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2>

2023년 정부시상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필요

1. 행사(대회)개요

○ 행사(대회)명 :

○ 행사담당자 : 00부 00과 000 (전화번호)

○ 일시‧장소 :

○ 주최‧주관‧후원 :

○ 행사개요 〈예시〉

- 신인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산업디자인 경연대회로 참가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제품, 포장, 환경, 시각, 멀티미디어, 텍스타일․패션, 산업공예․주얼리디자인 총 7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

- 전체부문 중 최우수 작품을 디자인한 자에게 대통령상 시상

○ 시상현황

〈예시〉

구분	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도지사상	협회장상
시상규모

☞ ‘23년도의 정부시상(대상, 국상), 장관상, 협회장상 등 시상내용을 망라하여 작성

○ 행사(대회) 예산 및 집행률 :                                    (백만원)

총액		국비		지방비		기타		정부시상 수상자 부상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1,000	900 (90%)	700	600			300	300	ㅇ 대통령상 트로피 및 상금(3천만원)

○ 추진경과

☞ ’23년도 추진경과를 기술

- 행사(대회) 기본(세부)계획 수립 : ’23.3.20.

- 행사(대회) 공고(인터넷, 일간지 등 방법기재) : ‘23.3.21.～4.21.

- 정부시상계획서 및 심사계획서 제출 : :4.1

- 작품접수 : ’23. 4.1.～4.20.

- 시상후보자 사전공개 : 4.25.~5.10.(15일)

- 예비심사(’23.5.1 / 1,000명(점) 중 200명(점) 선정)

- 최종심사 및 시상(’23.7.1. /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장관상 10점, 협회장상 30점)

○ 참가인원(작품)

〈예시〉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참가자(명)	출품작(점)	참가자(명)	참가자(명)
대상별	계①
	일반	16	18			단체 5
	대학생
	중고등생
	초등학생
지역별	계②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국외
출품(경연) 부문별	계③
	제품
	포장
	환경
	시각

☞ 대상별, 지역별, 출품(경연) 부문별 계는 일치해야 함(①=②=③)

☞ 참가자는 관람객 수가 아니라 정부시상으로 운영되는 대회(0000대회, 0000상, 0000경연대회)에 직접 참여한 개인 및 단체를 의미

☞ 기업, 무용단, 행정기관, 팀 등의 단체는 참가자 수 1로 계산함. 이 경우 단체의 수를 비고란에 표시

2. 수상자(작품) 심사방법(세부자료 첨부)

○ 자체 심사규정 마련 및 심사위원 교육 여부

○ 심사위원 구성현황

구분	성 명	분 야	당시 직함 및 주요경력	성별	연령	지역	3년간 연임여부	주최,주관,후원측 인사 여부
예.본선	홍길동	판소리	ㅇㅇㅇ 협회 이사	남	60대	서울	‘19	주최
본선	김갑동	해금	ㅇㅇㅇ 교수	여	1967	경남	해당없음	후원
본선	김갑동	해금	ㅇㅇㅇ 교수	여	1970	강원	’21,‘22,’23	해당없음

☞ 인원, 분포 등 구성의 다양성 여부, 주최/주관/후원 인사 참여 여부

☞ 심사위원 3년 이상 연임 여부 및 그 비율

☞ 주최,주관,후원측 심사위원 2명 이상 참여 시 그 사유 필수기재

○ 국민심사위원 참여 여부 및 확대 노력도(미참여 시 사유 필수기재)

○ 심사절차(예선, 본선 등)

○ 심사기준

☞ 단계별 배점, 채점기준표 마련 및 대국민 공개 여부

○ 심사결정사항에 대한 공개여부(현장, 인터넷 등)

○ 수상자 결정방법 및 그 결과(채점표 등)　공개여부

○ 내년도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노력도

-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 시 점수 인정

3. 행사(대회)운영에 대한 주무부처 평가 및 의견

○ 총    평

○ 행사(대회)평가

- 대회(행사)운영의 적정성

- 대회(행사) 개최장소의 적정성

- 수상자 선정 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 주최측 횡포, 운영 미숙 등으로 인한 민원야기 여부

