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주요내용

□ 기본 추진전략

집중 지원 원칙

• 주요사업 중심으로 지원사업 통합

• 우선지원대상사 중심의 집중 지원 원칙

뉴미디어 사업 강화

• 디지털시대에 대응한 미래 수익 창출 지원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스마트 저널리즘 확충

매칭펀드 방식 도입

• 정부 전액지원 방식 탈피

• 신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구노력 도출

사업평가 강화

• 평가모델 개발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심사 기준으로 활용

우선지원대상 선정개선

• 매년 지원대상 선정에 따른 행정낭비 해소

• 사업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할 계획

지자체와 협력체제 구축

• 기금운영 ․ 지차제 지원조례 간 일관성 유지

•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구축

□ 지원예산 및 기금조성 계획

○ 3년간 지원예산 : 총 380억원(연평균 127억원)

- ‘11년 114억원→ ’12년 128억원 → ‘13년 137억원으로 ’11년 대비 연평균 18억원 증액(16% 증가)

- 저널리즘 분야 연평균 5억원(13%), 공익성 활동 분야 12억원(32%) 증액

* 이외 언론진흥기금 편성예산으로 2011년 239억원을 지역신문사, 중앙일간지 대상으로 뉴스콘텐츠 멀티플랫폼시스템 구축, 우송료 등을 지원

※ 언론진흥기금 중 지역신문사 지원예산 : 3년간 총 470억원 중 120억원

- 뉴스콘텐츠 멀티플랫폼시스템(30억원), 신문 수송․우송료 지원(39억원) 등

○ 3년간 기금조성 : 440억원 국고출연(* 여유자금 확보)

- ‘11년 40억원→ ’12년 200억원→ ‘13년 200억원

□ 중점 추진과제 및 개선사항

1. 저널리즘 기능 강화(3년 총 142억원)

○ 지역주민, 전문가 참여하는 NIE 읽기문화 행사 등 신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 지역신문 공동에 의한 저명인사 칼럼․기고 게재 지원(*신디케이트)

○ 연구 주체를 재단․개인 및 언론단체에 한정 수행에서 신문사 및 대학으로 확대함. 지역신문 기자에 해외연수 할당(배정)

2. 뉴미디어 기반 구축 확충(3년 총 107억원)

○ 신문사가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신규)

○ 인쇄관련 장비 임대에서 동영상 취재장비로 확대(* 노트북 제외)

○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활용에 대응한 멀티플랫폼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신규, 언론진흥기금)

3. 공익성 활동 강화(3년 총 131억원)

○ 구독료(소외계층․NIE시범학교)를 매년 20%씩 증액 지원

○ 소외계층 구독희망을 정부와 신문사 공동명의 조사 실시

○ NIE 시범학교 지원에 있어서 신문사가 NIE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사업효과 제고

○ 신문배달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신문 공동수송 및 우송료 지원(신규,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편성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합계
수입	국고 출연금	4,000	20,000	20,000	44,000
지출	지원사업 총액	11,440	12,830	13,702	37,972
	□ 저널리즘 강화 지원	3,620	3,986	4,085	11,691
	• 기획취재 지원	1,260	1,386	1,525	4,171
	• 프리랜서 운영 지원	960	960	960	2,880
	• 시민기자 활용 지원	400	400	400	1,200
	• 콘텐츠 지면개선 지원	300	240	200	740
	• 지역신문 활성화 캠페인	400	700	700	1,800
	• 지역신문 모니터링	300	300	300	900
	□ 뉴미디어 기반 구축	3,500	3,650	3,505	10,655
	• 공용DB화 지원	1,000	900	800	2,700
	• 기사자료 디지털화 지원	2,000	2,000	2,000	6,000
	• 디지털 장비임대	500	450	405	1,355
	• 창의형 맞춤 지원	-	300	300	600
	□ 공익성 활동 강화	3,620	4,344	5,212	13,176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2,070	2,484	2,980	7,534
	•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1,550	1,860	2,232	5,642
	□ 조사연구 및 인적역량 강화	700	850	900	2,450
	• 연수교육사업	600	600	600	1,800
	• 조사연구사업	100	250	300	650

* 융자사업은 2012년부터 언론진흥기금에 통합 편성(매년 10억원)으로 제외

□ 언론진흥기금 중 지역신문 지원

(3년간 총 470억원 중 지역신문에 120억원 지원)

