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령의시행을위한조례제정지침중개정령

1. 개정이유

현행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을 활성화하여 지방문화예술 진흥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사무국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요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ㅇ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하고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함.(안 제3조)

ㅇ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에 사무국 설치근거와 위원회와 사무국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 제정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의2 신설)

ㅇ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기금의 모금 근거를 삭제함(제18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규제심사 :

문화관광부훈령 제104호

문화예술진흥법령의시행을위한조례제정지침중개정령

문화예술진흥법령의시행을위한조례제정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제3호를 동조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요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며, 동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종전 제2항)중 “2년”

을 “3년”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도록 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 1인은 시․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로 위촉하도록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무국의 설치 등)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은 위원장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

하도록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타 운영세칙의 제정 등) 기타 위원회와 사무국의 운영 등

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세칙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령
제2장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2조(기능)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 한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적정인원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도록 한다. 〈신 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도록 한다. 〈신 설〉	제2장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2조(기능)............................................................................................................................................................................ 1.․2. (현행과 같음) 3.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요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조와 같음)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도록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 1인은 시․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로 위촉하도록 한다. ③ .................................... 3년................................ 제3조의2(사무국의 설치 등)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현 행	개 정 령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등)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전문위 원, 간사 및 서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수당․여비 및 운 영세칙에 관하여 정한다. 제6장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제18조(기금의 모금)①법 제22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관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모금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대상 시설에 대한 모금승인내용의 통보 및 모금대상시설 운영자의 의무사항 등을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34조 의 규정을 참조하여 정한다.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은 위원장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 제4조(기타 운영세칙의 제정 등) 기타 위원회와 사무국의 운영등 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세칙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제6장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삭 제〉