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에 저작물사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징수 기준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체결)

협회가 관리하는 신탁저작물을 재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협회와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의 체결)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협회와 문서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 (계약 약관)

본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등에 의한다.

제3조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사용료의 지불을 태만히 하거나 협회와 체결한 사용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협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이용자가 사용료의 지불을 태만히 하거나, 협회와 체결한 이용계약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기타 계약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협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저작물 이용보고서)

이용자는 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보고서를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작물 이용보고서)

이용자는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보고서를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저작물 사용료

제2장 저작물 사용료

제1절 방송 사용료

제1절 방송 사용료

제5조 (재방송료)

① TV 또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 후 재방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저작물 사용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 분	사용요율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 (MBC)	기본극본료의 30%
㈜서울방송(SBS), 교육방송공사(EBS)	기본극본료의 25%
㈜경인방송(ITV)	기본극본료의 20%
부산방송(주), 대구방송, ㈜대전방송, ㈜광주방송, ㈜울산방송, ㈜청주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강원민방	기본극본료의 15%

③ 프로그램을 전국중계방송 이외의 로컬방송으로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의거해 산출된 금액의 40%를 지급한다.

② 재방송 이후의 사용료는 재방송 사용료의 50%로 한다.

제6조 (재방송료)

① 다음의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한 후 다시 편성하여 재방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저작물 사용 1건 1회당 각 방송사와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사용요율
지상파 (KBS, MBC, SBS, EBS, OBS) , 지역민방사, 종합편성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기본극본료 × 30% 이내
종교채널방송 ( cpbc, CBS, CTS, BTN, BBS )	기본극본료 × 10% 이내

비고1) KBS, MBC가 전국중계방송 이외의 로컬방송으로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의거해 산출된 금액의 40%를 지급한다.

② 프로그램을 재방송 한 후 다시 편성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①항 사용요율의 50%로 한다.

③ 지상파3사(KBS, MBC, SBS)가 프로그램을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재방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기본극본료의 10% 이내로 한다.

제6조 (네트방송 사용료)

① ‘네트방송’이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급사가 네트로 받아 방송하는 것을 말하며, 네트사용료란 프로그램을 네트방송으로 이용함 따라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를 말한다.

② 전국네트로 프로그램을 네트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 분	사용요율
㈜문화방송 (MBC)	기본극본료의 15%
부산방송㈜, ㈜대구방송, ㈜대전방송, ㈜광주방송, ㈜울산방송, ㈜청주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강원민방	기본극본료의 13%

③ 전국네트 이외의 네트방송 사용료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업자의 지역적,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서 사용료율을 정한다.

제7조 (네트방송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프로그램의 네트사용료는 1건 1회당 지상파3사(KBS, MBC, SBS)와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사용요율
MBC	‘전국방송'으로 프로그램을 네트방송하는 경우: 15% '로컬방송'으로 프로그램을 네트방송하는 경우: 12%
지역 민방사(SBS)	13%

③ (삭제)

제2절 복제·배포·전송 사용료

제7조 (복제, 배포 사용료)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 배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단 원작이 따로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1. 해외방송사 또는 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가. 드라마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5%
나. 드라마 이외의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
* 공급금액은 제세금, 외국어판 제작비(외국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어판을 제작하는 경우)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2.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 외에서 일반공중에게 배포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4.5%
*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

3.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5.5%
* 공급금액에서 제세금 및 재제작비(발생시) 공제

4.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6%
* 공급금액은 제세금 및 20%의 필요경비 공제
* 이 항의 사용료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에 방송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프로그램을 CD-ROM TITLE 제작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CD-ROM TITLE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5.5%
* 공급금액은 제세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단 CD-ROM TITLE 제작에 작가의 방송대본 일부 및 전부를 그대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방송작가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프로그램을 DVD, VCD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가. 방송사가 직접 제작, 공급하는 경우 : 공급금액의 3.5%
나. 제3자에게 공급하여 제작하는 경우  : 수입금의  4.5%

7. 상기 이외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복제·배포 사용료)

① 다음의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율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방송권