1. 뉴미디어 환경 대응 지원 : 총 182억원

○ 온라인 뉴스콘텐츠 제작․유통․가공․판매 등이 가능한 뉴스콘텐츠 멀티플랫폼시스템 구축 지원

- ‘11년 25억원→ ’12년 20억원→ ‘13년 20억원으로 총 65억원

* 지역신문사 절반 이상이 지원 가능

○ 온라인 뉴스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뉴스표준(ML)시스템 구축 지원

- 매년 5억원씩 3년간 15억원(*지역신문사 1/3 지원 가능)

○ 뉴스콘텐츠 유료화 기반 확충 지원

- 매년 9억원씩 3년간 27억원(*지역신문사 1/2 수준지원)

2. 유통서비스 지원 개선(신규) : 총 141억원

○ 본선을 제외한 한계지역 지선․간선 신문 수송 및 공동수송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신문 유통 지원

- 매년 35억원씩 3년간 105억원

* 우선지원대상사인 지역신문사 지원 : 1/4 수준 지원

○ 지역신문 우송료 지원

- 매년 12억원씨 3년간 36억원

* 우선지원대상사인 지역신문사 지원 : 1/3 수준 지원

3. 언론인 역량 강화 : 총 75억원

○ 해외연수 지원사업에서 지역신문 기자 참여기회 부여

- 매년 25억원씩 3년간 75억원 지원(*지역신문사 쿼터 배정)

4. 융자사업 지원 : 총 72억원

○ 법령상 지원요건을 충족한 지역신문사(우선지원대상 신청사)

언론진흥기금 중 지역신문 지원 가용예산

(단위: 억원)

사 업 명	‘11년	‘12년	‘13년	합계	지역신문 지원사항
합 계	160	155	155	470 (120)	( )는 지역신문 지원예상
□ 뉴미디어 기반 구축	64	59	59	182 (48)
• 뉴스콘텐츠 멀티플랫폼시스템 구축	25	20	20	65 (30)	매년 지역신문 선정 지원
• 뉴스ML시스템 구축 지원	5	5	5	15 (5)	매년 지역 3개사 지원
• 뉴스콘텐츠저작권 지원 등	34	34	34	102 (13)	매년 지역 26개사 지원
□ 유통서비스 지원	47	47	47	141 (39)
• 신문공동수송 지원	35	35	35	105 (24)	우선지원대상사 지원
• 신문배달 우송료 지원	12	12	12	36 (15)	우선지원대상사 지원
□ 언론역량 강화 (*법인사업)	25	25	25	75 (3)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 기자 쿼터 배정
□ 신문발전융자 지원	24	24	24	72 (30)	지역신문 포함 지원

* 언론진흥기금 편성예산은 전국지․지역지의 공통 지원사업임.

붙임 2

2011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공고 주요내용

□ 공고 개요

가. 공고 목적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 제1조 (목적)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심사근거

○ 법 제16조 (기금의 지원 등), 동법 시행령 제11조 (기금의 지원 등)․제12조 (제출서류)․제13조 (우선지원 기준) 등에 근거해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사를 심사

다. 선정근거

○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9조 (위원회의 직무 등) 제1항 4호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호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 직무에 따라 ‘필수지원조건’ (4항목), ‘우선지원조건’ (3항목), ‘우선지원대상 선정배점 평가기준’ (10항목)을 제시함.

라. 향후일정

○ 지원기준 공고 : 2011년 2월 1일

○ 서류접수 : 2011년 2월 17일 ~ 2월 21일

○ 서류심사 : 2011년 2월 25일 ~ 27일

○ 현지실사 대상사 일정공지 : 2011년 2월 27일

○ 현지실사 : 추후 공지

○ 선정결과 발표 : 2011년 3월 말 예정

○ 우선지원대상사 사업설명회 : 2011년 3월 말 예정

□ 심사의 기본방향

가. 2011년 우선지원대상 선정심사의 주안점

○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출범을 맞이하여 기존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기준의 계속성과 변화를 모색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충실하여 심사함

○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심사를 진행함

○ 지역신문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창의적인 지역밀착형 사업계획의 구체성, 중장기성을 평가하고자 함

나. 지역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변경

○ 2010년 9월 20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우선지원기준 ‘공통조건’으로 ① 조세의 체납여부 ② 종사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정도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세의 체납여부’는 2010년까지 주간신문에 적용된 기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주간신문의 심사에서 제외되고 ‘공통조건’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일간신문에 추가되는 조건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2개항이며 주간신문 역시 ① 유가부수 정도 ② 발행지속기간 등 2개항이 추가됩닌다.