○ 향후 정부시상의 필요성, 적격여부 등 의견

☞ 전국대회 여부, 행사(대회)의 건전성, 호응도, 사회적 효과 등

* 각 부․처․청의 담당부서(각 과)에서 행사별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작성

4. 대회 운영 최종 평가표(서명한 원본은 기관에서 보관)

시상명	* 승인된 2023년 정부시상 명칭 그대로 사용(명칭변경 엄금)
개요	* 시상일 및 행사개최 장소 등 표시
주최	* 정부시상계획 통보(상훈담당관-1514(2023.3.26.)호“로 통보된 내용 반영
주관
후원	* 후원단체 및 후원내역 표시
(후원내역)
예산 (백만원)	2021			2022			2023					참가인원 (명)			2021	2022	2023
	계	정부	기타	계	정부	기타	계		정부	기타
권고사항								이행			미이행			비고(미이행 사유 등)
ㅇ 심사과정의 공정성
- 심사 규정 마련
- 심사위원 사전 교육
- 적절한 채점기준표 마련‧공개
ㅇ 국민의 정부시상 심사 참여 여부
- 국민심사 분야 채점 반영 여부 *온라인투표, 현장투표, 국민평가단 등
ㅇ 심사위원 구성
- 주최‧주관‧후원측 인사 배제														주최측 1명, 주관 1명 포함
-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 여부(비율)								ㅇ						80%(8/10)
- 심사위원 구성 인원								ㅇ						10명 * 명단별첨
- 3년 이상 연임 금지
- 성별, 지역, 세대별 구성의 다양화
- 심사위원 명단 공개
ㅇ 정부시상 운영과정 대국민 공개
- 후보자(작품) 사전 대국민 공개검증														*공개검증 사이트
- 심사 결과 대국민 공개 *채점표 등
- 최종 수상자 대국민 공개
- 심사 단계별 대국민 공개
ㅇ홍보
- 홍보채널 다양화
- 주최‧주관‧후원의 단독 홍보(독점) 제한

20  .   .    .

작성자     ○○부 시상담당   (성명)        (서명)

확인자     ○○부 과장   (성명)        (서명)

붙 임		정부시상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1. 후보자(작품)사전공개  * ①,② 중 선택기재

① 공개 했을 시

사전공개 스크린샷 등 첨부

② 객관적 공개 불가사유 기재

- (예) 실기경연으로서 수상자가 당일 현장에서 결정되어 사전공개를 할 수 없음. 다만, 수상자에 대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국민 공개검증 효력이 있음

수상자 결과 공개 스크린샷 등 첨부

2. 시상계획서 제출 문서 : ○○과 - ○○호(2023.0.0.)

3. 자체 심사규정 마련

첫번째 페이지 첨부 및 전체파일 별도 제출

4. 심사위원 사전교육 실시 여부

교육진행 사진, 확인서 서명본 등

교육자료 별도 제출

5. 일반국민 심사참여여부  * ①,② 중 선택기재

① 국민심사 했을 시

모집공고 스크린샷, 심사단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② 국민심사 미시행 시

객관적 불가사유 기재 (미기재시 0점)	(예) ㅇㅇㅇ을 심사하는 경연대회로서 음악적 판단의 공정을 기하고자 대회운영지침에 근거하여 ㅇㅇㅇ 등의 명망 있는 전문가로 구성. ㅇㅇㅇ사유로 인해 국민심사 미이행
차년도 일반국민 심사참여방안 (미기재시 0점)	(예) ㅇㅇ매체 등으로 생중계하여 모니터(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공개모집) 요원에 의한 진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 의견 수렴 예정 (예) ㅇㅇ분야 청중평가단 운영하여 점수를 아래와 반영. ㅇㅇ평가항목 100점 중 청중평가단 점수 20점 반영

