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9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구,정보통신부훈령 제289호, 2003.8.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08년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분의 관할) 과태료 부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할한다.

제3조(의견제출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반사실, 처분근거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3.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할 수 있다는 요지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을 한다는 내용

4. 의견을 제출 받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의견제출의 방식 등) ①의견의 제출은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구술로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구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토록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5조(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통지후에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부과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위반사항이 법 제51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과태료금액, 과태료납부기한 및 장소, 이의제기방법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과태료의 경감 또는 가중) ①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2.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②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중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위반상태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과태료 징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 징수의뢰서 및 과태료처분 내역서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 의뢰를 받은 수입징수관은 과태료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③납부대상자는 고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삭제)

부      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부과 금액
		1 차 부 과	2 차 부 과
1.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	300	500

비고 : 과태료를 부과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가 두 번째 발생한 경우에는 2차 과태료 기준액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