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화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제안요청서

2022. 4.

사업책임자	문화정보자원부	부장	정인훈	02-3153-2833
사업실무자	문화정보자원부	선임	이석영	02-3153-2896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일반	1

2. 사업목적	1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4. 사업내용	2

5. 기대효과	2

Ⅱ. 문화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현황	3

1. 문화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현황	3

Ⅲ. 사업 추진계획	4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4

3. 추진체계	5

4. 추진일정	6

5. 추진방법	6

Ⅳ. 제안 요청 내용	7

1. 세부 사업내용	7

2. 상세 요구 사항	8

목   차

Ⅴ. 제안안내	27

1. 입찰 참자가격	27

2. 유의사항	29

3. 입찰 및 낙찰 방식	31

4. 제안제출 안내	31

5. 기술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 기준	33

Ⅵ. 제안서 작성 요령	38

1. 제안서의 효력	38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8

3. 제안서 작성 목차	39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40

별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55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2년 문화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1월 30일까지

◦ 소요예산 : 297,500,000원(부가세포함)

2		사업목적

◦ 문화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활성화

◦ EOS(End Of Service) 된 장비 교체로 서비스 안정화

◦ 백업 장비 증설을 통한 백업 기반 확대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 증대 및 자원의 통합, 대용량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클라우드 인프라 확대

◦ 구축 되어 있는 SDN(Software Define Network) 장비의 EOS(End Of Service)로 인한 교체 필요

◦ 가상화 서버 증가로 인한 라이선스 및 백업 SW 증설 필요

4		사업내용

◦ 문화클라우드 기능 확대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

- H/W, S/W 도입 및 구축

구분	용도	규격(사양)	수량	비고
H/W	가상화서버 (블레이드)	- Intel Xeon Gold 3.1Ghz 16Core x2EA (동급 이상의 제품) - 메모리 768GB 이상 - SSD 240GB x 2EA 제공	3	3년
S/W	가상화 SW	- VMware vSphere 7 stanard Plus for 1 processor (SNS, 구축 및 방문지원 서비스 포함)	6	1년
S/W	백업 SW	Veeam Backup & Replication Enterprise Plus. 1 year of Production (24/7) Support is included. Public Sector.	16	1년
N/W	SDN SPINE 스위치	- Nexus 9300 with 28p 100G and 8p 400G(총 36PORT)	2	3년

5		기대효과

◦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 마련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위탁기관을 위한 기반 확대 및 고성능·고가용성 운영 환경 마련

Ⅱ. 문화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현황

1		문화클라우드 인프라 현황

□ 문화정보통합자원 가상화 인프라 현황

◦ 가상화 플랫폼 : VMWARE

◦ 보유 장비

- 가상화 서버: 21식, 스토리지 등

- 보안장비 : 방화벽 등

- 백업 : Veeam SW 등

□ 문화클라우드 운영 현황

※ 문화클라우드 세부 운영 현황은 보안상 방문 후 열람 가능

<문화클라우드 구성도>

보안서약서 징구 후 요청 시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안전한 문화클라우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 마련

◦ EOS 장비 교체를 통한 업무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가상화서버 백업 기반 확대

2		추진전략

◦ 문화정보통합자원의 인프라 서비스 고도화 추진

◦ 노후(EOS) 장비를 기준으로 교체 및 증설 추진

◦ 기 구축된 시스템의 호환장비 도입을 통한 운영 안정성 강화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본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기관
		정보원 (문화정보자원부)
조 달 청					협조 기관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정보원(경영관리부) -나라장터 구매추진
		주관사업자
		용역 업체

□ 추진체계별 역할

추진체계	역 할
본부 (문화체육관광부)	o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o 사업관리 감독
주관기관 (문정원 문화정보자원부)	o 사업총괄관리 o 사업계획 수립 o 결과물 검수 등
협조기관 (문정원 경영관리부)	o 조달 발주 행정 지원 o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조달청	o 사업 공고 o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용역수행)	o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사업 수행 o 운영지원, 기술이전

4		추진일정

◦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 이내에 사업 완료

세부일정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사업계획 수립
◦보안성검토
◦조달 발주 및 사업자 선정
◦현황 분석 및 구축
- 운영 환경 점검 및 분석
- 시스템 설계 및 구축
◦검수 및 사업 완료

5		추진 방법

◦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 이내에 사업 완료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 낙찰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참여제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 평가방식 : 총 100점 만점(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은 공고서에 따름.