6. 배점표 마련 및 대국민 공개여부

배점표 별도제출

2. 배점표 대국민 공개 스크린샷 또는 사진

7. 심사결과 공개(수상자, 채점결과)  * ①,② 중 선택기재

① 수상자만 공개

사진, 스크린샷 등 첨부

② 수상자, 채점결과 공개

사진, 스크린샷 등 첨부

참고		정부시상 평가 지표

영역	항목 및 지표		배점
5개 영역	11개 항목	18개 지표	100점
공통	※ 각 부처별 동일 점수 부여(부처별 평가)		10
건‧규모 사전 공개	시상 현황(건‧규모) 공개, 국민 의견 수렴	국민의견 수렴 매체수	5
	제시된 국민 의견 시상계획에 반영	각 부처 시상심의위원회 개최	2
		국민 제안 의견 반영	3
기획			10
	주최‧주관‧후원 명확화	주최‧주관‧후원 적절성	5
	총 소요예산 국비 확보 노력도	총 소요예산 중 국비 편성 비율	5
운영			40
	시상후보자(작품) 사전 공개	후보자(작품) 사전 공개	5
	시상계획서, 심사가이드라인 기한 내 제출	D-30일 전	5
	심사의 적절성	자체 심사규정 마련‧위원 사전 교육	5
		위원구성의 다양성	5
		국민 심사위원 참여	5
		심사위원 정기교체	5
		적절한 배점‧채점기준 마련	5
		심사 결과 공개(채점표)	5
평가			25
	참가자(팀) 분포	참가자(팀) 시‧도별 현황	10
	참가자(팀) 규모	전년대비 참가자 수(팀) 증감률	10
	예산(국비) 집행 실적	예산(국비) 집행률	5
환류			15
	시상별 개선방안 마련	국민심사위원 참여 확대 노력도	4
		심사 위원 구성 및 운영 개선 노력도	6
		제도개선 관련 기타 노력도	5
가‧감점
	유사‧중복시상 통폐합	유사‧중복 시상 통‧폐합 유도	+5
	정부예산 확보 노력도	전년대비 국비 증가	+1
	사회적 물의(수사, 감사, 조사, 언론보도 등) 야기	사회적 물의 야기 시 감점	△7~△1
	민간 단독 주최 금지	민간 단독 주최 시상 감점	△10
	주최‧주관 또는 시상과 무관한 인사 심사위원 참여	주최‧주관 및 시상과 무관한 인사 심사위원 참여 배제	△5

□ 세부

영역

지표

착안사항

배점

5개

11개 항목

18개 지표

100점

공통

※ 각 부처별 동일 점수 부여(부처별 평가)

10

건‧규모사전 공개

국민의견을 수렴했는가

(의견수렴 매체수)

※ 익년도 정부시상 수요조사 제출 전 공개

▸매체수(상훈포털, 각 부처 홈페이지, SNS, 국민신문고, 언론‧광고 등)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5점	4점	3점	2점	1점

※ 국방부 등 의견수렴 필요 없을 경우 : 3점

5

제시된 국민의견을 시상계획에  반영했는가

▸정부시상심의위원회 (개최 : 2점 / 미개최 : 0점)

2

▸국민 제안 의견 반영

전부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사유 인정	미반영
3점	2점	1점	0점

※ 제출된 국민의견이 없을 경우 : 1점

3

기획

10

주최‧주관‧후원 역할이 적절한가

▸주최‧주관‧후원 구성

주최‧주관‧후원 구성,「정부포상업무지침」 준수	5점
주최‧주관‧후원 구성,「정부포상업무지침」미준수	0점

5

소요예산을 국비로 확보했는가

▸총 소요예산 중 국비 편성 비율

100%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5

운영

40

시상후보자(작품)를 사전 공개 하였는가  ※ 매체수 2개 이상

▸매체수 2개 이상 사전 (공개 : 5점 / 미공개 : 0점)

※ 객관적 공개 불가 사유(보안 등) 인정 시 : 5점

5

시상계획서‧ 심사가이드라인을 기한 내(D-30) 제출했는가

▸기한 (준수 : 5점 / 미준수 : 0점)

※ 공문으로 제출된 경우에 한해 인정(메일 등 불인정)

5

수상자(작품) 선정을 위한 심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자체 심사규정 (마련 : 3점 / 없음 : 0점)

▸심사위원 사전교육 (실시 : 2점 / 미실시 : 0점)

