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디지털혁신 2027 기본계획」수립

제안요청서

2022년 7월

사업 책임자	정책기획부	부장	한창은	TEL: 02-3153-2895	FAX: 02-3153-2849
사업 실무자	정책기획부	수석	김동훈	TEL: 02-3153-2853
	정책기획부	주임	양나원	TEL: 02-3153-2881

목   차

Ⅰ. 사업 추진개요	1

Ⅱ. 사업 범위	5

Ⅲ. 세부 사업내용	6

1. 환경분석	6

2. 현황조사 및 정책수요 분석	8

3.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7 수립	9

4. 디지털혁신 협의체·자문회의 운영 지원 및 의견수렴	10

5.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7 보고서 작성 등	11

6. 주요 결과물에 대한 대내외 홍보콘텐츠 제작	12

Ⅳ. 산출물 제출 및 보고계획	13

Ⅴ. 제안 안내사항	14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7

Ⅶ. 입찰 안내사항	21

Ⅷ. 붙임 서식	32

Ⅰ

사업 추진개요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문화 디지털혁신 2027 기본계획(23년~27년까지)』수립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약 4개월)

ㅇ 소요예산 : 一金이억이천만원정(₩220,000,000. VAT포함)

ㅇ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ㅇ 우리 문화의 신한류 창출과 초격차 시대 실현을 위한 일하는 방식, 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단계적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 사업방향

ㅇ 문화 전 분야*를 포용·총괄하는 디지털혁신**의 철학과 가치, 목표, 추진방향과 전략 등을 도출하고, ‘27년까지 문화 분야 기본계획 수립

* 문화 전분야: 조직, 예산, 교육 및 인재양성, 법제도, 서비스(문화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종교,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문화산업 등), 보안(개인정보, 사이버보안 등) 등 우리부 업무 영역 전체

**문화 디지털혁신: 우리 부 전 영역에 걸쳐 일하는 방식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디지털 기술을 융복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창출

※문화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

ㅇ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우리부 실국, 소속기관 참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7』수립

□ 주요내용

ㅇ (환경분석) 국내외 문화 정책・계획, 법제도, 정치・경제・사회・기술 환경 분석, 국내외 디지털정책 현황 등의 분석으로 문화분야 디지털 혁신 시사점 도출

ㅇ (의견수렴) 문체부 본부, 소속,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전문가, 문화예술단체 등 문화 전 분야 의견 수렴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대내외 공감형 디지털 혁신 기본계획 작성

ㅇ (기본계획) 환경분석, 현황분석, 대내외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 신기술 적용 현장 방문 등으로 문화 전 분야 디지털혁신 추진 계획을 담은『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7』수립

ㅇ (전략과제)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형 과제 20개 발굴

ㅇ (홍보콘텐츠) 디지털 혁신 기본계획 등 주요 산출물의 내용과 대내외 홍보, 보고 등 목적 및 대상별 시각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3. 사업 추진절차

4. 추진방식 및 추진체계

□ 추진방식

ㅇ 정부 및 민간 등 디지털 전환 추진전략 수립, 추진과제 발굴, 미래 문화 기획과 IT 신기술의 융합과 해석 경험이 있는 전문기업(전문가*)이 참여하는 용역으로 추진

