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38호

의  안  명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관련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4.  10.  27.

주       문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0월 2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2014. 10.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이전 제도개선 권고 개요 ....................................... 2

Ⅲ. 이행실태 점검결과 ...................................................... 5

Ⅳ. 제도개선 권고내용 ...................................................... 6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7

붙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점업

Ⅰ. 추 진 배 경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클린카드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제도개선 권고(‘11.10월)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결과, 권고내용 미이행 및 예산낭비 행위 지속 발생

▪기존 권고내용 보완 및 세부 개선방안 재권고를 통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낭비 차단

□ 위원회는 권고과제에 대하여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기관별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등의 사후관리를 해오고 있음

□ 최근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법인(클린)카드와 관련된 권고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 공공기관 방만경영 관련 점검(1월) : 총 69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 시책평가 이행실적 현장 점검(7월) : 총 14개 공직유관단체 및 1개 교육청 대상

○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권고취지를 위반한 예산낭비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 또한, 권고내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의 제시와 현실을 반영하여 수정이 필요한 권고사항이 존재

□ 이에 예산낭비 방지라는 권고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기존 권고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권고를 추진

☞ 추진경과 : 이행실태 점검(1월, 6∼7월), 관계기관 협의(9∼10월)

Ⅱ. 이전 제도개선 권고 개요

1. 「공기업분야」제도개선 권고 : 클린카드제도 도입(‘05.3월)

□ 업무추진비·협력비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흥업소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

○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가맹점’에서 법인카드 결제가 원천적으로 거절

2.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07.10월)

□ 「클린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에 대한 공통기준 설정

○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

	[ 의무적 제한업종 ]
- 유흥 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 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 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 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기관별 특성을 고려, 추가 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강화(내부감시 활성화)

○ (강화방법)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매일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감사 및 회계부서에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금액, 업종, 업소명 등

3.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 방안(‘11.10월)

□ 클린카드 의무적 사용 금지 업종 확대

○ 유흥업소 이용, 사적 사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칵테일바 등을 사용금지 업종에 추가

【 클린카드 사용 금지 추가 업종(예시) 】

구 분	사용 금지 업종
유흥업종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클린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참고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
		`
○ 개념 : 감사 및 회계부서가 클린카드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당 사용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부패통제장치 ○ 모니터링 착안 사항 - 심야, 휴일, 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 골프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용금지 업종 이용 등 - 출장 및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 정부예산, R&D, 보조금 집행 시스템

- 현재 예산집행시스템에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기능 추가

- R&D 예산규모가 큰 기관 :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구축 필요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가능 분야 발굴 확대

○ 공직유관단체 예산집행 시스템

-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전산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

- 모니터링 착안사항을 추가로 시스템에 반영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가능분야 발굴 확대

참고		정부 예산 집행지침에 권고내용 반영 현황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위원회 권고내용 반영)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제한 업종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자체 세부지침을 개선·시행한다.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위원회 권고내용 반영)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안전행정부

○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

-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한다.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위원회 권고내용 반영)

- 자치단체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Ⅲ. 이행실태 점검결과

□ 법인(클린)카드의 사용 관련

○ 기존 권고는 신용카드사별 업종분류가 상이하여 의무적 사용금지 유흥업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금지 업종을 열거

- 위원회 권고내용에 대한 예산집행지침별 제한업종이 상이

부처	관련 규정	사용제한 유흥업종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예시 (11개 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8개 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8개 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1개 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 의무적 제한업종은 아니지만, 업종이 주점으로 분류되는 업소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지속 발생

※ 다수기관이 ‘13년도에 업종이 주점인 업소(호프, 카페, 바, 치킨 등)에서 음주목적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사용(1월 실태점검)

※ 점검대상 15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업종이 주점인 업소(호프, 카페, 바, 치킨 등)에서 음주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7월 실태점검)

□ 법인(클린)카드 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미흡

※ 일부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법인카드 사용장소(업소)와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불가(7월 실태점검)

Ⅳ. 제도개선 권고내용

□ 법인(클린)카드 사용 금지 대상 구체화

○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업종에 대한 기준 제시

- 통계법령에 의해 작성·고시되고, 소득세법령 등에 사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에서 사용 금지

【통계법령, 소득세법령 등의 주점유형 분류】

○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 기타 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 사용 제한

- 직원들에게 반드시 공지 및 교육

□ 법인(클린)카드 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및 점검 강화

-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시스템에 사용일시, 사용처 업종 및 주소, 사용자 정보(주소 포함)를 포함

- 반드시 수시 또는 정기 모니터링 실시와 부적정 사용에 대해 조치

Ⅴ. 조치사항 및 기한

1. 기관별 조치사항

개 선 방 안	관련 규정	소 관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의무적 금지 ○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 사용 제한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및 점검 강화	예산집행지침 법인카드지침 등	전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2. 조치기한 : 2015. 1월말

붙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점업

분류명		설 명	예 시
주점업 및 비알콜음료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및 비알콜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유흥주점업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을 말한다	요정, 한국식 접객주점, 룸싸롱, 바, 서양식접객주점, 비어홀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을 말한다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극장식 주점(식당), 나이트클럽
	기타주점업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을 말한다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