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등록 시스템 유지 운영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2021년 04월

사업 책임자	문화정보진흥부	부장	김소연	TEL:02-3153-2837	FAX:02-3153-2859
사업 실무자	문화정보진흥부	팀장	권광원	TEL:02-3153-2891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정의 및 범위	4

5. 기대효과	6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7

2. 정보화 현황	8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9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1

2. 추진전략	12

3. 추진체계	12

4. 추진일정	13

5. 추진방안	13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4

2. 상세 요구사항	18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44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9

2. 제안서 평가 방법	52

3. 기술성 평가기준	53

4. 제출서류	5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8

6. 제안요청 설명회	58

7. 제안설명회 개최	58

8. 입찰시 유의사항	59

9. 제안서 보상	59

10. 기타 사항	60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0호]	63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등록시스템 유지 운영

□ 사업기간 : 2021.6.1. ~ 2022. 2. 28.(9개월)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9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해야하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 예정임

□ 소요예산 : 148,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분야 사업자 대상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등록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일부 오류 개선 필요

ㅇ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분야 사업자 편의를 고려한 사업자 접수․신청․수정 시스템 오류 개선 필요

ㅇ 사업자의 등록 정보와 소득공제용 정보를 처리하는 운영 시스템의 개선으로 효율적 소득공제 업무 처리 필요

□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대상 원활한 문화비 소득공제 시스템 운영으로 국민 문화향유 지원

ㅇ 오류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의 등록부터 등록 관리, 민간의 금융결제기관과 검증 및 수정, 연말정산용 데이터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 체계 유지 필요

□ 효과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와 기타 정책 자료 활용을 위한 사업자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

ㅇ 효과적인 소득공제 처리를 위한 사업자등록 정보 데이터와 등록 현황 통계 등 각 종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ㅇ 민간의 도서ㆍ공연티켓ㆍ전시티켓ㆍ종이신문 판매 사업자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문화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3		사업내용

□ 사업자 접수 사이트 운영

ㅇ 사이트 내 팝업 오류, 배너 노출, 동영상 플레이어 등 홈페이지 미디어 오류 강화 및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ㅇ 사업자 접수 시 개인 주거지 확인, 오프라인 PG 결제 체계 반영 등 사업자의 원활한 접수를 위한 오류 개선

ㅇ 이벤트 페이지 등 일부 게시판 오류 개선

ㅇ 홈페이지 내 웹 접근성 인증 마크 인증서 게시를 위한 페이지 추가

ㅇ 반응형 모바일 웹에서의 오류 개선

ㅇ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검색 및 지도 안내 시스템 관리

ㅇ 메인페이지 신규 소득공제 사업자 안내 오류 유지 보수 관리

ㅇ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 원활한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 운영

□ 등록 관리 시스템 운영

ㅇ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정보 관리를 위한 관리자 및 권한 오류

ㅇ 공지사항 및 안내 관리, 이벤트 관리 등 관리자 주요 오류 관리

ㅇ 국세청, 민간금융관계기관(카드사. PG사 등) 제공을 위한 사업자 정보 확인 및 다운로드, 각종 사업자 정보통계 오류 관리

ㅇ PG사 및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카드 가맹번호 변경/수정/추가 등록 업무

ㅇ 주관기관, 콜센터와 협업을 통한 시스템 오류 관리

ㅇ 공연, 도서, 박물관‧미술관, 신문 분야 사업자 정보 수정 시 발생하는 오류사항 수정 등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일부 오류 개선

ㅇ 사업자 데이터의 변경과 로그 기록 추적 할 수 있도록 오류개선 및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개선

ㅇ 관리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PG사업자 하위사업자 검색 및 다양한 통계 오류 지원

ㅇ 시큐어 코딩 준수한 코드 개선

ㅇ 공연, 도서, 박물관‧미술관, 신문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대상접수신청, 등록 처리 시스템 운영

□ 사업자 등록 데이터 관리 운영

ㅇ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성능 개선과 사업자 변경 데이터 추적 관리를 위한 테이블 추가

ㅇ 소득공제용, 통계용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

4		정의 및 범위

□ 정의

ㅇ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19.12.31 개정)

ㅇ (성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ㆍ공연티켓ㆍ박물관ㆍ미술관 입장권 구입, 신문구독료 결재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 사용분” 추가공제(100만 원까지 추가한도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구분	개정 내용(2017)	개정 내용(2018)	개정 내용(2019)
공제율	▪도서·공연사용분(30%) <신설>	▪박물관·미술관사용분(30%) <신설>	▪신문 구독료(30%) <신설>
공제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사용분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도서·공연사용분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 사용분 ▪공제액=[①의 사용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도서·공연사용분(100만 원) 한도추가 최대한도(6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100만원) 한도추가 최대한도(6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 사용분(100만원) 한도추가 최대한도(600만 원)
비고	‘18.7.1일부터 시행	‘19.7.1일부터 시행	‘21.1.1일부터 시행

□ 사업추진근거

ㅇ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 11조 제3항(전담기관의 지정)에 의거,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 41조 제2항(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 위탁)에 의거,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19.12.31개정)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도 시행

ㅇ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여가교육의 내용 등)에 의거, 여가활성화

□ 제도 운영

ㅇ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등록 처리 절차

- [1단계] 기술적 조치(유형별 문의 대응) 온‧오프라인에서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다양한 사업자(자유업) 중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단말기)에서 문화비 매출만 발생(기술적 조치)하도록 조치 안내

[기술적 조치]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도서․공연티켓 판매 등 문화비 매출만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분리, 해당업체와 결제업체간 전산시스템 개선 처리 등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

-  [2단계] – 행정적 조치(사업자 접수)

구분		사업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사업자, 국민
업무		접수페이지 접속 (www.culture.go.kr/deduction), 간단 로그인 절차, 정보 입력 등	⇒	사업자 접수 검토②	⇒	사업자 등록 처리(반려/등록) 후 국세청 자료 송부③	⇒	사업자 기본정보 검색/조회
주요내용		사업자 관련 정보 입력,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입력 정보 및 증빙서류, 사업자 유형 등 대조/ 유형별 전용 가맹점 관련 기술적 조치사항 이행여부 검토·확인		확인 결과 이상 없을 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 처리, 국세청 등록 정보 제출		문화포털 유/무선 접수페이지
처리 단계		신청문의 대응① 신청·접수완료		접수 검토		사업자 등록 및 문체부 보고		사업자 확정

