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리에 관한 계약 약관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10. 11.        개정 승인

2012. 11. 30.        개정 승인

2016. 12. 29.        개정 승인

2017. 08. 08.        개정 승인

2017. 12. 28.        개정 승인

2021. 01. 19.        개정 승인

2021. 05. 24.        개정 승인

2022. 00. 00.        개정 승인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문학·학술·예술 분야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도모를 위하여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 등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자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저작권의 신탁계약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작재산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본 계약기간 중 소유하는 저작재산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재산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 받은 저작재산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위탁자를 위하여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관리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건의 신탁관리는 위탁자가 제외통보를 받은 날의 익월 1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날 종료하고, 종료일까지 행하여진 이용허락 등에 대하여는 관리 제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 산정, 징수 및 분배는 수탁자의 징수 및 분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전시, 공연,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지분권을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2. 저작물별로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3.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③ 위탁자가 최초 출판하거나 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저작권은 관리범위에서 제외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할 것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와 저작권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는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탁자에게 신속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저작권의 신탁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상호 이의가 없는 한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위탁자의 저작권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각각 상대방에게 신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탁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탁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저작권의 관리범위)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받아 관리한다.

1. 어문(단 방송극본, 영화시나리오, 뉴스는 제외한다) · 사진 · 연극 · 영상 ·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가. 복제권

나. 배포권

다.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라. 전시권

마. 공연권

바. 대여권

사. 2차적저작물작성권

아.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2. 어문(악보, 방송대본, 시나리오, 뉴스 등)·사진·미술 저작물의 복사·전송에 관한 권리

제5조 (저작권의 확인 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동시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보증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확인 보증한 저작물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확인보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지역에 대한 관리 및 재위탁)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외국지역에서의 관리를 위하여, 외국지역에 대한 신탁저작권의 관리를 직접 맡거나 외국 저작권 관리단체 등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의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8조(신탁저작권 및 저작물 사용료의 관리방법) ① 수탁자는 정관 및 본 약관을 준수하고, 또한 총회 의결에 따라 신탁저작권 및 이에 속한 저작물 사용료 등을 관리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단,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분야별 관리 이외의 방식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9조(관리경비의 징수)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진 관리수수료를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저작물 사용료 등의 재산 중에서 관리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한 회계연도의 관리수수료 등 수입 총액이 수탁자의 업무수행 경비를 초과하여 수지차액금이 발생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수지차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서 처리한다.

④ 저작물 사용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특별회계 회원복지기금으로 이관한다.

제10조(업무관할 지역)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다음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내

2. 외국

3. 외국저작권관리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외국저작권 관리단체 등의 업무집행지역

제11조(소권) ① 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 하였을 시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분배청구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 위탁자는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의거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수탁자는 각 저작물 사용료 분배시에 분배명세서 및 저작물 사용료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을 때는 저작물 사용료 분배시 해당 사용료 중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징수 및 분배 유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징수 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민,형사의 소 제기를 한 경우

2.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민,형사의 소 제기를 한 경우

3.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그 분배처 또는 적용할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

4. 저작권의 귀속 등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을 채권 등이 있는 경우

제15조 (신탁계약의 해지와 종료) ① 수탁자가 본 계약에 정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해지통보를 받은 날의 익월 1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날 종료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해지통보를 받은 다음날 종료한다.

1. 신탁저작물에 대해 위탁자가 저작권을 상실하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2. 위탁자가 협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용료의 분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한 경우

3.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허위 신고하여 사용료를 수령하거나, 신탁된 저작권을 이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료일까지 행하여진 이용허락 등에 대하여는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산정, 징수 및 분배는 수탁자의 징수 및 분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④ 신탁계약 종료 후 해당 저작물 사용료 미지급분은 수탁자의 분배 관련 규정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반환하고 저작권의 이전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신탁계약의 승계) ①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본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인 또는 총괄 승계자인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서 1명을 대표승계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통지)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송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통고는 위탁자가 신청한 주소에 서면으로 행하며,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국내 대리 수령자의 주소로 행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자의 신고 의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분실하였을 때

