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 민간보조금 회계검사 기관 선정

2015.1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2

1. 사업자 참가자격	2

2. 사업자 선정절차	3

3. 사업별 계약 체결	4

4. 기타 사항	4

5. 추진 일정	5

6. 제안서 제출	5

Ⅳ. 제안서 작성	6

1. 제안서 목차(예시)	6

2. 제안서 작성지침	7

3. 제안서의 효력	7

<붙 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8

<붙 임 2> 참여인력 요약	9

<붙 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10

<붙 임 4> 관련 주요사업 실적	11

<붙 임 5> 자본금 및 매출액	12

<붙 임 6> 확약서	13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금 회계검사 기관(회계법인) 선정

2. 사업목적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회계검사를 통해 정산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보조사업비 집행의 적합성 검토

- 정산의 전문성,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3. 관련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246호)」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는 보조금에 포함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의 규모, 정산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회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회계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사업 적용범위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 ‘15년 세부사업 기준 600여개 사업 약 18,593억원

Ⅱ		과업 내용

1.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밀 회계검사 실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집행 관련 지출거래 증빙서류 확인

○ 보조금 통장, 사업비 카드 사용, 인건비 집행 등 관련 기본협약 상 회계검사 확인 필요사항

○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 집행방법의 부적절성, 증빙 미비, 세무처리 미흡 등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불인정 금액 산출

○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2. 정산 결과 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의무

3. 기타 정산관련 사항

○ 보조사업 관리부서 및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 실시(사업비 집행기준 및 정산, 정산보고서 작성 등) 및 회계 관련 질의 응대

○ 보조사업 관리부서 요청 또는 정산업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필요시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현장방문 실태 조사

○ 정산제도 개선방안 제안(필요시) 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

Ⅲ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1. 사업자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사업자 선정절차

가. (1단계) 제안서 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과업의 이해도, 수행방법(가격포함)의 적정성, 수행기관의 능력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10개 내외 기관 선정

-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배점 비중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순위로 함

○ 제안자는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기준 및 배점(평가기준표)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과업의 이해도(30)	• 과업범위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	15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체계성	15
수행방법의 적정성(30)	•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10
	• 사업비 정산비용(수수료) 제안의 적정성	20
수행기관의 능력(40)	• 과업 책임자 및 실무수행 인력의 전문성, 인력 보유정도	25
	• 과업과 유사한 사업수행 실적 및 매출규모, 신뢰도	15

나. (2단계) 표준수수료 결정

○ 사업비(보조금+보조사업자 부담금) 정산 표준수수료는 선정된 기관의 표준수수료(안) 평균액으로 협의 결정

- 협상은 우선 1단계에서 선정된 기관과 하되, 결렬시 차 순위 기관과 순차적으로 진행함

※ 사업비 규모별 표준수수료(안)

(단위 : 원)

사업비(부가세 포함)	표준수수료(안)	비 고
3천만원미만	282,000	범위 내에서 단위별로 차등 적용 가능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336,000∼365,000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505,000∼674,000
1억원이상 5억원미만	848,000∼985,000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1,147,000∼1,315,000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1,407,000∼1,461,000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17,000∼1,813,000
100억원이상	1,843,000

다. (3단계) 최종 수행기관 선정 및 기본계약 체결

○ 선정된 과업 수행기관과 기본계약 체결(계약 기간 1년)

* 과업수행 이후 성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3. 사업별 계약 체결

○ 보조사업비 정산 계기발생 시,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선정된 정산기관 간 개별 계약 체결

* 사업별 정산비용은 표준수수료를 기준으로 총액 산출

4. 기타 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 참가자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5. 추진 일정(안)

제안서 모집공고 : 2015.10. 6(화)

▽

제안서 접수마감 : 2015.10.21(수)

▽

제안서 평가     : 2015.10월 넷째주 중 (10.22~10.27)

▽

선정기관 발표(문체부 홈페이지 공고) 및 표준수수료 협의

: 2015.10월 다섯째주 중 (10.28~30)

▽

기본 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정산 개별 계약(계기 발생 시)

*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일반현황 및 연혁 7부 <붙임 1>

- 조직 및 인원현황 7부 <별도 양식 없음>

- 참여인력 요약 및 이력사항 7부 <붙임 2, 3>

- 관련 주요사업 실적 7부 <붙임 4>

- 자본금 및 매출액 7부 <붙임 5>

- 확약서 1부 <붙임 6>

○ 제출기한 : 2015.10.21.(수) 18:00시까지

○ 제출방법 : 제안서에 기관 직인 날인 후 공문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3층 재정담당관실 담당자 박정열 주무관 앞

- 이메일 : jhlvmm77@korea.kr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제출공문 원본은 추후 제출 가능)

○ 제안관련 문의처

- E-mail : jhlvmm77@korea.kr / 전화 : 044-203-2232, 2238

- 담당자 : 재정담당관실 이지현 사무관, 박정열 주무관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개요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제안내용의 특징과 차별성

ㅇ 투입인력의 우수성, 전문성 등 기재

ㅇ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내용 및 타 법인과 차별되게 제안하는 내용 등 구체적으로 제시

Ⅱ. 제안내용

1. 사업수행 체계

ㅇ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 계획을 기술

2. 사업수행(관리) 방안

ㅇ 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어떻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ㅇ 보조사업비 규모별 표준수수료(정산비용) 제시

Ⅲ. 신뢰성 확보 및 협조 방안

ㅇ 정산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방안 기술

ㅇ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방안 기술

(정산 검토결과 부적정 정산내역에 대한 보완방안 등 포함)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규격

○ 분 량 : 최대 A4 10매

○ 수 량 : 국문 원본 총 7부

나. 제안서 형식

○ 제안서는 목차(예시)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항목 추가 가능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한다.

○ 제안서는 A4 크기로 인쇄하여야 함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나.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라. 제출된 모든 문서는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마.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자격이 상실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제반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참여인력 요약

번호	성 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	전공 및 경력
					학위	전공	학교	경력
	홍길동				박사			년 월

※ 본 과업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채용 예정인력 포함)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인력별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학위 : )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위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 1.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2. 최근 3년간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

<붙임 4>

관련 주요사업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업 무 수행내용	비고

※ 1. 사업명 :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 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3. 업무 수행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기재

4. 비고란에는 투입인력 등 기재

<붙임 5>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9. 자기자본비율
10. 유동비율

<붙임 6>

확  약  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사업비 회계검사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약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 사업자 선정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