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이 국가기관등으로부터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탁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제3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공공디자인 인력의 인건비로서 투입 인원수와 투입 개월수를 곱하고 이에 공공디자인 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공공디자인 인력의 일당 투입 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월인건비기준단가(직접인건비 산출연도에 적용되는 월인건비기준단가로서 1개월 22일 근무와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하는 단가를 말한다)의 등급별 기준금액에 1.8∼2.2배(경력에 따라 조정)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동 금액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디자이너급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서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정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2. 디자이너급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서 제1호의 책임디자이너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공공디자인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3. 보조디자이너급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2년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보조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⑤ 공공디자인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 사업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국가기관등의 관계자 여비는 제외한다), 회의비, 측량비, 자료조사비, 문헌구입비, 인쇄 및 유인물비, 2D·3D 그래픽비, 영상·콘텐츠제작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인력에 대한 자문비·위탁비·특수자료비, 현장운영활동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 등), 교통통신비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공공디자인 용역 수행 사업자의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금액의 110～120%로 한다.

제7조(창작료)  저작권 사용료, 특허 관련 기술료, 디자인권 등 사업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까지로 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요구에 따른 용역 변경이 있는 경우

3.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