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9.    .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문화이용권 발급자의 신청에 의한 지원 방식으로 전체 발급자의 85% 이상이 매년 반복 신청하고 있어 시·군·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여 발급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조항이 상위 법령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발급 신청 시 수급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간소화(안 제2조)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급자격 증명서류 제출 생략 및 재발급 관련 조문(제4조) 이동

나. 문화이용권의 발급 방식 개선(안 제3조)

1) 문화이용권 형식의 다양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실물카드 관련 세부 사항 삭제(제1항)

2) 발급자가 다음연도에도 영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 신청주의(제5조)에서 대상자의 신청 없이도 시·군·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다음연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제2항)

3) 합산 신청, 비밀번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제6조)은 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3항)

다.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 개정 및 삭제

1) 재충전 방식 변경 안내, 비밀번호 기재란 삭제 등 서식 개정(제1호, 제2호)

2) 위임장 관련 서식 통합(제3호, 제4호)

3) 제도, 시스템 개선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서식 삭제(제5호, 제6호, 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 조회 완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비대상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규발급”을 “발급”으로, “첨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규발급”을 “발급”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을 “제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을 “해당하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연도에도 영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별도의 문화이용권 발급 없이 재충전해줄 수 있다.

③ 제2조 및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발급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 .>										누리집(www.mnuri.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이용권							[ ]발급 [ ]재발급					신청서
※ 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제3쪽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 또는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 재발급 신청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항목은 변경사항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이내
신청인 정보	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 ] 안내문자 수신 동의		[ ] 안내메일 수신 동의
	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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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내문자 수신 동의		[ ] 안내메일 수신 동의
신청인 본인 여부					[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 후 다음연도부터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지원금이 자동 지급(자동 재충전)됩니다. 다만, 문화이용권 카드의 유효기간(통상 5년)이 지나면 지원금을 자동으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1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문화이용권의 발급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위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문화이용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발급(재충전)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분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문화이용권 발급(재충전) 및 관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5년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문화이용권 수급 자격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5년

※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화이용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참고사항

① 지면을 초과하여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제1쪽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③ 수신 동의 시 사용 명세 및 잔액, 문화이용권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3쪽 중 제3쪽)
유의사항
1. 신청 후 다음연도부터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지원금이 자동 지급(자동 재충전)됩니다. 다만, 문화이용권 카드의 유효기간(통상 5년)이 지나면 지원금을 자동으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문화이용권 이용 정보(발급·이용 기간, 가맹점, 이용 잔액 조회 등)는 누리집(www.mnuri.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일 세대 내 다수의 발급자가 있는 경우, 하나의 카드에 세대원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이용권은 정부지원금 외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본인 현금을 충전하여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매년 문화이용권 이용 기간(~12.31.)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반환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충전금은 주관은행 지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6. 문화이용권은 발급 2시간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7.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 14세 미만인 자가 직접 문화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ㆍ군ㆍ구)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 .>
문화이용권	[ ]발급 [ ]재발급	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 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제3쪽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 또는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 재발급 신청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항목은 변경사항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이내
단체 정보	단체 구분	[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보건시설 [ ]노숙인시설 [ ]결핵․한센시설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가정폭력보호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 ]기타( )
전체 카드발급 신청 인원	총 ( )명
단체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가 있는 경우)
주 소
소속 주민자치센터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대표자 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전자우편주소 [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신청인 본인 여부	[ ]시설 대표자 본인 [ ]대리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1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 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위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발급

대상자

정보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 안내 메일 수신 동의

① 지면을 초과하여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제2쪽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③ 수신 동의 시 사용 명세 및 잔액, 문화이용권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문화이용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상자 1                               (서명 또는 인)

대상자 2                               (서명 또는 인)

대상자 3                               (서명 또는 인)

대상자 4                               (서명 또는 인)

대상자 5                               (서명 또는 인)

대상자 6                               (서명 또는 인)

대상자 7                               (서명 또는 인)

대상자 8                               (서명 또는 인)

대상자 9                               (서명 또는 인)

대상자 10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발급(재충전)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분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문화이용권 발급(재충전) 및 관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5년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문화이용권 수급 자격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5년

※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화이용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상자 1                               (서명 또는 인)

대상자 2                               (서명 또는 인)

대상자 3                               (서명 또는 인)

대상자 4                               (서명 또는 인)

대상자 5                               (서명 또는 인)

대상자 6                               (서명 또는 인)

대상자 7                               (서명 또는 인)

대상자 8                               (서명 또는 인)

대상자 9                               (서명 또는 인)

대상자 10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참고사항

① 지면을 초과하여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제1쪽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③ 수신 동의 시 사용 명세 및 잔액, 문화이용권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유의사항

1. 문화이용권 이용 정보(발급·이용 기간, 가맹점, 이용 잔액 조회 등)는 누리집(www.mnuri.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화이용권은 정부지원금 외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본인 현금을 충전하여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매년 문화이용권 이용 기간(~12.31.)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반환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충전금은 주관은행 지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4. 문화이용권은 발급 2시간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5.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 14세 미만인 자가 직접 문화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ㆍ군ㆍ구)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	성명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하는 사람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발급, [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위임자 4 (서명 또는 인)
						위임자 5 (서명 또는 인)
						위임자 6 (서명 또는 인)
						위임자 7 (서명 또는 인)
						위임자 8 (서명 또는 인)
						위임자 9 (서명 또는 인)
						위임자 10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1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후단 신설>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 발급 --------------------------------------------------------- 첨부하여 ---------------------------------------------------------------------------------------------------------------------------------------------------------------------------------------------------------------------------------------------------------------------------------------------. <단서 삭제> ------------------------------------------------------------------------------------------------------------.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영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삭 제>
2. ∼ 4. (생 략)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1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후단 신설>	② ------------------------------------------------------------------------------------------------------------------------------------------------------------------------------ 발급 ---------------------------------------------------------------- 제출-------------------------------------------------------. <단서 삭제> --------------------------------------------------------------------------------------------------------------.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영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삭 제>
2. ∼ 5. (생 략)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3조(문화이용권의 발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이용권의 발급) ① ------------------------------------------------------------------------------------------------------ 해당하면 ---------------------------------------------.
1. 이용자의 성명	<삭 제>
2. 문화이용권의 일련번호	<삭 제>
3. 그 밖에 문화이용권의 특성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연도에도 영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별도의 문화이용권 발급 없이 재충전해줄 수 있다.
<신 설>	③ 제2조 및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발급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제4조(문화이용권의 재발급) ①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문화이용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 ①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①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과 하나의 문화이용권으로 합산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④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이용권을 해지”는 각각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를 변경”으로, “별지 제6호서식”은 각각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해지 신청서”는 각각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로 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