구분	해외 방송권		국내 방송권
	드라마	비드라마
지상파(KBS, MBC, SBS, OBS, EBS) 및 지역민방사	공급 금액의 3.5% 이내	공급 금액의 3.0% 이내	공급금액의 6%이내
종합편성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주제작사	판매가의 3% 이내

비고1) 재제작비 및 제세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2. 복제배포권

구분	직접 복제배포하는 경우	제3자에게 복제배포를 허용하는 경우
지상파(KBS, MBC. SBS, OBS, EBS) 및 지역민방사	공급금액의 5.5% 이내	공급금액의 5.5% 이내
종합편성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주제작사	판매가의 3% 이내

비고1) 재제작비 및 제세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②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자회사 채널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광고매출액의 1.44%로 한다.

③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미주지역에서 방송, 복제, 배포 등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는 콘텐츠 사업매출 총액의 4.5%로 한다.

제8조 (전송사용료)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유, 무선 인터넷상에 전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을 유, 무선 인터넷상의 VOD, AOD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순수익의 8%
3. 유, 무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방송대본 다시보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순수익의 10%
4. 프로그램을 모바일 등 무선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 순수익의 8%
5. 위 2.내지 4호까지의 순수익이란 유료콘텐츠 서비스 결과로 얻어지는 순수익을 말한다.

제9조 (전송사용료)

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유·무선 인터넷상에 전송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공급금액의 1.2% ~ 3% 이내로 한다.

제9조 (기타 방송 사용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정한 사용료 금액과 다른 사용료 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이 규정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제 12조로 이동)

<신 설>

제10조 (리메이크 사용료)

관리저작물을 사용하여 제작, 방송한 프로그램을 드라마, 영화 등의 형태로 재영상화 할 권리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공급금액의 40~60% 이내로 한다.

<신 설>

제11조 (출판 사용료)

① 관리저작물을 출판물형태(전자적 형태의 출판물 포함)로 제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1. 인세: 도서정가의 10% 이내

2. 전차책, 오디오북: 총 매출액의 50% 이내

3. 해외수출: 총 매출액의 50% 이내

② 관리저작물의 일부를 출판물에 수록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구분	연간 사용료
학습출판물에 수록하는 경우	매당 7,000원 이내 × 사용매수 × 발행부수/10,000
일반도서에 수록하는 경우	지상파3사 10분당 기본극본료 ÷ 20 x 사용매수 × 발행부수/10,000

비고1) 사용매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한다.

비고2) 발행부수가 1만부 이하인 경우에는 1만부로 적용하여 정산키로 한다.

제2절 기타 사용료

제3절 기타 사용료

제11조 (기타 사용료)

제1절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을 방송, 복제,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저작물의 성질,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사용형태의 경우, 협회는 사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규정을 개정한다.

제3장 보 칙

제10조 (방송 사용료 면제)

방송사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녹음, 녹화, 편집하여 사용하거나 복제, 배포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방송사가 회사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3. 국내외 프로그램 경연에 출품하는 경우

4. 학교, 기타 교육기관 및 비영리 연구기관에 교육목적 또는 연구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5. 비과세 대상의 자선사업 등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판매를 위해서 프로그램 견본시장에 출품하는 경우

7. 연속 또는 시리즈물을 종합 편집하여 종합편집물에 대한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8. 정전, 방송기기의 고장,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재방송을 하게 되는 경우

제13조 (방송 사용료 등의 면제)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녹음, 녹화, 편집하여 사용하거나 복제, 배포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8. (현행과 같음)

9. 국가 홍보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해외방송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   칙 (2019.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저작물 사용료 규정

1988. 09. 20 제정

2001. 04. 25 개정

2003. 06. 28 개정

2006. 04. 06 개정

2011. 12. 28 개정

2019. 00. 0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에 저작물사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징수 기준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체결)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협회와 문서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 약관)

본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등에 의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이용자가 사용료의 지불을 태만히 하거나, 협회와 체결한 이용계약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기타 계약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협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저작물 이용보고서)

이용자는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보고서를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저작물 사용료

제1절 방송 사용료

제6조 (재방송료)

① 다음의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한 후 다시 편성하여 재방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저작물 사용 1건 1회당 각 방송사와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 분	사 용 요 율
지상파 (KBS, MBC, SBS, EBS, OBS) , 지역민방사, 종합편성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기본극본료 × 30% 이내
종교채널방송 ( cpbc, CBS, CTS, BTN, BBS )	기본극본료 × 10% 이내

비고1) KBS, MBC가 전국중계방송 이외의 로컬방송으로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의거해 산출된 금액의 40%를 지급한다.

