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대다수의 언론사가 내부 직원을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하고 있어 피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운영실적 또한 매우 저조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인 폐지(제6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설치 조항을 삭제

나. 과태료 폐지(제34조제1항제1호)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함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31–12.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 삭 제 >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의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③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 삭 제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의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 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 4 (생 략) ② (생 략)	< 삭 제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