ㅇ 문화비 소득공제 정보처리 흐름도

ㅇ 연말정산용 단계별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 프로세스

- 1단계 : (사업자) 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정보 접수/등록(상시)

- 2단계 : (한국문화정보원) 사업자 등록 정보 심의/검토(상시)

- 3단계 : (한국문화정보원) 등록완료 사업자 정보의 카드사 송부(상시)

- 4단계 : (카드사) 정보원 수신 사업자 정보를 반영한 문화비 소득공제용 전용 카드결제 정보의 국세청 송부(연말정산 전)

- 5단계 : (국세청)카드사 수신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카드 정보와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매년 1월중)간소화 시스템 반영

- ① 신청문의 대응 :  개정된 조특법(‘17.12.)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도서·공연 등 재화(품목) 중심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도서 및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자유업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특히, 사업자가 도서·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이외 재화를 함께 판매하는 복합 업종의 경우가 많음(예: 도서+문구+음반 등, 공연티켓+전시티켓 등) 따라서 오프라인(단일) 사업자, 오프라인(복합) 사업자, 온라인(단일) 사업자, 온라인(복합) 사업자, 결제대행(PG)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안내

- ② 접수검토 : 사업자가 입력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 및 증빙서류 등의 사실관계 서류 확인 및 오류 통보, 수정확인 등

- ③ 사업자 등록/송부 : 인증번호 부여 및 등록 처리, 문체부 보고 및 국세청 송부

5		기대효과

□ 국민(근로소득자)

ㅇ 다양한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여부 신속한 확인 및 문화향유 편의 제고

ㅇ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의‘일상 속 문화’향유를 위한 기반 확대에 기여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ㅇ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대상 효율적 접수ㆍ등록 체계 운영과 이를 반영한 제공 사업자 관련 정보 제공으로 사업자 매출 증대 기여

□ 정책 추진 관계기관 (문체부, 국세청 등)

ㅇ 확보된 등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로소득자 대상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하는 기초 자료 활용

ㅇ 확보된 등록 데이터를 활용한 관련 문화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혜택이 국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가능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추진 경과

ㅇ 2017년 ~ 2018년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조특법 개정·공포(‘17.12.19)

◆ 국세청-문체부, 주요 카드사, 한국문화정보원 소득공제 준비관련 실무협의 회의(2.27, 세종시 문체부)

◆ 종합쇼핑몰, 공연 및 도서 주요 온라인대형업체 담당자 간담회(3.13, 대학로 코리아콘텐츠랩)

◆ 문화비(공연분야) 소득공제 사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4.25, 국립고궁박물관)

◆ 2018년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접수 페이지 오픈(5.21)

◆ 2018년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사전 접수(6.4)

◆ 2018년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콜센터 오픈 (6.11)

◆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유관기관(국세청, 한국여신협회, 8개 카드사,문체부, 한국문화정보원) 합동 점검회의(6.26. 광화문 한국여신협회)

◆ 2018년도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접수 마감(12.28)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조특법 개정(12.24)

ㅇ 2019년도

◆ 박물관ㆍ미술관 소득공제 제도 시행 관련 금융 유관기관 간담회의(4.26)

◆ 박물관ㆍ미술관 소득공제 제도 시행 관련 온/오프라인 대형 사업자 대상 간담회의(5.7)

◆ 박물관ㆍ미술관 소득공제 제도 시행 관련 전시 기획 사업자 대상 간담회의(5.28)

◆ 박물관ㆍ미술관 소득공제 제도 시행(7.1)

◆ 2019년 7월 시행 전 박물관ㆍ미술관 소득공제 제도 전국 설명회

◆ 연말정산 대비 관계 민관 기관 담당자 회의(11.20)

◆ 문화비 소득공제 신규 등록 관리 시스템 개발 완료 및 오픈(12.13)

◆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조특법 개정(12.31. 예상)

◆ 2019년 귀속년도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접수 마감(12.31)

ㅇ 2020년도

◆ 지방지 신문사 대상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안내 설명회(6.18)

◆ 서울 주요 신문사 대상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안내 설명회(7.2)

◆ 지방지 신문사 대상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안내 2차 설명회(7.30)

◆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관계 기관(문체부, 문정원, 국세청) 현안회의(9.4)

◆ 8개 카드사, 22개PG사, VAN사 담당자 대상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간담회 개최(9.25)

◆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사전 접수 시행(10.28~12.31)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접수 현황

ㅇ 2020년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현황(‘20.12.31 기준)

구 분	대상 사업자 (추정치)	접수 (체인서점 포함)	접수율 (체인서점 포함)
총 계	6,250	4,799(4,872)	76.7%(77.9%)

※ 여러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품목들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로 인해 해당 통계가 각각 중복 집계되어있어 실제 접수 통계와 다를 수 있음.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구성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웹 서비스 운영 현황

번호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비고
1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페이지	http://www.culture.go.kr/deduction
2	소득공제 사업자 정보 관리 페이지	정보원 내부망이므로 외부망 접속 불가
3	소득공제 모바일 웹 페이지	http://www.culture.go.kr/deduction

구분	구 성
웹 서버	WEB 서버 1	WEB 서버 2
	WebtoB	WebtoB
	가상화서버(CentOS 6.x)	가상화서버(CentOS 6.x)
WAS	WAS서버 1	WAS서버 2
	문화비 소득공제 ,반응형1	문화비 소득공제 ,반응형2
	Jeus 8	Jeus 8
	가상화서버(CentOS 7.x)	가상화서버(CentOS 7.x)
검색서버 등	메모리테이블	배치,형상서버	웹로그분석 서버
		Apache/Tomcat	Apache 2.2
		JDK	Tomcat 6
	가상화서버(CentOS 7.x)	가상화서버(CentOS 7.x)	가상화서버(CentOS 7.x)
DBMS	DB
	Single
	Oracle 12c
	Oracle Linux 7.8
Storage	NAS스토리지	NAS스토리지(백업)
	NetAPP스토리지	NetAPP스토리지

ㅇ 시스템 현황

※ 문정원 제공 H/W 및 S/W는 문화정보자원부에서 통합유지보수 대행 진행

※ 상용 SW 및 OS, tomcat 등 관리는 용역사가 관리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개발 후 3년차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서비스 및 사업자용 접수 페이지 오류 개선 필요성 증대

