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미디어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2. 00. 00.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완화․신설규제 심사안

제 출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제출연월일	2012. 00. 00.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Ⅱ. 규제심사안	3

1.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부과금 징수	3
2.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13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부과금 징수 * 완화 * 법률 제25조의2	<규제내용> ㅇ 부과금 징수 면제 대상 -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한국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단편영화, 영진위 인정 예술영화, 청소년관람가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제외한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 ㅇ 납부방식 :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 매월의 부과금수납내역서에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과금수납내역서는 시행규칙 제3조3의 별지 1호 서식에 따름	<완화내용> ㅇ 부과금 징수 면제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직전년도 부과금 납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영화상영관’을 추가함 ㅇ 납부방식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매월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던 것을, 영화진흥위원가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기록된 정보에 따라 각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부과금을 통보하도록 함.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2.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 완화 * 법률 제25조의2, 제98조제2항제1호	<규제목적> ㅇ 영화산업 진흥 및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미납 방지 <주요내용> ㅇ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1개 상영관별로 1개월을 기주능로 부과, 과태료 금액은 1,000만원 초과하지 못함 - 위반횟수는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위반행위를 한경우(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 횟수를 말함 - 1회 위반 :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회 위반 :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3회 위반 :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4회 위반 :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5회 이상 :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적용사례> ㅇ 부과대상 상영관의 매월 영화입장권 매출액의 3%의 부과금을,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위반횟수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내용> ㅇ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 미납시 미납금액의 10～3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체납된 부과금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변경하고,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함

Ⅱ. 규제심사안

1.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부과금 징수
□ 규제 완화 내용
	<완화내용> ㅇ 부과금 징수 면제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직전년도 부과금 납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영화상영관’을 추가함(안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ㅇ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매월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던 것을, 영화진흥위원가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기록된 정보에 따라 각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부과금을 통보하도록 함.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5조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
<신 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시설
<신 설>	3. 직전년도 부과금 납부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복합상영관의 경우 각 영화상영관 부과금 납부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영화상영관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관람객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액을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망상에 기록된 정보에 따라 각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과금액을 미리 수납된 입장권 가액으로부터 공제(控除)하여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부과금의 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망산망을 통하여 부과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 ⑦ (생 략)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7958

규제사무명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부과금 징수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완화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 규제

유형/구분

기타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유선

4. 근거법령명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영화상영관	292개 *'11년말 기준, 복합상영관은 1개로 산정	입법예고	의견수렴 예정
이해관계자	한국상영관협회	100여개	협회 의견수렴	의견수렴 예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생략	부처의견조회	의견수렴 예정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 2014. 12. 31.  일몰유형 : 효력상실형

- 일몰관련 법령조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부칙(제8280호) 제2조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내용

<규제목적>

영화산업 진흥 및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영화발전기금 조성 재원인 영화입장료 부과금 징수

<규제내용>

ㅇ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

- 영화진흥위원회는 부과 대상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과금으로 징수

ㅇ 부과금 징수 면제 대상

-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한국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단편영화, 영진위 인정 예술영화, 청소년관람가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제외한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

ㅇ 납부기한 :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ㅇ 납부방식 :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 매월의 부과금수납내역서에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과금수납내역서는 시행규칙 제3조3의 별지 1호 서식에 따름

□ 완화내용

ㅇ 부과금 징수 면제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직전년도 부과금 납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영화상영관’을 추가함(안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ㅇ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매월 부과금 수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던 것을, 영화진흥위원가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기록된 정보에 따라 각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부과금을 통보하도록 함.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5조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근거하여,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음

ㅇ 현행 법령은 전용상영관(법 제38조, 연간 상영일수의 60% 이상을 한국영화․예술영화․청소년관람가영화 등을 상영하는 상영관)의 경우에만 부과금을 면제하고 있음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요 >

- 법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 부과대상 : 전용상영관을 제외한 모든 영화상영관(비상설 상영장 포함)

* 전용상영관 : 연간 상영일수의 60% 이상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 비상설상영장 :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

- 부과금액 :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

* 산출식 : 입장권 가액 ÷ 1.03 × 3%입장권가액(8,000원 기준 부과금액 233원)

- 납부시기 : 부과 대상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

- 위반시 처분 : 미납금액의 10～30%까지 과태료를 부과

* 부과금 부과․징수실적

구분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합계	104,509	146,424	99,068	143,343	5,441	3,081	97.9%
2011	23,392	36,128	22,667	35,693	725	435	98.8%
2010	23,733	33,845	22,699	33,343	1,034	502	98.5%
2009	23,447	31,715	22,287	30,990	1,160	725	97.7%
2008	22,583	28,414	20,879	27,436	1,704	978	96.5%
2007	11,354	16,322	10,536	15,881	818	441	97.2%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적자로 운영되는 영세 극장의 경우, 수익 규모가 적어 부과금 징수 규모가 미미한 반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체납 사례가 많아 부과금 및 체납시 과태료 등의 징수에 상당한 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있어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낭비 요소가 많음. 이에 따라 이들 상영관도 부과금 징수 예외 대상에 포함시켜, 영화발전기금 운용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 있음.

