2009년도 시행계획 종합․심의 -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발족(‘09.6) ․위원 27인(당연직 10인, 위촉직 17인) - 위원회(본회의) 개최 실적, 주요 심의․의결 사항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방향 및 위원회 운영세칙 등 심의(’07.11)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수립․심의․조정(’08.7)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2009년도 시행계획)수립․심의(’08.12)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향후 추진방안′심의(’09.1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2010년도 시행계획)수립․심의(’09.12) ․′학교․대학도서관 운영평가 추진방안′심의(’10.3)
⑭ 정비 검토 결과 ※ 각 사유에 대해 모두 작성
[현행유지(√)] [존속기한 설정( )] [정비 : 폐지( ) 통합( ) 직급조정( ) 소속조정( )]
1. 존속기한 점검			- 존속기한 : 미설정 - 근거 : 도서관법(제12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2.폐지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활발한 회의개최(본회의 11회, 분과회의 29회)와 운영성과로 도서관 정보정책 활성화에 기여함
3.통합			- 해당사항 없음 - 유사ㆍ중복 위원회 없음 - 단순 자문기능이 아닌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4.직급 조정			-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해당사항 없음
5.소속 조정			-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6.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의결(√) 심의(√) 단순자문( )
③ 설치근거 (시행일) (입법형식)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1조(‘10.1.27)/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8조(’10.3.26) -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2007, 12,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2016, 12, 31 까지(법 부칙 제2조)
⑥ 설치목적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 3개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조정
⑦ 주요기능		1.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2.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3. 그 밖에 대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⑧ 예산		‘09년 (천원)		예산총액 : 0천원			‘10년 (천원)	예산총액 : 0천원
				․경상경비 : 0천원 ․사업경비 : 0천원				․경상경비 : 0천원 ․사업경비 : 0천원
				집행액 : 0천원
⑨ 위 원 (총 20)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20)	-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장관 - 대한체육회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위촉직 (○명)	학계◯명, 기업계○명, 법조계○명, 연구계○명, 언론계○명, 협회○명, 기타○명
		(별도 구분) 여성 ○명( ○%), 지방인사 ○명( ○%), 장애인 ○명(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7년			출석 ○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총 1개)
		2007년			출석 ○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회				서면 1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기존부서 수행(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체육국 국제체육과 윤재무(행정사무관, 02-3704-9882, jmy36@korea.kr) 체육국 국제체육과 이지섭(행정주사보, 02-3704-9881, jslee0805@korea.kr)
⑬ 운영 성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 설치 이용 등에 관한 계획 심의․의결(’09.6)
⑭ 정비 검토 결과
[현행유지( √ )] [존속기한 설정( )] [정비 : 폐지( ) 통합( ) 직급조정( ) 소속조정( )]
1. 존속기한 점검			법 부칙 제2조에 위원회의 존속기한(2016.12.31)을 이미 명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존속기한 검토의 실익이 없음.
2.폐지			동 위원회는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계획의 심의,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한 정부 지원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 및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 조직위원장을 위원으로 하여 설치한 것이며,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경기 대회의 원활한 준비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3.통합			동 위원회는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계획의 심의,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한 정부 지원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유사 성격의 정부위원회가 없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통합대상이 아님.
4.직급 조정			동 위원회는 3개 국제경기대회의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련하여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계획의 심의 등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며, 관계 부처 장관 및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책임성 있는 관여가 필수적인 위원회로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조정의 필요성이 낮음.
5.소속 조정			동 위원회는 3개 국제경기대회의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관계 부처의 지원계획 수립 및 조정을 위해 개별부처 소속보다는 국무총리 소속이 적절함.
6. 기 타