◦ 관련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Ⅳ. 제안 요청 내용

1		세부 사업내용

□ 문화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 문화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

- CPU, Memory, Storage 사용량 점검 및 분석을 통한 현행화

- 현황 점검 및 분석 결과를 통한 자원 재분배(마이그레이션)

◦ 백업 기반 확대

- 가상화서버 백업 및 기 구축된 미디어(LTO8) 백업 장비 연동

◦ SDN(Software Define Network) Spine 스위치 교체

- 네트워크 구성 분석 및 스위치 및 컨트롤러 재구성

◦ H/W, S/W 도입 및 구축

구분	용도	규격(사양)	수량	비고
H/W	가상화서버 (블레이드)	- Intel Xeon Gold 3.1Ghz 16Core x2EA (동급 이상의 제품) - 메모리 768GB 이상 - SSD 240GB x 2EA 제공	3	3년
S/W	가상화 SW	- VMware vSphere 7 stanard Plus for 1 processor (SNS, 구축 및 방문지원 서비스 포함)	6	1년
H/W	SDN SPINE SWITCH	- Nexus 9300 with 28p 100G and 8p 400G(총 36PORT)	2	3년
S/W	백업 SW	Veeam Backup & Replication Enterprise Plus. 1 year of Production (24/7) Support is included. Public Sector.	16	1년

2		상세 요구 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응락수준	요구사항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필수	10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필수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필수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필수	6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필수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필수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필수	3
합계			30

