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2월 21일 배포		2011년 2월 22일 보도
	총 2쪽 (첨부 0쪽)		담당: 저작권정책과 정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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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저작권 정책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 -24시간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등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22일 주요 정책 고객, 일반 국민과 함께 저작권교육원에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22일 오후 서울역 인근의 저작권교육원에서 저작권 정책 분야의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회를 개최한다.

ㅇ ‘모든 정책은 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실시되는 금번 업무 보고회는 콘텐츠, 문화․예술, 미디어 분야에 이어 5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문화 예술 및 콘텐츠 산업계, 학계, 일반 국민 등 50여 명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 공공기관 담당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신탁단체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 특히 이날 보고회에는 소설가, 작곡가, 가수, 연기자 등 전통적인 창작자 외에도 새로이 저작권 정책의 이슈로 부각되는 영역과 관련된 건축가, 장애인, 앱 창작자도 참석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 의견을 제시하며,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 보고 참가 신청을 한 일반 국민 20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업무 보고에서는 ▲ 24시간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 생활 속 저작권 인식 개선, ▲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주요 저작권 정책의 방향 및 실행 계획이 보고된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이슈, ▲ 현장 창작자의 권리보호라는 주제로 정책 고객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정책의 개선 방향 및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보고회에서 제시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3월부터는 산업 분야별, 쟁점별 릴레이 토론회를 열어 해당되는 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도 개선 사항 및 법령 개정 사항은 올 상반기 내에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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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정윤재 사무관(☎ 02-3704-94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