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공 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

2013. 7. 19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Ⅲ. 추진방향 및 계획	3

1.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3

2.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5

3.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7

Ⅳ. 추진일정	9

Ⅰ. 추진배경

□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o 예술 활동은 단속적, 프로젝트 중심 활동으로 자유전문직, 자영고용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존 복지제도에의 편입이 어려움

- 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30.5%, 27.9%에 불과함

※ (고용형태) 자유전문직 20.7%, 정규고용직 18.3%, 자영고용주 16.5%, 임시고용직 12.8%

※ (4대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30.5%, 산재보험 27.9%, 국민연금 66.7%, 건강보험 97.8%

o 산재보험의 경우 ‘12.11월 산재보험법령 개정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이며, 고용보험은 가입 불가능

※ (근로자) 전액 사용주 부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부담  (중소기업사업주) 전액 본인 부담

□  창작준비 기간 중 새로운 창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o 예술인은 직업의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창작준비 기간 중 기본적인 경제생활 영위가 어려움

※ (연평균 수입발생 빈도) 1～2회 40.9%(미술‧문학 다수), 3～5회 30.2%(연극/뮤지컬 다수)

o 예술인 3명 중 2명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이며 창작준비 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 부수입을 얻기 위한 노동을 하고 있음

※ 61.2%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부수입이 있으며, 금융권 대출 경험자는 13.9%에 불과

□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예술 생태계 구축

o 예술 분야는 도제식 교육방식 등으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창작여건이 열악함

※ 계약체결 관련 어려움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45.3%)’,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분위기(30.4%)’ 등을 꼽음

o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창작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 방송 3사 작품출연료 미지급액 약 31억원, 영화스태프 임금체불 금액 9.7억원

Ⅱ. 추진방향

목표		촘촘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으로 예술인이 행복한 문화 융성 시대 구현

추진 방향		▴예술인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창작준비 기간 중 집중 지원책 마련으로 예술인 역량강화 도모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예술 생태계 구축

추진

과제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o 예술인 복지 관련 법‧제도 정비 o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충 o 예술인 복지금고 설립 및 운영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o 예술인 창작준비 지원 o 예술인 재교육 및 직업전환 지원 o 예술인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o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 o 예술인 저작권 보호 강화 o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생애주기별 예술인 지원 체계도>

Ⅲ. 추진계획

1.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 예술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대

□ 예술인 복지 관련 법‧제도 정비

o (법 개정)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의 사회보장 지원 확대 기반 마련(‘13.12월)

-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에 대한 지원 및 출연 근거규정 등 신설

※ 이학재‧박창식‧길정우‧최민희 의원안 국회 상임위 계류 중(4개안 병합심리 예정)

o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고용보험 제도 개선

<고용보험 제도>

항 목	근로자	자영업자 특례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자영자 및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자영업주로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가입방식	강제가입	임의가입
보험료율	근로자는 보수총액의 0.65%, 사용주는 0.9% 부담	전액 본인 부담

-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고용부, ‘14.12월)

※ 적용대상, 보험료 부담방식, 자격관리 방안,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마련

-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검토

□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충

o (산재보험료 지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여 5.7만 명의 신규 가입 대상자 중 3만 명의 가입 지원(‘17년까지)

※ ‘12.11월 산재보험법령 개정으로 제도 내에 신규 편입된 대상자 수 : 약 5.7만 명

o (의료비 지원) 질병‧상해로 창작이 어려운 예술인 대상 의료비 지원

- 원로예술인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 후 예술인 전체로 확대(‘13년 50명 → ‘14년 100명)

※ 질병‧상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 1인당 최대 5백만원

□  예술인 복지금고 설립 및 운영

o (복지금고 설립)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재단에 ‘예술인 복지금고’ 설립(‘14.7월)

- 민간 후원금‧기부금, 예술인 불입금, 정부 출연금 등을 통해 ‘17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재원 조성

o (대출서비스 제공) 불안정한 고용여건으로 인해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 대상으로 대출서비스 제공(‘14.12월)

- 대출상품, 운용방식, 위험관리방안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13.12월)

※ ‘예술인 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추진(8～11월, 금융연구원)

-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검토

※ 예술 작품 또는 저작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안 등 검토

※ 언론인금고 생활자금‧주택자금 대출 현황 : 280억원, 3,306명(‘13.6월 기준)

o (공제사업 운영) 예술인이 일정금액을 갹출‧적립하여 노후보장, 상해보장 등에 대비하는 예술인 공제사업 추진(‘15년)

- 국민연금 미가입자‧체납자 대상 퇴직연금 상품 및 질병사망, 상해사망,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등을 대비하기 위한 상품 운영

※ 과학기술인공제회 : (설립) ‘03.6월  (회원 수) 32,000명  (자산) 1조 7,000억원

2.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 단속적 ‧ 프로젝트 중심의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준비 기간 중 창작역량을 키우고 구직이 가능하도록 지원

□  예술인 창작준비 지원

o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준비 중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해 5개월간 월 60만원의 창작준비금 지원(‘13년, 1,650명)

- 창작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예술인에 대해 지원 자격 부여

※ 창작활동 실적 및 계획서, 사회공헌 계획서 심사를 통해 지원자 선정

- 지원기간 중 재능기부(강연‧낭독회‧멘토링‧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저작물 이용 허락 등 사회공헌 활동 및 지원 후 결과보고 제출 의무화

o (예술인 패스 도입) 예술인이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 공간 이용 시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예술인 패스 도입(‘14.7월)

-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인의 활동장르를 구분하여 예술인이 속한 장르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관람 시 입장료 할인

