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음반 방송·공연·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구 규정	개 정 안	비고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2조(관리수수료) ①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보상금의 15%이내로 한다. 단, 상호관리계약에 의거 외국에서 징수하여 국내에 분배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동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2조(관리수수료) ①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보상금의 17% 이내로 한다. 단, 상호관리계약에 의거 외국에서 징수하여 국내에 분배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동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신 설>	부 칙(000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0000.00.00.)로부터 시행한다.
상업용음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2조(관리수수료) ①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보상금의 15% 이내로 한다. 단, 상호관리계약에 의거 외국에서 징수하여 국내에 분배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동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업용음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2조(관리수수료) ①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보상금의 17% 이내로 한다. 단, 상호관리계약에 의거 외국에서 징수하여 국내에 분배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동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신 설>	부 칙(000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0000.00.00.)로부터 시행한다.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2조(관리수수료) ①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보상금의 15% 이내로 한다. 단, 상호관리계약에 의거 외국에서 징수하여 국내에 분배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동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제2조(관리수수료) ①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보상금의 24% 이내로 한다. 단, 상호관리계약에 의거 외국에서 징수하여 국내에 분배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동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신 설>	부 칙(000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0000.00.00.)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