※ 전략 수립 및 과제 발굴에 필요한 환경분석, 전략 도출 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보유한 인력(사회학+IT전문성) 포함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20억 미만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디지털혁신 협의체					주관기관			전문가 자문위원회
문화체육관광 실국 및 소속·공공기관 (48개 기관)					한국문화정보원			분야별 외부 전문가(20명 내외)
						토론 및 세미나		실무협의체 및 포럼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및 일반인
					위탁기관
					위탁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추진체계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o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7』 수립 총괄 관리 및 감독 o 각 분야별 현황자료 협조 및 지원 등
조달청	o 사업 조달공고 o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o 사업총괄관리 o 위탁사업자 선정 및 위탁사업 관리 o 사업단계별 결과 및 추진상황 보고 o 과제수행 관리 및 결과 평가 o 국민의견 수렴, 전문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 (20명 이내)	o 사업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자문 및 협업방안 논의 o 핵심 전략과제 자문 선정 및 평가
실무 협의체 (실국 및 소속·공공기관)	o 기관 예산, 인력, 사업, 정보자원 현황 제공 o 기관 자료 제출 및 협조 o 핵심 전략과제 발굴, 선정 및 평가
포럼	o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렴 o 의견 수렴(대국민, 전문가, 기관 담당자 등)
사업수행기관 (위탁사업자)	o 사업 수행(환경분석, 조사, 비전/전략 수립, 과제 제시, 의견수렴 등) o 착수/중간/완료보고, 주간/월간 보고 o 용역 결과 보고서 및 최종산출물 제출 o 기타 계획 수립, 보고 등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업무

□ 추진 일정: 계약 체결 일 ~ 사업수행 (120일, 약 4개월)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M				M+1				M+2				M+3
□ 환경분석
ㅇ 정책 및 법제도 환경분석
ㅇ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분석
ㅇ 환경 분석 기법
ㅇ 대내외 요구사항 수렴
□ 현황분석
ㅇ 국외 디지털 전환 정책 분석
ㅇ 국내 문화 관련기관 현황 분석
ㅇ 문체부 실태조사 및 주요통계 발간
ㅇ 시사점 및 개선 사항 도출
ㅇ 기본계획 수립 방향 도출
ㅇ 설문조사, FGI 등 정책 수요 조사
□ 미래모델(To-Be)설계
ㅇ 디지털 혁신 정책 기본계획 수립
ㅇ 정책 기본계획(요약본)
ㅇ 추진 과제 발굴
□ 통합 이행계획
ㅇ 전략 로드맵 및 이행방안 수립
ㅇ 대내외 정책홍보용 콘텐츠 제작
□ 보고사항
ㅇ 주간보고
ㅇ 착수, 중간, 결과
ㅇ 전문가 자문회의(미션, 목표, 전략)
ㅇ 디지털혁신 협의체(과제 및 이행계획)
ㅇ 포럼

Ⅱ

사업 범위

1. 사업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23년 ~2027년까지

ㅇ (영향 범위)

- 문체부 본부/소속/공공기관, 지자체, 문화예술기관, 대국민, 문화 종사자, 문화 산업계 등

ㅇ (적용 분야)

- 조직, 서비스, 콘텐츠, 제도, R&D 등 디지털 융복합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에 새로운 경험과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 전 분야

범위	디지털 혁신 대상
조직구조	▪ 정부 조직 관리와 운용 개선 측면 ▪ 문화 전분야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 확립
조직문화	▪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문화 측면 ▪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 관련 문화 도입 측면
사업관리	▪ 사업 전반의 효율적, 체계적, 통합적 관리 측면 ▪ 사업 생애주기별 관리, 운영 측면
일하는 방식	▪ 업무 수행 방식 : 사무실, 재택, 비대면 근무 측면 ▪ 업무 작업 방식 : 종이 서류, 결재 방식, 업무 효율 측면 ▪ 의사결정 방식 : 탄력적 의사 결정 측면
인력/역량강화	▪ 인적 역량 강화 방식 : 온라인 강의, 평가, 다면평가 등 측면 ▪ 인재 육성 방식, 인재 육성 관리 체계(시스템) 측면 ▪ 인적 역량을 위한 교육/강의/모임/협의회 개선 측면
성과관리	▪ 디지털 성과관리 체계 측면 ▪ 개인별, 부서별, 조직별, 기관별 성과 및 평가, 환류 측면
기반/인프라	▪ 데이터 기반 행정 수행 측면 ▪ 개인간, 부서간, 조직간, 기관간 업무 협의, 공유 측면
법/제도	▪ 디지털 혁신 추진 관련 제도, 법 개선 측면 ▪ 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설립 법제도 개선 ▪ 인사/사업수행/성과관리/예산 등 관련 필요 법제도 개선