2. 송금처, 개명, 개인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위탁자가 법인 또는 기타의 단체일 경우, 합병, 해산, 명의변경을 하였을 때

4. 위탁자의 대표자, 대리 또는 대리 수령자의 변경이 있을 때

5. 위탁자가 신저작물을 공표하였을 때와 저작권의 양수 등을 하였을 때

6. 신탁저작권의 관리범위의 유보 및 제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7. 신탁된 저작물 또는 출판물에 관한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 되거나 질권을 설정했거나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을 위탁자가 상실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전 항의 신고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관리방법의 변경) 수탁자는 제8조에 규정한 신탁저작권의 관리방법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신탁계약약관 변경) ① 수탁자가 본 약관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약관 변경사항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위약 등에 대한 배상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수탁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수탁자의 신탁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수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전 항에 의해 발생된 손해액을 신탁저작권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권사용료 중에서 우선 공제 할 수 있다.

제22조(공고) 본 약관에 규정한 공고는 수탁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행한다.

제23조(재판관할) 본 약관에 의거 체결된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수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8. 0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1. 19.)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5. 24.)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0. 0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신탁관리에 관한 계약 약관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10. 11. 개정 승인 2012. 11. 30. 개정 승인 2016. 12. 29. 개정 승인 2017. 08. 08. 개정 승인 2017. 12. 28. 개정 승인 2021. 01. 19. 개정 승인 2021. 05. 24. 개정 승인	신탁관리에 관한 계약 약관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10. 11. 개정 승인 2012. 11. 30. 개정 승인 2016. 12. 29. 개정 승인 2017. 08. 08. 개정 승인 2017. 12. 28. 개정 승인 2021. 01. 19. 개정 승인 2021. 05. 24. 개정 승인 2022. 00. 00. 개정 승인
제2조 (저작재산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본 계약기간 중 소유하는 저작재산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재산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 받은 저작재산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위탁자를 위하여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전시, 공연,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지분권을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2. 저작물별로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3.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③ 위탁자의 최초 출판하거나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범위에서 제외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할 것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와 저작권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는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탁자에게 신속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 (저작재산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본 계약기간 중 소유하는 저작재산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재산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 받은 저작재산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위탁자를 위하여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관리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건의 신탁관리는 위탁자가 제외통보를 받은 날의 익월 1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날 종료하고, 종료일까지 행하여진 이용허락 등에 대하여는 관리 제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 산정, 징수 및 분배는 수탁자의 징수 및 분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전시, 공연,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지분권을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2. 저작물별로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3.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③ 위탁자가 최초 출판하거나 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저작권은 관리범위에서 제외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할 것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와 저작권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는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탁자에게 신속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경비의 징수)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진 관리수수료를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저작권사용료 등의 재산 중에서 관리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한 회계연도의 관리수수료 등 수입 총액이 수탁자의 업무수행 경비를 초과하여 수지차액금이 발생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수지차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서 처리한다. ④ 저작권사용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위탁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분배의 방법을 이사회에서 정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제9조(관리경비의 징수)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진 관리수수료를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저작물 사용료 등의 재산 중에서 관리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한 회계연도의 관리수수료 등 수입 총액이 수탁자의 업무수행 경비를 초과하여 수지차액금이 발생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수지차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서 처리한다. ④ 저작물 사용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특별회계 회원복지기금으로 이관한다.
