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주에게 작품 보수·철거 등을 조치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작품 선정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기관은 의무로 공모제를 적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9호, 2022. 1. 18. 공포ㆍ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아가 미술작품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사항을 일부 추가하는 등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개정안을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위치를 명확히 표현하고,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신청 이후에 설치 비용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분 전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작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제3항, 4항)

나.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미술작품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추가(안 제14조제2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술작품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시·도지사가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미술작품 공모를 대행했을 경우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의3)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술작품에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의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술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축주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에 대한 신청 이후에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미술작품의 변경 대신에 그 증액분 전액에 대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설치비용의 증감분이 감정ㆍ평가를 받은 설치비용의 10% 이내이고 이를 미술작품의 제작비용에 반영하는 경우

3. 미술작품의 2m 이내의 위치변경

제14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로,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를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그 밖에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으로, “기여도 등”을 “기여도”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로, “공보에 공고”를 “공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6. 미술작품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7.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미술작품의 관리 및 점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미술작품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 및 작품의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의2의 제목 “(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를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미술작품의 현황 및 제15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총괄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한 현황 및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한 경우  그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의4(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① 법 제9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 관련 사항에 관한 자료제공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서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설치 및 기금출연 현황

2. 법 제9조2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

3. 법 제9조3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명령 현황

4. 법 제9조4에 따른 공모 현황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총괄표

6.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은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미술작품 관리총괄표
관리번호			작품명
작품분류			작가명
설치장소 (주소)	시·도 시·군·구 도로명 번지 (상세 위치: )
작품가액(원)			설치일자
건축주 (관리자 또는 소유자)			건축물용도
작품이미지				비고 (작품변경내용 등)
일자	관리·점검 사항		조치 사항			비고
담당부서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 법 제9조의3제4항 및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가로로 칸을 배열하는 등 전자적 처리방법에 맞는 서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신 설>	③ 건축주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에 대한 신청 이후에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이 증액된 경우 제1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의 변경 대신에 그 증액분 전액에 대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④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설치비용의 증감분이 감정ㆍ평가를 받은 설치비용의 10% 이내이고 이를 미술작품의 제작비용에 반영하는 경우 3. 미술작품의 2m 이내의 위치변경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 -------------------------------------------------------. ----------------------------------------------.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5. 미술작품---------------------- 기여도
<신 설>	6. 미술작품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신 설>	7.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③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 공고---------------.
④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ㆍ훼손 시의 조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미술작품의 관리 및 점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미술작품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 및 작품의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미술작품의 현황 및 제15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관리총괄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한 현황 및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3(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한 경우 그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4(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① 법 제9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 관련 사항에 관한 자료제공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서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설치 및 기금출연 현황 2. 법 제9조2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 3. 법 제9조3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명령 현황 4. 법 제9조4에 따른 공모 현황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총괄표 6.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은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연 락 처	(044) 203 - 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