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문화시설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5급 2명, 8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 공연시설의 건립 및 활용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정원 1명(9급 1명),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14. ～ 1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6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 “저작권 보호”를 “저작권 보호(해외 저작권 보호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해외 저작권 보호ㆍ진흥을 위한”을 “저작권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11. 저작권 인증에 관한 사항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① 문화시설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6의2와 같다.

제50조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85”를 “677”로 하고, 별정직 계 “5”를 “4”로 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677”을 “670”으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2”를 “41”로 하고,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72”를 “171”으로 하며,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79”를 “177”로 하고,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2”를 “91”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5”를 “34”로 하고, 학예연구관 “2”를 “1”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92”를 “684”로 하고, 별정직 계 “5”를 “4”로 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684”를 “677”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2”를 “41”로 하고,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89”를 “188”로 하며,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80”을 “178”로 하고,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1”을 “80”으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5”를 “34”로 하고, 학예연구관 “2”를 “1”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7”을 “2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4”를 “103”으로 하며, 방호서기보 “9”를 “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88”을 “584”로 하고, 일반직 계 “587”을 “58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9”를 “18”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3”을 “2”로 하며, 방호서기보 “121”을 “120”으로 하고, 학예연구사 “154”를 “153”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588”을 “584”로 하고, 일반직 계 “587”을 “58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20”을 “19”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3”을 “2”로 하며, 방호서기보 “121”을 “120”으로 하고, 학예연구사 “150”을 “149”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09”를 각각 “306”으로 하고, 전산주사 “7”을 “6”으로 하며, 사서주사보 “58”을 “57”로 하고, 사서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09”를 각각 “306”으로 하고, 전산주사 “7”을 “6”으로 하며, 사서주사보 “54”를 “53”으로 하고, 사서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2”를 각각 “161”로 하고, 학예연구사 “25”를 “24”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2”를 각각 “161”로 하고, 학예연구사 “25”를 “24”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6”을 각각 “95”로 하고, 행정서기 “7”을 “6”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96”을 각각 “95”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95”를 “94”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58”을 각각 “15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55”를 “153”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7”을 각각 “115”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5”를 “113”으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1”을 각각 “119”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9”를 “117”로 한다.

별표 14 2)의 평가기간란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6의2]

문화체육관광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9조의2제5항 및 제49조의3제2항 관련)
1.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8
일반직 계	7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사	1
경찰공무원 계	1
경감	1
2. 문화시설기획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방호서기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⑮ (생 략)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⑮ (현행과 같음)
⑯ 문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의 지원	<삭 제>
10.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11.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⑰ㆍ⑱ (생 략)	⑰ㆍ⑱ (현행과 같음)
제12조(저작권국) ① ∼ ④ (생 략)	제12조(저작권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저작권 보호(해외 저작권 보호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저작권 인증에 관한 사항
⑥ 문화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외 저작권 보호ㆍ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분야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저작권 인증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49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① 문화시설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6의2와 같다.
제50조(한시정원)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제50조(한시정원) --------------------------------------------------------------------------------------- 2026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2025년 12월 31일-----------.
②ㆍ제3조 (생 략)	②ㆍ제3조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685	677	-8
ㆍ	ㆍ	ㆍ
ㆍ	ㆍ	ㆍ
별정직 계	5	4	-1
ㆍ	ㆍ	ㆍ
ㆍ	ㆍ	ㆍ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삭 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77	670	-7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2	41	-1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72	171	-1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79	177	-2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2	91	-1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5	34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2	1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692	684	-8
ㆍ	ㆍ	ㆍ
ㆍ	ㆍ	ㆍ
별정직 계	5	4	-1
ㆍ	ㆍ	ㆍ
ㆍ	ㆍ	ㆍ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삭 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84	677	-7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2	41	-1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89	188	-1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80	178	-2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1	80	-1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5	34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2	1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77	276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104	103	-1
ㆍ	ㆍ	ㆍ
ㆍ	ㆍ	ㆍ
방호서기보	9	8	-1
ㆍ	ㆍ	ㆍ
ㆍ	ㆍ	ㆍ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588	584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87	583	-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9	1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3	2	-1
ㆍ	ㆍ	ㆍ
ㆍ	ㆍ	ㆍ
방호서기보	121	120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154	153	-1
ㆍ	ㆍ	ㆍ
ㆍ	ㆍ	ㆍ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588	584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87	583	-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20	19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3	2	-1
ㆍ	ㆍ	ㆍ
ㆍ	ㆍ	ㆍ
방호서기보	121	120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150	149	-1
ㆍ	ㆍ	ㆍ
ㆍ	ㆍ	ㆍ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309	306	-3
일반직 계	309	306	-3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	7	6	-1
ㆍ	ㆍ	ㆍ
사서주사보	58	57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서기보	8	7	-1
ㆍ	ㆍ	ㆍ
ㆍ	ㆍ	ㆍ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309	306	-3
일반직 계	309	306	-3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	7	6	-1
ㆍ	ㆍ	ㆍ
사서주사보	54	53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서기보	8	7	-1
ㆍ	ㆍ	ㆍ
ㆍ	ㆍ	ㆍ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162	161	-1
일반직 계	162	161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25	24	-1
ㆍ	ㆍ	ㆍ
ㆍ	ㆍ	ㆍ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162	161	-1
일반직 계	162	161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25	24	-1
ㆍ	ㆍ	ㆍ
ㆍ	ㆍ	ㆍ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96	95	-1
일반직 계	96	9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7	6	-1
ㆍ	ㆍ	ㆍ
ㆍ	ㆍ	ㆍ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중앙극장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 계	96	95	-1
일반직 계	96	95	-1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95	94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158	156	-2
일반직 계	158	156	-2
ㆍ	ㆍ	ㆍ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155	153	-2
ㆍ	ㆍ	ㆍ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117	115	-2
일반직 계	117	115	-2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115	113	-2
ㆍ	ㆍ	ㆍ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121	119	-2
일반직 계	121	119	-2
ㆍ	ㆍ	ㆍ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119	1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