□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도입장비 공통사항
2		ECR-002	시스템 구축 및 설치 시 확인사항
3		ECR-003	가상화서버 규격 요구사항
4		ECR-004	서버가상화 vSphere 규격
5		ECR-005	백업 S/W 세부 규격
6		ECR-006	SDN Spine 스위치 세부 규격
11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문화클라우드 성능
12	테스트 요구사항 (TER, Security Requirement)	TER-001	인프라 테스트 요구사항
1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14		SER-002	데이터보안
15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16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19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20		QUR-002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21		QUR-003	요구기능 구현의 정확성
22		QUR-004	유지관리 방안
2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
24		PMR-002	프로젝트 일정관리
25		PMR-003	보고관리
26		PMR-004	리스크 관리
27		PMR-005	사업수행 일반
2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및 비상대응
29		PSR-002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30		PSR-003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시스템EC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도입장비 공통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장비 공통 사항
	세부 내용	ㅇ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안요청서 상의 규격과 수량을 만족하여야 하며, 동급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품별 제안규격에도 불구하고 정보원 환경에 보다 적합한 최신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여부는 정보원이 결정함. ㅇ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이로 인해 성능저하가 되지 않아야 함 ㅇ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대외비 관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신규 도입되는 하드웨어 및 관련 소프트웨어는 기존 운영되는 환경과 호환되는 제품이어야 함 ㅇ 도입되는 물품(H/W, SW)는 2년 이내에 제조사 단종이 되지 않는 제품으로 제안 ㅇ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는 최신의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ㅇ 제안하는 HW, SW는 제조사의 제안요청의 내용에 따라 하자을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단,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ㅇ 제안 장비(HW, SW)는 정품이어야 하며 각 제조사의 공급 증명서 및 각 제조사의 직접 유지보수 지원을 보증하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ㅇ 제안 장비(HW, SW)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및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방식은 제안 불가 ㅇ 제안 장비(HW, SW)는 벤더의 직접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 방안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및 설치 시 확인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및 설치 시 확인 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구성 시 각종 케이블, 소요 부속품 및 기타 스위치 등 관련 시스템은 도입대상 장비내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제안사 측에서 제공되어야 함(케이블 포설 및 부가장비 납품 구축 등) ㅇ 우리원 현황 등에 대한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ㅇ 우리원은 설치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설치 중 HW 또는 타 네트워크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제안사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함 ㅇ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제안사가 부담하며,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 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품 및 부대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ㅇ 이중화 구성간 신규 장비와 기존 장비간 최적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장비 설치 및 이중화 구성간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 서버 규격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상화 서버 증설 (3식)
	세부 내용	ㅇ도입품목 : 가상화 기반 블레이드 서버 3식 ㅇ도입모델 수량 : - 블레이드 서버 3식 (Memory 768GB) ㅇ기본 규격 및 요구사항 ※ 기 운용 중인 Cisco UCS Blade서버와 마이그레이션 및 데이터 이동 등 상호 호환 기능이 완벽하게 연동이 되어야 함. 1) 블레이드 서버 : 3식 - CPU : Intel Xeon Gold 3.1Ghz 16Core × 2ea 이상(동급 이상의 제품) - 메모리 : 768GB RAM 이상 - 디스크 : SSD 240GB × 2ea 이상 제공 ※ 공통사항 - 기 사용중인 VMWARE 제품과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함. - VMWARE 제품 OS 설치 및 자원 재배치 작업수행 ※ 도입 되는 시스템에 기존 VM 마이그레이션 이전 지원을 하여야 함 2) 기타 (공통사항) - 서버 도입 시 소요되는 전원케이블, 서버 Install Rail Kit, 네트워크, SAN 케이블(광, UTP 등) 모두 포함하여 설치 - 도입되는 장비는 원활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24시간×365일 기술지원 가능하며, 범용적인 제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 HW 무상 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단,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 H/W 및 라이선스는 제조사 발행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함. - 하자담보 기간의 장애 및 기술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납품 및 설치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서버가상화 vSphere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가상화 vSphere 라이선스 증설
	세부 내용	ㅇ도입 품목 : VMware vSphere 7 라이선스(6EA) ㅇ기본 규격 - VMware vSphere 7 standard Plus for 1 processor X 6EA ※ 공통사항 - VMWARE 제품 OS 설치 및 자원 재배치 작업수행 - 도입 되는 시스템에 기존 VM 마이그레이션 이전 지원을 하여야 함 - 기 운영중인 VMware솔루션과 호환되어야 함 - 다양한 VM 배포방식(고정, 공용 등) 지원 - 특정서버 장애시에도 다른 서버를 통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 - VM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등 배포관리 -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및 라이선스 증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백업 S/W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S/W 16식
	세부 내용	ㅇ 가상화(VMWARE) 기반 서버 백업 솔루션 구매 1) 도입모델 수량 : 가상화 기반 백업 솔루션 16식 증설 (cpu기반 라이선스) (가상화 서버 8식 : CPU X 2 X 8대) ※ CPU 기반 라이센스 추가 도입 ※ 기 운용 중인 백업솔루션과 상호 호환 기능이 완벽하게 연동이 되어야 함. 2) 기본규격 및 요구사항 - 단일 에이전트로 x86 물리 서버 및 가상머신의 OS 및 데이터 이미지 백업 가능 - 별도의 추가 라이선스 없이 운영데이터 가상머신 복제 및 백업 데이터복제 지원 - 가상화 환경에서 복제 구성간 손쉽게 페일오버 및 페일백 지원 - 백업 카탈로그 망실 시 별도의 작업 없이 백업 및 복제 데이터 즉시 복구 지원 - 가상화 환경에 Agent 설치 없이 백업 및 전체 복구 혹은 파일 단위 복구 기능 - 가상화 환경 SAN백업 및 Network백업 모두 제공 - 가상화 환경에서 별도 Agent없이 DB(Oracle, MSSQL, mysql 등) 백업 및 복구(시점 및 트랜잭션 단위 복구지원) - 용량 제한 없는 라이선스 제공 - 암호화된 백업데이터 및 네트워크 전송 지원 - 2차 백업을 위한 Tape 장치로의 Copy 지원 - 백업 및 복제본의 자동 검증기능 - 백업데이터를 별도 복구 과정 없이 다양한 용도(테스트, 패치, 업그레이드)로 즉시 활용 기능 제공 - X86 물리 서버 및 가상화(VMware, Hyper-V, Nutanix AHV) 백업본으로 복구 과정없이 가상화 환경에서 즉시 서비스 기능 제공 - 별도 추가 라이선스 없이 퍼블릭 클라우드(AWS, Azure)로의 원격지 자동 소산 및 직접 복구(마이그레이션) 지원 -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 백업 데이터 복구시 악성코드 탐지 기능 지원 - 가상화서버 백업 및 기 운용중인 미디어(LTO8) 백업 장비 연동 3) 기타(공통사항) - 도입되는 SW 라이선스는 제조사 발행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함. - 하자담보 기간의 장애 및 기술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및 라이선스 증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SDN Spine 스위치 장비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DN Spine 스위치 장비 2식
	세부 내용	ㅇ도입품목 : SDN Spine 스위치 장비 2식 ㅇ도입모델 수량 : SDN Spine 스위치 장비 2식 ㅇ기본 규격 및 요구사항 ※ 기 운용 중인 SDN과 상호 호환 기능이 완벽하게 연동이 되어야 함. 1)Spine 스위치 - Switching : 최대 12Tbps - Bandwidth : 최대 4.0bpps - Interface : 28 x 100/40-Gbps QSFP28 ports and 8 x 400/100-Gbps QSFP-DD ports - Max VLANs : 4096개 - 전원 이중화 제공 ※ 공통사항 - 기 사용중인 SDN 제품과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함. - 네트워크 구성 분석 및 스위치 및 컨트롤러 재구성 2) 기타 (공통사항) - 장비 도입 시 소요되는 전원케이블, 서버 Install Rail Kit, 네트워크, SAN 케이블(광, UTP 등) 모두 포함하여 설치 - 도입되는 장비는 원활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24시간×365일 기술지원 가능하며, 범용적인 제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 HW 무상 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단,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 H/W 및 라이센스는 제조사 발행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함. - 하자담보 기간의 장애 및 기술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납품 및 설치확인서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문화클라우드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상화 인프라 증설에 따른 성능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분석/설계 단계에서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성능 및 속도를 분석하여, 해당 결과를 토대로 가상화 서비스 속도 등의 성능목표를 만족해야 함 ※ 성능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최적화(문제 해결) 등을 실시하여야 함 ※ Host, 스토리지등 모든 H/W, S/W의 유기적 연동을 통한 통합 성능 및 속도 ㅇ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증설 도입 시스템에 기존 VM 마이그레이션 이전 지원을 하여여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증설된 인프라 테스트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 으로써 평가함. ㅇ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ㅇ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내역서