□  예술인 재교육 및 직업전환 지원

o (일자리 연계) 예술강사, 예술치유사 등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교육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 복지재단-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13개) 간 MOU를 체결,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신청하는 예술인의 교육비 지원(‘14.3월)

- 무용수 등 활동 주기가 짧은 예술인의 직업전환, 실연예술인의 연관직능으로의 직업전환 지원 교육과정 개설(‘14.3월)

※ 예 :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무용재활트레이너 양성 과정

<‘13년 교육사업 현황>

•(현황) 예술매개 갈등조정자 양성 등 6개의 재교육‧직업전환 교육과정 운영 중

•(대상) 예술인 총 3,768명

•(지역)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청, 광주‧전남, 부산, 전주‧전북, 강원 등 7개 권역

o (맞춤형 교육 제공) 창작준비 기간 중 새로운 일자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제공

- 문화예술 협‧단체 및 관련 기관과 교육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13.12월)

□  예술인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o (일자리 통합정보망 운영) 문화예술 분야 구인‧구직 정보 등 일자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구인‧구직 시스템 구축(‘14.7월)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13.12월 오픈 예정)에 구인‧구직 기능을 추가하여 예술인이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워크넷(work-net), 콘텐츠산업정보포털 등 부처별‧기관별 기존 일자리 정보망 및 잡코리아 등 민간 취업기관과의 DB 연계 등 추진

o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구축) 예술인이 방문하여 복지혜택, 일자리 등 관련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구축(‘15년)

-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설치‧운영하고 전국의 고용센터, 지역문화재단 등에 예술인 복지 전담인력도 배치

<해외 사례 : 프랑스>

	•문화예술고용지원센터(Pole emploi culture-spectacle) - 전국 40개 지부 -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전담 조직 - 문화예술계 구인‧구직자 일자리 연계

o (채용 박람회 개최) 구직‧활동을 원하는 예술인과 구직‧제작을 원하는 기업‧단체‧기관 등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채용 박람회’ 개최(‘14.7월)

- 채용 상담, 채용 설명회, 1:1 멘토링, 취업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복지재단 지원 예술인 창작활동 발표회 연계

3.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예술인이 공정한 근로조건 하에서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창작을 활성화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

□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o (고충처리신고센터 운영) 계약금 미지급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한 중재, 법적대응을 지원하는 ‘예술인 고충처리신고센터’ 운영(‘14.6월)

-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 작성, 각종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상시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운영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영화인신문고,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시스템 등과 연계

o (적발 기업‧개인 제재) 출연료‧계약금 미지급 기업‧개인 등에 대한 국고지원 중단,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제한('15년)

- 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 계약 강요, 적정한 수익 배분 거부‧지연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조항 신설(‘13.12월)

※ 미래부 방송콘텐츠 지원 등 각 부처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예술인 저작권 보호 강화

o (저작권 등록 지원) 예술인이 복지재단을 통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수수료 지원(‘13.7월)

- 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저작권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 1,000명 대상으로 증명에 필요한 등록수수료 지원

※ 저작권 등록 시 저작자로 추정되어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용이함

o (저작권 상담시스템 구축) 예술인이 저작권 전문상담과 저작권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13.7월)

- 문화예술 분야 전용 저작권 상담회선(02-2669-0001, 저작권위원회) 개설을 통해 상담 지원

□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o (계약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예술계 계약체결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 계약과 친해지기’ 캠페인 등 홍보 진행(‘13.12월)

- 산재보험 가입 지원 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계약 체결 유도

o (표준계약서 개발) 예술활동 형태별(창작‧실연‧기술지원), 분야별(공연예술‧방송‧영화‧출판 등), 저작권 이용범위별 표준계약서 개발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발 현황 및 계획>

분 야	현 황	계 획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출연계약서, 기술지원계약서 등 3종 개발	계약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업그레이드(‘13.12월)
시각예술	-	계약사례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발(‘14.12월)
방 송	-	프로그램제작계약서,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등 개발(‘13.12월)
영 화	근로계약서, 투자계약서, 상영계약서, 시나리오계약서 등 개발	감독계약서/VFX계약서 개발(‘13.12월) 프로듀서계약서/기획개발계약서 개발(‘14.6월)
출 판	-	계약사례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발(‘14.12월)

o (표준계약서 보급) 표준계약서 사용을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용 시 유인책을 마련하여 사용 활성화

- 국립 문화예술단체, 공공기관* 및 국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단체‧개인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14.12월)

*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명동정동극장, 한국공연예술센터,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국립발레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극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 민간의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의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지원(‘14.3월)

Ⅳ.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참여부처)
1.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	「예술인 복지법」 개정	‘13년	문체부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법령개정)	‘14년	고용부, 문체부
▪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13년	문체부
▪	예술인 의료비 지원	‘13년	문체부
▪	예술인 복지금고 설립	‘14년	문체부
▪	예술인 대상 대출서비스 제공	‘14년	문체부
▪	예술인 공제사업 추진	‘15년	문체부
2.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13년	문체부
▪	예술인 패스 도입	‘14년	문체부
▪	예술인 재교육 및 직업전환 지원	‘13년	문체부
▪	예술인 일자리 통합정보망 운영	‘14년	문체부, 고용부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구축	‘15년	문체부, 고용부
▪	문화예술 채용 박람회 개최	‘14년	문체부
3.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예술인 고충처리신고센터 운영(적발기업 제재)	‘14년	문체부, 미래부
▪	예술인 저작권 보호 강화	‘13년	문체부
▪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13년	문체부,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