ㅇ (의견수렴 분야)

- 8대 분야 : 문화, 예술, 공연, 체육, 관광, 종교, 홍보, 일반행정

- 4대 영역 : 문체부 조직, 문화 단체, 문화 기업, 일반국민

Ⅲ

세부 사업내용

1. 환경분석

□ 국외 정책 분석

ㅇ 국외 주요국가, 민간기업*의 디지털 전환 계획 및 정책, 비전과 전략, 서비스, 목표 등의 조사 및 분석

※ 세계 시총 20위 내의 기업 대상으로 디지털혁신 정책 및 비전 등의 조사

※ 예시: 미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일본 디지털청 출범(‘21.9), 영국 디지털경제법, 덴마크 디지털신분증, OECD (Recommendation on Digital Government Strategies), 호주(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2018-2025), Mckinsey (Transforming Government through Digitization) 등 선도국·국제기구·컨설팅 기업·연구소 자료

ㅇ 국외 문화 분야 디지털 혁신 우수 사례 및 디지털 혁신 추진 조직 등의 현황 분석

※ 관련 법령, 전략 보고서, 조직체계(비전, 전략, 목표 등), 예산, 주요과제, 거버넌스, 주요 서비스, 협업체계, 정보공유체계 등

※ 참고 예시

OECD	발행 보고서, 정책가이드 라인, 로드맵, 회의결과보고서 *Going digital: Shaping policies, improving lives-summary, OECD, Paris(2020)
UNESCO	발행 보고서, 정책가이드 라인, 로드맵, 회의결과보고서
기타 국가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비한 문화예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온 선사례

□ 국내 정책 분석

ㅇ 문체부 본부, 소속, 공공기관, 주요 부처, 연구기관 등 중장기 정책자료, 업무계획, 기본계획, 전략계획, 발표자료 등의 분석

-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현황, 성과와 한계, 애로사항,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해당 분야 정책환경 등

※ 예시) 문화비전2030, 관광진흥기본계획, 각종 업무계획, 새정부 국정과제, 인공지능 국가전략,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 등

ㅇ 문화 전 분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관련 법제도 및 지원체계, 인재, 교육, 예산, 조직 등의 분석

※ 예시)디지털혁신관련 각종 위원회 및 정부, 지방자치 단체 조직, 디지털혁신 관련 규정, 법제도, 디지털혁신 전담조직 등

□ 사회 및 기술 환경 분석

ㅇ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문헌, 도서자료 등의 미래변화 및 현안 분석 등으로 문화 분야 시사점 작성

※ 참고 예시

구 분	현안사항
정치(Political)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 포스트 코로나, 경제 활성화
경제(Economic)	탄소중립,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정년연장, 로봇경제
사회(Social)	무인화, 비대면, 재택근무, 고령화, 저출산, MZ세대,
기술(Technological)	비대면기술, 가상화기술, 클라우드, 인공지능, NFT, 메타버스

ㅇ 문화 전 분야 디지털혁신에 참고할 수 있는 신기술의 전망, 성숙도, 문화 분야 적용 방안 등의 주요 동향 분석

ㅇ 분석한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문화 기관, 서비스, 사업 등의 활용 방식, 수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 도출

ㅇ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중장기 시점별 문화 디지털혁신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선별하고 서비스 분야, 단계별 적용방안 제시

ㅇ 문화 분야 적용, 활용 가능한 문화정보화 신기술 분석 및 디지털 혁신 발전방향 분석

ㅇ 국내 사회 및 문화 등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미래 방향 수립 및 전망 제시

- 환경 분석 기법을 활용한 문화분야 현안과 미래 방향 등을 수립

※ 환경분석 기법 :  PESTEL Analysis, SWOT Analysis, GAP　Analysis, Value Chain Analysis, Poter’s 5 Forces ETC