< 영세 극장의 파단기준 >

- 2011년도 월평균 300개 극장에서 부과금을 징수하였으며,  극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극장(50～60개 극장, 매출액 하위 20% 수준)들이 월 부과금 1,250천원 이하의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들의 부과금 납 부 규모는 연 3억으로 전체 부과금액 350억원의 0.86%에 해당함

- 따라서, 법률 시행 시점의 상영관 업계 현황을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영세극장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 부과금 납부액에 따른 기준 영세극장 대상 및 부과금액('11년.1～12월 기준)

구분	해당극장	극장별 연 평균 매출액	납부 부과금 총액	연 납부 부과금 총액/연 징수한 금액
연 600만원 이하극장	37개극장	22만원 ~2억원	1.2억원	1.2억원 /350억원(0.34%)
연 1,200만원 이하극장	50개극장	22만원 ~3.6억원	2.4억원	2.4억원 /350억원(0.68%)
연 1,500만원 이하극장	54개극장	22만원 ~4.7억원	3억원	3억원 /350억원(0.86%)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부과금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방법 외에 영세극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부과금 면제금액은 영세극장의 범위에 따라 1~3억원 수준이고 대상 극장이 37~54개인 점을 감안하면 각각의 극장에 보조금으로써 지급하는 것보다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이 행정처리의 편의성이 높음 ㅇ 보조금사업의 경우는 일정한 수의 상영관에게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에, 다수의 상영관에 소액의 간접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개정안이 시행되어 영세극장의 부과금이 면제될 경우, 2011년도 부과금 징수액을 기준으로 3억원 내외(영세극장의 범위에 따라 달라짐)의 부과금 수입이 줄어들게 됨 ㅇ 그러나, 부과금 면제 금액 3억원은 연간 부과금 수입액의 0.8%(2011년의 경우 부과금총액 357억)의 수준인 데에 비해, 전체극장의 12~18%인 37~54개 극장(2011년말 기준 전국 극장수 292개)이 간접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비용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292개 극장 개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11년 부과금 징수액이 12백만원(17개상영관) 정도이므로 비용편익 분석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관객들의 문화향수권 보호와 다양한 문화 체험을 위해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비상설 상영관 포함)의 경우도 부과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람객이 많지 않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 상영관에 일률적으로 부과금 징수를 강제하는 것은 이들 극장의 경영 위기를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소수 사업 주체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아 영화발전기금의 본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과금 면제를 통해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영세극장의 부담을 덜어 시장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영세극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령 시행 시점의 상영관 업계 현황을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써 특정하도록 위임함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인 ‘한국상영관협회’ 등 상영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부과금 수납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군․구청에서 부과금 미납에 대한 처분하고 있으므로 집행 상 문제점 없음.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부과금 면제 범위의 확대로 부과금의 수입액은 감소될 것이나, 행정적 처리를 위한 별도의 행정인력 및 예산은 불요하므로 집행 상 문제점 없음.

2.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 규제 신설 내용
	<신설내용> ㅇ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 미납시 미납금액의 10～3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체납된 부과금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변경하고,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생 략)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생 략)
<신 설>	1. ~ 3.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④ (생 략)
<신 설>	⑤영화진흥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부과금액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⑥영화진흥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부과금액 및 제5항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⑦부과금ㆍ가산금의 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대비표>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5692(현행 과태료 부과규제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행정질서벌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

처리기관

시.도/시.군.구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유선

4. 근거법령명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영화상영관	292개 *'11년말 기준, 복합상영관은 1개로 산정	입법예고	의견수렴 예정
이해관계자	한국상영관협회	100여개	협회 의견수렴	의견수렴 예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생략	부처의견조회	의견수렴 예정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 2014. 12. 31.  일몰유형 : 효력상실형

- 일몰관련 법령조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부칙(제8280호) 제2조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규제목적>

영화산업 진흥 및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미납 방지

<주요내용>

ㅇ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1개 상영관별로 1개월을 기주능로 부과, 과태료 금액은 1,000만원 초과하지 못함

- 위반횟수는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위반행위를 한경우(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 횟수를 말함

- 1회 위반 :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회 위반 :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3회 위반 :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4회 위반 :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5회 이상 :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내용>

ㅇ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 미납시 미납금액의 10～3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체납된 부과금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변경하고,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의2 제5항부터 제7항까지)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수납하여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ㅇ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짐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 1개 상영관별로 1개월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과태료의 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위반횟수는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 횟수를 말한다. 2. 개별기준
구 분			근거 및 기준
위반행위			법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근거법령			법 제98조제2항제1호
과태료	위반횟수	1회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회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회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회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천재지변 또는 사업손실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천재지변 또는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 해당 월(1일부터 말일까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현행 부과금 미납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과금 미납 시 행정벌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ㅇ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 미납시 미납금액의 10～3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체납된 부과금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변경하고,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함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규제 외 대체수단으로는 현행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액을 경감하는 방법이 있음 ㅇ 영화발전기금 운용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권한이 없어 미납 상영관에 대해 시․군․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고 있음. 가산금 부과 신설을 통해 부과금 징수업무 및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업무 주체를 일관성 있게 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ㅇ 특히 현행 규정상 과태료는 미납시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반면에, 가산금 부과를 통해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현행 규정상 부과금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개별 소송을 통해 강제징수하고 있어 행정비용이나 징수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 2011년에 부과금 체납금 소송 등 추심비용 1.8억원(회수금의 12.4%)을 집행하여 14.5억원을 회수하였음 ㅇ 과태료 10~30%에 비해 가산금 3%를 부과하는 것은 미납부자로서는 부담이 경감되고, 미납처리를 하는 영화진흥위원회로서는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준조세의 성격을 지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에 대해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수준인 연 3% 요율을 책정하는 것은 법체계 면에나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인 ‘한국상영관협회’ 등 상영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현재 부과금 수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태료 관련 소송 진행 등 미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개정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문제 없음.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체납처분의 행정적 처리를 위한 별도의 행정인력 1명(영화진흥위원회 인건비 : 0.3억/년), 기존 전산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유지보수비 예산(프로그램개발 : 1억, 유지보수비 외주비 1억/년)도 추가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