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 관광숙박업 분양ㆍ회원모집 관련 규정 보완, 관광종사원 의무교육 폐지, 양벌규정 완화 등 규제완화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안 제11조의2 신설)

(1)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의 시설인 객실을 직접 경영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의 객실에 대한 위탁경영을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경영해야 하며 위탁경영과 관련한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나.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80조)

(1)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권한을 관련 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2)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을 발급하되,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권한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골프장의 범위 명확화(안 제20조제2항제2호)

(1) 대중골프장이 휴양콘도미니엄과 연계하여 부당하게 분양 또는 회원모집하는 문제점을 예방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시설과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골프장의 범위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명확히 함

라. 의무사항인 관광종사원 교육을 지원 조항으로 변경(안 제35조제1항제17호 삭제, 제39조, 제80조제3항6호 삭제)

(1) 관광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은 의무종사제 실시 당시 종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던 것으로 의무종사제 폐지 이후 의무교육의 실시가 어려우며, 관광사업체의 부담이 될 수가 있으므로 지원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을 관광업무 종사 금지에서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 금지로 변경(안 제38조제5항, 제40조)

(1) 관광산업의 확대로 관광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 여부 관리가 어려우므로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 시에 제한을 두려는 것임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관광종사원(국외여행인솔자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

바. 양벌규정 완화(안 제85조)

(1)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07.11.29)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법인 또는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처 협의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후 실시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관광시설의 위탁 경영)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관광숙박업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경영해야 하며 위탁경영과 관련한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 중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 사업계획지내 관광숙박시설과 회원제골프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7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제2호 중 “각 호의”를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으로 한다.

제80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에 따른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제80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관광시설의 위탁 경영)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관광숙박업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경영해야 하며 위탁경영과 관련한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 (생 략)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 (현행과 같음)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2. -------------------------------------------------------------------------------------------------. ------------------------------------------------------------------------------------------------------------------------------------------------------------------------------------------ 회원제골프장 사업계획지내 관광숙박시설과 회원제골프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
1. ∼ 16의2. (생 략)	1. ∼ 16의2. (현행과 같음)
17.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 ④ (생 략)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⑤ 제7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39조(교육) ①관광종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관광사업자는 관광종사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관광종사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과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0조(자격취소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ㆍ② (생 략)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3조에 따른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