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1)

2017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 거점기관 공모 신청서

사 업 명	2017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 거점기관 운영지원 공모(단체명)
지자체 기본정보	기 관 명			홈페이지
	단체등록번호			기관형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주 소	우( - )
	대표자명			연 락 처
				이 메 일
	담당자명			연 락 처
				이 메 일
지원기관 기본정보	기 관 명			홈페이지
	단체등록번호			소속형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주 소	우( - )
	대표자명			연 락 처
				이 메 일
	담당자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업수행지역	시․도 시․군․구
교육 참여자	총 ( )명 예정
총사업비	총 원		국고(신청금액)		원
			자체부담금		원 ※자체부담금이 없을 경우, 0원으로 표시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2017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 거점기관 운영사업」신청서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기 관 / 대표자명 (직 인)

※파란색 글자는 참고용이므로, 작성 후 글자를 지우시고 검정색으로 변경 바랍니다.
※직인은 그림 파일 삽입이 아닌 실제 날인 후, 해당 페이지를 스캔하여 제출해야 하며 그림 파일

형태의 직인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최종 선정 시 총사업비와 달라질 수 있으며, 교육진흥원에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2)

신청 기관 정보

1.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유형 (*해당 사항에 각각 ■ 표시)
①지자체		②행정담당기관(공모지원기관)
□ 광역자치단체 / □ 기초자치단체		□ 문화재단 / □ 문예회관 □ 기타( )
2. 일반현황
▪ 설립연도 :		▪ 홈페이지 :
▪ 조직구성 ※ 2017년 7월 기준 조직도 삽입 (혹은 조직구성 직제별 인원수 기입) ※ 본「2017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 거점기관 운영사업」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표시
3. 기관의 주요 활동영역
※ 문화예술교육, 창작, 조사연구, 인력개발, 기타 등 각 활동영역 구분하여 기재
4.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활동실적 (최근 3년 이내)
연도	사업명		지원기관
5. 기관의 특징 및 장점
※ 신청기관만의 전문성, 인력구성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관의 차별화된 특징과 장점을 자유롭게 기술

양식3)

세부 사업계획서

□ 사업수행지역 현황

ㅇ 지역특성

-

-

-

ㅇ 교육대상자 현황

*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단원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 5학년임

* 꿈의 오케스트라는 사회취약계층 아동이 60%이상으로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거점기관 자격유지의 전제조건임(단,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비율을 중도포기 인원을 고려하여 70~80% 수준으로 모집하도록 권고)

* 이를 고려하여 사업수행지역 내 교육대상자 및 교육대상자 중 취약계층 현황 제시

구분	비고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조손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 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재원확인 증명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 이용기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소년‧소녀 가장		가족관계증명서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재학증명서
학교장 추천자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자치단체장 추천자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참고] 2017 꿈의 오케스트라 취약계층 범주

-

-

-

ㅇ 지역 기반 인프라 현황

*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지역 내 인프라 파악을 위해 해당 분야 지자체 담당자, 지역 내 관련 시설·단체·전문가 등의 개략적 현황을 정리하여 기재

유 형	역 할	예 시
음악전문기관	ㅇ교육에 필요한 자료(레퍼토리, 교재, 교육법) 등 제공 ㅇ강사재원 확보 등	교향악단, 음악대학, 음악학회 등
기타 교육기관	ㅇ아동관리 및 대처법 등 음악 외적인 강사 역량 강화 자료 제공	아동학회 및 연구소, 교육대학교 등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ㅇ아동모집 홍보 협조 ㅇ교육참여아동 정보(학교생활, 가정상황 등) 공유	관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문화향유기관	ㅇ아동들의 문화활동 및 공연 참여기회 제공	문화예술회관, 아트홀, 문화센터 등
수련관 및 공공시설	ㅇ교육 공간 제공 ㅇ캠프 등 각종 행사 장소 협조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
의료 및 상담기관	ㅇ아동 건강 상태 점검 등	보건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방범기관	ㅇ귀가 아동 보호 등	경찰서, 자율방법대 등
후원기관	ㅇ악기 등 기자재 지원 ㅇ교육운영비 등 후원	민간기업 및 단체
기 타	ㅇ기타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을 경우 협력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센터 등