ㅇ 사업자 접수 관리와 등록된 사업자 정보의 관리 시 일부 오류로 인한 이용 시 불편 발생

ㅇ 지속적인 소득공제 홈페이지와 관리자 페이지의 모니터링과 오류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필요

ㅇ 사업자 등록 정보의 소득공제 처리와 정책자료 등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데이터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 필요성 증대

□ 개선 방향

ㅇ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사업자 접수 오류 및 일부 서비스 오류 개선으로 편의성 강화 추진

ㅇ 소득공제 관리자 페이지 접수 관리 및 등록 정보 데이터 관리 오류 개선으로 제도 운영 지원 효과성 극대화

ㅇ 소득공제용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시스템 모니터링과 신속한 수정보완 체계 운영

ㅇ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대비 사업자 등록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로 안정적 제도 지원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제반 관리 충실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효율적인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ㆍ등록 시스템 운영으로 제도 시행 지원

ㅇ 편리한 사업자 정보 등록 및 입력 오류 최소화로 사업자 접수시스템의 편의성을 강화 및 효율적 관리 기반 마련

ㅇ 효율적인 사업자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사업자 접수지원과 국세청ㆍ카드사 대상 사업자 정보 제공 기반 마련

□ 안정적인 문화비 소득공제 접수‧등록 시스템 운영

ㅇ 접수‧등록 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오류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유지

ㅇ 사업자 및 국민 이용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 유지관리 체계 운영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익 기여

ㅇ 편리한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조회 및 검색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자 여부 확인 및 부가정보서비스 제공

ㅇ 모바일서비스로 사업자 접수 상태 확인 및 소득공제 사업자 여부 제공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성과목표 : 근로소득자의 문화향유 촉진 및 소득공제 제도 효과 증진

ㅇ성과지표 :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완료율(접수 후 등록 처리율)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18	’19	’20	‘21
소득공제 사업자의 접수 대비 등록율	목표	80%	90%	92%	98.5%	▪당해년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의 접수 대비 등록률
	실적	94%	98.6%	99.4%

2		추진전략

□ 콜센터, 홍보 용역 등 사업 유관 용역사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ㅇ 주관기관과 국세청/카드사/PG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조로 예상 장애요인 사전 차단

ㅇ 주관기관 업무담당 부서, 문화비 소득공제 콜센터 및 홍보 용역사 등 사업 유관 용역사와 긴밀하고 원활한 업무 협의로 시스템 안정성 제고

□ 목표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안정적 사업 수행

ㅇ 목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사업기간 내 안정적 운영
ㅇ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사전 관리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주관기관			카드사, PG사, 대형 온/오프라인 사업자 등
ㅇ 소득공제 처리 협조 체계 유지					한국문화정보원			ㅇ 소득공제 처리를 위한 민간 카드사, PG사, 대형 쇼핑몰과 협조 체계 유지
					주관사업자
					ㅇ 문화비 소득공제 접수ㆍ등록 시스템 개선 및 운영

□ 추진 주체별 역할

추진체계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o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총괄 운영 및 관리 o 제도 시행 관련 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등 감독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o 사업 총괄관리 o 사업계획서 수립 및 위탁사업자 선정 o 시스템 구축사업 단계별 결과 및 추진상황 보고
국세청	o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처리와 관련 사업자 정보 업무 협조
카드사,PG사, 대형 온/오프 쇼핑몰 관계사	o 소득공제 처리를 위한 단계별 PG사, 카드사, 대형 온/오프 쇼핑몰과 협조
주관 사업자	o 사업 수행 및 진도 보고

4		추진일정

이행과제	추 진 일 정(2021년~2022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계약
◦ 시스템 운영
◦ 사업 종료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 내용

1.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 오류 개선

ㅇ 메인 페이지 내 팝업, 배너 구역 추가, 신규 사업자 정보 확인 시 사업자 정보에 맞는 이미지 노출 및 게시글 오류 등 전반적 오류 개선

ㅇ 이벤트 페이지 및 게시글 서비스 오류 개선

ㅇ 이용자 Q&A 작성, 영상플레이 오류 추가 등 이용자의 편의 증가를 위한 오류 개선

ㅇ 홈페이지 내 웹 접근성 품질 인증 관련 인증서 열람 페이지 추가

ㅇ 웹사이트 일부 서비스 내용의 모바일 웹 사이트 서비스 시 반응형 오류 개선

□ 사업자 접수 페이지 오류 개선

ㅇ 오프라인 사업자의 PG사 이용에 대한 접수 시 정보 입력창 오류 추가

ㅇ 사업자 접수 시 개인 주거지 여부를 체크 및 사업자의 유형, 판매 형태에 따른 접수 체계 오류 개선

ㅇ 등록 완료 후 사업자의 카드 가맹점 종료로 인한 정보 수정 시 사업자가 직접 카드 가맹점의 종료 일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오류 개선

□ 사업자 접수 사이트 운영

ㅇ 공연, 도서, 박물관ㆍ미술관 분야 사업자의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업로드 페이지의 운영

ㅇ 등록 완료 후 사업자의 상태 변화로 인한 사업자 정보 변경 요청 시 이를 전산 접수 하고 사이트 및 오류 운영

ㅇ 차년도 신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문화 분야 추가 시행에 대비한 접수 관련 오류 확인 및 점검, 운영

ㅇ 사업자 접수․등록 관련 각종 안내정보의 업데이트 지원 등 운영

□ 사업자 정보의 조회 및 검색서비스 운영

ㅇ 대국민(근로소득자) 대상 정보안내 업데이트 지원 등 운영

ㅇ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의 사업자 정보 조회 및 검색 서비스 제공

ㅇ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 오류와 위치기반 지도서비스 제공

□ 모바일웹 서비스 운영

ㅇ 사업자 정보 접수등록, 검색 및 조회 등을 모바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 관리

ㅇ 근로 소득자에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정보 및 위치기반 지도서비스 제공 등 운영