다. 지원조건

○ 필수지원조건 : 지역신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신문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①1년 이상 정상발행 ②광고비율 50% 이하 ③한국ABC협회 가입 ④‘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 우선지원조건 : 필수지원조건을 충족해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편집자율권 보장 ②4대보험 가입 ③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의 임원’이 지역신문법 시행령 제11조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

라. 2011년 ‘우선지원대상 선정배점 평가기준’

○ 필수지원조건과 우선지원조건을 충족한 신문사 중 일간신문 10개 항목, 주간신문 10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합니다.

○ 2011년 심사에서는 ‘지역신문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심사항목을 보강하였습니다. 또 ‘창의적인 지역밀착형 사업지원’을 위해 ‘지원금 사업계획서’의 구체성과 중장기성, 창의성 등의 심사항목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구성원의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임금체불’과 관련된 심사항목을 강화하였습니다.

마. 심사결과의 반영

○ 심사결과는 당해연도 기금사업 집행시 신문사별 기금 지원규모 및 집행의 타당성 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붙임 3

2011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주요내용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용	예산
경쟁력 강화 지원	기획취재 지원	• 우선지원대상사 개별 및 연합 기획 취재 사업비 지원 • 공동 기획취재 및 보도 지원 • 저술 지원	12.6억원
	프리랜서 운영 지원	우수필자 및 전문가들이 지면 제작에 참여하도록 지원	9.6억원
	콘텐츠 지면 개선 지원	• 제작 및 편집분야 개선 지원 • 독자 지면 평가, 독자 수요조사 등 콘텐츠 지면 개선 지원	3억원
	시민기자 활용 지원	시민기자 활용한 독자친화형, 지역밀착형 뉴스콘텐츠 생산 지원	4억원
	연수교육사업	신문사 내 각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전문교육 실시	6억원
	조사연구사업	지역신문 관련 각종 조사 및 연구사업 지원	1억원
멀티미디어 환경 조성	기사자료 디지털화 지원	신문사별 보관중인 지면이나 아날로그 기사자료 등에 대한 디지털화 전환 지원	20억원
	공용 DB화 지원	• 통합뉴스제작시스템과 기사집배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공용서버 구축·관리 • 기사 및 화상 DB에 대한 저작권사업	10억원
	디지털 장비임대	첨단 취재장비 임대 지원	5억원
공익성 구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신문 보급	20.7억원
	지역신문 인프라 구축 지원	NIE 시범학교인 초·중·고등학교에 신문구독료 지원	15.5억원
	지역신문 활성화 캠페인	• 다양한 공익캠페인 전개 • 지역신문 컨퍼런스 개최	4억원
	지역신문 모니터링	전국 11개 권역별 모니터 요원 운용	3억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인프라 구축 지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인프라 구축 지원 (융자)	경영여건 개선과 각종 시설도입자금 저리로 융자	10억원

2011년 기금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비고
		2010년	2011년
수입	◉ 자체수입	1,630	2,532
	∙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44	160
	∙ 기타재산수입	1,220	1,311
	- 기타경상이전수입
	- 융자원금회수	266	1,061
	◉ 여유자금 회수	34,251	24,618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34,251	24,618
	◉ 정부내부수입	-	4,000
합계		35,881	31,150
지출	◉ 사업비	12,016	12,440
	∙ 경쟁력강화 지원	3,100	3,620
	-기획취재 지원	820	1,260
	-제작보조인력 지원	-	-
	-프리랜서 운영 지원	1,005	960
	-콘텐츠 지면개선 지원	225	300
	-시민기자 활용 지원	375	400
	-연수교육사업	600	600
	-조사연구사업	75	100
	∙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2,927	3,500
	-통합뉴스 제작시스템 지원
	-기사자료 디지털화 지원	1,596	2,000
	-공용DB화 지원	956	1,000
	-디지털 장비임대	375	500
	∙ 공익성 구현 사업	3,989	4,320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1,813	2,070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1,351	1,550
	-지역신문 활성화 캠페인	525	400
	-지역신문 모니터링	225	300
	∙ 지역신문 발전 인프라 구축 지원(융자)	2,000	1,000
	-융자 지원	2,000	1,000
	◉ 기금운영비	586	607
	∙ 인건비	258	272
	∙ 운영경비	328	335
	◉ 여유자금 운용	23,279	1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