※[참고] 꿈의 오케스트라 협력기관의 유형 및 역할

구분	세부 내용
아동복지 관련 인프라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지자체 담당자 등)	- - -
교육 관련 인프라 (음악전문기관, 기타 교육기관 등)	- - -
기타 인프라 (문화향유기관, 수련관 및 공공시설, 의료 및 상담기관, 방범기관, 후원기관, 기타)	- - -

□ 사업운영 필요성

* 해당 지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해야하는 당위성과 필요성 제시

ㅇ

ㅇ

ㅇ

□ 사업목표 (구체적으로 서술)

* 지원기관에서 어떤 비전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기술

ㅇ

ㅇ

ㅇ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17. 8월 ~ 11월

ㅇ 사업지역 :

ㅇ 주요 사업내용 :

-

-

-

ㅇ 총사업비 :

□ 사업 세부계획

ㅇ 월별 활동 계획

* 지원기관은 하단의 [첨부]를 참조하여 [주요 활동 내용]을 필수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며, 월별 활동 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 월별 활동 계획은 상단에서 작성한 사업수행지역 현황 및 하단의 월별 보고서 주제를 기반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

* 자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은 월별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8월~11월 동안 진행할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작성

[주요 활동 내용]

구분	세부 활동 계획
8월
9월
10월
11월
◆ 주요활동 ㅇ 음악감독 선발 ㅇ 월별 정례 프로그램 참석 - 8월 예비 거점기관 1차 워크숍 - 9월 예비 거점기관 2차 워크숍 - 10월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 11월 예비 거점기관 3차 워크숍, 꿈의 오케스트라 지식공유 포럼 - 12월 거점기관 관계자 2차 워크숍(신규 거점기관 최종 선정기관에 한해 참석 권장) ㅇ 거점기관 방문 및 운영사례 조사 - 2~6년차 거점기관 총 3회 이상 방문 / 기관은 추후 선택 ㅇ 자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실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조사/홍보/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로 기획 가능 ㅇ 월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8월 : 음악감독 선발 관련 공문 및 거점별 목표, 방향성에 따른 구체적 월별 활동에 대한 보완 계획서 - 9월 : 지역 내 아동 복지 인프라 구축 보고서(지자체 사회복지과, 아동복지시설, 학교 관계자 등과의 네트워킹) - 10월 : 지역 내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계획 보고서(음악대학, 음악 교육/ 아동 교육 전문가(기관), 문화예술단체‧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 11월 : 예비거점기관 활동성과 및 향후 교육계획 보고서(인근 지역 내 예상 교육대상 조사 필수, 지역 협력기관 구축 및 자체 예산 확보 계획 포함) ※ 작성 양식은 추후 선정 기관 대상 배포 예정

□ 교육 공간 현황

* 공간 확보 내용 및 지역 내 위치, 지리적 접근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악기 파트별 연습 및 합주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노력 필요

ㅇ 교육장소(시설)명 :
ㅇ 지원기관 주소 : * 행정담당자 상주 기관 주소 기재
ㅇ 교육장소(시설)주소 : * 익년도 교육 수행 시 활용 공간 주소 기재 * 교육 장소가 지원기관 주소와 같을 경우 “지원기관과 동일”로 표기
ㅇ 지역 내 교육장소(시설) 접근성 : * 익년도 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아동‧청소년의 이동 경로 및 방안 기술
ㅇ 교육시설 내 공간 구성현황
구분	공간명	공간 위치	기존 사용 용도	공간규모
예)	아우름홀	5층	컴퓨터실	150석
1
2
3
4
5
6
7
…

□ 사업 담당 조직 및 인력 정보

* 본 사업과 관련된 조직(부서)의 구성, 주요 활동 영역 및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ㅇ