ㅇ 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대상 제반 안내정보 업데이트 등 운영

2. 사업자 등록 관리 시스템(관리자 페이지) 운영

□ 사업자 등록 및 변경 관리 오류 개선

ㅇ 관리자 페이지 내 비고 내용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

ㅇ 사업자 첨부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서류 관리 오류 개선

ㅇ 등록 완료 사업자 마이페이지 내 첨부자료 표기 오류 개선

ㅇ 사업자 반려, 등록 이후 변경 등 기 등록된 사업자 정보에 대해서 내용이 변경될 시 변경 내용에 대한 추적 및 관리 오류 개선

ㅇ 기 등록 사업자 중 합병 등 이슈 발생 대형사업자에 대한 변경 등록 관리 오류 개선

ㅇ 기 구축된 사업자 검색 오류에 PG사별, 판매 규모별 등 상세 검색 오류 추가 개발

□ 관리 시스템 메인 페이지 오류 개선

ㅇ PG사 하위 사업자 및 카드사 담당자 등 관리 오류 개선

ㅇ 접수 페이지 팝업 및 이벤트 페이지 등록자 관리 개선

ㅇ 등록 사업자 데이터 다운로드, 통계 등 오류 개선

□ 문화비 소득공제 관리자 페이지 데이터 및 코드 개선

ㅇ 관계 기관 등 외부 송출용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필드 및 테이블 추가 및 누적 데이터 증가에 따른 데이터 분할 오류 개선

ㅇ 데이터베이스 내 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암호화 처리

ㅇ 시큐어 코딩 준수한 시스템 전반적 코드 개선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관리 시스템

ㅇ 연말정산 대비 관련 데이터의 모니터링, 점검을 통한 수정 및 보완, 국세청/카드사/PG사 등 유관 기관 요청에 따른 데이터 가공 업무 수행

ㅇ 2021년도 시행 소득공제 대상 문화 분야 추가 대비한 접수 오류 설정 변경 및 관련 운영 수행

ㅇ 공연, 도서, 박물관ㆍ미술관 분야 사업자가 접수, 신청 시 입력한 사업자 정보 및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프로세스의 운영

ㅇ PG사 및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카드 가맹번호 변경/수정/추가 업무

- 상시 PG사 및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카드 가맹번호 변경/수정/추가업무 수행

ㅇ 사업자별 입력 신용카드 가맹코드 운영

□ 제도 안내 및 공지 관련 페이지 관리

ㅇ 공지사항, FAQ, 제도 안내 자료의 등록관리

ㅇ 소득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페이지 운영 지원

- 이벤트 관리 페이지 운영 지원

- 소득공제 접수 페이지의 sns상 해시태그 이벤트 적용을 위한 영역 개발

□ 유관기관 전송 정보 추출 및 변환과 통계 생성 운영

ㅇ 국세청 전송을 위한 사업자 정보 데이터, 카드사/PG사 제공용 데이터, 우편발송용 데이터 운영

ㅇ 관리자 페이지 내 도서/공연/전시 사업자별/지역별 접수 및 등록 현황과 누적 통계를 통합 모니터링 가능한 통계 시스템 관리

□ 시스템 보안 유지

ㅇ 등록 관리 시스템의 상시 보안 관리, 관련 유지 보수 모니터링 실시

ㅇ 주관기관 IDC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 안전센터 등의 보안 점검 시 적극 대응과 협조, 기타 보안 교육, 서류 작성 시 협조

3. 소득공제 사업자 데이터 관리 운영

□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성능 개선

ㅇ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신규 데이터 추가를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반영

ㅇ 사업자 변경 데이터 추적 관리를 위한 테이블 추가

□ 소득공제용, 통계용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

ㅇ 국세청 및 카드사 송부용 데이터의 자동 동기화 오류 개선

ㅇ 국세청용 데이터 필드값 및 내부 통계용 데이터 일부 오류 개선

ㅇ 국세청용/카드사용/통계용 데이터 용량 증가 문제점 해결 방안 제시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5인치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0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각 대상 별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9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6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오류,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8
합계		44

□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등록 관리 시스템 연계 모니터링용 디스플레이 장비 구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수 현황 모니터링용 대형 디스플레이 구매
	세부 내용	ㅇ 대형 디스플레이 1식 - 모니터링을 위한 벽걸이 전용 거치대 및 설치 포함 - 종류 : OLED패널, 해상도 : 울트라HD 이상 - 영상 : HDR 지원, 크기 : 55“(138cm) - LAN단자 포함, HDMI단자 2개 이상, USB단자 2개 이상 스마트TV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시스템 관련 고지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클라우드’시스템 기반 과업 수행
	세부 내용	주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정보통합센터(IDC)에서 제공하는 ‘문화클라우드’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한국문화정보원은 정보자원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대상기관이므로 향후 입주를 고려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참고하여 사업 추진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통계 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통계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누적에 따른 처리속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 분할 다운로드, 시기별 다운로드 등의 적절한 방법을 찾아 개발 필요 ㅇ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 제도 변경 사항 및 서비스 요청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ㅇ 안정적인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운영 -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 -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발주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 - 법, 제도, 기술 환경 변화,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SW 수정 및 개선, 배포 수행 - OS 및 소프트웨어의 상태 및 로그를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점검하여 장애예방 활동을 수행(파일시스템 등 관리 대상 시스템 주기 점검) ㅇ 성능향상 방안 - 정보서비스 사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능 향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최적화 활동 수행방안 적용 ㅇ 연계시스템 관리, 연계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수행 ㅇ 서비스 정기점검, H/W 및 상용 SW패치 시 기술지원 수행 ㅇ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한 HW 및 SW는 문화정보자원부에서 통합 유지보수를 대행하나 상용 SW 및 OS, tomcat 등 관리는 제안사가 운영 관리 진행
산출정보		관련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기본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 제도 변경 사항 및 서비스 요청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수행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웹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이행 ㅇ 사용시 불편한 요소의 주기적 발굴 및 오류개선 업무 수행 기술 ㅇ 시스템 운용 관리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오류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보완 수행 - 상용 및 Free SW 업그레이드 시 응용 SW에 대한 수정 및 검증 - 프로그램 오류 및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 불편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 등 개선(성능 개선을 위한 패치 작업 수행) - 프로그램 오류 개선에 따른 SW형상관리(변경내역, SW버전 관리, 소스관리) ㅇ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정보 관리 시스템 신규 도입 HW 및 SW 설치 지원 및 운영 ㅇ 백업관리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정보 일체 파일 및 DB 등 백업관리 - 시스템 접속기록, 유지관리 사항의 기록 및 히스토리 등에 대한 백업관리 ㅇ 장애조치 및 장애예방을 위한 월별 정기점검 및 보고 - 시스템 가동현황, 접속 통계, 작업현황, 점검내역서, 장애분석 자료 점검내용 등을 포함하여 월별 보고서를 통합하여 제출 - 장애접수처리 대장, 서비스요청서 기록ㆍ관리 및 월별 보고서에 포함
산출정보		장애접수처리 대장, 서비스요청서관련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 관리 및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관리 및 작업 장소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ㅇ인력구성: 문화비 소득공제 접수 및 관리 페이지 유지관리 인력(1명 이상) 필수 구성(별도 인력 구성 필요) ㅇ근무형태 : 한국문화정보원과 동일 ㅇ근무장소 : 한국문화정보원과 협의 하에 조정 ㅇ사업수행 중 투입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업무 인수인계 후 교체 ㅇ제안사는 주관기관과의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관리 원칙으로 하며 장비 및 집기, 비품 등은 사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함 ㅇ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0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기준, 또한, 상호 협의 하여 준하는 등급인력을 지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서비스 운영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서비스 운영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ㅇ 웹(web) 서비스 유지관리 범위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웹 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 문화비 소득공제 관리자 페이지

