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1. 의결주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시정권고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9425호, 2009. 2. 6)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제외 대상 규정(안 제1조의2)

1)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전파의 신속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포털 등에 의한 보도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것이므로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필요(국회 문방위 부속의견)

2) 개인 블로그ㆍ인터넷카페ㆍ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홈페이지 등「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3) 개인 블로그, 인터넷까페, 공공기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뉴스서비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에서 제외시켜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 방지됨

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배열 기록 보관 의무 구체화(안 제11조의2)

1)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과 관련,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배열 기록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용률과 주목도가 높은 화면을 중심으로 기사 배열기록의 보관범위를 설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보관하도록 하며 비용부담이 큰 신규 의무임을 감안 소규모 사업자는 의무대상자에서 제외시킴.

- 인터넷신문의 경우 첫화면에 게재되는 기사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첫화면과 뉴스홈 화면에 게재되는 기사를 대상으로 배열기록을 보관하도록 함.

- 배열기록에는 해당 기사의 제목, 배열 위치, 시간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일일평균 10만명 미만 인터넷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뉴스 사업자는 보도 배열기록 보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배열기록 보관 범위 및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상 요구되는 자료 확보 및 업계의 비용부담 최소화

- 기술개발과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신규 의무로서 열악한 인터넷신문의 현실을 참작한 제한적 의무 부과를 통해 업계의 의무이행률을 높일 수 있음.

다.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 신청 방법 등 구체화(안 제12조 등)

1) 법률 개정으로 조정 신청시 전자우편에 의해 하던 것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필요한 전자문서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야함.

2) 전자문서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신청서의 접수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조정신청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에 위임함.

3) 전자문서에 의한 조정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

라. 중재의 개시 시점을 합의를 입증하는 서면 제출시로 규정한 조항은 서면외의 방법으로도 중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종전 제14조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제2조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정기간행물”을 “신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를 “중재위원 또는 조정 및 중재절차”로,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당해 사건 관할”을 “해당 중재위원이 소속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받은”을 “받은 중재부 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를 “중재위원 또는 조정 및 중재절차”로 한다.

제8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를 “제12조에 의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언론보도로”를 “언론보도등으로”로, “방송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언론보도등의 원본이나 사본, 배열기록”으로, “언론사”를 “언론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언론사는”을 “언론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언론사는”을 “언론사등은”으로 한다.

제10조 중 “언론사”를 “언론사등”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 원본․사본 보관 등) 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게재(매개를 포함한다.)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 제8항에 따른 전자기록(이하 “배열 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인터넷신문을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게재된 기사

2.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접속할 때 최초로 보여지는 화면 및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의 단계구조 중 최상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③ 제2항에 따른 배열 전자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2. 해당 화면에서 보도가 배열된 위치

3. 해당 화면에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④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하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열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조정 신청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 중재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전자문서 등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ㆍ중재신청, 그 처리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중 “언론사간의”를 “언론사등간의”로 “언론사가”를 “언론사등이”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호 중 “정기간행물”을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원”을 “중재위원”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전자우편”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통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법-------------------------------------------------------------------------------------------------------------------------------------------------------------------------------------------- 신문----------------------------------------------------------------------------------.
제5조(제척ㆍ기피신청의 방법 등) ①법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당해 사건 관할 중재부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제척ㆍ기피신청의 방법 등) ① ---------------------------------------------- 중재위원 또는 조정 및 중재절차------------------------------------------------------------- 해당 중재위원이 소속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제척ㆍ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부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제6조(제척ㆍ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 받은 중재부 또는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 중재위원 또는 조정 및 중재절차--------------------------------------------------------------------.
제8조(예산 등의 협의) 중재위원회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등의 협의) --------------- 제12조에 의한 -----------------------------------------------------------------------------------------------.
제9조(보도물의 공개) ①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의 청구를 위하여 방송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에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보도물의 공개) ① 언론보도등으로 --------------------------------------------------------------------------- 언론보도등의 원본이나 사본, 배열기록------------------------ 언론사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언론사는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과 관계 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는 복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당해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언론사등은 -----------------------------------------------------------------------------------------------------------------------------------.------------- 언론사등은 --------------------------------------------------------------------------------------------------------------------.
제10조(수용여부의 통지방법) 언론사의 대표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요구 청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전자우편 또는 국내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용여부의 통지방법) 언론사등----------------------------------------------------------------------------------------------------------------------------------------------------------------.
<신 설>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 원본․사본 보관 등) 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게재(매개를 포함한다.)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 제8항에 따른 전자기록(이하 “배열 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인터넷신문을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게재된 기사 2.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접속할 때 최초로 보여지는 화면 및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의 단계구조 중 최상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③ 제2항에 따른 배열 전자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2. 해당 화면에서 보도가 배열된 위치 3. 해당 화면에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④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하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열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신청의 접수일은 중재위원회의 컴퓨터 등에 접수된 날로 한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조정 신청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2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① 중재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신 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ㆍ중재신청, 그 처리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라 함은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을 말한다.	제13조(협의 불성립) ------------------ “피해자와 언론사등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라 함은 언론사등이 ----------------------------------------------------------------------------------------.
제14조(중재의 개시)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중재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한 날부터 개시된다.	제14조 <삭제>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프로그램명ㆍ제목, 보도일시 및 지면(정기간행물의 경우에 한한다)	2. ---------------------------------------------------------------- 지면(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7조(시정권고소위원회) ① (생 략)	제17조(시정권고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중재위원으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시정권고의 신청) ①법 제3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 구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시정권고의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시정권고 요구대상인 언론사명, 보도일자, 보도내용 및 시정권고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③시정권고의 신청을 구술로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서류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의 신청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는 신청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청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①ㆍ② (생 략)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재심 청구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재심청구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 <후단 삭제>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통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0) 0000 -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