7.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 현황

① 명칭		지역신문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의결( ) 심의(√) 단순자문(√)
③ 설치근거 (시행일) (입법형식)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04.3.22) -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2004. 11. 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2010. 9. 22 까지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부칙(제7206호, 2004. 3. 22) 부칙②(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6년간 효력을 가진다.
⑥ 설치목적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⑦ 주요기능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 -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⑧ 예산		‘09년 (천원)		예산총액 : 344,157			‘10년 (천원)	예산총액 : 325,600
				․경상경비 : 344,157 ․사업경비 :				․경상경비 : 325,600 ․사업경비 :
				집행액 : 322,562
⑨ 위 원 (총 9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조성호(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명)	-
	위촉직 (9명)	학계 5명, 기업계○명, 법조계 1명, 연구계○명, 언론계 3명, 협회○명, 기타○명
		(별도 구분) 여성 1명( 11%), 지방인사 6명( 67%), 장애인 ○명(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7년			출석 20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21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16회				서면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예산소위, 심사소위, 사업소위, 지원기준소위, 모니터소위(총 5개)
		2007년			출석 29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27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13회				서면 ○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기존부서 수행(3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행정사무관 진동기 jindong@korea.kr, 02-3704-9347
⑬ 운영 성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등을 통한 지역신문의 인프라 구축 및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⑭ 정비 검토 결과 ※ 각 사유에 대해 모두 작성
[현행유지( )] [존속기한 설정(√)] [정비 : 폐지( ) 통합( ) 직급조정( ) 소속조정( )]
1. 존속기한 점검			위원회 설치근거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한이 ‘10. 9. 22일 자로 만료예정 이었으나 ‘10. 5. 19일 법률의 유효기간을 ’10. 9. 22 일에서 ‘16. 12. 31일까지 6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2010. 6. 10 법률 제 10368호)
2.폐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활발한 위원회 활동으로 지역신문 발전지원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여론의 다원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존속 필요
3.통합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과 기금운용의 자문 및 심의 위원회로, 단일 법령 내에 설치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없으므로 통합 불필요
4.직급 조정			위원장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중 호선하므로 직급조정 불필요
5.소속 조정			동 위원회는 열악한 지역신문의 지원정책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유지
6. 기 타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설치 현황

①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의결( ) 심의(√) 단순자문( )
③ 설치근거 (시행일) (입법형식)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07.3.28) -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2004, 3,1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2026.12.31까지 - 존속기한 설정 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⑥ 설치목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⑦ 주요기능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심의 -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사항의 점검 평가 등 심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부처 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
⑧ 예산		‘09년 (천원)		예산총액 : 194,515			‘10년 (천원)	예산총액 : 199,591
				․경상경비 : 194,515 ․사업경비 :				․경상경비 : 199,591 ․사업경비 :
				집행액 : 115,000
⑨ 위 원 (총27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최협(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13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위촉직 (14명)	학계8명, 기업계2명, 법조계1명, 연구계○명, 언론계1명, 협회1명, 기타1명
		(별도 구분) 여성 5명( 36%), 지방인사 7명( 50%), 장애인 ○명(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7년			출석 4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3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3회				서면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문화기획․문화전당, 문화도시․시민참여, 문화산업․문화인력(총 3개)
		2007년			출석 3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7회				서면 ○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3명(직제 2명, 자체채용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정책과 강화성(행정사무관, 3704-3412, khs9429@korea.go.kr) 최수영(행정주사, 3704-3421, fagasari@korea.kr) 신주희(계약직, 3704-3449, corea01@korea.kr)
⑬ 운영 성과		- ’07년부터 ’09년도까지 본회의 10회, 분과위회의 10회 개최 - 조성위원회 운영계획, 구전남도청별관 철거 문제 해결방안, 전당운영체계구축 방안 등 조성사업 정책추진 방향 제시 - ’09년도는 전당건립 추진상황, 통합 CI개발, 상징조형물 건립, 구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조성사업 각 분야별로 3개의 소위위원를 구성함.
⑭ 정비 검토 결과 ※ 각 사유에 대해 모두 작성
[현행유지( √ )] [존속기한 설정( )] [정비 : 폐지( ) 통합( ) 직급조정( ) 소속조정( )]
1. 존속기한 점검			- 2026.12.31까지 - 존속기한 설정 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2.폐지			해당없음
3.통합			해당없음
4.직급 조정			해당없음
5.소속 조정			해당없음
6. 기 타			해당없음