※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오류 개선
	세부 내용	ㅇ 메인페이지 팝업 레이어의 오류 개선 - 하나의 팝업창 종료 시 다른 팝업도 함께 종료되는 오류개선(단일 팝업 레이어 사용) - 팝업 창 하단 “하루동안 보지않기”, “X” 표기 등 사용자 지정 오류 개발 ㅇ 메인페이지 화면에 제도 홍보 등 배너게시를 위한 롤링배너 오류 개발 ㅇ 특정 NEW STORE 창 선택 시 해당 사업자 등록 정보 페이지 하단 “전체 사업자 리스트” 보기 버튼 생성, NEW STORE 박스 내 픽토그램과 사업자 유형이 일치 되도록 오류개선 및 관련 이미지 변경. 저작권 문제 없어야 함. ㅇ 제도 안내 영상 등 유튜브 플레이어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구현 ㅇ Q&A 개선 - 기존 Q&A답변 방식을 질문 시 비밀번호 설정 후 질문 신청하고 질문자가 질문 페이지에서 비밀번호 확인 후 답변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기존 이벤트 페이지 내 당첨자 발표 시 HTML테그가 보이는 오류 발생 개선 ㅇ ‘제도 안내’, ‘접수 안내’ 화면의 모바일 화면 오류 개선 - 웹 페이지 안내 화면이 모바일 웹에서도 뭉그러짐 없이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오류 수정 ㅇ 반응형 웹 구현에 대한 안드로이드/IOS 등 모든 운영체제 및 기기에 맞는 화면 구현(배너, 팝업 등 노출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깨짐 및 화면 구역을 넘어가지 않도록 반응형 웹 개발)하고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개선 ㅇ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WA마크 인증서 갱신 - 2022년도 1월경 홈페이지 WA마크 인증 개신 및 인증서의 홈페이지 내 게시 ㅇ 오프라인 PG이용 사업자 정보 입력창 개선 - 신문 사업자 결제 특성상 오프라인결제에서도 CMS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CMS 카드 결제용 PG사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선택값, 정보창 오류 개선 - 오프라인에서 PG사를 이용하여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오프라인 PG사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선택값, 정보창 오류, 통계 로직 등 개선 ㅇ 사업자 주소지 입력에 대한 개인 주거지 여부를 확인 기능 개선 ㅇ 사업자의 카드 가맹정보(PG정보 포함)에 대한 가맹점 종료(PG 이용 종료 포함) 시 이를 사용자가 수정 및 변경 때 종료 여부를 선택 기능 개선 ㅇ 사업자 접수 페이지 하단 비밀번호 입력 체계 개선 - 비밀번호 영문과 숫자조합, 6글자 이상 16글자 이하에 특수문자 입력 오류 추가 ㅇ 사업자 등록 정보 변경 후 마이페이지 오류 개선 - 기 등록 사업자가 필수첨부1, 2 수정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전 파일도 함께 보이는 오류 수정 ㅇ 향후 소득공제 대상 문화 분야 추가에 대비한 접수 오류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운영 관리
	세부 내용	ㅇ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접수, 등록 사이트 운영 - 공연, 도서, 박물관ㆍ미술관, 신문 분야 사업자의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업로드 페이지의 운영 - 등록 완료 후 사업자의 상태 변화로 인한 사업자 정보 변경 요청 시 이를 전산 접수 하고 사이트 및 오류 운영 - 차년도 신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문화 분야 추가 시행에 대비한 접수 관련 오류 확인 및 점검, 운영 - 사업자 접수ㆍ등록 관련 각종 안내정보의 업데이트 지원 등 운영 ㅇ 근로소득자용 사업자 정보의 조회 및 검색서비스 운영 - 대국민(근로소득자) 대상 정보안내 업데이트 지원 등 운영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의 사업자 정보 조회 및 검색 서비스 제공 -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 오류와 위치기반 지도서비스 제공 ㅇ 모바일웹 서비스 운영 - 사업자 정보 접수등록, 검색 및 조회 등을 모바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 관리 - 근로 소득자에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정보 및 위치기반 지도서비스 제공 등 운영 - 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대상 제반 안내정보 업데이트 등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비 소득공제 관리자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비 소득공제 관리자 시스템 오류 개선
	세부 내용	ㅇ 사업자별 등록 페이지 하단 비고란 통합 보기 개선 - 기존 관리 시스템 내 사업자 신규 신청 접수, 변경 요청 페이지 비고란의 내용이 분리 적용되어 신청접수/변경 요청에서도 통합적으로 보이도록 개선 - 기존 관리 시스템 내 사업자 신규 신청 접수, 변경 요청 페이지 비고란 관리자용 수정 및 삭제 오류 추가 ㅇ 사업자 첨부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관리 기능 개선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매년 업데이트를 대비 및 매출 증감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도별 매출액 증감내역 확인 테이블 생성 - 중소 사업자 및 단일 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년주기(신규 등록일 기준 설정) 업데이트 알림 기능 추가 필요 ㅇ 관리 시스템에서 사업자 등록 정보 수정 시 기존 등록 내용 삭제되는 오류 수정 - (예시)온라인 판매업자와 플랫폼 입점 사업자로 같이 신청한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업을 중지하여 관리자 페이지 내에서 사업자 구분에 온라인 판매업자를 체크해제 할 경우 PG정보들이 삭제 ㅇ 사업자/PG사담당자/카드사 신규 정보 업데이트 시 관리 시스템 메뉴 탭에 “N”표시 기능 개선 ㅇ 사업자별 변경 이력을 추적 관리 기능 개선 - 관리 시스템 메뉴 ‘변경요청확인’에서 사업자 변경 내역 한번에 관리 기능 