② 프로그램을 재방송 한 후 다시 편성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①항 사용요율의 50%로 한다.

③ 지상파3사(KBS, MBC, SBS)가 프로그램을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재방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기본극본료의 10% 이내로 한다.

제7조 (네트방송 사용료)

① '네트방송'이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급사가 네트로 받아 방송하는 것을 말하며, ‘네트사용료’란 프로그램을 네트방송으로 이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를 말한다.

② 프로그램의 네트사용료는 1건 1회당 지상파3사(KBS, MBC, SBS,)와 정한 기본극본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절 복제·배포·전송 사용료

제8조 (복제·배포 사용료)

구 분	사 용 요 율
MBC	‘전국방송'으로 프로그램을 네트방송하는 경우: 15% '로컬방송'으로 프로그램을 네트방송하는 경우: 12%
지역민방사(SBS)	13%

① 다음의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율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방송권

구분	해외 방송권		국내 방송권
	드라마	비드라마
지상파(KBS, MBC, SBS, OBS, EBS) 및 지역민방사	공급 금액의 3.5% 이내	공급 금액의 3.0% 이내	공급금액의 6%이내
종합편성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주제작사	판매가의 3% 이내

비고1) 재제작비 및 제세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2. 복제배포권

구분	직접 복제배포하는 경우	제3자에게 복제배포를 허용하는 경우
지상파(KBS, MBC. SBS, OBS, EBS) 및 지역민방사	공급금액의 5.5% 이내	공급금액의 5.5% 이내
종합편성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주제작사	판매가의 3% 이내

비고1) 재제작비 및 제세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②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자회사 채널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광고매출액의 1.44%로 한다.

③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미주지역에서 방송, 복제, 배포 등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는 콘텐츠 사업매출 총액의 4.5%로 한다.

제9조 (전송사용료)

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유·무선 인터넷상에 전송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공급금액의 1.2% ~ 3% 이내로 한다.

제10조 (리메이크 사용료)

관리저작물을 사용하여 제작, 방송한 프로그램을 드라마, 영화 등의 형태로 재영상화 할 권리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공급금액의 40~60% 이내로 한다.

제11조 (출판 사용료)

① 관리저작물을 출판물형태(전자적 형태의 출판물 포함)로 제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1. 인세: 도서정가의 10% 이내

2. 전차책, 오디오북: 총 매출액의 50% 이내

3. 해외수출: 총 매출액의 50% 이내

② 관리저작물의 일부를 출판물에 수록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구분	연간 사용료
학습출판물에 수록하는 경우	매당 7,000원 이내 × 사용매수 × 발행부수/10,000
일반도서에 수록하는 경우	지상파3사 10분당 기본극본료 ÷ 20 x 사용매수 × 발행부수/10,000

비고1) 사용매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한다.

비고2) 발행부수가 1만부 이하인 경우에는 1만부로 적용하여 정산키로 한다.

제3절 기타 사용료

제12조 (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사용형태의 경우, 협회는 사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규정을 개정한다.

제3장 보 칙

제13조 (방송 사용료 등의 면제)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녹음, 녹화, 편집하여 사용하거나 복제, 배포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저작물 이용자가 회사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3. 국내외 프로그램 경연에 출품하는 경우

4. 학교, 기타 교육기관 및 비영리 연구기관에 교육목적 또는 연구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5. 비과세 대상의 자선사업 등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판매를 위해서 프로그램 견본시장에 출품하는 경우

7. 연속 또는 시리즈물을 종합 편집하여 종합편집물에 대한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8. 정전, 방송기기의 고장,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재방송을 하게 되는 경우

9. 국가 홍보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해외방송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   칙 (1988.09.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0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