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제35조 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특1 ․ 특2등급	1 등급	2 등급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기간을 위반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80	120	80
나. 등록한 영업범위 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200	200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법 제5조
가. 허가대상 유원 시설업의 경우 문화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200	800
나. 허가대상 유원 시설업의 경우 문화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800	400
다. 신고대상 유원 시설업의 경우 문화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400
3. 법 제8조(관광사업 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 사업자 또는 사업 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400	200	200	800	400	200	200	200	200	400	200	400	120	120	120	120	400	200	300	400	320	120
4. 법 제12조(기획 여행의 실시)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 방법을 위반 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법 제12조	800	400
5. 법 13조(국외여행 인솔자)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하여금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	400	200
6. 법 제14조(여행 계약서 교부)에 따른 여행계약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 한다)를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내주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800	400	200
7. 법 제20조(분양 및 회원모집) 위반 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	법 제20조								400		800		800
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약관에 공유자 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키지 않은 경우									200		400		400
다.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00		800		800
라.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400		800		800
8. 법 제28조(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28조
가.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경우																				2000
나.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2000
다.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000
9. 법 제30조(기금 납부)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사업 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30조																			2000
10. 법 제32조(유원 시설 등의 관리)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1600	1200	800
11. 법 제33조(안전성 검사 등) 위반 가. 제1항에 따른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또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2000	1600	1200
나.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지 않은 경우																					2000	1600
12. 법 제34조(영업 질서 유지 등) 위반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1200	800	400
나.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 유기기구 또는 유기 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2000	1600	1200
13. 법 제35조(등록 취소 등)를 위반 하여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 (여행업자에 한정한다)	법 제35조	800	400	200
14. 법 제39조(교육) 에 따른 관광종사원 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 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120	80	200	40	80	80	80	200	120		200	120	80
15. 법 제78조(보고․ 검사) 위반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200	1200	800	500	800	400	80
나. 관계공무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200	1200	800	300	800	40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