2. 현황조사 및 정책수요 분석

□ 정책 현황 조사

ㅇ 문체부 본부, 소속,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디지털 혁신 사례와 수준 분석으로 기본 계획 작성의 주요 시사점 마련

* 조사 대상 :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48개 대상, 지자체는 발주기관과 협의

- 주요 기관 대상 현황분석을 통한 현안을 도출

- 문체부 본부,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별 디지털 전환의 수준, 현황 및 주요 시사점 분석*

※ 최근 3년간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결과자료, 문화 디지털 혁신 역량수준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22.4~9) 등의 참조

ㅇ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최종 결과물과 관련되는 문체부 본부 및 소속. 공공기관 주요기관 대상 실태(인력, 예산, 사업, 서비스)조사

※ 조사 대상 :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48개 기관 대상

※ 자원 실태 조사 범위 :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

- 문체부 정책연구 자원 실태조사 결과 활용하되, 문화정보 자원의 관리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 문화정보화 대상, 구축 현황, 우선순위 파악 등 문화정보통계 조사

참고 보고서	분석대상	시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자원 보유 및 제작 현황 실태 조사	ㅇ 대상 : 문체부 부서 및 소속공공기관 48개 ㅇ 조사내용 : 실태조사	5월 완료

- 문체부 자원 실태조사 결과 활용 주요 통계자료 별책 발간

- 실태조사 활용 문화정보화 개념 및 단계별 문화정보화 지침서 발간

□ 정책 수요 분석

ㅇ 인구구조·생활방식 등 변화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 관점에서의 새로운 요구, 이용행태와 특성 등을 파악·분석

※ 수요분석·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최적의 조사모델 수립 후 추진

※ 수요분석 대상 예시

	수요분석(안)	조사방안
내부의견	문체부 본부 직원	설문조사, FGI
	문체부 소속 및 공공기관 48개 기관
외부의견 (서비스 수혜자)	대국민 제안 공모(계층별, 지역별, 세대별)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형 이벤트 실시	아이디어 공모대회 (권익위 국민생각함 등)
외부의견 (개발, 공급자)	관련 산업분야(기업, 협회, 연구기관 등)	설문조사, FGI
	문화예술 종사자(8대 분야별), 지자체

3.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7 수립

□ 미래 비전 및 추진전략 도출

ㅇ 환경 분석, 현황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 디지털혁신의 가치철학, 정책 목표 및 비전 등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은 5년 후 문화 분야 정책의 방향과 미래 모습을 제시함

* 문화 전 분야 정책의 종합적 관점에서 문화 진흥 정책 수립

- 정책 목표 및 비전에 따른 정책 추진 과제 발굴

- 부분별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 전략과 핵심 및 일반 과제를 도출

ㅇ 정부 발간 ‘기본계획’ 형식을 준용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 디지털혁신 2027 기본계획(197×272mm, 300쪽* 이상) 및 요약본(A4 30쪽 이내)을 제작

* 환경분석, 각종 참조자료 등은 기본계획 내용구성과 관련 없는 자료는 페이지 제외 후 별도 파일/자료집으로 제작 제출

* 정부 기본계획보고서 예시 자료

주요부처	기본계획	발행일
문체부	문화비전 2030	2018년
행안부	제1~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	2021년
과기부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	2018년

- 정책 기본계획서는 인포그래픽, 차트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쉬운 형태로 제작

ㅇ 기본계획 과제 및 의견수렴 과정 등으로 국민 서비스 만족도, 효과성, 미래 확장성 등을 고려한 국민 체감형 선도과제 20개 발굴 및 실행계획(과제별 A4 5쪽 이내) 작성

