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196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사의 확산 속도가 빠른 인터넷의 특수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각각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한편, 기사를 직접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시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출석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및 결격사유 명확화, 위원회 사무처의 업무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재위원 결격사유에 명시된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을 ‘언론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하여 언론인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제4호)

(1) 언론인의 범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사회통념상 볼 때 취재․보도와 관련된 기자, 앵커, 편집국 근무자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기자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언론사에 근무하는 경우 해석이 문제가 됨

(2) 결격사유 규정 취지가 분쟁 조정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임을 볼 때 언론사 일반직원, 사외이사 등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함

나. 중재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신체상·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다. 사무처의 업무에 그간 수행해 온 상담, 교육 기능 업무를 추가 규정하여 사무처의 업무를 보다 구체화(안 제11조제1)

라.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 결정을 받고도 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기간이 경과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추후보도 청구 기간을 현행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마.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도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의무 규정(안 제17조의2)

(1) 인터넷신문사업자도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그 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알림표시 의무는 인터넷의 급속한 전파력, 검색의 용이성 등을 감안, 보도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독자의 주의환기 차원에서 도입된 것임

(3)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정정보도청구등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알림표시 의무가 없어 실효성 확보가 미흡함

* 동일한 기사도 언론사가 포털이 아닌 자사 인터넷신문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알림표시 의무가 없음

바.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기사에 관하여 ‘조정신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의무 규정 및 조정 관련 규정 정비(안 제18조)

(1)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중재위원회로부터 조정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조정 신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그 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현행법은 피해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정정보도청구등을 하는 경우에만 표시의무가 적용되고,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없어 피해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음

(3)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해결 절차라는 점과 조정기간동안 피해자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된다는 점에서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알림표시 의무 적용이 필요

(4) 조정 청구기간에 대해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이 중복 규정하고 있고 상호 충돌의 우려가 있어 제18조제2항의 기간을 삭제함

사. 조정 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출석의무 완화(안 제19조)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출석을 갈음하여 조정기일 전까지 답변서 또는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봄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각 언론사와 기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전송받은 기사를 그대로 뉴스서비스 영역에서 매개할 뿐, 해당 기사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으며, 기사를 수정할 권한도 없음

(3) 따라서 피해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언론사와 피해자 간 합의 또는 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종속되어 그 결정에 따라 수정된 기사를 노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직권조정결정을 받게 됨

(4) 많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출석하여 단순히 언론사와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직권 조정한 내용을 따르겠다는 결정만을 하는 상황이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의 분쟁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출석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아. 알림표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안 제34조)

(1)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8항을 위반하여 알림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2) 알림표시 의무 미이행 시 이를 강제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 담보 필요

3. 의견제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최재원 사무관, 전화 02-3704-9349, 팩스 02-3704-9359, E-mail : woini04@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15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우편번호 : 11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