ㅇ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공제 종료, 장기 반려 사업자 정보 관리 기능 개선 -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공제 종료, 장기 반려 사업자 대해 정보 비활성화 및 통계 제외 기능 - 연도별/사업자별/현금영수증만발급 등 설정에 따른 종료 및 장기 반려 사업자 현황 리스트 보기와 자료 다운로드 기능 - 전해년도 종료처리된 사업자 구분정보를 관리자 페이지에서 일관 검색하고 확인, 국세청용 데이터에 미반영 설정 기능 개선 ㅇ 합병 대형 사업자 관리 기능 개선 - 합병된 회사들은 내부 데이터 충돌로 인해서(가맹번호 충돌) 새로운 가맹점이 등록이 안 되는 오류 수정 - (예시) A PG사와 B PG사 합병으로 인한 동기화 작업 시 A PG사 카드가맹번호와 동일한 카드가맹번호를 재입력하는 B PG사는 가맹번호 등록이 안되는 오류가 발생함. - 합병, 데이터 이관 등을 통해 중복 카드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 입력 시 중복된 카드 가맹점의 종료일이 접수일 이전일 경우 정상적으로 등록 ㅇ PG사 하위 사업자 기능 개선 - 관리자 시스템에서 각 PG사별 하위사업자 리스트를 PG사별로 확인, 출력 할 수 있도록 개발 - 현재 PG사별 로그인 페이지에서 PG사별 하위사업자 리스트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관리자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하위 사업자의 리스트는 지역별, 매출기준별 정렬 구분되도록 기능 개선 - 관리 시스템 내 PG사 상세 페이지 내 세부 내용 구현 ㅇ 접수 페이지 팝업 관리 기능 개선 - 관리자 시스템에서 팝업을 관리자가 입력하여 접수 페이지에서 노출할 수 있는 기능개선 ㅇ 카드사 담당자 관리 기능 개선 - 시티은행, 제로페이지 담당자도 사업자의 시티카드, 제로페이 데이터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오류 개선 ㅇ 이벤트 페이지 응모자 DB화 및 관리 기능 개선 - 소득공제 홈페이지 내 이벤트 응모자 리스트 DB화 관리 오류 개선 - 이벤트 종료 후 해당 리스트 완전 삭제하는 기능 추가 ㅇ 관리자 페이지 접수 이력 관리 기능 개선 - 관리자 시스템 좌측 하단 메뉴단 ‘시스템 관리>관리자 페이지 접속 이력 관리’에 메뉴>신청현황에 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오류 추가 ㅇ 사업자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개선 - 관리자 시스템 우측 메뉴단 접수등록>신청현황 우측 상단 각 종 데이터 다운로드창에 기간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개선 ㅇ 사업자 등록 통계 확인 기능 개선 - 접수등록통계에서 접수상태별/유형/접수구분/지역별 등 통계를 사용자 설정에 따라 2개 이상 융합통계로 확인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오류개선 ㅇ 게시판, FAQ, 공지사항, 이벤트 등록 페이지의 에디터 기능 개선 - 편리하고 범용적인 에디터 오류로 개선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 - 휴대폰번호 등 사업자 등록 일부 정보의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비 소득공제 관리자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비 소득공제 관리자 시스템 운영 관리
	세부 내용	ㅇ 관리시스템 및 접수 시스템 오류 관리 - 상시 관리 및 접수 시스템의 오류에 대한 변경/수정 업무 - 오류 발생 시 신속하고 빠른 복구 지원 업무 ㅇ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관리 시스템 오류 운영 - 연말정산 대비 관련 데이터의 모니터링, 점검을 통한 수정 및 보완, 국세청/카드사/PG사 등 유관 기관 요청에 따른 데이터 가공 업무 수행 - 2021년도 시행 소득공제 대상 문화 분야 추가 대비한 접수 오류 설정 변경 및 관련 운영 수행 - 공연, 도서, 박물관ㆍ미술관, 신문 분야 사업자가 접수, 신청 시 입력한 사업자 정보 및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프로세스의 운영 - 상시 PG사 및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카드 가맹번호 변경/수정/추가 업무 - 사업자별 입력 신용카드 가맹코드 운영 * 사업자 접수 시 입력된 사업자의 신용카드(8개)사 가맹코드를 신용카드사별로 관리 할 수 있는 오류 유지, 중복 및 오류 방지를 위한 관리 * 신용카드사별 가맹코드 자리체계 기준으로 사업자가 접수 시 입력한 가맹코드 관리 ㅇ 제도 안내 및 공지 관련 페이지 관리 - 공지사항, FAQ, 제도 안내 자료의 등록관리 - 소득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페이지 운영 지원 * 이벤트 관리 페이지 운영 지원 * 소득공제 접수 페이지의 sns상 해시태그 이벤트 적용을 위한 영역 개발 ㅇ유관 기관 전송 정보 추출/변환, 통계 생성 운영 - 소득공제 제동 사업자의 외부 전송 데이터 운영 * 국세청 전송을 위한 사업자 정보 데이터 운영 * 카드사 및 PG사 제공용 데이터 정보 운영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대상 우편발송용 데이터 관리 등 - 통계 오류 운영 * 관리자 페이지 내 도서/공연/전시 사업자별/지역별 접수 및 등록 현황과 누적 통계를 통합 모니터링 가능한 통계 시스템 관리 - 기타 * 기존 사업자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상 매출데이터 자료의 DB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매출데이터의 DB화 할 수 있는 입력 체계 운영 ㅇ 통합검색시스템 (엔진에 대한 유지관리 제외) - 카테고리 및 메뉴 변경시 검색 현행화 유지 지원 - 검색결과 내 카테고리별 검색건수 및 재 정렬 지원 ㅇ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연계 지원 - 소득공제 사업자 위치DB의 OPEN API 오류 개선 및 유지관리(문화포털 API) - 민간 활용 확산 및 데이터 개방을 위한 소득공제 사업자 위치DB의 OPEN API 추가, 변경, 오류 개선 등 ㅇ 웹접근성 인증 유지 및 갱신 지원 - 갱신 등록비용 사업자 부담 - 웹 접근성 갱신을 수행해야 하며 관련 인증서의 홈페이지 내 게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개선 및 기타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가이드에 의한 코드 개선과 웹서버 업그레이드 지원