* 해당 조직 내 사업 참여 인력의 직위 및 기존 담당 업무 등을 기술 (참여자 이력서는 별첨 양식5 참조 및 제출)

역 할	성 명	담당업무	소 속	직 위
행정담당자
…
…

※ 역할 명칭은 제안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 필요 시 칸을 추가하여 사용

※ 행정담당자는 기관 내 기존 상근 직원으로 사업 관련 실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임

□ 세부 예산내역

* ‘항’ : 단위 소사업으로 재량 기재 / ‘목’ ‘세목’ : 세부예산계획 목, 세목 기준 기재 /

‘세세목’ : 상세 추진내용에 따라 재량 기재

* 세부 프로그램별 유형 및 교육실행 형태에 적합한 예산계획을 수립하되, 예산집행기준을 적용해야 함(참고용 자료 “예산편성 세부기준” 참조)

* 본 사업에 대한 정산은 교육진흥원과 계약되어 있는 전문 회계법인에서 진행하므로, “기획운영비-운영비-일반수용비-회계검사수수료(282,000원)”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예산계획을 수립

(단위 : 원)
항	목	세목	세세목	예산	세부산출내역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 거점기관 운영	운영비	일반수용비	강사비
			심사 및 자문료
			회계검사수수료
			기타진행비
	…	…	…
	…	…	…
	…	…	…
	소계1				0
	운영비	임차료	차량/장소/기자재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	…	…
	…	…	…
		…	…
	…	…	…
	소계2				0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회의식비
	…	…	…
	…	…	…
	…	…	…
	…	…	…
	소계3				0
	여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	…	…
	…	…	…
	…	…	…
	…	…	…
	…	…	…
	소계4				0
합 계

양식4)

「2017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 거점기관 운영지원 사업 공모」

지원기관 추천서 (지자체 작성용)

1. 담당 지자체 정보

자치단체명	시․도 시․군․구
담당자 및 연락처	부서명		성 명
	전 화		연락처

2. 해당지역 추천 사유

※ 사업대상지역의 지원 필요성 명기

- 해당지역 거주 아동의 특성, 문화적 수혜정도, 지역 내 문화 활동 현황 등

3. 지원기관 추천 사유

※ 지원기관의 사업운영계획 및 활동역량을 고려한 사업수행의 적합성 등

4. 지자체 지원 및 협조계획

※ 지역 내 활동 공간 및 기자재, 물품 지원, 설명회 등 사업홍보 관련 협조 등

※ 올해 및 향후 지방비 매칭 또는 지역 후원 등의 자체 예산확보 방안 있을 경우 기재

5. 지원기관 관리 및 감독계획

※ 현장 모니터링 등 사업 관리 및 감독 계획

2017.   .    .

( 자치단체장 )   (인)(직인)

※직인은 그림 파일 삽입이 아닌 실제 날인 후, 해당 페이지를 스캔하여 제출해야 하며 그림 파일

형태의 직인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양식5)

사 진 (3.5cm × 4.5 cm) ※탈모 상반신 ※ 최근 3년 이내 사진		참여자 이력서
		성 명
		생년월일

주요 참여자 이력서(개별 작성)

현 주 소						자택 전화번호
이메일						핸드폰
학력	재학기간		학 교 명				학과(전공)		소재지
	~		전문대학 ( 재학 / 졸예 / 졸업 )
	~		대학교 ( 재학 / 졸예 / 졸업 )
	~		대학원(석사과정) ( 재학 / 수료 / 졸업 )
	~		대학원(박사과정) ( 재학 / 수료 / 졸업 )
1.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 경력
활동분야		기 간		기관/시설명	사업명(강의명)
2. 기타 경력
기 간		기관명			내 용

※ 본인은 상기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인)

※서명필첨

양식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 단체는 「2017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 거점기관 운영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〇 개인정보 수집목적

-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평가 관련 안내, 사업실적관리, 기타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홍보를 위한 목적에만 이용

〇 개인정보 수집항목

- 단체 기획자 및 강사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학력 등

- 교육시설 담당자 : 이름, 연락처

〇 개인정보 이용방법

- 본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단체의 인력 정보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업무 처리 시 사용