5

▸심사위원 성별(여성 40%이상), 지역, 연령 항목 고려 여부

3개이상 고려	2개 고려	1개 고려	고려 안함
5점	4점	3점	2점

※ 객관적인 고려 불가 사유 인정 시 : 3점

5

▸일반 국민이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여부

※ 현장‧온라인투표 등 국민 직접 심사에 참여해 그 결과가 심사 배점에 반영 시 인정, 대국민 사전공개검증 등은 제외

참여	국민심사위원 참여	5점
미참여	객관적 미참여 사유 인정(전문성, 보안성 등)	3점
	국민심사 참여 없음	0점

5

▸심사위원 3년 이상 연임 위원 비율

없음	20% 미만	20%이상~40%미만	40%이상~60%미만	60%이상~80%미만	80% 이상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5

▸적절한 배점‧채점기준 마련

단계별 배점‧채점기준표 마련, 대국민 공개	5점
단계별 배점‧채점기준표 마련, 대국민 미공개	3점
단계별 배점‧채점기준표 없음	0점

5

수상자(작품) 선정을 위한 심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심사결과(채점표) 공개

최종 심사 채점표 모두 공개	5점
심사 결과만 공개(채점표 미공개)	3점
심사결과 및 채점표 미공개	0점

※ 객관적 공개 불가 사유(보안 등) 인정 시 : 3점

5

평가

25

대회 참가자(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었는가

▸참가자(팀) 시‧도별 현황

17개	13개 이상~ 16개 이하	9개 이상~ 12개 이하	5개 이상~ 8개 이하	2개 이상~ 4개 이하	1개
10점	8점	6점	4점	2점	1점

※ 과학기술, 농림‧축산‧수산 등 참가자(팀, 출품작 등)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 인정 시 : 6점

10

참가자 규모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는가

▸참가자 수(팀) 증감률

10% 이상 증가	10% 미만 증가~전년동	전년동 미만~10% 미만 감소	10% 이상 감소
10점	8점	6점	4점

10

예산 집행(국비)이 건전한가

▸예산(국비) 집행률

95%이상	95% 미만~ 90%이상	90% 미만~ 85%이상	85% 미만~ 80%이상	80%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5

환류

15

시상제도 개선을 위해 어느정도 노력하였는가

※시상결과보고서에 포함된 향후 개선 노력도를 바탕으로 평가

▸국민심사위원 참여 확대 노력도

다음해 국민심사위원 참여 확대방안 마련	4점
별도 개선사항 없음	0점

※ 객관적 국민심사 확대불가 사유(전문성 등) 인정 시 : 2점

4

▸심사 위원 구성 및 운영 개선 노력도

심사위원 구성‧운영 개선안 마련	6점
별도 개선사항 없음	0점

※ 객관적인 심사위원 구성‧운영 개선안 마련 불가 사유 인정 시 : 3점

6

▸제도 개선 관련 기타 노력도

- 부처 실정에 맞게 배점 기준 마련(특정 점수에 치우치지 않도록 설계하고, 해당 시상의 당해연도 운영 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한 내용을 기초로 평가)

※ <예시> 10개 시상을 운영하는 경우

1개(10%)	2개(20%)	4개(40%)	2개(20%)	1개(10%)
5점	4점	3점	2점	1점

5

가‧감점

유사‧중복시상 통폐합

▸유사‧중복 시상으로 통‧폐합할 경우 가점

※ 통합한 당해년도에 한해 1회 인정

+5

정부예산 확보 노력도

▸전년 대비 국비 5%이상 증가 시 가점

+1

사회적 물의 야기

▸사회적 물의 야기(수사, 감사, 조사, 언론보도 등) 시 감점

※ 수사‧감사‧조사는 1건 이상 시 △7점 / 언론 보도는 각 부처 정부시상심의위 자체 판단(△7~△1)

△7~△1

민간 단독 주최

▸민간 단독 주최 시상 감점

△10

주최‧주관 또는 시상과 무관한 인사 심사위원 참여

▸주최‧주관측 인사 및 시상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후원 포함)의 심사위원 2명 이상 참여 시 감점

※ 객관적 필요 사유(전문성, 유일성 등) 인정 시 미감점

△7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