- 문화 정책 기본계획서(요약본)에 과제 등의 문화 디지털 혁신 미래상을 이해할 수 있는 예시, 스토리 등 작성

ㅇ 디지털혁신과 관련하여 문화정보화, 문화데이터 등의 사전적 의미 이외의 범위, 개념 등을 재정의

□ 중장기 추진 로드맵 및 이행방안 마련

- 과제 중요성, 추진 용이성, 과제 간 선후행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도별 추진 로드맵 제시

- 추진체계, 예산·재원 확보, 이용활성화, 정보자원의 통합·공동이용, 표준화, 성과관리, 인력양성 및 교육, 법제도 정비, 국제협력 등에 관한 이행계획 수립

4. 디지털혁신 협의체·자문회의 운영 지원 및 의견수렴

ㅇ 문화기관 및 산․학․연 외부전문가 구성 및 운영 지원

- 중장기 계획 비전․전략 수립, 전략과제 도출, 신규과제 검증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

※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구축 경험·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학, 인문학 등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대상과 규모, 자문방식·횟수 등은 협의 후 추진

ㅇ 적정한 과제수립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과업기간 중 각 분야별 주체가 참여하는 디지털혁신 협의체를 통해 현황분석 지원, 도출된 과제의 타당성, 추진 시점 등을 상호 협의

※ 발주기관에서 주도하되, 회의 소집·결과작성 등 사항에 대한 운영 지원

ㅇ 대국민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체계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방안 오프라인 FGI 등 체계 수립

ㅇ 계획 주요내용 작성 및 공감대형성 등을 위한 포럼 등 개최

- 과업기간 중 발굴한 추진과제와 이행방안에 대한 설명 및 세부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산출물에 반영

-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 진행,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 실시

※ 자문회의, 협의체, 설문조사, 포럼 등 의견 수렴 체계 방안 수립(협의가능)

	의견수렴 대상(안)	조사방안
내부의견	문체부 본부 직원	설문조사, 자문회의, 포럼
	문체부 소속 및 공공기관 48개 기관
	한국문화정보원 실무진
외부의견 (서비스 수혜자)	대국민 제안공모(계층별, 지역별, 세대별)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형 이벤트 실시	설문조사, FGI, 포럼
	문화예술 종사자(8대 분야별), 지자체
외부의견 (개발, 공급자)	외부 전문가(전문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포럼
	관련 산업분야(기업, 협회, 연구기관 등)	FGI, 포럼
기타	문헌, 언론보도, 소셜데이터, 유튜브 등	자체분석

5.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7 보고서 작성 등

ㅇ 환경 분석, 현황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 디지털혁신의 가치철학, 정책 목표 및 비전 등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은 5년 후 문화 분야 정책의 방향과 미래 모습을 제시함

* 문화 전 분야 정책의 종합적 관점에서 문화 진흥 정책 수립

- 정책 목표 및 비전에 따른 정책 추진 과제 발굴

- 부분별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 전략과 핵심 및 일반 과제를 도출

ㅇ 정부 발간 ‘기본계획’ 형식을 준용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 디지털혁신 2027 기본계획(197×272mm, 300쪽* 이상) 및 요약본(A4 30쪽 이내)을 제작

* 환경분석, 각종 참조자료 등은 기본계획 내용구성과 관련 없는 자료는 페이지 제외 후 별도 파일/자료집으로 제작 제출

* 정부 기본계획보고서 예시 자료

주요부처	기본계획	발행일
문체부	문화비전 2030	2018년
행안부	제1~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	2021년
과기부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	2018년

- 정책 기본계획서는 인포그래픽, 차트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쉬운 형태로 제작

ㅇ 기본계획 과제 및 의견수렴 과정 등으로 국민 서비스 만족도, 효과성, 미래 확장성 등을 고려한 국민 체감형 선도과제 20개 발굴 및 실행계획(과제별 A4 5쪽 이내) 작성

