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 문화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예산의 지자체(100%) 균특사업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3. 주요내용

가.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의 지방 이양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나.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의 법적 근거 신설

ㅇ 중앙부처의 장이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시행하던 사전평가를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토록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합의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2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국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중앙부처의 장이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ㆍ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설립 협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의 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3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검토) ①제12조의2의 설립 협의를 마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설립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타당성 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국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중앙부처의 장이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ㆍ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 (설립 협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의 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3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검토) ①제12조의2의 설립 협의를 마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설립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타당성 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연 락 처	(044) 203 - 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