2017년   월   일

성 명 : 대표자                  (인/서명)

※인/서명필첨

참고용) 예산 편성 세부기준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예산계획 시 준수사항

①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모든 항목은 “보조금 운용 지침” 및 “보조금 집행지침”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책정해야 함

ㅇ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부득이하게 예비비 편성 시, 예비비 사용 계획을 추후 별도로 제출해야 함

ㅇ 해당 지원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단, 기획운영비는 사업특성에 따라 총 예산의 최대 10～15% 내에서 편성할 수 있음

※ 기획운영비 : 일용임금,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등

ㅇ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는 편성할 수 없음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

▪ 기존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사례성 선물용품 등 시혜성 물품 구입비

▪ 노래방, 온천장, 관광 및 레저 등 사행성 경비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운용 지침” 및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해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함

【예산절감의 노력】

▪ 비교견적 및 인터넷 최저가 활용

▪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

ㅇ 필요 시, 사업계획 컨설팅에 의해 조정된 금액 및 제안에 맞추어 예산 편성 계획을 보완 제출해야 함

ㅇ 사업의 예산 편성은 보조금으로 편성하며, 필요할 경우 자부담을 편성할 수 있음

ㅇ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예산변경은 교육진흥원 승인 등 공식절차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예산편성 및 작성요령

ㅇ 예산은 항, 목, 세목으로 구분되며, 각 예산의 산출내역은 “세세목” 수준까지 작성

ㅇ 예산 항목별 세부 기준은 문서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ㅇ 산출내역은 단가(금액)와 수량(회, 명, 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첨부되어야 함. 즉, 단가와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산출내역 기술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 자료의 첨부로 대체 가능

ㅇ “예산편성 세부기준 및 집행방법”과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목

세목

세세목

세부 기준

인건비

(110)

상용

임금

(03)

코디

네이터

○ 코디네이터는 월 140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1일 8시간, 주 4일 근무 기준,세금 포함,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월 140만원은 본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4일근무 초과 시 기관별로 자체 예산 또는 꿈의 오케스트라 자부담 예산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시간 외 근무 수당 별도 책정 가능)

※ 단원 수에 따라 코디네이터 추가 채용 가능

단원 수	50명 이하	50명 초과 100명 이하	100명 초과
코디네이터 수	1명	2명	3명

※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강사비와 이중 지원 불가

※ 주관단체 내부의 기존 상근직원일 경우 인건비 지급은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전담인력을 해당 사업기간 내에 채용할 시에만 인건비 지급 가능

※ 코디네이터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의 경우 반드시 책정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자 / 건강보험 :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1년 이상 근무 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 코디네이터 인건비의 집행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1)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2)입금대상 신분증 및 통장사본 3)출근부 등을 제출해야 함

일용

임금

(04)

단기

용역비

○ 단기용역비(일용직) : 최대 1일(8시간) 52,000원/1인

※ 2017 최저임금 1시간 당 6,470원 × 8시간 = 51,760원이나, 올림 하여 52,000원 책정

※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인건비의 150%를 지급 : 1일 기준 78,000원/1인

※ 외부숙박인 경우 70,000원

※ 연주회 등 특별 행사, 사업정산 등 특별업무 시에만 사용 가능

※ 주 5일(40시간) 근무 시 1일(8시간)의 주휴일이 발생

※ 주 5일(40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주휴일 미발생

※ 단, 주 4일은 근무하였으나 40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주휴일 1일 발생. 또한 주 4일 기준 40시간 이상 근무는 1일 평균 10시간 근로이므로 각 일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 시간 당 50%의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 2017년 4대보험 요율(1.863%)이나 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음 이에 지역별 확인 후 필요시 책정 가능함

※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취득일 기준개선’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여 1인당 8일 이상 활용할 경우, 기존 고용 및 산재보험 외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납부 필요