제11조(소권) 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소권) ① 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 하였을 시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탁자가 본 계약에 정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자와의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탁저작물에 대해 위탁자가 저작권을 상실하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2. 위탁자가 협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용료의 분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한 경우 3.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허위 신고하여 사용료를 수령하거나, 신탁된 저작권을 이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4조 제2항에 의한 계약 해지는 위탁자가 해지통보를 받은 날의 익월 1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날에 종료되며, 제2항 수탁자에 의한 계약 해지는 위탁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종료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해지 시점 이전 체결된, 수탁자와 이용자간 이용계약에 의한 사용료 산정, 징수 및 분배는 수탁자의 징수 및 분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⑤ 신탁계약 해지 후 해당 저작물 사용료 미지급분은 수탁자의 분배 관련 규정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반환하고 저작권의 이전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신탁계약의 해지와 종료) ① 수탁자가 본 계약에 정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해지통보를 받은 날의 익월 1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날 종료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해지통보를 받은 다음날 종료한다. 1. 신탁저작물에 대해 위탁자가 저작권을 상실하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2. 위탁자가 협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용료의 분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한 경우 3.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허위 신고하여 사용료를 수령하거나, 신탁된 저작권을 이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료일까지 행하여진 이용허락 등에 대하여는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산정, 징수 및 분배는 수탁자의 징수 및 분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④ 신탁계약 종료 후 해당 저작물 사용료 미지급분은 수탁자의 분배 관련 규정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반환하고 저작권의 이전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신탁의 제외 등) ① 신탁자는 특정한 저작물이나 출판물 또는 특정한 이용 방법에 관한 권리 행사에 관하여 이를 본 협회의 권리 등의 신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신탁자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제외하는 권리 등의 명세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와 이용자 간 이용계약이 체결된 저작물에 대해 신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탁 제외를 요청할 경우 이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산정, 징수 및 분배가 완료된 때로부터 해당저작물을 신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④ 신탁된 저작물 또는 출판물의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 되거나 질권을 설정했거나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을 신탁자가 상실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송 등) 신탁자 또는 협회 중 어느 일방이 권리 행사에 관하여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로 협의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9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약관 및 신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을 행한다. ② 협회는 본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저작물 사용료를 위탁자 등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통지)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송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통고는 위탁자가 신청한 주소에 서면으로 행하며,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국내 대리 수령자의 주소로 행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통지)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송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통고는 위탁자가 신청한 주소에 서면으로 행하며,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국내 대리 수령자의 주소로 행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자의 신고 의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분실하였을 때 2. 송금처, 개명, 개인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위탁자가 법인 또는 기타의 단체일 경우, 합병, 해산, 명의변경을 하였을 때 4. 위탁자의 대표자, 대리 또는 대리 수령자의 변경이 있을 때 5. 위탁자가 신저작물을 공표하였을 때와 저작권의 양수 등을 하였을 때 6. 신탁저작권의 관리범위의 유보 및 제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전 항의 신고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위탁자의 신고 의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분실하였을 때 2. 송금처, 개명, 개인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위탁자가 법인 또는 기타의 단체일 경우, 합병, 해산, 명의변경을 하였을 때 4. 위탁자의 대표자, 대리 또는 대리 수령자의 변경이 있을 때 5. 위탁자가 신저작물을 공표하였을 때와 저작권의 양수 등을 하였을 때 6. 신탁저작권의 관리범위의 유보 및 제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7. 신탁된 저작물 또는 출판물에 관한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 되거나 질권을 설정했거나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을 위탁자가 상실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전 항의 신고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관리방법의 변경) 수탁자는 제8조에 규정한 신탁저작권의 관리방법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방법의 변경) 수탁자는 제8조에 규정한 신탁저작권의 관리방법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탁계약약관 변경) ① 수탁자가 본 약관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신탁계약약관 변경) ① 수탁자가 본 약관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약관 변경사항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위약 등에 대한 배상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수탁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수탁자의 신탁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수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전 항에 의해 발생된 손해액을 신탁저작권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권사용료 중에서 우선 공제 할 수 있다.	제21조(위약 등에 대한 배상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수탁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수탁자의 신탁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수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전 항에 의해 발생된 손해액을 신탁저작권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우선 공제 할 수 있다.
제25조(공고) 본 약관에 규정한 공고는 수탁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행한다.	제22조(공고) 본 약관에 규정한 공고는 수탁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행한다.
제26조(재판관할) 본 약관에 의거 체결된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수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재판관할) 본 약관에 의거 체결된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수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2022. 00. 0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