9. 국가브랜드위원회 설치 현황

① 명칭		국가브랜드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 (시행일) (입법형식)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제정 2009.1.30. 대통령령 21283호) - 정부입법( ),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9.1.2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⑥ 설치목적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등 심의
⑦ 주요기능		-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주요 국가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별 이행계획 점검 및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국가브랜드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 - 국가브랜드 관련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에 관한 사항 - 국가브랜드 관련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국가브랜드 관련 해외홍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국가브랜드 관련 기초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⑧ 예산		’09년		예산 총 8,000,000 천원			’10년	예산 총 9,798,186 천원
				- 경상경비 8,000,000천원 - 사업경비 - 천원				- 경상경비 6,498,186천원 - 사업경비 3,300,000천원
				집행액 총 6,116,785 천원
⑨ 위 원 (총 47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어윤대,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13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홍보수석비서관
	위촉직 (34명)	학계19명, 기업계9명, 법조계1명, 언론계1명, 기타(공공기관장)3명
		(별도 구분) 여성 3명( 8%), 지방인사 3명( 8%), 장애인 0명( 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7년			출석 -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5회				서면 -회
	분과회의	기획분과위원회, 기업․ IT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국제협력 분과위원회,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 (총 5개)
		2007년			출석 -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28회				서면 -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5명(직제 12명, 별도 0명, 비별도 0명, 전문계약직6명, 자체채용 7명) * 현원 기준
⑫ 소관부서‧담당자		기획총괄국 사무관 김선영 ( 02-2280-2715, sykim@koreabrand.go.kr, ykasy@naver.com )
⑬ 운영 성과		○ 회의체 운영 - 전체회의(VIP참석) 개최: 5회 - 국가브랜드 제고 전략 및 구체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총 28회 * 분과위원장회의 (2회), 기획 분과위원회(6회), 기업･IT 분과위원회(4회), 문화･관광 분과위원회(6회), 국제협력 분과위원회(6회),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4회) -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 및 언론인 자문단 회의 개최 * 국제자문포럼(5회), 국내전문가포럼(2회), 언론인자문단 회의 (9회) 등 ○ 활동 성과 ㅇ 국가브랜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 국가브랜드 인지도 향상: 36.5%(‘08.12)→86.95(’09.12), 국가브랜드 관련 정부노력긍정인식: 44.9%(‘09.6)→65.9%(’09.12) ㅇ 정부부처 국가브랜드 정책 통합․조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국가브랜드 기본계획(2009~2011) 수립과 부처별 추진 과제 점검․평가 시스템 구축 활용 활성화 - 해외봉사단 통합 브랜딩("World Friends Korea") ㅇ 민․관 협력체계 구축 -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캠페인 확산 ㅇ 국가 이미지 향상 - 해외 Media(CNN, BBC, 온라인(위키피디아, 플리커, 유튜브))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간 왜곡된 국가 이미지의 개선을 촉진 ㅇ Global Korea 위상 확대 - 범국가적 통합 국제교류 행사(Korea week, 베트남(‘09.10), 인도(’10.1),인도네시아(‘10.10예정) 정례화, ODA와 해외봉사단 확대 ⇨ 국제 국가브랜드 조사기관 Anholt-GFK 주관 국가브랜드 지수 상승 (‘08년 전체 순위 33위→ '09년 31위)
⑭ 정비 검토 결과
[현행유지(○)] [존속기한 설정( )] [정비 : 폐지( ) 통합( ) 직급조정( ) 소속조정( )]
1. 존속기한 점검			- 해당사항 없음
2.폐지			- 설립근거: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1283호) 제 10조(국가브랜드위원회 설치)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21283호)’에 의거,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함 (동 규정 제4조) - 국가브랜드위원회는 ‘09.1.22 출범 후 「’09~'11 국가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단계로 현행 유지 필요
3.통합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21283호) 제 10조’에 의거,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정책 및 심의“라는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타 기관과 통합 불가능
4.직급 조정			- 당연직 위원이 해당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 위원장의 현행직급 유지가 필요 - 또한 위원회는 각 부처의 국가브랜드 제고사업 추진전략 및 집행상황의 점검․조정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조정대상 기관(정부부처)장의 직급, 기관간 조정업무의 효과적인 수행 등을 고려, 현행 직급(장관급) 유지 필요
5.소속 조정			- 정부 각 부처 및 민간의 국가브랜드 기본 계획 수립, 실행계획의 효율적 조정, 정부 각부처별 이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 범국가적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유지될 필요
6.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10.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설치 현황