구분	7일 이하		8일 이상
	개인부담	기관부담	개인부담	기관부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06%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0.65%
고용보험	0.65%	1.1%	0.65%	1.1%
산재보험		0.763%		0.763%

※ 연간 60일 이내 활용 . 단, 동일인인 경우 30일까지만 활용 가능

※ 보조인력비는 국공립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의 내부 상근직원은 적용 불가

※ 일용직 활용비 지급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의 수령 및 정산 시 해당동의서 필첨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강사비

○ 음악감독

구분	등급	지급금액
음악감독비	1등급※	100,000원/시간
	2등급※	70,000원/시간
	3등급※	50,000원/시간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주강사 : 시간당 40,000원 ~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0,000원 ~ 22,000원

☞ 강사비는 시간당 최대금액은 안내함. 이에 교부예산 범위, 자체부담금 내에서 인상구간

(최소 40,000~43,000원 / 최소 20,000~22,000원)적용

※ 강사비는 파트/앙상블/전체 합주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해당 강사비 지급

※ 강사비는(정규교육, 연주회, 리허설 등) 1일 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단, 숙박이 포함된 캠프 프로그램은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주강사 및 보조강사가 특강강사로 중복 활동하는 것은 불가

※ 강사비 집행 시 수령자의 인적사항(강사명, 주민번호, 계좌), 시수,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강사비 월별 지급현황)를 작성한 후 계좌입금

※ 강사료 등 일정한 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

※ 사업소득세 : 3.3% / 기타소득세 4.4%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의 수취자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초빙 강사료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행사 진행자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행사 진행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 진행자의 사용을 자제할 것

심사 및

자문료

○ 자문료 지급 관련

- 회의 참석자 중 내부참여 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료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전문가 교통비는 국내여비(220-01)로 책정‧활용, 예산 범위 내에서 정액(강사교통비 기준) 및 실비 지급

※ 심사 및 자문비 지출시, 회의 장소와 안건, 회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참석자 기본신상명세서(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첨부하여 제출

※ 심사 및 자문료 지급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의 수령 및 정산 시 해당동의서 필첨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원고료

구 분	지급금액
원고료(외부인사)	ㅇ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 강사비 지급 강사의 강의내용 원고비는 별도 책정 안함

번역료 및

감수료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800자)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ㅇ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ㅇ단, 국제행사 등 특별한 감수료 책정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감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편곡 및 작곡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 편곡료 활용 시, 편곡자 프로필과 함께 해당 곡 악보를 반드시 진흥원과 공유해야 함

회계

검사

○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원)
사업비	수수료	사업비	수수료
3천만원 미만	282,000	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674,000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36,000	1억원이상 2억원미만	848,000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365,000	2억원이상 3억원미만	894,000
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505,000	3억원이상 4억원미만	940,000
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547,000	4억원이상 5억원미만	985,000
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	590,000	5억원이상 6억원미만	1,147,000
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632,000	6억원이상 7억원미만	1,189,000

※ 회계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은 통해 진행예정. 자세한 사항은 추후 사업 종료 시점에 안내 예정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홍보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

※ 집행 시 상세 산출 내역 작성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조달청 기준 참고

기타

진행비

○ 악기 수리 및 소모품 구매

○ 교육 재료비: 교육에 활용하는 교재 제작비 및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음

※ 도서의 경우, 구입목록 작성하여 정산보고 시 자료제출

○ 사무용품 등 기타 소모품 구입

○ 본 사업과 관련된 공연 및 전시 관람료 등

※ 공연 및 전시 관람료는 1인당 3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단체 및 기관의 자체 공연을 관람할 경우에는 관람료 책정 불가

※ 과도한 의상 및 소모품, 공연단 초청 비용은 예산 편성 불가

운영비

(210)

임차료

(07)

차량/

장소/

기자재

○ 차량임차 : 실비적용

※ 연간 교육 운영 시 원거리 아동의 이동을 위한 차량임차료 책정할 수 있음. 단,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비용을 지급해야 함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기관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 기준 마련하여 지원 권유