- 문화 정책 기본계획서(요약본)에 과제 등의 문화 디지털 혁신 미래상을 이해할 수 있는 예시, 스토리 등 작성

ㅇ 중장기 추진 로드맵 및 이행방안 마련

- 과제 중요성, 추진 용이성, 과제 간 선후행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도별 추진 로드맵 제시

- 추진체계, 예산·재원 확보, 이용활성화, 정보자원의 통합·공동이용, 표준화, 성과관리, 인력양성 및 교육, 법제도 정비, 국제협력 등에 관한 이행계획 수립

6. 주요 결과물에 대한 대내외 홍보 및 콘텐츠 제작

ㅇ 직원, 종사자,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대국민 소통과 참여, 정책관계자 인식제고와 교육 등 목적·대상별 최적의 콘텐츠* 기획·제작·활용계획 마련

* (예시) 가칭 디지털혁신위원회 보고자료, 문화디지털혁신 언론홍보 콘텐츠 제작, 신문·방송 보도, 인포그래픽·카드뉴스 등

ㅇ 수립한 콘텐츠 활용계획 등을 기반으로 추진과제, 개별·전체 로드맵 등 주요 산출물*의 대내외 홍보·설명자료 콘텐츠 제작

※ 콘텐츠 제작·내용, 범위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진행

Ⅳ

산출물 제출 및 보고 계획

□ 제출물 목록                            * 파일제출 기본, 수량 변동 가능

대상		수량	제출유형	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10부	출력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서		10부	출력물	중간보고회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10부	출력물	완료보고회 후 7일 이내
최종산출물	기본계획 보고서 및 요약본	50부	인쇄제작물 *파일별도 제출 통합보고서 및 요약본 각 50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콘텐츠 제작 산출물	2부	파일 제출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협의사항) 산출물 등 형식 및 일정에 대한 협의는 주관사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사업 보고 계획

구 분	내 용
착수보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회 개최 - 사업 추진 일정 및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명단 등의 자료 준비 * 사업수행계획서는 사업 수행 방향 및 방법, 일정계획표, 분야별 참여 인력 프로필 및 조직 편성표, 사업 세부 수행 계획표,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함
중간보고	- 확충 대상 기관별 사업 추진 현황 공유를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완료보고	- 준공계 제출 이후 14일 이내 최종보고회 진행 - 사업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초안을 최종보고 시 발표자료로 제출 - 최종 사업 결과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보완하여 최종보고회 이후 7일 이내까지 주관 기관에 제출 및 승인 필요
현황보고	- 수행사는 매주 주관 기관에 확충 대상 기관별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 통합 추진 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 보고서 제출
수시보고	- 수행사는 주관 기관 또는 확충 대상 기관이 정기보고 외 별도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수시 협의 및 보고를 진행하여야 함

Ⅴ

제안 안내사항

□ 일반사항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ㅇ 과업 참여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병가, 퇴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입 인력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관 기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한 기술 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기관은 본 사업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분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논의되고 수렴된 의견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에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는 변경계약 함

ㅇ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한국문화정보원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ㅇ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의 진척사항은 수시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고서. 콘텐츠 등 산출물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제작·인쇄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해서 주관기관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보안유지

ㅇ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ㅇ 과업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은 주관기관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ㅇ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함

□ 저작권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적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함

ㅇ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288호) 제56조에 따라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ㅇ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288호) 제56조 단서에 따라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되어 국민이 상업적, 변경하여 자유롭게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ㅇ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 과업내용 변경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즉시 한국문화정보원에 통지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수급인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함

Ⅵ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ㅇ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PDF 형식으로 제출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백색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하단에 해당쪽수 기재

- 제안서 표지는 서식 제1호(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는 공란

- 제안 설명 시 제안사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번호체계는 아래 순으로 기입

I.	(15 point Bold, 휴먼명조)

1.	(13 point Bold, 휴먼명조)

가.	(13 point, 휴먼명조)

o	(13 point, 휴먼명조)

-	(13 point, 휴먼명조)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할 수 있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ㅇ 별지서식과 별첨은 제안서와 분리하여, 접수 시 제출(반드시 구분)