세부

내용

ㅇ행정자치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하여 코드 개선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시큐어 코딩에 따른 소스코드 진단 반드시 이행하고 비준수 개발 코딩에 대한 수정 후 인증서 제출

ㅇ 웹서버 OS 업그레이드 관련 웹소스 이관 및 웹서비스 마이그레이션 지원

* 웹서버 OS 업그레이드는 주관기관 수행 예정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체계 개선 및 신규 테이블 추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개선을 위한 체계 개선 및 신규 테이블 추가
	세부 내용	소득공제 분야 확대 등 신규 데이터 추가를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반영 사업자 데이터 변경 추적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신규 오류에 따른 테이블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체계 개선 및 신규 테이블 추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득공제용, 통계용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
	세부 내용	ㅇ 국세청용 및 카드사용 송부자료의 자동 동기화 개선 - 국세청용 데이터와 카드사 데이터 테이블 정보를 같게 하기(국세청용 데이터가 변동되었을 때 자동으로 카드사 데이터가 변동될 수 있도록 오류 개선 (현재는 각각 따로 쿼리 입력해서 반영) ㅇ 국세청용 데이터 필드값 개선 - 국세청 데이터 필드 값(맨 끝에) 합병된 사업자 중 카드가맹정보 이어서 쓰는 사업자는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ㅇ 내부 통계용 데이터 오류 수정 - (오류수정)국세청용 통계자료에는 복합사업자가 잘 들어가 있는데 내부통계용 자료에서는 단일 사업자인 사업자가 만약 온 오프라인 혼합 사업자라면 복합사업자로 나옴(예시 : 강원도립극단) ㅇ 국세청용/카드사용/통계용 데이터 용량 증가 문제점에 대한 해법 제시 - 등록 데이터의 엑셀 데이터 용량 증가에(십만건 이상 데이터 있을 시 엑셀 데이터 열 수 없음) 따른 데이터 다운로드 지체 해결 방안 제시 - 데이터를 특정 기준으로 쪼개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개발 - 국세청 송부자료 다운로드 시 연도별(등록일자 또는 단일/복합 또는 )로 구분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자동으로 개선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및 등록 관리 시스템에 맞는 테스트 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각 단계별 시스템의 오류를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ㆍ제시해야 함 ㅇ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전개(오픈)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단위 업무별 테스트 방안을 제시(일정에 따른 단위 테스트 방안 상세 명시) - 테스트 소프트웨어(모니터링 오류 등)를 활용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제안서에 소프트웨어 오류 명시) -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등의 테스트 환경 구축방안을 제시 ※ 시뮬레이션 서버 활용 ㅇ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담당,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제안사는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 ㅇ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성 및 오류성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조치 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 구현 ㅇ 테스트 데이터 삭제를 용이하게하기 위해 테스트 데이터에는 반드시 구분할 수 있는 값이 있어야 함 ㅇ 테스트는 품질관리 전문가가 수행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물		단위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정의
	세부 내용	ㅇ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ㅇ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ㅇ 단위시험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 / 전체 유스케이스)*100
산출물		단위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정의
	세부 내용	ㅇ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오류,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오류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오류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ㅇ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물		통합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테스트 정의
	세부 내용	ㅇ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ㅇ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산출물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하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ㅇ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물		부하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ㅇ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물		인수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o 한국문화정보원 정보보안 지침(2021.1.27.개정)에 의거 안정적인 시스템 보안 관리 시행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정보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o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기타 사항은 정보원「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자부 고시 제2021-3호)”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고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운영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2005.5.)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7.1.)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342호, 2018.6.11.)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o 개인정보보호 대상 및 관련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기관의 내부문서 및 회원정보, 회의자료, 인사자료, 입력 데이터 등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상으로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발주기관 보안규정을 포함하여 아래 세부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및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준수

□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1690호)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342호)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o 이용자 패스워드 및 개인정보 처리

- 이용자 패스워드 및 개인정보는 저장․소통 시 전량 암호화해야 함

ㅇ 개인정보처리 및 암호화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다운로드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o 데이터 파기

- 용역사업 수행 중 위탁된 개인정보 및 발주기관 내부문서 등은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용역사업에서 구축한 DB 및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기관에 인계완료 후 저장매체 내 복사본 등은 반드시 폐기하여야 함

o 개인정보 위탁 계약 체결 및 보안서약서[별지 제 10호 서식] 제출

- 사업자는 계약 시 별도 서식에 의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붙임 10] 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대책(문서보안,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관련한 핵심인력 및 시스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월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교육 실시 이후 관련 실적을 제출해야 함

- 용역사업 핵심인력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o 시스템 로그관리

- 비 인가된 자는 로그에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되어야 함

- 로그는 누구도 수정·삭제 할 수 없으며, 열람 및 분석도 인가자에 한해 허용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로그는 위․변조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보관해야 함

o 개인정보 누출관련 제재

-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 용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탁된 개인정보의 누설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1호)」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처벌됨

-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표준 개인정보위탁계약 및 보안서약서에 명시한 개인정보를 외부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향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웹 취약점 진단 및 조치는 년 1회 이상 반드시 진행하여야 함

ㅇ 소스코드 진단 및 조치는 년 1회 이상 반드시 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을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 제10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원격지 개발 및 유지 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네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이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 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ㅇ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이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정보자원부에서 지정하는 삭제 솔루션 SW를 사용하여 완전삭제(포멧) 이후 한국문화정보원의 확인을 맡아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오류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합의된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 정도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이 최종 Baseline 임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오류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이용자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오류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오류 구현 정확성은 이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성 확보 방안
	세부 내용	ㅇ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하며, 현장 방문조치가 필요한 경우 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필요 ㅇ 장애 조치는 조치시작 후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원칙 (단, 업무 중요도에 따라 장애 조치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SLA 기반의 사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단 정보화 환경에 맞춘 지표를 개발 제시 ㅇ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 ㅇ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상황 종료 후 24시간 내에 제출 ㅇ 장애발생 통보 후 합의된 서비스수준협약의 기간 내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유지보수 진행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표준 준수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방법론 및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홈페이지, 관련시스템 등과 충돌되지 않음으로써 시스템의 연속성과 확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 유니코드와 이를 위한 인터넷 표준 부호화 방식(utf-8 등)을 사용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관련
	세부 내용	시스템 내의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함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안사가 배상해야 함. 시스템에 도입되어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감리 추진 시 감리 대응
	세부 내용	ㅇ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호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필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화 준수
	세부 내용	ㅇ 웹 개발 가이드 준수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자치부)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행정자치부) ㅇ웹표준을 적용하여 IE(8, 9, 10, 11, edge), Firefox, Safari, Opera, Chrome 등 5개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가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WCAG 2.1) 준수 - 소스코드 품질보장을 위한 자동화 도구 등 품질 강화 방안 제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및 산출물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및 산출물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분야별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일정계획은 제안사의 개발/관리방법론에 따라 개발단계별/작업단위별로 세부 활동 내역을 제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요소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o 산출물 관리