※ 정기 통학차량 운영의 경우 업체와 계약서 장성을 통해 차량임차 진행(계약서에 세부내용 포함)

○ 장소임차: 최소비용 예산을 편성 및 자체 공간 및 국공립 시설 이용을 권장. 자체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관비를 책정할 수 없음

○ 기자재임차

※ 반드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진행해야 하고, 총 2백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비교견적을 실시하여 집행하며, 5백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일반

용역비

(14)

외주

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원 이상 구매 시 비교 견적을 시행하고, 5백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 작성 필요

공공

요금

및

제세

(02)

공공

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등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악기

구매비

○ 악기 구매 : 아동 수 및 기존 보유 악기 대비 과도한 악기 구매 불가

○ 기자재 구매 : 보면대, 콘트라베이스 의자 외 구매 불가(악기장, 보면대 보관대 등 구매 불가)

※ 2백만원 이상 구매 시 비교 견적을 시행하고, 5백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 작성 필요

※ 2,000만원 이상 구매 시 입찰 시행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

식비

○ 프로그램(정규교육/특별교육 등) 운영 시

- 단원 간식비 기준단가 : 5,000원 이내 / 1인 1회 기준

※ 단원 간식비는 1인 1회당 최소 3,000원 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하며, 관련 업체와 연간 계약  활용 등 효과적인 예산 집행방안 검토 필요

○ 회의, 워크숍, 간담회 등 사업관리를 위한 행사 진행 시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이내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5,000원 이내 / 1인 1식 기준

※ 다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회의식비 1인 30,000원까지 집행가능

※ 집행 시 회의참석자(인원, 실명기재), 회의록을 근거로 비용 집행 및 정산보고 시 관련자료 제출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

여비

(220)

국내

여비

(01)

국내

여비

○ 출장 경비 지급 기준

구분	내역	단가	지급 방법
시내출장	4시간 미만	10,000원/1일	정액 지급
	4시간 이상	20,000원/1일	정액 지급
시외출장	교통비	고속버스/ KTX 등 대중교통비	실비 지급
	숙박비	실비(상한: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세종(제주)특별자치시(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실비(상한 내) 지급
	식비	20,000원/ 1일 *2식 이하 제공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정액 지급
	일비	20,000원/ 1일 *관용차, 렌터카 이용시 1/2 삭감	정액 지급

○ 교통비 : 개인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급기준을 계산하여,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거나,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영수증 증빙 후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 유류비 지급기준: 여행거리(Km)×유가÷연비

- 여행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 유가: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1.57	12.12	8.52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제27호) 적용 * 평균차령(’07년)을 고려한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 제주의 경우, 내륙지역 출장 시 항공료 실비 지급

○ 식  비 : 출장지에서 1식 이상 제공 시 식비 50% 지급, 3식 모두 제공시 식비 미지급

○ 숙박비 :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시 숙박비 미지급

※ 국내여비는 사업 관련 워크숍, 연수 등 사업수행 목적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행정담당자, 코디네이터, 음악감독, 교육강사 모두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음

※ 교통비 관련

- 교통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출‧퇴근 경비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 불가

- 국내에서 발생하는 버스운임 및 철도운임 등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

-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함. 증빙서류 없이 출장거리에 따라 유류비를 산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택시 및 주차 관련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가용 동승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강사

교통비

○ 강사교통비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 중 타 지역(시‧군)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책정할 수 있음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 계산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저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단, 왕복 30㎞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왕복이동거리	지급단가	왕복이동거리	지급단가
30km미만	비용지급 없음	-	-
30km이상 100km미만	10,000원	400km이상 500km미만	80,000원
100km이상 200km미만	20,000원	500km이상 600km미만	90,000원
200km이상 300km미만	40,000원	600km이상 700km미만	100,000원
300km이상 400km미만	60,000원	700km이상	110,000원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 내에서는 지급 불가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참고용) 예산 편성 세부기준

※ 세부예산계획 목‧세목 기준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계좌이체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개정 2013.7.1.)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 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카드사용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 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 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