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병 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터넷매체에 의한 피해 확산에 따라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의무 대상자를 ‘인터넷신문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조정 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출석의무를 완화하는 등 피해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의무 이행 확인 조사업무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배열전자기록 보관의무 이행 확인 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15조제9항 신설)

(1)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배열전자기록) 보관의무가 있으나 그 이행확인 여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실정임

(2)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배열전자기록 보관 등 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위탁기관 지정 근거 마련

(3) 의무사항 확인을 조사할 수 있는 위탁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의무 대상자 확대(안 제17조의2, 안 제18조제7항 신설)

(1)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는 표시 의무를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로 확대하는 한편, ‘언론사등’에 청구하는 것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함

(2) 정정보도청구 등 청구 및 조정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동안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다. 조정 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출석의무 완화(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1)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의 제출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 필요적 출석의무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라. 표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안 제34조)

(1) 정정보도청구등 사실 또는 조정 신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 의무 미이행 시 이를 강제할 근거 규정이 없음

(2) 표시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법률 제       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제8항 규정에 의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의무 이행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의2 제목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을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에 대한 특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의 조정신청을 받은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조정신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중재부의 장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경우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의 제출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으며, 그 기재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조정신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 ⑧ (생 략)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제8항 규정에 의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의무 이행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등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표시를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보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조정신청) ① ~ ⑥ (생 략)	제18조(조정신청)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의 조정신청을 받은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조정신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 ① ~ ② (생 략)	제19조(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중재부의 장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경우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의 제출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으며, 그 기재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4. (생 략)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조정신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