ㅇ 기타세부 설명내용 등은 필요시 프레젠테이션 심사에서 활용 가능해야 함

ㅇ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VAT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함

□ 제안사 준수사항 및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ㅇ 신청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등 모집 공고 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ㅇ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참여 전문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채용 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자격이 상실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목차에 따른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ㅇ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는 각 절에 첨부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함

□ 제안서 목차 세부사항

작성항목	세 부 내 용	비 고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실적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경영상태(신용등급):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 수행역할 분담 구조도 - 본 사업과 유사성격의 주요 실적 기술(최근 3년간)	붙임 2 서식 붙임 3 서식 붙임 4 서식 붙임 7 서식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및 배경을 기술 - 사업기획, 조사설계, 결과분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적인 추진범위를 요약하여 기술 - 제안(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유사과제가 있을 경우, 이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포함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련 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산출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Ⅲ. 사업수행 내용 1. 추진 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제시	자체 양식
2. 사업수행내용	- 본 사업의 사업 수행 내용 기술	자체 양식
3. 세부 추진 계획	- 본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기술 - 예상 결과물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	자체 양식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가. 월간, 주간, 수시보고 나. 단계별 검토회의 등 다. 결과물 제출 내역 및 계획 등 - 사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지원 방안 제시 - 참여자 교육, 이용자 지침 등 - 본 사업 수행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작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붙임 5 서식 붙임 6 서식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자체 양식
벌첨	경력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 별첨

※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표기하고 기술할 수 있음

Ⅶ

입찰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

□ 선정개요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 공고된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된 장소에 제출

ㅇ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제안 시 입찰금액은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

ㅇ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시행)

□ 입찰참가 자격

ㅇ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모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1.01.01)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제⑤항 참조)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별지1호]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공동수급 근거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④항)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2		낙찰자 선정 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적용

□ 선정 절차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3		제안서 평가

□ 평가기준

ㅇ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계약체결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 제출 서류를 토대로 사업관리자가 제안(PT형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일시 : 추후공지

- 평가방법 :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기술평가 실시

＊ 기술평가는 공고 마감 후 7일 내 진행 예정이오니 일정에 반드시 참고(세부 일정은 한국문화정보원 계약 담당자가 통보할 예정. 문의: 02-3153-2842)

＊ 발표 자료는 조달청에 제출 후 수정할 수 없음

- 평가회의 발표 및 질의 응답시간은 각 제안사별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제출 회사 수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 상의 PM(사업 총괄 관리자)이 직접 진행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2020. 12. 28.)『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평가90%, 가격평가 10%로 한다.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 요소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동 점수의 합계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평가항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근거)

가. 기술평가(90%)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당해 업체의 기술평가점수로 함

＊ 동일한 최고·최저 점수 발생 시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기술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구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항목설명)	배점
정량 평가 (10점)		재무구조 경영상태	ㅇ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 「신용 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의거 평가	10
정성 평가 (90점)	사업일반 (30)	사업이해도	o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도 o 제안요청내용과의 부합성 o 사업현황 파악의 정확성 및 제안의 독창성, 참신성	15
		사업 전문성	o 관련분야 전문성 및 강점, 수행경험 o 사업 추진 관련 기술‧지식 보유	15
	전략 및 방법(20)	전략 분석	o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기법의 전문성 ㅇ 내ㆍ외부 현황분석, 분석방안, 시사점 도출 분석툴 등 전문성	10
		전략 계획 수립	ㅇ 시사점, 개선사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체계성 ㅇ 기본계획 및 대규모 전략과제 도출 방식 전문성	10
	사업수행 (30)	수행전략	o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의 우수성 o 사업 수행방법의 효과성 및 타당성	10
		수행방안	o 추진방법의 구체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o 과제 세부 활동 도출 및 사업관리 방안의 타당성	10
		수행조직	o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인력배분의 효율성 o 참여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10
	사업관리 (10)	관리방안 및 보안	o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에 따른 목표의 도달성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5
		보고	o 진척관리, 산출물 관리, 보고체계의 적정성	5
소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위의 표와 같은 평가 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심의 및 선정하고, 본 용역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평가(100점 배점) 결과를 90점으로 환산