□ 테스트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 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2021. 9. 15.)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개별기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 및 한국문화정보원 보안 정책 변경으로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5호)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 및 삭제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웹 취약점 진단 및 조치는 년 1회 이상 반드시 진행하여야 함

- 웹 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ㅇ 소스코드 진단 및 조치는 년 1회 이상 반드시 진행하여야 함

- 소스코드 진단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31380호, 2021. 1. 5.」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ㆍ외부 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 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 사업자 PC는 사업 종료 시점에 반드시 문화정보자원부에 DISK 또는 해당 PC를 포맷 진행해야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로 정보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기능 구현 및 운영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도입되는 장비는 장비구성 요구사항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주요 구성품 및 부품은 제조사의 정품 인증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ㅇ 제안 된 요구사항을 모두 제안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최종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까지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ㅇ 구축된 시스템의 라이센스 관련 분쟁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기능 구현의 정확성은 정보원에서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 으로써 평가하며, 제안사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장비간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정확성뿐만 아 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 되어야 함 ㅇ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테스트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 이어야 한다.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 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무상보증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설계 및 구축을 제안하여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 운영성, 이식성, 무결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구성을 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구축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반드시 투입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책임자(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ㅇ 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보고 및 일정관리, 작업 관리 감독은 PM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장소 및 설비 작업환경은 정보원 내 문화정보통합센터(IDC)로 함 ㅇ 사업수행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전문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 조직은 문화클라우드 인프라 개선 대상 장비 설치 후 정상여부 확인 및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통합 자원의 최적화 등 운영지원을 이행하여야 함 ㅇ 인력 투입 조건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2주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 필요 또는 요청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4일 이내 (발주사협의가능)
	완료보고	- 구축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통제 및 관리방안을 제시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설치계획서, 납품내역서, 제품상세 명세서, 착수계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한다.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한 후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및 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한 테스트 점검 계획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전 설치장소와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부과된다. ㅇ 사업 수행시기 운영 중인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업체가 계약 및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지연 등으로 주관기관에 피해를 초래하였다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주관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의 지체상금 적용) ※ 사업수행업체는 주관기관의 제안변경 요청에 아래와 같이 응하여야 한다.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안제품 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완 등을 주관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정보원에 귀속되며, 제안사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은 용역일반계약에 따른다.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용역수행 장소는 졍보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일반계약에 따른다. ㅇ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비상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비상대응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업체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문화정보통합센터(IDC)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수 무상보증 기간 후 도입 제품(HW, SW)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ㅇ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수 활동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트러블 슈팅)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지원, 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지원 등 ㅇ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제안요청 기준으로 하고, 동 기간 중 장비(H/W, S/W, 서비스 구축)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의 사업비는 공급된 시스템(HW, SW, 서비스 구축) 일체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하여 H/W, 가상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은 일체 포함한다. ㅇ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수 지원은 정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처리, 장애예방 차원 및 긴급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수 요원은 시스템에 장애, 이상 발생 시 사건 접수 후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공단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장애 처리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르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기타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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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1회 이상 전문 교육을 제공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ㅇ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정보원에서 기능보완을 요청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시 적용되는 최신 기술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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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및 시험운영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조사 기술 지원 확약 및 구축 시스템에 대한 품질 보증 능력을 제시 ㅇ 시스템 구축 과정 및 검수 단계에서 시험운영 등의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축 후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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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따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업종코드 : 0036)가 등록된 업체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48조의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8호, 2022. 3. 8.) 제2조, 제3조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48의2항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48조제4항)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30호, 2021. 4. 20.) 참조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구성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제9조제⑤항 참조)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제9조제④항 참조)

2. 유의사항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금액이 전체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의 [별지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제41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제52조 등에 따라 SW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 상호협의 하여 정하며, 작업장소 상호협의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또한,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 임대료 및 기타 부대비용 등은 발주 예산에 계상됨에 따라 제안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집기, 비품 등의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하여야 함.