① 명칭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의결( ) 심의(√) 단순자문( )
③ 설치근거 (시행일) (입법형식)		- 국립대한민국관건립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1320호/ 시행일 2009.2.11.) - 정부입법(√), 의원입법( ) *위원회 규정 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명칭개정/2009. 10. 19)
④ 위원회 구성일		- 2009. 4. 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2014. 12. 31.까지 - 존속기한 설정 근거
⑥ 설치목적		- 대한민국 역사의 핵심 전당이 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⑦ 주요기능		- 건설 및 전시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건설 및 전시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 및 전시공사에 관한 사항 - 소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 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홍보에 관한 사항 -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⑧ 예산		‘09년 (천원)		예산 총 102,600천원			‘10년 (천원)	예산총액 : 252,000천원
				․경상경비 102,600천원 ․사업경비 천원				․경상경비 : 252,000천원 ․사업경비 :
				집행 총 102,000천원
⑨ 위 원 (총 29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10명)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국토해양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국사편찬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위촉직 (19명)	학계 5명, 기업계 2명, 법조계 명, 연구계 1명, 언론계 1명, 협회 2명, 기타 8명
		(별도 구분) 여성 3명( 15.8%), 지방인사 ○명( ○%), 장애인 ○명(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7년			출석 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3회				서면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전시분과위원회, 건설분과위원회(총 2개)
		2007년			출석 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4회				서면 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기존부서 수행 3명(직제정원 1명, 비정규직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과 행정주사보 여경희 (02-3704-9937, evercobain@korea.kr)
⑬ 운영 성과		ㅇ가칭 ‘국립대한민국관’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명칭 심의․확정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등의 개념 포괄,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박물관이라는 건립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명칭임 ㅇ위원회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여 위원회 위상 제고 및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건립사업 추진 도모 ※ 명칭 및 위원회 소속 변경 확정(‘09.8.11/위원회 3차) 및 위원회 규정 개정(‘09.10.19) ㅇ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기본계획 수립(‘09.9～’10.1) 및 심의(‘10.1.28/위원회 4차) ㅇ건립방식 결정 전 청사 안전진단 시행 결정(‘09.6.17/,건설분과 1차) ㅇ건립공사 추진방식(리모델링) 결정(‘09.11.9/건설분과 2차)
⑭ 정비 검토 결과 ※ 각 사유에 대해 모두 작성
[현행유지(√)] [존속기한 설정( )] [정비 : 폐지( ) 통합( ) 직급조정( ) 소속조정( )]
1. 존속기한 점검			존속기한 : 2014.12.31. 존속사유(근거) : 대한민국관건립위원회규정 부칙 제2조
2.폐지			동 사업은 2014.12.31.까지 추진을 완료해야 하는 사업임
3.통합			해당 없음
4.직급 조정			해당 없음
5.소속 조정			위원회 위상 제고 및 범정부적 차원의 건립업무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 변경함(2009. 10. 19.)
6. 기 타			없음

11.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설치 현황

① 명칭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의결( ) 심의(ㅇ) 단순자문( )
③ 설치근거 (시행일) (입법형식)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제17조(‘09.7.31)/동법 시행령 제12조 1항(’10.1.27) - 정부입법( ), 의원입법(ㅇ)
④ 위원회 구성일		- 2010. 3.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2016. 1.31까지(신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 설정
⑥ 설치목적		- 여론집중도 관련 조사 연구 및 자문
⑦ 주요기능		- 여론집중도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 심의 - 여론집중도 산정 및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⑧ 예산		‘09년 (천원)		예산총액 :			‘10년 (천원)	예산총액 : 600,000
				․경상경비 : ․사업경비 :				․경상경비 : 61,000 ․사업경비 : 539,000
				집행액 :
⑨ 위 원 (총 9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장관) * 당연직( ), 위촉직(ㅇ)
	당연직 (○명)
	위촉직 (9명)	학계 7명, 기업계 1명, 연구계 1명
		(별도 구분) 여성 1명( 11%), 지방인사 ○명( ○%), 장애인 ○명(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7년			출석 ○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회				서면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 ○○○, ○○○(총 ○개)
		2007년			출석 ○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회				서면 ○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기존부서 수행
⑫ 소관부서‧담당자		언론진흥재단 조사분석팀장 오수정 ((2001-7751, crystal@kpf.or.kr)
⑬ 운영 성과		ㅇ 미디어․집중도․조사 분야 등 3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여론집중도 조사의 기초 이론 및 현황에 대한 1차 연구 진행(‘10. 4월) ㅇ 1차 연구에서 정립한 개념 및 방법론을 토대로 미디어 이용 행태 조사 등 2차 연구 진행(‘10년 하반기 예정)
⑭ 정비 검토 결과 ※ 각 사유에 대해 모두 작성
[현행유지(ㅇ)] [존속기한 설정(ㅇ)] [정비 : 폐지( ) 통합( ) 직급조정( ) 소속조정( )]
1. 존속기한 점검			-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한 내 설정 (위원 임기(3년)를 고려하여 2016.1.31까지 존속)
2.폐지			ㅇ 현행유지 - 여론집중도 조사는 미디어 시장 내 매체 및 사업자의 영향력을 객관적․전문적으로 연구․분석하여 미디어 다양성 정책 집행에 , 참고자료로 반영되는 것으로 향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임
3.통합			ㅇ 현행유지 - 여론집중도 조사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없고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통합 불필요
4.직급 조정			ㅇ 현행유지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되는 민간 위원으로 직급 조정 불필요
5.소속 조정			ㅇ 현행유지 - 여론집중도 조사 자료는 미디어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미디어 정책 소관 부서인 문화부 소속이 당연함 (관련법령상 문화부장관이 여론집중도 조사 및 공표 명시)
6.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