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타 기관 규제개선 요구 과제를 고려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사업자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영화업 폐업 신고시 영업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고 영업신고증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양수인이 제재처분 여부 및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또한, 가중처분의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의4 및 제14조, 별표4, 별지 제5호의2, 제19호의2, 별지 제19호의3, 별지 제3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의 “영 제9조의5제3항”을 “영 제9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별표4의 1. 일반기준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영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4(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영 제9조의6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0.0>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개별기준의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둘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둘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마.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로 처분하고,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로 처분한다.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법 제67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법 제2조제17호의 비디오물영업자로서 모범적인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나목ㆍ다목 및 마목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가. 비디오물제작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2)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가)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나)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폐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3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4호	영업폐쇄

나. 비디오물배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	법 제67조 제1항제2호
물을 유통한 경우 가) 적발 수량이 5개 미만인 경우 나) 적발 수량이 5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다)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영업정지 1개월 영업폐쇄
2)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가)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나)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폐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3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4호	영업폐쇄

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2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1)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2)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가)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을 청소년에게 시청에 제공한 경우 나)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제2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1호	등록취소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3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5)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3호	시정 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6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5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비디오물소극장에 청소년 출입 금지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비디오물감상실업자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자가 법 제62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1)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라) 비디오물감상실업자,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자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자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마)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7)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7호	등록취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1.0.0.>
영화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업종	신고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사유
폐업 연월일
영업신고증 분실사유(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 ※ 영업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1.0.0.>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상영관명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사유
폐업 연월일
영업신고증 분실사유(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등록증 ※ 영업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21.0.0.>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1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4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근거법률 포함)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중인 내용

비고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기록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경찰서에 문의하여 적발된 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0.0>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업종	신고(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사유
폐업 연월일
영업신고증 분실사유(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 또는 등록증 ※ 영업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