3.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ㅇ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입찰공고서에 따름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평가방법 : 조달청 산정(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4. 제안 제출 안내

가. 제안서의 제출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고

ㅇ 문 의 처 : 문화정보자원부, 이석영(02-3153-2896, young2@kcisa.kr)

나. 일반사항

ㅇ 계약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 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 할 것을 권고한다.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제안, 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정보원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한다.

다. 기타 유의사항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최종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계획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낙찰된 사업자는 사업 종료시에 최종 산출내역서 제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가상화서버 VMWARE vSphere	6	직접구매 ( ) 제 외 (√)	- 기 사용중인 솔루션의 추가 구매로, 조달 나라장터쇼핑몰에 없는 제품임
2	백업 S/W Veeam	16	직접구매 ( ) 제 외 (√)	- 기 사용중인 솔루션의 추가 구매로, 조달 나라장터쇼핑몰에 없는 제품임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출

5. 기술평가 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

가. 평가요소 및 배점

o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철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일반부문 (10)	경영상태	(정량)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수행실적	(정량)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납품 관련 최근 3년 사업 수행 실적의 적정성, 국가 및 공공분야, 민간 유사분야의 사업수행 규모 및 수준 등	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0)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설비 공사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으로 지정한 장비(HW, SW)에 대하여 입찰자가 [붙임6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국산장비 도입방안[1건 이상]의 적절성과 도입장비 활용을 통한 국내기업 지원 기여도를 평가한다. 다만, [붙임6 서식]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2
	성능 요구사항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4
	시험 및 안정화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확장성,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2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2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붙임3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공동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나. 정량평가 기준

A.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 평점 부여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B. 사업 수행 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붙임4~5 서식]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4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붙임5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가 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 규격 관련은 권장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서 세부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서 조견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필수 사항)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실적, 투입인력의 이력서, 기술경력증 등)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6-108호, 2016. 10. 11]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ㅇ 제안서의 발표

-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목차

제안서 서식

Ⅰ. 일반부문

1. 경영상태

2. 사업 수행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 계획

1.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2.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3. 성능 요구사항

4. 시험 및 안정화

5. 유지관리 정책

Ⅳ. 수행 기반

1. 보안 요구 사항

2.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 훈련

3. 기술 지원

4. 하자보수 계획

Ⅶ. 하도급

1.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입찰 시)

[붙임 2] 핵심인력 이력사항(입찰 시)

[붙임 3]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붙임 3-1]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낙찰 후 – 하도급계약 전)

[붙임 4] 수행실적총괄표(입찰 시)

[붙임 5] 수행실적증명서(입찰 시)

[붙임 6]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붙임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 시)

[붙임 8] 비밀유지계약서(입찰 시)

[붙임 9] 보안서약서 (낙찰 후)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핵심인력 이력사항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투입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붙임 3]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3-1]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낙찰 후 - 하도급계약 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4] 수행실적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붙임 5]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6]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 장비도입 계획

순번	구분 (HW, SW)	요청 장비		국산 도입 제안 장비 (제안사)
		장비명 (규격)	수량	모델명	수량	제조사명	비고
1	HW	가상화서버 (CISCO UCS 블레이드)	3
2	SW	가상화서버 vSphere	6
3	SW	Veeam Backup	16
4	HW	SDN Spine 스위치	2

※ 수요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주요 장비목록(규격 포함) 및 수량을 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산제품 도입 및 활용방안

“ 제안업체 작성란 ”

위와 같이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며, 상기 계획서와 같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위 제안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제안 장비의 국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상호:

대     표     자:               (인)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7] 청렴 이행 계약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표   □

[붙임 8]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정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2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정보원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

대 표 : 홍 희 경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9]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2022년 00월 00일부로              관련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관)         직        위 :

성        명 :                        (서명)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2022년 00월 00일부로              관련한 용역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업무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반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할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경위서 제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