ㅇ 점수 배분 기준

- 정량평가(10점)

∙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배점의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점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8점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정성평가(90점)

∙ 아래 평가내용별 점수표에 근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며, 해당 점수표상 점수 외에는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내용별 점수표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다음, 아래 계산식에 따라 배점한도(가중치) 기준 평가점수 산출

배점한도 기준 평가점수 = (100점 만점 기준 평가점수 x 배점한도)/100

*소수점 4자리까지 산정(소수점 이하 5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동점자 처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나. 가격평가(10%)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538호 '20. 12. 28.)에 의함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자 선정방법

제안요청서 배부		입찰서류 접수 (제안서, 가격)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 실시		협상 대상 업체 선정

ㅇ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의 협상 실시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이하로 함

※ 협상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점 1위인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격  평가 및 협상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에 의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한국문화정보원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전반 확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협상에 관한 절차, 기준, 기간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을 준용함

ㅇ 손해배상

-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

- 본 건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에 의함

4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ㅇ 제안서 내용이 모두 수록된 제안서와 발표자료 PDF 파일 각 1부

ㅇ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용평가등급증명서 등) 및 기타 각종 증명하는 서류

ㅇ 그 외 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붙임 서식

[붙임 1-1] 제안서 표지

[붙임 1-2] 증빙서류 표지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붙임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붙임 5]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및 업무분장

[붙임 6]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이력) *개별작성

[붙임 7]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붙임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붙임 9] 입찰서약서

[붙임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 12] 대표자선임계

[붙임 13] 공동수급 합의각서

[붙임 14] 비밀유지계약서

ㅇ 입찰 관련 문의

- 경영기획부 윤보람 주임(02-3153-2842, ybr0205@kcisa.kr)

ㅇ 제안 내용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 김영민 주무관(044-203-2269)

- 한국문화정보원 정책기획부 김동훈 수석(02-3153-2853),
양나원 주임(02-3153-2881)

ㅇ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공고서에 한함

5		제안설명회 개최

ㅇ 향후 별도 공지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사업총괄관리자, 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는 공고 마감 후 7일 이내에 진행되며 별도 연락 예정

* 제안발표자료는 입찰 제출 후 수정 불가능

* 제안서 발표를 PM(사업 총괄 관리자)이 못할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 고지하여야 함

* 발표자료 제출 시 고지의무 준수 사항으로, 차후 발표와 제안서 상이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Ⅷ

붙임 서식

[붙임 1호 서식]

제안서 표지

○

○

○

접수번호

70

제목

제 안 서

2022. 00. 00

30

30

10

10

[붙임 1-1호 서식]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

○

○

접수번호

70

제목

제 안 서

(증빙 서류 일체)

2022. 00. 00

30

30

10

10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예)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OOOO년 OO월, 제안월일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붙임 5]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22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성명	연령	최종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투입비율
사업총괄 책임자(PM)
투입인력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본 사업에 대한 투입비율 기재

사업투입인력 업무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붙임 6]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이력)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율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7]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참 고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건당 3천만원이 넘는 실적만 기재

2.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붙임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1.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9]

입   찰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문화 디지털혁신 2027 기본계획』에 참가함에 있어 귀 한국문화정보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10]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대표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2 년 월 일
	(인)
	(인)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12]

대 표 자 선 임 계

사업명 : ㅇㅇㅇㅇ

본인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주관하는「000용역」을 위한 제안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제안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2.     .

○ 공동제안 대표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제안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13]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14]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정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정보원

주  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상암동, DMC 문화콘텐츠센터)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