- 계약당사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구분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사업 관리 산출물	착수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진척 관리	주간 및 월간보고서	1부	매주, 매월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사업 관리	회의록	1부	회의 후 3일 이내
		이슈관리대장	1부	발생 시
		위험관리대장	1부	발생 시
		품질보증 계획서	1부	첫 월간회의 시
	종료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USB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개발 단계 산출물	분석 설계 구현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사용자화면정의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전체 테이블목록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전체 테이블정의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유지보수 프로그램 목록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전체 관계도(ERD)	1부	완료 후 7일 이내
		FK 등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분석/설계 산출물, ERD 튜닝계획서 등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 개선 방안	1부	완료 후 7일 이내
		데이터 검증 계획서 및 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관계모형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등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현황점검 및 SQL튜닝 결과보고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장애접수처리대장, 서비스요청서관련 보고서 등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1부	완료 후 7일 이내
		백업 및 복구 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테스트 및 교육훈련	단위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통합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부하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인수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o 사업수행계획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o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o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 성과물을 EA시스템에 등록 지원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o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조직 인력 구성요건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조직 인력 구성요건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o 본 사업은 오류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제7조(제안요청서 준비)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제안사의 투입인력 계획을 핵심인력에 한하여 제안 요청하는 사업임 o 본 사업 착수이후 최대 3개월 이내 시스템 개선 과업 완료 ㅇ인력 투입 조건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타 과제에 참여중인 인력을 제안 과제의 참여 인력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주관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프로젝트 참여는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문화정보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단,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o 작업환경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장소는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장비 및 집기, 비품 등은 사업수행자가 구비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 하에 발주기관이 제공 혹은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최소한의 인력을 상주 시킬 수 있음. 또한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 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체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o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정기 업무보고는 주간·월간보고를 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하여 매주 1회 PM이 방문하여 주간보고를 함

- 비정기 업무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하며, 용역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 용역착수 후 3개월 이내 중간보고, 사업의 완료 시점에 최종 완료보고를 실시하며 각각의 정확한 일정은 추후 협의함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산출물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주간보고서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월간보고서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중간보고	- 개발현황 및 일정계획 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착수 후 3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완료보고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수시 현황보고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각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종료에 따른 차년도 사업체 인수인계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 결과보고 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차년도 업체에게 인수인계 - 인수인계서는 사업 완료보고 시점에 제출 - 인수인계 사항으로는 시스템 핵심 소스코드 설명, 장애 발생 대처 요령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담겨져 있어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용조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용 조건, 조직, 보안 등
	세부 내용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물	운영 및 관리 지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담당자와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이용자 및 관리자 교육 실시를 위한 운영메뉴얼 및 교육 계획서 제출 업무담당자 및 시스템운영자에 대해 사용 및 기술교육 실시 - 업무담당자 : 개발된 S/W 사용방법 교육 - 시스템운영자 : 운영자 매뉴얼에 의한 운영관리 전반교육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운영시 위험에 대한 대책
	세부 내용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인력 투입,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 시스템은 장애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위치DB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
	세부 내용	ㅇ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위치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하기 위해 운영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33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지원 및 유지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완수 후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o 목표 시스템 가동 이후, [1개월 동안] 안정화 활동 수행 -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인력 교육, 기술지원 등 o 공급된 물품 및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o 유지관리 지원은 사업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장애발생시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지원 가능토록 조치되어야 함 ※ 시스템 장애복구는 최대 8시간(근무시간 외 12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감리대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수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세부 내용	o 본 사업은 감리 기관을 선정하여 시스템 개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의 효율성 및 안전성, 완결성을 점검할 예정임 o 이에 제안사는 감리 기관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주관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주관사업자가 제공한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1항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오류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오류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입찰자 일반현황: 입찰자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자본금, 매출액

* 동일ㆍ유사사업실적 등은 “해당 평가항목”란에 작성

2. 해당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해당 사업의 핵심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그 밖의 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참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표 4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3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추진내용, 추진방법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방법,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그 밖의 사항)
1.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
2.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과업내용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 3. 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내부규정에 없는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에 따름

ㅇ 제안서 평가항목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 따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4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의 타당성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의 적정성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의 적용 가능성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4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 (11)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3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3
프로 젝트 관리 (12)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3
프로 젝트 지원 (27)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5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5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4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5
기타 (10)	경영상태 (정량평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아래 정량평가 기준 참고	5
	수행실적 (정량평가)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해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수행 실적에 의한 평가기준 ※ 아래 정량평가 기준 참고	5
합계				100

□ 정량 평가 기준

ㅇ 경영상태(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ㅇ 사업수행실적(수행실적 평가 기준)(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제출서류

ㅇ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ㅇ 문의처

- 제안내용 관련 문의 : 문화정보진흥부 권광원 팀장

02-3153-2891, trigun06@kcisa.kr

- 입찰 관련 문의 : 조달청 공고 담당자(공고 페이지 참고)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사업 참여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사업 참여 구성원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서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안내

ㅇ “본 사업은 총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95호, 2020. 12. 24.」에 따라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공동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아래내용 선택)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0. 9. 24.」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운영유지 사업으로서 적정사업기간 불필요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의 주요 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가 민간에서 제공 되지 않으며,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붙 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4. 보안서약서(개인용)

5.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6. 비밀유지계약서

7.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8.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9.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10. 변경요청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계약 후 제출)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1년 0월 0일부로 ‘2021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1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1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대 리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000000부 직 위 : 주 임 성 명 : 0 0 0 (인)

[별지 제5호 서식]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계약 후 제출)

보안 확약서 (대표용)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00000부 직 위 : 부 장 성 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계약 후 제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정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정보원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400, 6층 601호(상암동, DMC단지 문화콘텐츠센터)

대  표 :  홍희경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심의ㆍ의결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3항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9조관련)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등록 시스템 유지 운영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